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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3 10:51
재판장이 화를 내면 안되는 건 맞겠지만 그래도 이 건은 그냥 피고인이 싸이코 같은데요...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는데 정신줄 못잡았다고 딱히 쓰레기 소리 들을 정도인가요?
17/01/23 11:00
처음엔 제대로 얘기했는데 자꾸 개소리만 하니까 그런거 아닌가요? 개소리만 하니까 못참고 패드립친 것도 나쁘지만 판사가 더 나쁜놈 같네요.
17/01/23 11:09
이게 그냥 웹상의 찌질이가 패드립하는게 아니라 실제 흉악 살인범이 하는 소리라 단순히 욕하는거로 넘어가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17/01/23 11:43
시작부터 "내 변호사가 제대로 변호받고 싶으면 X 빨게 해달라고 말했다.
병원 의사들한테 허위 진단서 받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된 얘기인가요? 이걸 보고 결론이 판사가 인간쓰레기라고 나오는게 이해가 안 되네요.
17/01/23 12:14
진짜로 변호인이 성추행하고 자료 넘겨줄걸 안 줘서 저런거였으면 판사가 쓰레기인거고
실제로 그렇진 않았는데 그냥 피고인이 정신 모자란 인간이라 망상만 늘어놓은거면 역시 그 수준에 같이 놀아준 판사가 쓰레기죠. 그걸 알아볼 생각부터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같이 조롱하면서 놀고 있고, 사건이 뭔지도 몰라서 한참후에 옆사람한테 물어보고서야 알고 진짜 심한데요?
17/01/23 11:06
변호사가 제대로 처신했는데 피고인이 억지를 부리는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누구 잘못이 먼저인지는 판단을 유보해야할거 같네요. 아무튼 판사로서 유치하게 대응하긴 했네요. 그와 별개로 릭 모티 크크크...
17/01/23 12:02
읽다 말았는데 변호사가 제대로 한건지 아닌건지는 모르겠지만(솔직히 95% 법 잘 모르는 피고인이 생떼를 부리는 느낌이지만 5%가 있으니...) 어찌됬든 판사까지 저렇게 폭주해선 안된다 봅니다. 애초에 범죄 저질러서 오는 피고인들은 대단히 높은 확률로 정신이 나가있을텐데, 피고인이 정신이 나갔다고 판사까지 나가면 안되죠.
17/01/23 13:14
아까는 폰이라서 제대로 못 썼는데 (제 사건은 아니었고 앞 사건이긴 하지만) 제 경험 때문에 아래의 제 의견도 중립적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저런 황당한 이유로 국선변호인 바꿔달라는 피고인은 우리나라에도 꽤 많거든요. 저도 겪어봤는데 국선은 임의로 사임할 수가 없고 교체허가가 나야 그만둘 수 있어요. 국선의 성격상 당연한데, 사람 취급해 줄 수 없는 흉악범이라서 다 안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하죠. 상담하고서 혼이 나갈 지경인데도 오로지 심호흡하면서 나는 변호인이다를 되뇌며 사명감만으로만 변론요지서를 써 냈지요. (그 사건은 신뢰관계가 워낙 깨져서 혹시나 싶어서 사임계 냈더니 재판부에서 교체 받아줘서 올레~~~)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자료를 안 줄 리가 없어요. 저건 실제로 자료 안준다고 뭐라 하는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안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무심코 보면 진짜 안줬나 싶은데 자세히 다시 보시면 나한테 불리하게 위조된 자료만 주고 실제 자료를 안 준다는 의미에요. 변호인이 의사를 사주했다는 말도 하잖아요. 물론 피고인이 원하는 그런 자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요. 제 앞 사건은 듣자하니 이미 3명을 갈아치웠는데, 말 들어보니 옆에 서있는 국선변호인과 재판장이 거의 성자더군요. 재판장은 이제 더 바꿀 수가 없으니 일단 달래가면서 재판 진행하자 하는데(제 느낌으로는 이양반에 대한 당시 느낌은 거의 예수님과 동급) 피고인은 거의 우주급 음모론을 내세우면서 바꿔달라 하고... (사실 정상인인데 미친척 하면서 저렇게 해서 구속기간 6개월 넘기려고 하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그 욕을 먹으면서도 재판장이 교체허가 안 하니 얼굴 표정은 울그락불그락하는데 서 있고... 참고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은 공소장만 읽고 재판 개시합니다. 즉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안 줬다는 자료도 실존하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구요. 저게 첫 공판기일이라면 디스커버리할 증거가 뭐뭐 있는지 재판장이 모른다고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건 첫 공판기일도 아니고 변호인 교체를 요구하는 사건 심리입니다(일단 속기록에 검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모두에 재판장이 니 사건 원래 기일은 다음주 월요일이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날은 변호인 교체신청에 대한 심리를 위해 미리 열린 기일이죠. 원래 형사재판의 재판장도 아니고 단순한 절차적 신청사건 전담판사였으면 본안사건 내용 모를 수도 있습니다.
17/01/23 15:06
사실 무슨 미모의 여성재소자도 아니고.. '교도소안에서 사람살해한' 살인자 아저씨 변호하면서 그 사람을 협박해서 그 입에 자기물건 넣을 정도로 용기(?)있는 또라이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17/01/23 16:31
저도 법알못이긴 하지만 판사탓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네요.
판사가 냉정을 잃은 건 명백히 잘못한 거지만 영상 보면 피고인이 완전 싸이코인데다가 저렇게 생떼 부리는데 이건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17/01/23 18:40
뭐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이건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정신질환을 다루는 사람들도 환자의 provoking에 진정하기 어려울 때 있죠. 판사가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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