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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7 17:10
미국은 교도소 수감자 중 가장 많은 수감자가 마약관련 되어있다고 봤었고, 멕시코는 원체 나라가 마약에 무너지다 시피했으니 완전히 손을 논게 아니면 그래도 힘 없는 마약딜러, 복용자들은 많이 잡히지 않았을까했네요.
16/09/27 17:45
범죄쪽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람들 대강 문화를 보면 말빨 쎈 사람이 잘 먹히는 쪽 같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면 비판하고 토론하기 보다 그럴듯해보이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많으니.... 힐링/강연 열풍도 그래서 왔던 것 같구요.
16/09/27 19:00
사기의 경우 두가지 이유때문에 많은데..
첫째로는 사기의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둘째로는 미묘한 채무불이행도 사기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돈 안갚으면 사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처벌할 사기는 더 엄하게 처벌하고 따로 좀 경한죄로 채무불이행죄를 신설하던지 사기로 인정되는 경우를 더 엄격히 적용해서 민사로 해결하도록 하던지 둘중에 하나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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