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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1/21 11:40:55
Name 인간흑인대머리남캐
Link #1 http://www.ilovepcbang.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468
Subject [기타] 게임법 개정, <오버워치> 사태 사실상 일단락
http://www.ilovepcbang.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468

요약하자면,
기존에는 등급구분을 위반한 게임물을 제공하면 처벌했는데
개정안은 성인물 등급을 위반한 게임물을 제공하면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14세 이하에게 15세이상 게임을 제공한다고 처벌하는게 아니고 18세미만불가 게임을 제공할때만 처벌한다는 뜻.

오버워치 얘기가 나오는건 PC방에서 15세 등급인 오버워치를 초등학생들이 하는걸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워낙 잦았기 때문인데
이젠 법이 개정되어 관련기관 문의결과 그들이 오버워치를 한다고 신고해도 경찰이 대응을 안한다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되면 18세 이하의 등급 구분은 사실상 부모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도의 의미만 갖게 되는 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조하세요.

아무튼 꿈나무들 열심히 피시방에서 용의 힘을 부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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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1 12:38
수정 아이콘
초등학생들이 GTA를 하는건 내 알바 아니지만, 감히 오버워치를 하다니!!!! 이건 위법이야! 하던분들 이제 그 분노를 다른곳에 쓰시길.....
아이오아이
17/01/21 15:14
수정 아이콘
사실 정의감도 아닌게 대부분 신고했다는걸 인증하려고 신고하는 관심구걸의 형태였죠...
17/01/22 03:03
수정 아이콘
그렇게라도 신고 하면 좋은거 아닙니까?
변태인게어때
17/01/21 13:43
수정 아이콘
초등학생들이 한다고 어찌될 게임도 아닌데요 뭐. 못해서 지는게 초등학생이 있다고 그러는것도 아니고...게임 태도나 채팅 같은게 짜증나긴 하지만
Otherwise
17/01/21 14:28
수정 아이콘
집요하게 신고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어지간히 할일 없어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누가봐도 '정의감' 같은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트롤링느낌이라
17/01/21 15:25
수정 아이콘
어째 제가 어제 장애인 불법주차 신고했다가 차주한테 들은 소리랑 똑같네요.
Otherwise
17/01/21 16:08
수정 아이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제가 그 장애인 불법차주한 차주랑 비슷하다는 건가요?
와인하우스
17/01/21 18:35
수정 아이콘
애초에 신고에 '정의감'같은 걸 그리 엄밀히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방민아
17/01/21 19:46
수정 아이콘
크... 좋은 말이네요
LifeLivingToday
17/01/23 02:09
수정 아이콘
따봉 +1
칼하르트
17/01/21 21:14
수정 아이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신고죠. 누군가 신고 해 줘야 할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하는게 문제가 되어야지 신고한다고 이상하게 보거나 문제가 되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죠. 정의감을 따져야 하나요..
17/01/21 15:58
수정 아이콘
12세와 15세 구분은 의미가 없겠군요.
12세로 통과되게 하려면 없애야 할 게 많은데 굳이 그럴거 없이 그냥 15세로 해도 되겠네요.
Matsui Rena
17/01/21 16:26
수정 아이콘
12세 15세 구분이 없어졌네요
최종병기캐리어
17/01/21 17:48
수정 아이콘
이럴꺼면 12세, 15세 구분은 왜 냅두는지 모르겠네요. 의미가 없어진거 같은데 청소년 제한 등급만 남기면 될듯한데요
말다했죠
17/01/21 18:45
수정 아이콘
12세, 15세 등급은 보호자에게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물에 대해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죠. 등급분류세부기준에서 허용하는 정도가 전체,12세,15세,청불이 다 다르니까요.
StillAlive
17/01/21 18:52
수정 아이콘
오버워치 점유율 소폭 상승할까요?
하심군
17/01/21 18:59
수정 아이콘
초등학생들 해방의 날
송하나
17/01/21 19:32
수정 아이콘
크크 좋네요.
17/01/21 22:16
수정 아이콘
실제로 본 적도 있긴한데 기왕 이렇게 할거 12세, 15세 나눌 필요가 있을런지...

사실상 구분이 없어졌다고 봐도 되겠죠?
17/01/21 22:49
수정 아이콘
보호자의 가이드라인 설정이죠. 청소년불가이용을 제외하고는 법적 처벌은 없애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17/01/22 00:53
수정 아이콘
자칭 정의의 사도들 날뛰기 전에 이랬어야 ㅠㅠ
Cazorla 19
17/01/22 04:46
수정 아이콘
방학 안끝났는데 초딩들에게 날개를 달아줬어! 크크
Jace T MndSclptr
17/01/22 09:00
수정 아이콘
역대급 사이다네요. 12 15세 가이드라인 정해놓은것도 촌스러운데 그걸 강제성을 가지고 집행하는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제가 투하트 무삭제판 처음 플레이한게 13살인데 저 성범죄 이력 없습니다. 성생활도 평범하게 잘 하고 있구요. 후후
Matsui Rena
17/01/22 11:04
수정 아이콘
부럽네요
해피나루
17/01/22 09:09
수정 아이콘
신고가 꼭 정의감이나 공익적 목적을 띌 필요는 없지만 보통 그걸 목적으로 하는게 권장되고 신고 자체가 악성이라고 생각하면 비판할수도 있는거죠. 적어도 그 신고함으로서 사회적으로 이득이되는 부분이 있어야되는데 어차피 개정안이 이미 고지되고 법안 자체도 시대에 뒤떨어지고 지나치게 까다롭다는게 드러난마당에 무슨 이득이 있었냐 이거죠. 불법이니까 신고하는건 절대 비판받아서는 안된다 빼애액하던분이 워낙 많아서... 게다가 개정안은 오버워치 정식출시 하기도 전에 나온것이라 개정에 영향을 준것도 아니고. 누가봐도 오버워치 타겟으로 하는바람에 장기적으로 버팀목이 될 초딩 유저를 다 날려먹었죠. 준법정신을 하나부터 끝까지 철저히 지키겠다면 그거야 뭐라할수 없는거지만 오버워치 팬으로서 그런짓을 했다면 참 멍청한 짓이었죠.
티모대위
17/01/22 09:20
수정 아이콘
법에 입각한 신고정신 자체는 좋은 것인데, 이번 초중딩 신고 퍼레이드는 별거 아닌 문제로 경찰력 낭비시키는 일밖에 안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법에 허점이 있던거였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게 경찰을 부를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는 신고자들도 인지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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