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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9 15:52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이미 있었습니다. 선거 유세해도 되는 곳이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물론 청와대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경호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나와서 같이 대화를 하고 원만하게 풀어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말단 경찰들만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는 경찰들이 나와서 집회자들이 "범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즉 원활한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법이 일어날 경우에는 체포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처럼 집회를 못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12/04/09 16:44
12/04/09 19:56
이와중에 포항 상왕 지역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의혹이 나오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4/09/0200000000AKR20120409092500053.HTML?did=1179m
본인은 선거기획이라며 반발한다는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19186 이건 오마이뉴스에서 녹취록?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 쇄신공천의 끝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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