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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21 08:14:02
Name   테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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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G7 외무장관들이 남중국해 관련 판결을 중국에 이행하라고 재촉구하다




http://www.philstar.com/headlines/2017/04/19/1691830/g7-ministers-call-implementation-hague-ruling-south-china-sea

MANILA, Philippines — The foreign ministers of the Group of Seven (G7) advanced economies reiterated its opposition to the militarization of disputed features in the South China Sea.

마닐라. 필리핀 – G7 외무장관들이 공동으로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군사화에 반대한다고 재차 인용하였다.



The ministers of Canada, France, Germany, Italy,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maintained their commitment to maintaining a rules-based maritime order based on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의 외무장관들은 본인들이 유엔 해양법 외 국제법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지키겠다는 책무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We consider the July 12, 2016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l Tribunal under the UNCLOS as a useful basis for further efforts to peacefully resolve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G7 joint communique read.

“우리 7개국 외무장관들은 2016년 7월 12일 유엔 해양법에 의거하여 국제 상설 중재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간주한다.”

The UN-backed arbitral tribunal based in the Hague, Netherlands had ruled that China's nine-dash line claim does not have a legal basis and that Beijing violated its commitment under the UNCLOS for building artificial islands in the Philippines' exclusive economic zone.

네덜란드에 있는 유엔 산하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는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9단선이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국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벌인 인공섬 조성 행위들은 유엔 해양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었다.

Beijing, however, refused to honor the ruling of the arbitral tribunal and insisted that they have indisputable sovereignty over the South China Sea.

그러나 중국은 해당 상설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남중국해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 우기고 있다.

The Philippines, under the Duterte administration, decided to set aside the ruling in settling the maritime dispute.

필리핀의 두테르테 행정부는 해양 분쟁에 있어서 해당 상설 중재재판을 중국에게 공식 제기하는 것을 잠시 제쳐두었었다.

The G7 ministers urged all parties involved in the South China Sea dispute to stop the militarization in the region.

G7 외무장관들은 모든 남중국해 분쟁 관련자들에게 남중국해의 군사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We reiterate our strong opposition to any unilateral actions which increase tensions, such as the threat or use of force, large-scale land reclamation, building of outposts, as well as their use for military purposes and urge all parties to pursue demilitarization of disputed features and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G7 ministers said.

“우리 G7 외무장관들은 위협이나, 무력의 사용,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인공섬 조성 및 도서 점거행위, 남중국해 상에 군사적 목적의 전진기지를 조성하는 행위등과 같이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을 끌어올리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도 반대한다. 또한 본 외무장관들은 공동으로 모든 관련국들에게 분쟁 중인 해상 도서들의 비무장화를 추구할 것과 이를 통해 이들 모든 남중국해 관련국들이 국제법을 준수할 책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This statement follows reports that Beijing is nearly finished with its construction of military facilities in three islands in the Spratly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These facilities will allow Beijing to deploy military assets in the region at any time.

해당 성명은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인공섬 3개소에서 군사시설 구축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던 이 후 발표되었다.

이들 시설들은 현재 언제라도 중국군 전력이 전개될 수 있는 상태이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루카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회담에서 발표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위의 사진에서 왼쪽 부터 소개하자면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교장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
안젤리노 알파노 이탈리아 외교장관
장 마르크 애로 프랑스 외교장관
보리스 존슨 영국 외교장관
키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이렇군요

최근 일본 아베가 동남아 일대를 자주 다니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시진핑의 진주목걸이에 대항한 아베의 다이아몬드 전략의 일환입니다.

최근에는 스리랑카까지 갔다왔습니다.

Sri Lanka - Japan underscore stability in South China Sea

http://www.dailymirror.lk/article/-Sri-Lanka-Japan-underscore-stability-in-South-China-Sea-127273.html


당연히 미국(오바마+트럼프 포함) 입장에서는 일본을 좋게 볼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군사적인 것 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해 능동적으로 외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베가 최근 스리랑카 갔다와서 그런지 스리랑카의 반응이 나왔죠 이렇게요

Sri Lanka and Vietnam together on solving South China Sea dispute

http://www.economynext.com/Sri_Lanka_and_Vietnam_together_on_solving_South_China_Sea_dispute-3-7789.html


밑에 신불해 님이 절묘한 타이밍에 글을 올렸지만 중국이 진정으로 미국의 패권을 뛰어넘고 싶다면 지금 하고 있는 남중국해 일대 군사화

작업 부터 멈추는게 좋을겁니다. 이번에 있었던 G7 외무장관의 이러한 공동 성명은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역시 중국의 강제적인 남중국해 영해화 계획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드러낸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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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1 08:39
글쎄요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에도 말은 요란했지만 결국 모든게 직접적으로 행동한 러시아에게로 돌아갔는데요. 외교적 성명이니 준수를 요구한다느니 하는 말이 지금만큼 무력해 보일 때가 없어서.. G7의 구성국가들부터가 사실상 미국을 제외하면 남중국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국가들이고 미국마저도 중국과 밀월론이 계속 나오는데 오히려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의 공산대로 돌아갈 가능넛이 높다고 봅니다. 명분이니 판결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죠. 지금의 국제관계에서. 애초에 구속력이 없는 것에 힘을 실어주려고 그러는건데 그래봐야 미국의 외교적 수사이자 한 장의 카드일 뿐입니다. 이미 대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드러났듯이 촉구한다느니 옳지 않다느니 준수를 요구한다 따위의 수사를 안방에서 중얼거리는 행위 자체가 강건너 불구경이에요
테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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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1 08:42
우크라이나 사태 때 유럽이 아무것도 못한건 냉전이 끝나고 군비를 축소하면서 말 그대로 미국의 안보에 무임승차를 했기 때문이죠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에게 GDP 2% 국방비 늘려라고 요구한것도 언제까지 미국이 니들 치닥거리 해줘야하냐는 간접적인 경고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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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1 08:46
지금도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비 확장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뤄진다해도 그 칼끝이 미국이 원하는 자국중심 세계안보권을 구성할 확신도 없구요. 달라진게 없는데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예상은 너무 섣부르다고 생각하네요. 그 당시에도 저런 수사는 너무나 많이 나왔고, 이번에도 미국을 제외하면 직접 행동할 국가는 없고, 그 미국마저도 중국을 대하는데 있어서 적대 일변도에서 벗어났죠. 이 남중국해 문제는 서방이 정말로 필리핀 편을 들어주겠다는게 아니라 그냥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를 둘러싼 거대한 협상의 한 쟁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미국의 교환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테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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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1 08:47
그리고 미국은 파이브 아이 동맹국인 호주 때문이라도 군사적 충돌을 각오하고서라도 여기서 안 물러 날겁니다.
중동은 소수의 특수부대만 주로 파견하고 진짜 주력 병력을 아태 지역에 쏟아붓는 이유가 그것이죠

영국 BBC에서 왜 미국이 군사적 충돌을 각오하고서라도 물러날 생각이 없는지 명쾌하게 설명해줬지요

The South China Sea. President Trump does not want to accept China's audacious island-building and militarisation as a fait accompli but President Xi will certainly not back down to a summit threat. And if the new US president is silent on the subject of the South China Sea, some allies may see it as a signal of willingness to surrender control of these vital waters to Beijing. So what to say about the South China Sea?
테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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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1 08:48
프랑스,영국은 군사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언론들이 왜 보도를 안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는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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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1 08:51
명쾌한 설명이라기보다 읽어보니 트럼프는 중국의 이러한 시도를 그냥 수용하기는 싫을 것이고 동맹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시진핑도 절대 양보 안할 거라는 말이 있구요.

그저 강대강 구도를 언급한 것 뿐이고, 사실상 추측일 뿐이며 군사적 충돌은 대단히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미국측의 군사적 시도는 언급도 안되어있는데요
우리는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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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1 08:53
제가 아는 바로는 프랑스 영국의 군사적 움직임이라는건 미국의 남중국해 patrol에 끼어있다는 거고 그마저도 규모가 대단히 작습니다.군사적 충돌을 얘기할 단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테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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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1 08:53
스콧 스위프트 美 태평양함대 사령관 “美 해군력 60% 2020년까지 태평양 지역 투입 불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24157&code=11122100&cp=nv

언급이 안되었는데 이런 발표가 나왔을까요?
우리는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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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1 08:54
아니 위에 BBC에 님이 써주신 글에 언급이 안되어있다구요 크크크

그리고 나중에 올려주신 기사도 읽어보니 칼빈슨 항모의 대북 움직임에 관한 이야기이고 태평양의 전략 자산들을 그냥 그대로 계속 배치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의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테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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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1 08:56
BBC는 설명을 해준것 뿐입니다. 한 마디로 미국이 여기서 물러난다는건 태평양의 패권을 중국에 내주겠다는 소리나 다름 없으니까요
아이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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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1 08:58
중국같이 무식한 나라만이 바위덩어리에 깃발 꼽으면 자기꺼라고 주장할 수 있죠
우리는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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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1 08:59
전 다르게 생각하는게, 태평양의 패권이란건 남중국해 문제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일본의 안보 보장과 전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유지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보거든요. 남중국해 문제를 중국이 양보받는다 하더라도 아시아의 패권은 미국이 유지하는 구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실 중국은 미국에게 태평양 패권 자체를 도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전략적인 우위를 가질 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이라는 지역열강들에 대한 영향력도 유지하고 있어서요
테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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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1 09:01
제가 말하는건 매티스를 비롯한 펜타곤 수뇌부들은 그리 생각 안한다는겁니다.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으로 불리는 줌왈트호가 실전배치 지역이 아태지역이라는 거 보면 말이죠
우리는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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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1 09:04
그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태 지역에 대한 영향력 유지에 가깝지 남중국해 문제는 양국의 진행 과정에 따라 얼마든지 중국의 편의로도 진행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작위적 움직임이 변수가 되었지만 북한 사태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가 해빙되고 중국이 협조일변도의 자세를 취하면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이전보다 낮아졌다 생각해요
테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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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1 09:14
우리는커플 님// 지금 호주에 무서울 정도로 미군 병력이 계속 배치 되고 있는거 보면 주장에 대한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걸스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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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1 11:54
미국이 움직이는 거 아니면 우크라이나하고 별 차이 없이 흘러가겠죠

당장 중국이랑 군사적 마찰까지 각오하는 국가가 남중국해 주변에 있을리가
테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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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1 13:24
관련국들이 빠르게 무기 도입이나 이런거는 늘고 있죠 당장 베트남만 해도 잠수함 추가로 들여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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