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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0 23:46
대만은 음주운전차량에 별도의 식별가능한 번호판 붙였던가요?
우리는 그것과 이 방법을 같이 도입해서 3진아웃되면 더블로 먹였으면 좋겠네요.
17/06/21 02:19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로 처리해야죠.
1년전쯤인가 이런 비슷한 리플 달았는데 그건 좀 아니라는 분이 두분 계셨는데 전 여전히 생각에 변화가 없네요.
17/06/21 07:46
그게 두 분 있는 걸 아직까지 기억하시고 크크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건데 두 분 있었든 삼십명 있었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보다 하는 거죠 뭐.
17/06/21 09:40
너무황당해서 내가 진짜 잘못생각하는건가? 싶어서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댓글알림에 숫자 2가 떠있고 그 2가 비슷하게 음주운전이 살인행위취급은 오버라는 식의 리플이여서 흐흐
17/06/21 11:13
법도 사람이 만드는거고 지금같은 음주운전을 우습게 보고 피해자는 나날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가야한다고 보는거죠.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어디 개인도로를 달리면 상관없겠지만 누군가와 같이 쓰는 곳에서 하면 살인미수가 아니고 뭔지 모르겠네요.
17/06/21 11:55
음주운전에 살인의도성이 있다고 보니까 됐으면 하는거죠. 우기는게 아니라 제 생각이 그렇다구요.
현행법이 법적용을 잘못하고있다가 아니라 법이 바꼈으면 한다는거죠. 법잘알 분들이 매번 이 리플달면 똑같이 말해주셔서 저도 알고있습니다 살인미수가 어떨때 적용되는지는
17/06/21 10:12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 생각이 소수일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그런데 오프에선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잘못 생각한다"는 게 "생각이 틀렸다" 가 아니라 "그 생각이 다수는 아니다" 란 겁니다. 착각하실까봐 추가...
17/06/21 12:06
저도 이말에 100%동의합니다. 뭐 딱잘라서 아니라고 하는분들은 법을 얼마나 공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머리속에 법리는 있어도 가슴속에 사람은 없는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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