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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5/19 22:08:07
Name   VKRKO
Subject   한국당 김진태 의원 선거법 1심 판결 벌금 200만원…의원직 상실 위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965263

작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문자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진태 의원이, 이틀간 진행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김진태 의원은 공약 이행 평가에서 71.4%를 받아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알렸지만, 시민단체인 춘천시민연대 측은 사실상 공약 이행률 4.28%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참고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면 의원직이 박탈당합니다.
당연히 항소가 이어지겠습니다만...
이 재판은 김진태 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배심원으로 참석한 분들도 딱히 김진태 의원의 편은 아니었나 봅니다.



서동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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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09
100만원도 아니고 200이면.. 대법까지 가도 거의 의원직 상실은 확정적이네요.
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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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09
2심에서 150, 대법에서 100 기대합니다.
The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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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09
say yeah
VinnyD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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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10
YEAH~!!!
Juan M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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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10
진태야 깜방길만 걷자
아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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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11
김진태는 기소조차 안 할려고 몸부림 치던 검찰이였는데 크크
택도 없이 추미애 박영선 표적 기소만 안해도 김진태도 그냥 넘어갔을거에요
EP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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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11
소리벗고 팬티질러~~~~~
PY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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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12
자유당 -1
tann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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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12
만세~~
아이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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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13
법사위 간사라 온갖 방해공작 다 할텐데 제발 3심 확정되었으면 하네요
독수리의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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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13
요시! 그란도시즌!
솔로1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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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13
대법은 법률심이라, 액수를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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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13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주도 화이팅합시다.
박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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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13
캬- 사이다네요
윤석렬 이후 강한 사이다네요
아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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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13
근데 3심 확정전에는 의원직이 유지 되나요?
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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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14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댓글 신고당하더라도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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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14
선거법 위반이면 십년간 출마도 못할테니 크크크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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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14
2심에서 100 대법에서 상고 기각 캬..
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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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15
네 홍준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눈이내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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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15
아이고 꼬시다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토니토니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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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15
빨리 대법원 갑시다~!
아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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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16
아쉽네요 크크
달달한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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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17
춘천분들 모이세여 ㅠㅠㅠㅠㅠㅠㅠㅠ 그 억울함과 분통의 세월을 같이 풀어요 으엉엉엉엉 ㅠㅠㅠㅠ 맨날 문자 보내서 진짜 빡쳤는데 으엉엉엉 ㅠㅠㅠㅠㅠ
정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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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17
홍감탱이는 어떻게 되려나요
그리움 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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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17
요즘 뉴스보기가 좋은 의미로 겁이나네요.
기아도 1위 하고..오늘은 터졌지만.
호사다마는 없기를..
빨간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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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18
요즘 정의구현!이 참 많이 이루어지는군요;
Cazorla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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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19
호우!
몰라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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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20
선거관련해서 당선유/무효 선고는 빠른 기간내에 선고하는 게 법원 방침이더군요. 당연 항소하겠지만, 가을쯤이면 확정되지 않을까 싶네요.크크
그런데, 벌금 200만원 선고나올 껄 검찰은 기소조차 않했단 거죠?
수부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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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20
어~통쾌하다!
바스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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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23
오류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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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24
요시 그란도 시즌~~~~
hari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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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25
아 기분좋다.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면 안되는데 존재자체가 사람들을 불행케 하는 인간이니 좀 즐기겠습니다. 요즘 국뽕 과다 복용으로 쓰러지겠네요. 춘천시민 그리고 김진태 본인을 위해서라도 빠른 재판 부탁드립니다.
피선거권 날라갈테니 종편패널 데뷔하겄네요.
Neandert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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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25
One less lawmaker will make a little better world!
FastV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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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25
아 만우절이었으면 특정 자음으로 도배했을텐데 아쉽네요
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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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25
크크크크크..
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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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26
그렇죠 춘천 선관위에서 나니??를 시전하며 재정신청했으니까요
Been & 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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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26
근데 그쪽동네는 홍감탱이 물러나도 김태호도 깨기 어려울거같은데요..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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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28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려나요. 빨리 떨어져주면 좋을 텐데.
RedS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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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28
200이면 겅이 나가린데...
아라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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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29
우리 진태 깜방 복도만 걷자 ~~
Come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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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29
나는 뽑지 않았어...
토니토니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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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31
근데 거기서 평소대로하다간 종편채널의 존재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과연 쓸까요? 흐흐
U-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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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34
이분이 그 좌파의 논리에요 그분인가요??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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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35
이 사람 재판이 시작된 것이 2월이고 이 때는 이미 탄핵도 통과돼서 헌재 결정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거대한 어그로를 끌어 놓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걸까요?
ItTakes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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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36
상실의 시대네요 친박에게는 ..

대통령 자리에 있던 반신반인의 딸도 상실해
가장 주구장창 나대던(?) 친박충신은 의원직을 상실해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함으로 인해 정권도 상실해

정말 기분 좋은 상실의 시대네요
바스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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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36
근데 보통 이런게 항소하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오래걸리던데 최종판결까지 몇년걸릴려나요?
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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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37
어디서 봤는데 선거법 위반은 보통 6개월안에 결판낸다고 하네요.
겁나빠른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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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38
보궐 고고~~
정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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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39
어차피 보궐 전에만 나가리 되면 되니까 시간적 여유는 충분할 거 같아요~~
르웰린수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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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41
훈훈한 소식이네요.
Janzisu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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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41
응원해달라고 트윗한거 우연히 보게 되어서 제발 벌금형 제대로 맞으라고 응원했는데....
잊지 말고 오늘 밤도 응원해 드려야겠군요 크크크
독수리의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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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45
순실의 시대에서 진짜 상실의 시대로
바스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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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46
함께 응원하죠
김진태 벌금형 화이팅!!
호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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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47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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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51
현재 의원직 상실위기 의원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추징금 3억1700만 원 선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1229.99002145757
항소심 중


자유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시갑)
1심에서 300만원 선고
http://news.donga.com/3/all/20170216/82888888/1
항소심 중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구을)
1심에서 200만원 선고
http://news.donga.com/3/all/20170216/82888888/1
항소심 중


자유당 김진태 의원(춘천)
1심에서 200만원 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965272
항소할 듯


자유당 이철규 의원(동해ㆍ삼척)
1심에서 500만원 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187369
항소심 중
어린시절로망임창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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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55
당뇨 걸려서 죽겠다 이것들아ㅠㅠ
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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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2:58
최명길의원은 원래 더민주당 아니였나요?
의원직 상실위기라니
파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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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3:00
저번달에 국당 입당했습니다
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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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3:00
종인할배 따라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국당으로 들어갔습니다.
alpha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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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3:04
잘가라병신아
호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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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3:11
위에 다섯 지역 모두 날려버리고 안철수 노원병까지 여섯군데 보궐 가기를
거기에 이번 대선 기간에 고소, 고발 당한 의원들도 몇 명 날라가길
F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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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3:16
그냥 고법은 일도 많은데 항소 기각합시다.
틀림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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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3:20
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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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3:28
항소할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보긴 해야하겠지만... 어쨌든 1심에서는 문제가 분명하다고 봤나보네요.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리나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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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3:30
춘천 주민으로서 매우 훈훈한 소식이라 기분이 좋네요
남광주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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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3:31
고작 벌금 200따위로 네 주인님의 고충을 체험하겠느냐. . . 너도 같이 들어가길 언젠간
ArcanumT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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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3:34
삶은 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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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3:37
개꿀
태랑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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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3:50
요새 뉴스볼때마다 뽕맛이 아주그냥 크크크크크크크
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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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3:57
사이다!
우주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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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0 00:03
요시 그란도시즌크크크크크크크크크
스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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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0 00:18
크크크크크크 최고의 맛이로구나
불굴의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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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0 00:31
워낙 충신이다보니 감옥까지 따라가서 보필하는. . ?
피지알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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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0 00:43
크크크크크 센스짱
다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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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0 00:46
진태는 재판하면 까집니다. get out~~~
같이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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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0 00:47
꼬시다 인간아
파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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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0 01:02
아름다운 밤~
꺄르르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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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0 02:13
춘천 시민분들 축하드립니다! 내년 보궐 대비 투표근육 단련하셔야겠네요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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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0 08:33
종편패널도못할거에요.. 얼마전에 너무 자기말만하고 방송품위해치는 패널들 한번에 정리된거보면...
미친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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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0 10:22
박준영 의원 금액이 달라서 뭥미 하고 봤더니 공천 헌금.... 덜덜덜
라이징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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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0 16:30
위기가 아니라 기회네요. 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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