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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6/17 17:13:21
Name 군디츠마라
File #1 201706130003_000.jpg (27.9 KB), Download : 47
Subject 인구감소로 지방의회 폐지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일본


http://www.nikkei.com/article/DGXKZO16908800W7A520C1EA1000/
https://www.nishinippon.co.jp/nnp/national/article/335107/

최근 일본 언론들은 시코쿠 고치(高知) 현에 위치한 인구 400명의 오카와(大川) 촌(村, 한국의 면에 해당)에서 면의회를 폐지하고 대신 주민총회 형식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카와 촌의 경우 광산의 폐광과 댐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해 60년대 당시 4천명 수준이던 인구는 1/10인 400명대로 격감했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40%를 차지해 의회의 비효율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회 정원 수가 6명인데 평균 연령이 70.8세로 고령화가 심각하고, 지방의원의 월급이 15만 5천엔(한화 158만원 상당)밖에 안되 젊은이들이 출마를 기피해서 2번이나 무투표 당선이 이뤄질 정도입니다.

오죽했으면 면장인 와다 카즈히토(和田知士)가 직접 의회에 출석해 "행정에 대해서도 의회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관심이 희미해지고 있기에, 어떻게 해야 의회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싶다(行政に対しても議会に対しても村民の関心が薄れているのでは。どうすれば村議会が維持できるのかを勉強したい)" 라고 말할 정도로 위기상황임을 잘 알수가 있죠.

하지만 일개 시골 마을에 불과한 오카와 촌의 지방의회 폐지논의가 일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유는 당면한 현실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다른 지자체 또한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도 번역된 마쓰다 히로야 일본창성회의 의장의 '지방소멸' 에서 일본지자체 중 약 절반인 796개의 지자체가 2040년 이후 소멸 가능성이 높고, 다른 지자체들도 대도시권 집중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의회 무용론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주민총회로 바뀌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위 면장의 말처럼 지역 주민들이 마을의 행정에 별 관심이 없고, 총회로 바뀌면 예산이나 기타 행정집행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데 과연 주민들이 자기 시간을 써가며 총회에 참석할 지는 회의적입니다. 실제로 도쿄도의 우쓰키(宇津木) 촌을 제외하곤 주민총회가 도입된 적이 없었고, 정작 우쓰키 촌은 다른 마을과 통합하면서 사라졌죠.

현재 일본은 한국과 달리 군(郡)이 이름만 있고 실제로는 시와 자치구(도쿄), 읍면이 정부와 의회를 갖고 있는데 한국도 1,2공화국까지는 일본처럼 읍장, 면장을 선거로 뽑고 읍면에 의회가 있었지만 박정희의 쿠데타로 읍면자치가 폐지되고 군이 지방자치권을 넘겨받아 민주화된 지금도 시군구 체제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이후 윤여준 교수나 몇몇 행정학자들이 한국의 군(郡)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면적이 너무 넓고, 생활권 문제가 많아 일본이나 유럽의 코뮨(commune)처럼 군을 폐지하고 읍면동장을 직선으로 뽑고 의회를 설치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군구 지방의회가 돈먹는 하마라고 욕먹는데다 저출산-고령화가 일본 못지않은 한국에서 읍면자치를 시행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일본도 이 문제로 고심하는 걸 보면 한국에 시읍면 자치가 부활하지 않은게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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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야드
17/06/17 17:21
수정 아이콘
한국도 슬슬 시군의회 무용론이 나오는데다가 인구수가 급감하고 있어서 읍면 자치는 무리죠.
언젠가 행정구역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할텐데 그놈의 선거구때문에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거 보면 답답해요.
군디츠마라
17/06/17 18:07
수정 아이콘
선거구도 문제지만 지역 지자체장과 공무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통폐합되면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행정구역 통합에 문제가 많죠. 차라리 민주화 직전에 대대적인 통폐합을 했어야 했는데 그당시에는 도농통합시 개념이 없었을 때니..
방향성
17/06/17 17:25
수정 아이콘
시군의회와 서울의 구의회는 없애야죠. 그냥 비용입니다. 행정구역도 인구 기준으로 재편하고, 선거구도 인구기준을 강화해서 재편해서, 실제 사람에 돈이 쓰이게끔 구조를 짜야지, 땅에 돈이 쓰이게끔 하면 안됩니다.
tannenbaum
17/06/17 17:27
수정 아이콘
+1
첨언하자면 돌아가는 꼴 보면 국회의원지망생들 스펙쌓기용, 지역유지들 감투잔치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Mighty Friend
17/06/17 17:38
수정 아이콘
전남의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풀뿌리 민주주의건 뭐건 시군의회는 없애야 한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디츠마라
17/06/17 18:19
수정 아이콘
서울의 경우 수도라는 상징성도 있고 천만 도시답게 인구가 많으니 구의회 정도는 있어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지역, 특히 인구감소 지역은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통폐합시키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죠.
방향성
17/06/17 19:04
수정 아이콘
시의회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부족하면 시의원을 좀 늘리고요.
17/06/17 17:28
수정 아이콘
이 나라의 지방자치는 빛 좋은 개살구에 가깝죠...
원래 시장이나 군수가 해야 할 일을 사실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게 현실이고요.
군디츠마라
17/06/17 18:08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건 정부가 지방자치권을 너무 옥죄고 있는게 문제라서요. 진짜 분권하고 싶으면 행자부를 사실상 폐지하고 지방세와 국세비율도 4:6정도로 조정해야죠.
17/06/17 23:12
수정 아이콘
군디츠마라님 말씀대로 일단 돈 문제가 제일 크죠..
펠릭스
17/06/17 17:35
수정 아이콘
지방에 살면 지방자치가 얼마나 쓸데없는지 잘 알게 되지요. 시군회의와 서울의 구의회는 없애야죠.

민도의 문제보다는 중앙집권에 익숙한 한국적 특징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별 쓸모가 없더군요.
군디츠마라
17/06/17 18:13
수정 아이콘
국토가 작아서 그렇다기 보다는(한국보다 국토가 작은 스위스나 유럽 국가들을 보면 읍,면단위 지방자치가 대부분) 한국이 고려시대 이후 중앙집권체제가 천년넘게 지속되어서 지방분권에 관심도 없고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죠.

서울은 인구도 크고 상징성도 있으니까 남겨두는 건 상관없는데 다른 지자체는 그냥 영국처럼 집행부와 의회를 통합해서 의회 장이 지자체장도 겸임하는 체제를 시범도입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무무무무무무
17/06/17 17:42
수정 아이콘
지방자치 자체를 부정하진 않겠지만 시(광역시-특별시), 도의회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시군구단위까지 의회가 있는 건 낭비를 떠나 해악에 가깝다고 봅니다.
군디츠마라
17/06/17 18:1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박정희가 읍면의회를 없앤 건 의도야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좋았다고 봅니다. 만일 읍면자치가 계속 존속했으면 이보다 더 심한 소리가 안나올 수 없거든요.
17/06/17 17:50
수정 아이콘
우스갯소리지만 도의회와 광역시의회만 살려두고 시,군,구의회는 해산한 다음 그 예산(시군구의원 월급과 의정비용 및 선거비용)으로 지역에 필요한 공무원을 뽑는게 더 나아보이긴 합니다.
군디츠마라
17/06/17 18:16
수정 아이콘
사실 지방의회가 제대로 작동하면 민주주의의 장점인 견제-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서 효과적입니다. 만일 지방의회를 없애면 시장이나 군수가 제왕처럼 군림할 수 있으니까요.

만일 지방의회를 없앨 거라면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실시해서 인구과소 지자체를 모조리 통폐합시키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7/06/17 18:22
수정 아이콘
네. 옳은 방안이지만 마창진 통합사례만 봐도 현재 수준에선 힘들겟죠
17/06/17 19:25
수정 아이콘
온라인을 활용한 주민총회 같은걸
시범 운영하는 곳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군디츠마라
17/06/17 20:35
수정 아이콘
일본 사회가 워낙 보수적이라 아마 도입하려면 시일이 오래 걸릴걸요. 그렇다고 일본이 한국처럼 주민번호로 인증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군디츠마라
17/06/17 21:34
수정 아이콘
본문이나 댓글 기사의 오카와 마을은 주민총회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온라인을 활용한다는 말은 없어서요. 아마 주민총회가 도입된다고 해도 온라인 도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7/06/17 21:40
수정 아이콘
앗 죄송합니다 예전에 본 기사인데 제 기억엔 온라인얘기가 있었던거같았는데 왜곡이었네요 ㅜㅜ
17/06/17 20:10
수정 아이콘
궁금한데 저긴 중국이랑 동남아에서 이민 안받나요? 일본의 고령화 속도 생각하면 우리보다 이민자들 받는게 더 절실해보이는데
군디츠마라
17/06/17 20:34
수정 아이콘
이민 받자는 말은 계속 나오는데 일본 사회가 워낙 배타적이고 이민 받은 유럽의 사례를 생생히 보았기 때문에 어렵겠죠. 하지만 요즘은 한국인 취업비자 잘내주고 영주권 취득조건도 계속 낮추고 있어서 대비는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17/06/17 20:17
수정 아이콘
기초지자체 행정구역 최소 100만~200만 인구는 되도록 통합해서 사이즈를 키운다음에 의회를 제대로 굴리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라는 레벨은 없애도 무방할것 같구요)
군디츠마라
17/06/17 20:36
수정 아이콘
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행정구역 개편안으로 자주 거론되는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지방의 경우 100~200만 맞추기가 극히 어렵고 강원도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1개 도급 면적이 나올거라 이것도 비효율적이라서 문제입니다.
나가노 메이
17/06/17 20:27
수정 아이콘
무라(村)라면 사이즈 작은데가 제법 많긴하지만 한국으로치면 군단위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로 보는게 맞는거같네요.
군디츠마라
17/06/17 20:37
수정 아이콘
실질적인 지위는 군이 맞는데 지위상으로나 번역에서나 면이 맞죠.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읍면장을 직선으로 뽑았고 읍면에도 의회가 있었으니까요.
나가노 메이
17/06/17 20:5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촌이라는 행정단위 자체가 시, 정하고 같이 묶이는데 면은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물론 오카와촌 자체는 너무 작긴하지만
군은 어짜피 지역구분정도로만 사용되는 단위구요.
왼오른
17/06/17 20:33
수정 아이콘
에이... 조세가 죄다 중앙정부로 가는데,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에 돈 달라는 이익단체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광역시장 조차도 내가되면 돈 많이 받아올 수 있다고 유세하는 실정입니다.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를 지방 정부에 넘기고,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가 돈을 받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지방 자치는 꿈일 뿐이죠.

자식이 분가를 했는데 돈을 부모에게 받아서 생활하면 이미 독립이 아닙니다.
군디츠마라
17/06/17 20:40
수정 아이콘
진짜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려면 광역자치단체는 현 제주도급으로 자치권을 줘야되고 기초자치단체도 어느 정도 권한을 양보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양보해 줄 리도 없고 그럴 만한 자치권을 가지려면 먼저 행정구역부터 통합개편해야 할 겁니다.
왼오른
17/06/17 20:45
수정 아이콘
100% 동의합니다.
17/06/17 22:08
수정 아이콘
재정적 독립이 지방자치의 전제가 된다는 말 자체는 맞지만,
우리나라의 면적, 인구, 문화, 지방자치의 역사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 재정권을 대폭 넘기는 방안이 과연 효율적인 방안인지는 의문입니다.

업무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청렴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는 낫다는 생각입니다.
중앙정부 쪽과는 직접 일해본 적이 있고, 지방정부 쪽과 간접적으로 엮일 일이 있었는데,
지방정부의 경우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것 이외에도, 청렴성 측면에서 거의 복마전 수준이라
현재 단계에서 지방정부에 재정권을 줄 경우 나라가 더 미쳐서 돌아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네요.
왼오른
17/06/17 23:26
수정 아이콘
그 불안감도 동의합니다. 다만...

현 지방정부들은 경쟁이 없습니다. 잘 할 필요가 없죠. 이재명 시장이 성남을 운영 잘한다고 해도 정부의 엄청난 재개발과 기업육성책이 뒷받침 되어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을 부정할 순 없죠.(판교의 엄청난 개발) 인천도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필두로 송도와 서구 신도시들이 끌고 있고, 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지자체 발전은 정부의 뒷받침이 9할 이상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죠. 경쟁이 생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경쟁이 생기려면 자체 세수를 자기가 써야죠. 그래야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도 벌리고, 성과도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은 중앙 정부는 다른 나라와 직접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만, 지방은 이대로라면 변할 것이 없다는 거에요. 차라리 지방정부를 없애는게(정확히는 민선 시장을 없애고 공무원화 시키는 거겠죠)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은 이래저래 이상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랄까요...
연벽제
17/06/18 00:52
수정 아이콘
의회의원들은 정말 진상of 진상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때는 부서장 세워놓고 직원보호가 최우선아니냐 정책적 판단으로 발생된 일을 직원탓하면 안된다는 헛소리를 장황하게 하더니
다음날은 전화를 해서 "나 누군지 알지?" 로 시작해서 말도 안되는 일을 시키는......의원하는짓이 더러워서 못 견디겠네요
cienbuss
17/06/18 01:45
수정 아이콘
솔직히 한국은 땅이 작아서 중앙집권 위주로 해도 됩니다. 괜히 지방자치 확대한다고 해봐야 지자체와 결탁한 지역유지들 배만 불리지.
말코비치
17/06/18 04:48
수정 아이콘
본문 중간에 의원 월급 얘기가 나왔는데 전부터 개인적으로 선출직은 재산 대비한 월급을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무급으로 하고 반대로 재산이 없는 당선자는 상당한 고액 연봉을 주더라도 의원 예산 총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지 않을까요. 돈 많이 준다고 한다면 젊은 사람이나 자기 밥벌어 먹기 어려운 저소득층도 관심갖고 출마할 생각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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