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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5/25 01:32:24
Name falling_down
Link #1 http://www.straitstimes.com/sites/default/files/articles/2017/05/24/taiwan_court_ruling.pdf
Subject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예정입니다
* 본문의 판결문 번역은 링크에서 발췌하였으며,
   링크에서 영어로 번역된 공식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윤리적 질서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두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며, 합리적 근거 또한 없다. 그러한 차별은 헌법 7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의 정신과 의미에 위배된다."


1. 

"성적 지향은 변화시킬 수 없는 불변의 특성이다. 성적 지향에 기여하는 요소는 신체적, 심리적 요소, 생활 경험 및 사회적 환경을 포함 할 수 있다. 주요 의학 단체들은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한 때 동성애자가 사회적 전통과 풍습에 의해 부정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오랫동안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을 밝히지 못한 채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배제나 차별을 겪었다. 게다가, 인구통계학적 구조 때문에 동성애자는 사회에서 분리되어 고립된 소수 집단이었다. 고정 관념에 따라 그들은 오랫동안 정치 권력을 갖지 못했고, 일반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는 법적으로 자신들의 불리한 처지를 뒤집을 수 없었다. 따라서 성적 지향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문제의 위헌성을 판단할 때는 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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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만 헌법재판소에서 결혼을 이성간의 결합으로 명시한 민법 97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부는 2년 내에 동성결혼을 입법화 해야하며, 2년이 지나도록 입법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됩니다.

2015년 민진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미 작년 말 결혼 평등법이 발의 되었으며, 
이번 헌재 판결으로 빠르게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특별한 일이 없다면 - 갑자기 내일모레 일본이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다거나 하는 - 대만은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치자웨이는 30년 넘게 동성결혼을 할 권리를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에 요청해왔다. 10년이 넘도록 행정부는 여전히 동성결혼에 대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성애자가 누리는 자유로운 결혼제도 상 보호를 동성애자도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민감한 이슈가 연관되어 있다. 입법부는 때가 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적 절차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고 또한 이 청원은 인간의 근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인간의 헌법적 권리와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 수호라는 헌법적 기본 가치를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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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문에서 언급된 치자웨이씨는 1986년 대만 최초로 공개 커밍아웃한 활동가로서, 
30년간 LGBT 인권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는 동성결혼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0년, 2008년, 그리고 이번에 세번째로 헌법해석을 청구하였으며, 
마침내 평등한 권리를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3.

"동성의 두 사람이 결혼할 자유가 향후 법적으로 보장되면, 이는 기존 이성 간 결혼과 더불어 사회 안정을 위한 공통의 가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물리적, 심리적 측면에서 그러한 친밀하고 배타적 성격의 영속적 결합을 구성할 필요성, 역량, 의지, 그리고 열망은 인격의 온전한 형성과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 결혼의 자유가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중요하다. 두 종류의 결합은 결혼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2조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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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없니? 」
 아직 결혼 안하고 뭐하니? 

매년 설날, 우리는 같은 옷을 입고 서로를 그리워만 했다. 
다음 설엔 우리 같이 집으로 갈 수 있기를. 

동지들(同志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新年快乐)!

대만의 동지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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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17/05/25 01:37
수정 아이콘
훌륭
17/05/25 01:40
수정 아이콘
아시아에선 우리나라가 사회진보쪽으로 가장 빠를 것이라 기대했는데 아쉽네요.
2등이라도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아직 요원하군요.
덕베군
17/05/25 01:41
수정 아이콘
사실 동양 정서상 합법은 아직 멀어보이고 차별만 아니어도..
어제 뉴스에 인도는 마을 사람 다 모아놓고 회초리로 때리더라고요 ㅠㅠ
17/05/25 01:41
수정 아이콘
대만에는 딱히 주류인 종교가 없나보죠?
로저 베이컨
17/05/25 01:47
수정 아이콘
종교탓 그만 좀...종교 때문이면 미국은 아직도 동성결혼이 통과 안 됐겠죠. 그리고 대만은 불교 도교 기타 민간신앙 등등 종교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비역슨
17/05/25 02:12
수정 아이콘
'동성애는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동성결혼 입법 반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혹은 내어 온 집단 중 하나가 종교 집단이라는 것이 뭐 새삼스러운 일인가요. 무슨 종교 탓을 하셨다는 건지..
17/05/25 06:40
수정 아이콘
대만은 불교국가 입니다.
호리 미오나
17/05/25 07:29
수정 아이콘
적어도 한국은 종교의 악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 문제만큼은.
arq.Gstar
17/05/25 11:44
수정 아이콘
누가 종교탓 했나요 이상한 대댓글이...
Mighty Friend
17/05/25 04:16
수정 아이콘
민간신앙인 도교가 강세입니다.
17/05/25 01:43
수정 아이콘
대만이 제대로된 국가 권력이 있었으면 아시아의 민주주의나 사상적인면이 좀더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고회로
17/05/25 01:46
수정 아이콘
만약 동성간의 결혼도 허용한다면 조혼, 중혼, 일부다처 또한 같은 범위내에서 논의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위 세 분야 또한 동성혼과 유사한( 개인간의 혼인은 국가가 막을수 없다) 논리로 연관되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17/05/25 01:56
수정 아이콘
해당하는 논리상 이성간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조혼, 중혼, 일부다처 또한 같은범위내에서 논의해 봐야 합니다.

동성결혼에 비해 이성결혼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가지는 분명한 차이같은게 없거든요.
17/05/25 02:19
수정 아이콘
권익 보호의 측면에서 동성혼, 조혼금지, 중혼금지, 일부일처제는 일관성이 있죠.
이부키
17/05/25 08:59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조혼은 미성년자니까 좀 다르지 않나요.
17/05/25 09:43
수정 아이콘
동성결혼은 표면적으로는 도덕의 문제인 듯 보이면서도 실은 성적소수자를 하자인간으로 보는 시선이 핵심이라 생각하기에 범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혼 금지는 보호차원에서라고 생각하고요, 중혼이나 일부다처는 그야말로 도덕문제라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허용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명백한 경우로 한해야겠지만요. 덧붙여 근친혼도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제한이 축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개인의 자유를 가능한 덜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갈 거라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면 막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돌이지요
17/05/25 10:23
수정 아이콘
조혼금지는 미성년자 보호 차원이라 조혼은 허용되면 안된다고 보고요, 또한 여자들의 자궁은 18세에서 20세 전후로 완성되기 때문에 10대 출산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태어나는데 일부다처가 허용되면 하위 계층의 남자들은 결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어서 사회적 동요나 소요가 커질 겁니다, 아울러 동물계에서도 일부 수컷의 암컷 독식은 유전자 풀을 비좁게 만들어서 종족 발달에 해롭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슬람의 1부4처제도 그것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중동사회에서 돈많고 권세있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독식함에 따라 일부 계층의 남자들은 평생 여자 얼굴도 못보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했기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개혁안으로 알거든요, 해서 이슬람 내에서도 되려 1부1처에 대한 논의가 생겨나는 것으로 알고요
사고회로
17/05/25 10:31
수정 아이콘
그런논리면 동성혼 또한 결혼풀을 좁게 만들지 않나요?
돌돌이지요
17/05/25 10:38
수정 아이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1부1처제하의 동성혼은 자체로 후손을 낳을 수 없으나 동성애자 비율이 소수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한 남자가 적게는 여러명 많게는 수십명을 독식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생기는 유전자 조합의 협소함에 비해 덜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부다처는 아무래도 남자쪽 유전자는 고정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암튼 오래전에 읽은 연구논문이었는데요, 역사는 권세있는 남자들의 여성 독식가능에서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형태로 발달했는데 그것이 종족 발달과 사회안정화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성수
17/05/25 01:56
수정 아이콘
굿굿
17/05/25 02:01
수정 아이콘
대만은 트랜스젠더가 장관에 임명되기도 했었죠.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되는 국가이기도 하고. 대만도 우리나라의 광우병 촛불시위나 탄핵반대 촛불시위처럼 온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시민운동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국가로 알고 있는데 우리에 비해 인권 수준이나 사회적 진보 수준이 빨라 보이는 것은 참 부럽네요. 우리만큼의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만도 오랜 독재의 경험이나 중국과의 관계로 인한 안보불안 등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사회가 진보해가는 속도는 참 빠르네요.
세렌드
17/05/25 02:05
수정 아이콘
대만은 이 쪽으로는 원래 열려있는 편이었죠. 그 다음은 일본 봅니다.
17/05/25 02:07
수정 아이콘
대만 대단하네요, 막연한 이미지로는 왠지 중국처럼 유교 중심의 좀 답답한 사회일것 같은데 진보적인 국가네요.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서 정권교체도 평화롭게 근래에 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적인것 같아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기쁨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시아에도 펴져나가면서 우리나라도 얼릉 차별과 금지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17/05/25 02:17
수정 아이콘
한때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없이 제도만 변화한다는게 정말 득이 될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는데
요즘엔 제도변화의 선행이 오히려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가속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결혼합법화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수 있겠죠?
첫 짤에 한도하는 표정으로 포옹하는 사람을 보니 미래를 응원해 주고 싶네요
세렌드
17/05/25 03:48
수정 아이콘
대만은 사회적 인식이 먼저 변화가 제도가 변화한 케이스에요. 제가 알기로 동성혼 찬성이 더 높았어요.
대만은 방송되는 프로그램만 봐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깨어있는 편이었죠.
17/05/25 04:06
수정 아이콘
아 그럼 대만은 시간문제 였던거군요
말씀 고맙습니다
류수정
17/05/25 02:48
수정 아이콘
일본보고 성진국 성진국 하는데, 전 옛날부터 아시아 최고의 성진국은 대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모로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물만난고기
17/05/25 03:02
수정 아이콘
대만은 당장 중국과도 연결지어져있고 다른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 우리나라마냥 동성애문제는 뒤로 밀려있을 것 같은데 동아시아 최초로 가장 멋진 일을 해내내요.
아니아니
17/05/25 03:0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까마득하겠죠? 차별에 반대한다는 사람들 부터가 아직 때가 아니라며 시기상조에 일조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
17/05/25 06:33
수정 아이콘
박수 짝짝
톰슨가젤연탄구이
17/05/25 07:06
수정 아이콘
타이완 넘버원
뭐로하지
17/05/25 07:31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타이완 넘버 원!(2)
마스터충달
17/05/25 07:34
수정 아이콘
타이완 넘버원 (3)크크크
17/05/25 07:45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크
이슬먹고살죠
17/05/25 14:06
수정 아이콘
이거 뭐가 웃긴거죠 ㅠㅠㅠ
17/05/25 20:36
수정 아이콘
중국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저 타이완 넘버원 크크
17/05/25 08:47
수정 아이콘
한국도 어서 좋은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drunken.D
17/05/25 08:59
수정 아이콘
당연하지만 멋진 일을 해낸 대만 국민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언젠가는 대한민국에도 이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
17/05/25 09:46
수정 아이콘
같은 아시아에 근처의 나라라서 그런가 더 신기하네요
17/05/25 09:51
수정 아이콘
저 법안 때문에 대만으로 이민가려는 사람도 생길려나요?
요르문간드
17/05/25 12:48
수정 아이콘
미국 같이 더 좋은 나라가 깔리고 깔렸는데 그걸리가 있나요. 트럼프때문에 어려워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미국이 더 나을겁니다.
요르문간드
17/05/25 12:48
수정 아이콘
한국은 동성애를 극혐한 성리학의 국가였고, 거기에 기독교까지 끼얹어져서 사실상 동성애 결혼 허용이 굉장히 어렵죠.
17/05/25 13:29
수정 아이콘
멋있네요 대만
저글링앞다리
17/05/25 13:32
수정 아이콘
그저 축하한다는 말 밖에는...
아주 오랜 시간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을 이들에게 축하를,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이 순간만을 기다리다 먼저 떠나버렸을 이들에게 위로를.
이렇게 세상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군요.
물푸레나무
17/05/25 14:42
수정 아이콘
미래에 결혼제도가 거의 사멸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하니
잘하면 결혼은 오직 동성만 하는게 될날이 올수도 있겠네요
17/05/25 17:10
수정 아이콘
대만에서 합헌 결정난 건 꽤 고무적이네요.
생각보다 우리나라도 빠르게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7/05/25 20:44
수정 아이콘
예전부터 생각했지만 동아시아에서 정치적 진보는 국제관계를 통해 이루어질거 같네요. 스스로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판단을 내리는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과 주변국가들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거라는거죠. 쉽게 말해 남들이 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따라하는 그 습성이 국가적으로 드러나는거죠. 이걸 제일 잘하는게 일본이죠.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죽어라고 서양국가들과 어울릴려고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서양 따라하던 애들. 지금도 oecd 통계를 보면 걔네들은 그냥 의례적으로 oecd 평균에 맞추려는게 눈에 보입니다. 80년대 잘 나갈떈 주제도 모르고 설쳐댔지만 요즘은 정신 차렸는지 다시 따라하려고 하는거 같더군요. 한국도 주제를 알고 따라하는것만 잘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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