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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27 13:46:51
Name Rosinante
Subject 캐나다가 2018년 7월 1일 부터 마리화나를 합법화 할 예정입니다.

http://www.cbc.ca/news/politics/liberal-legal-marijuana-pot-1.4041902

Justin Trudeau의 캐나다 자유당 내각은 다음달 4월 10일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법안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내년 여름인 2018년 7월 1일부터 마리화나에 대한 의료용 / 오락용 사용과 재배가 전면적으로 합법화 될 예정입니다.
연방 차원에서의 합법화에 따라 안전한 판매를 위한 세부 규정 제정의 책임은 각 주에 있으며, 오타와에서는 마리화나 구매 가능한 최소 연령을 18세로 잡을 예정이지만 이 나이도 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화나 직접 재배를 원하는 가정은 최대 4개의 plant까지만 재배할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각각의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자유당은 '합법화, 규제화를 통해 아이들의 마리화나 접근을 막고 지하경제로부터 이익을 취하자'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ew Democratic Party의 Peter Julian 의원은 'Justin Trudeau가 약속한대로 마리화나가 합법화될 지 의문이다. 아직도 많은 젊은이들의 단순한 마리화나 소지가 범죄로 취급되고 있다'라며 자유당 정책이 거짓 공약이 되지 않을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작년 미국 California의 마리화나 합법화에 이어 내년에도 캐나다 연방법에 의해 마리화나에 대한 합법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의학적으로 위해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작물의 기호적 소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제제에 대해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인식함에 따라 서구의 많은 나라/주가 마리화나의 비범죄화, 합법화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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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7 13:49
수정 아이콘
돈좀있는 연예인들이나 2세들 캐나다로 더 이민가겠군요~
예쁜여친있는남자
17/03/27 13:51
수정 아이콘
근래에 들어 마리화나의 중독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던게 크죠. 사실 마리화나를 금지하면서 담배를 허용하는건 논리적으로는 무리라고 봅니다. 중독성이든 중독자 본인에 대한 해악이든 제3자들에 대한 해악이든 담배가 크지 마리화나가 크지 않거든요 이런 변화야말로 과학적인 계량과 논리, 소위 팩트가 우선한 사례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북미 드라마 같은걸 봐도 아직은 대마는 마약, 나쁜 인식으로 등장하는게 많은데 규제가 풀리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죠
관지림
17/03/27 13:52
수정 아이콘
전 적극 찬성입니다.
대마가 환각이 일어나서 범죄가 증가하는것도 아니고
담배보다 중독성도 떨어지고.. 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나 싶네요.
열역학제2법칙
17/03/28 01:08
수정 아이콘
국가입장에서 대마빨면 헤벌레 일을 안하니까 금지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17/03/27 13:58
수정 아이콘
발의 예정인데 합법화할 예정이라뇨;
Rosinante
17/03/27 14:01
수정 아이콘
캐나다는 의원내각제입니다~
17/03/27 14:00
수정 아이콘
담배가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이상 대마에 대한 유해성을 아무리 드높여도 뭐 어쩌라고 할 듯
Samothrace
17/03/27 14:03
수정 아이콘
좋은 변화네요
사고회로
17/03/27 14:16
수정 아이콘
근데 굳이 정부가 나서서 유해 식품을 더 공급할 필요있나요? 담배야 너무 옛날부터 퍼졌고 지금 금지하기엔 너무 늦었으나 새롭게 추가할 필요가 있나요?
Rosinante
17/03/27 14:27
수정 아이콘
1. 마리화나의 유해성/중독성에 대한 뚜렷한 입증 근거가 부족합니다.
2. 유해하다 하더라도, 오남용 가능성이 광범위하고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등)가 아닌 기호식품으로 취급 가능한 것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제제가 필요한가? 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마리화나 뿐만 아니라 유해성이 존재하는 설탕, 카페인, 술, 담배 들은 아무런 제제 없이 공급되고 소비되고 있습니다. 공급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을 제한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가 제 글의 요지입니다.
17/03/27 14:28
수정 아이콘
북미에서 대마초는 이미 퍼질만큼 퍼졌고 사회인식도 담배보다 낫다 수준 거기다 이미 처벌도 안하거나 미약한 수준이어서 세금이라도 걷으려는 취지지요.
이워비
17/03/27 14:52
수정 아이콘
규제해야할 해악이 없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규제가 이루어져야할 이유가없다고 봅니다.
실리적으로는 규제의 필요성이없는 사안이 음성적으로 꾸준히 시장이 형성된다면 그것을 인력을 들여 예산 낭비하는 것 대신
양성화하여 세수를 보충하는게 훨신 낫다고 생각하는 쪽 입니다
최초의인간
17/03/28 03:10
수정 아이콘
2222 댓글추천버튼이..

쟁점이 "기존에 금지하던 걸 [굳이 풀어줘야 할] 이유가 있어?"가 아니라 "[굳이 금지해야 할] 이유가 있어?"가 되어야 하는데,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져 오다 보니 전환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7/03/27 14:19
수정 아이콘
어차피 서구권에서는 마리화나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음성적인 지하경제로 유통되고 있으니 이렇게 합법화 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앙겔루스 노부스
17/03/27 14:25
수정 아이콘
트뤼도 총리 참 스마트하게 정치 잘한다는 느낌이라 좋아합니다.

다만 은근히 얼굴이 오세훈 닮아서 그건 좀 부담시런...--
17/03/27 14:29
수정 아이콘
담배 처럼 세수 목적의 정부 주도 판매도 아니고, 가정 재배의 허용이 재미있네요. 4그루라고 해서 소빅한줄 알았더니, 전문적 관리로 연 2kg 정도 나온다 하고요. kbs 16년 말 기사에 따르면 국내에선 시가 2억에 4천명이 동시에 사용할 양이랍니다.

미드 위즈의 낸시가 생각나는데, 의료용도 그렇게 싫어하더만 무려 캐나다 전부라니... 시즌 말에나 들려올 암울한 사업 소식이겠어요 크크
Rosinante
17/03/27 14:44
수정 아이콘
가정 재배는 personal uses에 한정 될 예정입니다. 이게 은근 손도 많이 가고 장비 값, 전기세도 쎄서 관리가 힘들 거예요. 허브 키우듯이 키우면 3개월에 1 ounce나 나올까요..

personal uses의 술 주조, 담배 재배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캐나다가 이런 면에선 미국보다 훨씬 관대하죠. 저는 이 기사 보자마자 Trailer park boys 극장판 생각 났어요.
보통블빠
17/03/27 14:53
수정 아이콘
심슨네 가족 에피소드에서 문샤인 클랜이라고 술 담궈먹는 에피소드도 생각나네요 크크...
17/03/27 15:02
수정 아이콘
개인 용도로 술/담배 둘다 주조가 허용된거 보니 어지간히 귀찮은 작업이긴 한가봐요. 그래도 국내에서 막걸리는 종종 보이고 맥주가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흐흐 재밌는 소식 감사해요.
아시안체어샷
17/03/27 14:35
수정 아이콘
우리도 3월 31일 개막과 동시에 합법화 됩니다..
보통블빠
17/03/27 14:43
수정 아이콘
과연 마리한화일까요 이번시즌은 크크???
Eye of Beholder
17/03/27 14:38
수정 아이콘
캘리포니아는 여섯 그루인데 그것 보단 보수적이네요. 그러고 의학적으로 해가 적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자유와 자기결정권의 연장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시한부잉여
17/03/27 14:4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대마초는 한 번쯤 피워보고 싶네요
담배야 중독성도 있고 몸에도 해롭지만 대마초는 그런 걱정도 없으니..
Samothrace
17/03/27 14:48
수정 아이콘
외국 가서 피고 와도 불법인가요? 저도 한 번 피고 싶은데... 안 걸려야 하나..
17/03/27 14:51
수정 아이콘
속인주의라 걸리면 얄짤 없습니다.
보통블빠
17/03/27 14:52
수정 아이콘
피고와서 대놓고 인증샷 올리시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에요 아마...
17/03/27 15:01
수정 아이콘
외국여행가면 경험삼아 한번씩 피고들 오지 않던가요 흐흐

솔직히 들고 들어오다 걸리거나 나 대마했다~ 동네방네 자랑하지 않는이상 칼같이 잡아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악군
17/03/27 15:17
수정 아이콘
라기보다 그렇게 안하면 잡아낼 수가 없죠.. 입국하는 사람들 머리카락뽑아 일일히 검사할 수도 없고..
웨인루구니
17/03/27 21:38
수정 아이콘
외국여행가면 경험삼아 한번씩 피고들 오지 않던가요.. 는 후덜덜하네요.
진짜요? 생각도 안해봤는데
예쁜여친있는남자
17/03/27 15:22
수정 아이콘
걸리는 사람들 전부 제보자 있는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Eye of Beholder
17/03/27 15:35
수정 아이콘
90년대도 암스테르담 같은데선 경험했다고도 하고 뭐 LA나 라스베가스 같은데 가면 구하는건 쉬운데 그렇다고 상점에서 관광객들에게 바로 팔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Rosinante
17/03/27 16:00
수정 아이콘
California는 작년에 합법화 되어서 이제 국민이 아니라도 dispensary에서 나이만 증명하면 구입 가능합니다. 먼저 합법화 된 Colorado, Washington도 마찬가지구요. 단 구입할 때 직원이 이 주 안에서만 소비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는 건 불법이라는 권고는 줘요~
17/03/27 16:25
수정 아이콘
이 건 사실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아직 medical dispensary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환자 카드가 있지 않는 이상 구매할 수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환자 카드를 구하기가 매우 쉽긴 하지만요.
Rosinante
17/03/27 16:37
수정 아이콘
https://www.yelp.com/search?find_desc=recreational+marijuana+dispensaries&find_loc=Los+Angeles%2C+CA
http://www.latimes.com/politics/la-pol-ca-proposition-64-california-legalizes-marijuana-snap-20161108-story.html

죄송합니다. 아직 캘리포니아에선 Medical card 없이는 구매가 안되는군요. 콜로라도와 워싱턴의 케이스로 미루어 단정지었네요.
알고보니 City, county마다 진행상황이 다르네요.
사자포월
17/03/28 12:24
수정 아이콘
제 친구는 미국 가면 마리화나 물고 삽니다.
담배도 피우는데 마리화나 피우지 말라고는 못하고 적당히좀 피우라고 한 적 있음.
근데 뭐 주변에서 암 말 안 하고 걸리지도 않으면야 뭐.
조따아파
17/03/27 15:31
수정 아이콘
옛날에 시애틀에서 유학할때, 대마합법화 주민투표가 겨우 몇%차이로 무산되어서,
워싱턴주 경찰들이 대마 피는걸 그 다음해부터 잡지를 않더라구요.
어차피 매년 주민투표에 대마 합법화 이슈는 항상 들어갈거고, 곧 통과될거라는게 기정사실화가 되어서, 그랬던거 같네요.
그리고 http://www.huffingtonpost.kr/2014/09/21/story_n_5856454.html
여기서 대마초에 대한 8가지 잘못된 상식을 보실 수 있는데, 도움될만한 부분이 꽤 있는거 같아요.
3번, 5번은 좀.. 동의를 못하겠는데, 나머지는 많이 공감되네요.
가장 눈에 띄는건 대마초가 마약류로 분류되어서, 다른 강한 마약의 게이트웨이가 된다는 주장의 근거없음인거 같네요.
(미국에서 홈스테이 할때도, 중국에서온 고딩 룸메들이 대마를 많이 펴서, 호스트가 너네 대마가
크랙이나 코카인의 게이트웨이가 된다면서 피지말라고 하는걸 직접 들은적도 있고, 다른데서도 많이 봤는데.. 근거가 없었네요)

서구권 나라들이 대마를 광역적인 합법화를 하는건 크게 놀라운 뉴스가 아닌거 같은데,
과연 몇년뒤에, 서구권나라들 대부분이 대마 합법화를 하고 나서, 동양권 나라들이 이를 쫓아갈 나라가 있을지,
혹은 대마(의료용이라도) 합법화를 전국적으로 합법화를 한다면 그 첫번째 나라가 어느나라일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이미 합법화된 방글라데시쪽 제외한 동,동남아시아 쪽에서요)
보통블빠
17/03/27 15:35
수정 아이콘
북카니스탄이 대마합법이라는 카더라가 들립니다. 크크....
체제 유지용 우민화 정책으로요...
Rosinante
17/03/27 15:46
수정 아이콘
가 본 곳들 중에선 캄보디아가 가장 비범죄화 되어 있더군요. 대놓고 Happy pizza라고 마리화나를 넣은 피자를 팔기도 하고, 그 피자집에서 거래도 활발하구요. 그러나 이건 치안의 부재가 낳은 효과라고 보는게 맞겠죠.
북한은 이미 메스암페타민 - 얼음이라고 부릅니다 - 이 주요 수출품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대마도 널리 통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주도하에 합법화를 이룰 나라는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군요. 미국 DEA와 연방법이 바뀌면 사정이 좀 나아질 듯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ewlM8CtbQU
현재로서 마리화나의 효과/부작용을 가장 잘 정리한 동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잎을 태우는 거라 폐에는 안 좋지만 폐암 발병률은 감소시키는 신기한 녀석이죠.
17/03/27 16: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A3%8C%EB%8C%80%EC%97
Rosinante
17/03/27 16:44
수정 아이콘
하이 되고 운전 하면 안되죠. 분명 운전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오히려 레이싱게임같아(?) 더 잘 된다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점은 분명 규제가 필요하죠.
이와는 별개로 콜로라도의 교통사고 사망자의 마리화나 양성반응 증가의 경우 콜로라도의 더 많은 주민들이 마리화나를 소비하여 나온 결과일 수도 있어 의견이 분분합니다.

http://www.factcheck.org/2016/08/unpacking-pots-impact-in-colorado/
산울림
17/03/27 15:34
수정 아이콘
여담이지만 대마초가 워낙에 유명해서 그렇지 대마 자체는 다른 용도로도 쓰임새가 많은 작물 아닌가요?
cluefake
17/03/27 15:49
수정 아이콘
삼베 짜는데도 쓰고..씨도 요즘 헴프시드라고 건강식으로 팔죠.
Rosinante
17/03/27 15:58
수정 아이콘
Hemp (대마) 섬유로 만든 fiberboard는 나무로 만든 것 보다 가볍고 질깁니다. 일반 나무는 수 년에 걸쳐서 자라지만 Hemp는 다 자라는데 4달 밖에 안걸리구요. 많은 플라스틱소재의 친환경 대체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Hemp CBD oil은 항염, 항암작용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실제로 피부질환, 당뇨, 우울증의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리화나는 식욕 부진, 불면증, 우울증에 사용되죠. 미국 많은 주들이 아직 오락용으로는 합법화 시키진 않았지만 대부분이 의료용으로 합법화 한 이유기도 합니다.
단 DEA (미국마약단속국)에 의해 schedule 1 (고위험) 마약으로 지정되어 psychoactive한 효과에 대한 연구에 제한이 많습니다.
roastedbaby
17/03/27 16:0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근10년안에 될여지없으려나요 담배는 몸에 너무 나빠 못피는데 비슷한 기호식품 있었으면 싶거든요..
17/03/27 16: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A3%8C%EB%8C%80%EC%97%A3%8C%EB%8C%80%EC%97
17/03/27 16:18
수정 아이콘
술의 대체재로써 생각한다면 사회적인 비용은 줄여질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약으로써의 사회적 인식이 바뀌려면 10년가지고도 안될거 같아요.
호리 미오나
17/03/27 19:5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담배 금지하고 대마만 팔게 했으면 싶은데 담배 회사들 대마 사업 하게 하고...
어렵겠죠 크크
전 담배 안피우니까 대마도 피울 생각은 없는데
지나가면서 흘낏 맡기에 대마 연기가 담배 연기보다 훨씬 덜 괴롭다고 하더군요.
17/03/27 22:32
수정 아이콘
우리는 지금 상황만 보면 가능성 0 에 가깝죠
저쪽은 재배/판매 등이 불법일뿐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현실이었고
우리는 솔직히 "약쟁이" 아닌 이상 아직까진 하기 힘든 현실이고...
굳이 이 상황에서 합법화 시켜야하나 싶기도 하고...

담배 싫으신데 뭔가 피고 싶으시면 금연초 피세요 흐흐흐흐
배주현
17/03/27 17:00
수정 아이콘
온타리오주 정부에서 일하고있는데 합법화되면 아마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 규제하는 일을 할것같습니다.

2016년초부터 관련 사례등과 규제방안등때문에 미팅을 엄청했거든요..
fishy boy
17/03/27 20:00
수정 아이콘
한국도 빠른 시일 내에 합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개인의 쾌락을 쫓는다는데 국가에서 통제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변질헤드
17/03/28 00:13
수정 아이콘
사람에 따라 멍멍이가 되기도 하고 필름이 끊기기도 하는 술도 허용하는데 대마가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합법화 하고 그걸로 세수나 더 늘리길.
17/03/28 07:56
수정 아이콘
북미야 워낙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합법화하든 안하든 할 사람은 하고 안할 사람은 안하겠죠. 그렇다고 우리나라까지 도입하는 건 반대합니다.
LA살때 주위 친구들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만, 건강에 무해한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고난 후 상태는 확실히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하고 나면 눈에 피가몰려 씨뻘개 지는데 과연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지도...)

그런 식이면 술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만, 전 사람들이 술 먹고 깽판치는 것에 극혐인 편이라 그건 설득력이 없어 보이네요.
(덧붙이면, 중학교때 친구가 음주운전에 사망했고, 대학교때 친구가 술 취한 타과 학생들에게 그저 쳐다본다고 이유없이 맞아 뇌수술 받은 적 있고요. 어린 시절 저희 동네에 술만 마시면 물건 부셔대는 아저씨도 있었고요. 저 또한 대학 시절 호프집에서 자기 여자친구 쳐다봤다면서 따라와서 시비거는 사람 만나서 싸움 직전까지 간적 있고요. 그 외에도 살면서 술로 인한 갖은 해괴한 일을 다 겪었습니다.)
이미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굳이 저런 걸 하나 더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주위에 한때 많이 하다가 직장이랑 결혼때문에 끊은 친구가 있는데, 유경험자라 그런지 엄청 부정적으로 말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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