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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28 15:45:03
Name 이라세오날
Subject 잡생각들 (1) 장기매매는 악행인가.
반말로 작성된 글입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본 글은 토론을 하거나 이 주장이 맞다고 설득하기 위한 글이 아니고, 일기에 가까운 글입니다. 따라서 열성적인 피드백이나 토론은 없을 예정이므로 거기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월급도둑질을 하다보면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다. 혼자 월급도둑질을 할 수는 없으니 내가 가장 자주가는 사이트 사람들과 함께 도둑질을 하면 어떨까 싶을때마다 올려볼까 한다. 물론 정답은 없는 문제들이다.

장기매매는 악행인가.

당연히 악행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는것은 너무나 쉽다. 생명에 가격을 매기고, 매매를 한다는것이 어떻게 용납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생명에 영향이 없는 장기, 예를 들어 하나의 신장, 일부의 간 등의 문제에서는 이러한 논리적 결론을 내리기가 쉬운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윤리관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윤리관에 따라 생각해보면 장기매매를 허용하지 않는것에 대한 도덕적 가치는 매우 명백하다. 비록 생명에 영향이 없는 장기들이라 할지라도 이를 금전으로 사고파는것을 허용한다면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파괴적일것이며, 생명의 가치는 한없이 나락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사회에 만연할 것이다. 다만 이 지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이것이다.
  
'우리가 생명존중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적어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생명존중의 윤리관을 지키기 위해서 장기매매를 금지한것인데, 바로 그 장기매매 금지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영도의 소설 눈물을 마시는 새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도덕을 요구하는 나약한 자들은 도구인 도덕을 삶의 목적으로 바꾸고 목적인 삶을 도덕의 도구로 바꾼다고.  물론 생명존중사상따위를 설파하기위한 구절은 아니지만, 내 머리속에서는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의문이 항상 떠오른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도구인 생명존중의 사상이나 윤리가 지금 내가 이 글을 쓰는 얼마 안되는 시간동안에도 수백명이 죽어가게하고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목적인 생명을 윤리의 도구로 바꿔버리고 있는것이 아닌가.

마약은 금지되고 있으며 유통이나 사용할경우 처벌의 경중은 있으나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약들은 엄격한 통제아래에 의료용으로 사용하는것은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의료용 마약들이 유통된다거나, 의료용이 아닌 다른용도로 이용된다거나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사용을 전면부정하는 국가는 없다. 그렇다면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 결과물이 생명이라면, 기증자의 생명에 영향이 없는 장기에 대해서는 매매도 허용되어야 하는게 아닐까.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한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이유로 사형제도도 폐지되고 있는 마당에 장기매매 금지때문에 죽은 사람도 인간에게 생명이 박탈된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마약성 약물을 쓰지 못하게 금지하여 사람이 죽는다면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그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댓가가 고작 우리의 윤리관이나 사회분위기라면, 저렴한 댓가가 아닌가. 미래의 어느날엔가는 지금의 우리가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살해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것처럼, '생명윤리'를 지키기 위해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수도 있지 않을까. 과연 '가치관'이 생명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것일까.

이렇게 오늘 오후 근무시간도 무사히 지나가고 있다. 내일은 휴일이다. 너무나 즐겁다.

* 자꾸만 납치살해 이야기가 나와서 덧붙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매매는 그냥 장기만 있는 상태에서의 매매를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부동산 거래를 해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만나서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대금을 입금해주고 거래를 합니다. 더구나 여기에는 병원도 관여하고 있구요. 이러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한다? 그건 장기매매를 불법으로 한다고 해도 막을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딱히 합법이 된다고 해서 늘어날 일도 아니구요. 그런걸 해줄 병원이면 불법인 지금도 해줄겁니다. 마약류 진통제 예도 들었지만 마약류 사용이 허가된 환자라고 해서 부둣가에서 사온 마약을 넣어주는건 아니잖습니까. 납치살해 문제는 조금 미뤄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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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북남
17/02/28 15:47
수정 아이콘
피드백 안할 거면 글 안 쓰시는 게.
이라세오날
17/02/28 15:51
수정 아이콘
왜요?
서동북남
17/02/28 15:51
수정 아이콘
4.1.8. 소통/피드백 책임
- 글 작성자는 소통을 전제로 글을 올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글 작성자는 자신의 글에 대해 피드백 할 것을 권장합니다. (게시판에 따라 강요될 수 있음)
- 글 작성자가 고의로 피드백 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논쟁글의 경우)
- '다름'의 영역이 아닌 '사실'의 영역에 대해서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라는 표현으로 반론에 대해 원천적인 거부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경중에 따라서 벌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스티스
17/02/28 15:52
수정 아이콘
해당 규정을 복붙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작성자분은 규정 숙지 바랍니다.
이라세오날
17/02/28 15:53
수정 아이콘
그리고 열성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지 안할거면 뭐하러 저런 수식어 까지 붙여가며...열성적인 피드백을 할거면 결론을 내 놓고 토론게시판으로 가야죠.
유스티스
17/02/28 15:55
수정 아이콘
극단적으로 해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유게시판에서 모든 글에 있어 그 글의 모든 댓글에 대댓글을 피드백으로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성자에게 궁금한바가 있거나 반론이 있어 그에 대한 댓글이 달린다면 그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글의 서두에서 열성적인 피드백이 없을거라는 표현도 불필요합니다.
Rorschach
17/02/28 16:08
수정 아이콘
유스티스님 말씀처럼 굳이 안쓰셔도 될 말을 쓰신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예 안쓰셨어도 될 부분이기도 하고 쓰신다면
'일기에 가까운 글이고 토론을 통해 설득하고자 하는 글이 아니니 양해해달라' 정도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깊이 따지자면 글을 읽는 사람의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열성적으로 피드백 하는데 이 글엔 안할거야' 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쓰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본문 내용 이전에 첫 부분만 보고 '이럴거면 그냥 일기장에 쓰지 뭐하러 여기에 쓰는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라세오날
17/02/28 16:17
수정 아이콘
어...사실 제가 열성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글에는 이정도가 아닙니다. 모든글에 다 댓글을 달다시피 하고 며칠 지나도 달고 그러거든요;; 근데 운영자 경고까지 받고나니 결국 그렇게 되긴 했지만 운영자 지적까지 받을 정도라면 이런글은 이제 안써야 될거 같습니다. 모든글을 이렇게 하기에는 좀 피곤해서요. 그래도 규정상 그렇다면 어쩔수 없겠죠.
Rorschach
17/02/28 16:20
수정 아이콘
아뇨. 자주 열성적인 피드백을 하시다보니 저 문구를 보고 읽는 사람이 '열성적으로' 보다 '안하겠다'에 집중하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가볍게 글을 쓰신다고 해서 굳이 저렇게 표현할 필요 까진 없지않나 싶어서 쓴 댓글이예요.
홍승식
17/02/28 15:58
수정 아이콘
피드백 규정은 어그로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자유게시판에 일기성 글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것을 규정을 이용해서 금지한다는 것은 과한 것 같네요.
이곳은 토론장이 아니고 특별히 토론이 아닌 생각의 편린을 올리는 것이 어렵게 되면 글쓰기의 무거움은 점점 심화되겠죠.
그게 운영진의 생각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유스티스
17/02/28 15:59
수정 아이콘
바로 위 대댓글로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댓글에 피드백을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홍승식
17/02/28 16:08
수정 아이콘
아뇨.
첫 댓글은 피드백 없으면 글을 쓰지마라는 상당히 공격적인 댓글이었고 운영메세지는 그것에 동조했죠.
그건 운영진이 피드백없는 글쓰기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지알은 회원 상호간의 운영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될 글이면 삭제하라는 댓글 대신 신고버튼을 누르라고 권장하구요.
운영메세지로 공격적인 댓글에 대한 자제요청과 피드백해달라는 글이 따로 올라왔다면 모를까 이 상황은 피드백을 강요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피드백 권장 공지에 적용되는 글인지도 의문이구요.
유스티스님께서는 피드백이 없을거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에 맞는 운영메세지를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게가 경성화되는 경향이 심한데 운영진이 그걸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유스티스
17/02/28 16:10
수정 아이콘
규정을 숙지하라고 운영메시지를 썼습니다. 첫 댓글과 연결된 댓글일 뿐입니다. 피드백을 강요한걸로 홍승식님이 해석하셨을 뿐입니다. 그에 대해 작성자분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작성 시점에서 작성자분이 하시고 있는 댓글과 대댓글의 피드백은 충분히 자유게시판에서 용인하는 피드백 수준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글의 서두의 피드백 관련 서술이 사족일뿐이구요.(지금처럼이라면 글의 그 부분도 충분히 납득이 가구요.)
홍승식
17/02/28 16:2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글이라고 생각된다는 겁니다.
저 규정은 권장인데 숙지하라고 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런 거면 자게에 있는 모든 글에 다 피드백이 강요된다는 건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운영메세지는 그대로 준공지와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당연히 다른 회원들도 운영메세지를 보고 그에 맞춰서 활동을 하죠.
전 저 운영메세지를 보고 자게에 더 이상 피드백을 할 수 없는 글을 올리지 말아야 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 운영메세지는 실제 피드백이 없었을 때 올라오면 되는 것이지 미리 선제적으로 제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스티스
17/02/28 16:28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첫번째 문장에 대해서는 모든 자유게시판의 글은 해당 규정이 당연 적용됩니다.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글은 없습니다.
두번째 문장과 세번째 문장은 연결이 안됩니다. 규정의 숙지 권고가 왜 강요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의 질문엔 선별적 피드백과 피드백의 부재가 존재하는 글이라면 작성하신다면 경중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규정의 내용입니다.
홍승식
17/02/28 16:47
수정 아이콘
유스티스 님// 서로 계속 동어반복만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첫 댓글은 피드백 하지 않을거면 글쓰지 마라 였습니다.
그 댓글 아래 감사하다는 운영메세지를 적었으면 첫댓글의 해석에 동의한다는 뜻 아닌가요?
이게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해 운영진이 해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글이 쓰여진지 10분도 안되어서 피드백 규정을 숙지하라는 운영메세지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전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대한 운영메세지의 해석을 의문을 표하는 겁니다.
유스티스
17/02/28 16:50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규정에 대한 대댓글이라고 위에 썼습니다. 첫 댓글(이 강경한 피드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비춰짐을 공유한다고 볼 때요)에 동의한다고 쓰지 않았고 규정의 숙지만 언급했습니다. 그 이상의 이해는 해석의 차원이고 그 부분은 설명했구요.
홍승식
17/02/28 16:55
수정 아이콘
유스티스 님// 아니 같은 계층글에 글을 적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 규정은 피드백하지 않으려면 글 쓰지 마라 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가져온 것인데 그 댓글에 동의하면 원 댓글의 해석에 동의하는 거라고 봐야하죠.
어쨌든 해당 규정에 대해 피드백 강제가 아니라는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유스티스
17/02/28 17:00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그렇게 보신것에 대해 더 드릴말은 없습니다. 규정을 복붙하려 했는데 가져오신 분이 있고 또 밑에 새로 쓰기보다 대댓글에 규정만 있기에 그에 대댓글로 운영메시지를 썼을 뿐입니다. 그 이상, 첫 댓글의 공감과 같은 의도는 없었다는걸로 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뭐하지
17/02/28 17:38
수정 아이콘
이건완전 억지죠. 엉뚱한 규정 적용시키려고 복붙했고, 정작 규정숙지는 운영진이 안되어있는데요. 굉장히 부적절한 운영메세지에 그 이하 댓글도 억지밖에 안되죠. 권고라고 했는데, 그 권고 안지키면 벌점먹일거면서 무슨 강요가 아닙니까. 설사 벌점먹일 생각이 없더라도 강요랑 다를바가 뭐가있나요
유스티스
17/02/28 17:45
수정 아이콘
내일뭐하지 님// 저 규정이 엉뚱한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건의게시판에 건의주세요. 그리고 제 댓글 어떤 부분에서 규정의 숙지가 안되었나요? 규정 숙지를 바라는 운영메시지가 어디가 부적절하며 억지인가요? 질문은 세개입니다.

그리고 글이 논쟁글이 되고 피드백을 요구하는 댓글이 반복되는데 피드백을 안한다면 항상 그래왔듯 벌점의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규정의 숙지를 부탁드린것이구요.
내일뭐하지
17/02/28 18:51
수정 아이콘
유스티스 님// 질문1 규정이 엉뚱한건 아니고 잘못 적용해서 엉뚱하다는겁니다.그 이유는 위에 다른분이 설명하셨는데 동의를 못 하시니 저도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질문2. 두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질문1과같은 내용이니 윗대답으로 갈음하고, 하나는 운영진의 권고를 위반시 벌점부과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결국 그게 강요인데, 이게 왜 강요냐고 하셔서입니다.(규정의 숙지권고가 왜 강요입니까?) 이부분입니다.
질문3 규정숙지를 바라는 운영메세지라고 쓴적은 없고, 규정숙지를 바라는 댓글인데 질문12와 윗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라세오날
17/02/28 15:52
수정 아이콘
권장이지 강요가 아니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홍승식
17/02/28 15:53
수정 아이콘
인간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거나 신체의 일부를 판매하는거나 자유의지에 있어 행해진다면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매 가능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면금지를 한 것이죠.
전 생명존중의 윤리관이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내 힘으로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윤리를 이용해서 생명 자체를 지키게 힌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레 내 생명이 지켜지니까요.
17/02/28 15:53
수정 아이콘
장기매매가 금지된 건 윤리나 도덕 같은 뜬구름 잡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당장 누가 돈을 위해 술 취해 집에 가던 님을 잡아서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는 실질적 이유 때문입니다
이라세오날
17/02/28 15:56
수정 아이콘
마약도 들고나가서 유통시켜버리는 경우가 종종 나오지만 의료용으로 허용하고 있죠. 그리고 술취한 사람 잡아가서 적출하는건 오히려 매매가 불법일때 더 일반적인 케이스 아닐까요.
17/02/28 16:01
수정 아이콘
매매가 불법이여야 방지가 되죠. 매매가 합법이면 수요자 파악이 훨씬 쉬울테고 당장 생명이 절박한 수요자가 불법매매인지 합법매매인지 무슨 신경을 쓸까요. 매매가 합법이 되면 기증까지 축소되겠죠. 기증 서약 대신 판매 서약을 하면 생명보험보다 훨씬 나은데요.
이라세오날
17/02/28 16:05
수정 아이콘
수요자는 신경을 안써도 이식수술을 하는 병원은 신경을 쓰죠. 지금 마약이 의료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어디 부둣가에서 사온 마약을 병원에서 넣어주는건 아닙니다.
17/02/28 16:08
수정 아이콘
마약이 유통이 되면 불법판매처에서 사지 병원에서 사는 바보는 없을겁니다. 불법 장기 이식도 정식병원에서 하는 바보는 없겠죠. 이해하셨죠?
마파두부
17/02/28 15:56
수정 아이콘
개인적 궁금점인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잡아서 적출한 장기가 실제로 수술에 쓰일 수 있을까요? 장기이식은 매우 어려운 수술이라고 들었는데 말이죠.
17/02/28 15:58
수정 아이콘
잡는 건 마구잡이로 해도 적출은 정교하게 하겠죠
카미트리아
17/02/28 16:00
수정 아이콘
저도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보통 같은 병원 침상에서 그게 힘들면 수술 끝나자마자
포장해서 헬기 이송해서 해도 힘든 수술인데..

대충 술 취한 사람 잡아서 때놓고 판다는게 단순 도시 전설 아닌가 싶었거든요...
Jace T MndSclptr
17/02/28 16:04
수정 아이콘
그건 도시 전설입니다.
17/02/28 16:06
수정 아이콘
노숙자 한 명을 납치합니다. 불법병원에서 어떤 타입의 장기인지 검사합니다. 수요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타입이 일치하는 수요자에게 연락합니다. 이식 아니면 삶의 희망이 없는 수요자는 바로 달려옵니다. 매매가 체결되고 수요자 수 명은 기증을 받고 살아납니다. 수요자는 불법이지만 새 생명을 얻게 됐고 불법업체는 수술 몇 번으로 수 억의 돈을 만졌고 노숙자 하나는 죽었지만 주민등록도 말소된 사람인데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마파두부
17/02/28 16:10
수정 아이콘
음... 그런 병원이 있을까요? 그런 수술을 하는 의사가 있을까요... 상상이 안되네요.
17/02/28 16:13
수정 아이콘
지금도 가장 성적 잘 받아서 된다는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 명 당 타는 국가보조금 타먹을려고 노숙자들 잡아서 정신병원에 가두고 국가에는 환자인 것처럼 속이고 내부에서는 노역으로 이익 창출하는 게 현실입니다.
마파두부
17/02/28 17:16
수정 아이콘
무서운 현실이군요. 덜덜
17/03/01 03:23
수정 아이콘
네 뭐 도덕성으로 의사를 뽑는 건 아니니까요. 돈 되면 뭐든 할 사람은 어디든 널렸죠.
카미트리아
17/02/28 16:19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중국으로 환자들이 가서 이식 하는 매매를 알선한 조직이 검거된적이 있네요..

술 취한 사람 잡아서 때서 중국으로 보내는 건 몰라도..
그런 식의 판매는 확실히 가능하겠네요.
17/02/28 16:25
수정 아이콘
수요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비용+위험비용이 판매로 얻는 이익보다 적어지면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죠. 다행히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도조차 힘들죠.
카미트리아
17/02/28 16:27
수정 아이콘
장기 매매가 전면 금지되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겠네요
wish buRn
17/02/28 17:29
수정 아이콘
장기이식한 환자들은 이식된 장기를 몸에서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기 위해 약을 꾸준히 복용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카미트리아
17/02/28 15:5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몇번 해본 사고 실험이었는데...

돈으로 인한 강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것 같아서,
그리고 판매후 판매자의 진상질..

두가지 문제 때문에 부정적이긴 했습니다.
Betelgeuse
17/02/28 15:55
수정 아이콘
장기매매가 합법화되면 사람이 더 많이 죽어나갈꺼 같은데요. 장기없는 변사체 발견도 늘어날꺼 같고...장기 기증을 더 열심히 하던가 인공이식 연구에 투자하는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마스터충달
17/02/28 15:59
수정 아이콘
장기매매가 금지되어 안타까운 사람의 입장이 담긴 글이군요. 그러나 장기매매가 허용되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끔찍한 일은 다루지 않았네요. 양쪽을 모두 고민해보시고 글을 썼으면 정답이 없는 문제를 다룬다는 의도에 좀 더 부합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매매는 현재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허용된 이후의 비극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순간 떠오르는 예상 가능한 문제가 너무 많네요. 근본적으로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모든 장기매매가 해당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장기농장이라며 태아를 "재배"하는 불법기관까지 상상이 뻗쳤습니다. 역시... 힘들겠죠?
개미핥기
17/02/28 16:00
수정 아이콘
부작용이 생명 존중 관련한 윤리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납치 살해를 통해 장기를 매매하는 범죄 집단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도 그런 괴담이 돌기도 하잖아요. 이거 때문에라도 장기 매매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턱없이 부족한 장기기증은 빨리 인공배양 기술을 개발해서 히결하는 수밖에...
Jace T MndSclptr
17/02/28 16:01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하기엔 사람이 생명존중의 윤리관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인류 절멸을 막기 위해서지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같은 거창한 이유가 아닙니다. 장기매매, 인체실험금지, 화학무기사용금지, 식인금지 이런거 다 까놓고 말해서 당장 국지적인 실리로는 개손해보면서도 그냥 '착한 척' 하는거 맞아요. 근데 그 착한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인류는 금방 서로 잡아먹고 죽이고 갈아넣고 하다가 전쟁나서 싹 죽고 그럴 종자들이죠. 뭐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되기 전에 스스로 자정 작용을 시작한 똑똑한 종자들이기도 하지만...

남을 이유없이 죽인 사형수를 제3세계에 식량으로 지원해주고, 가사 상태인 사람들 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명문대에서 생체 실험용으로 쓰고, 국가에서 각 장기별로 가격 정도만 정찰제를 하되 장기매매는 가능하게 하고, 초강국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비대칭 무기 양성해서 지구 통합 국가를 만들고 그러면 당장은 뭔가 돈 좀 아끼고 과학 발전하고 인류 진보하는거 같아도 그런식의 윤리관을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개체들이 장기적으로 공존해서 제대로 살아갈 가능성은 0%라고 봐야죠.

말씀하신 장기매매만 해도 당장 장기매매를 저렇게 정찰제 정도만 시행하고 전면 적용하면 그 매매된 장기로 살아나는 사람도 생기지만 매매용으로 납치 살해 되는 사람의 숫자도 늘어날테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인간 하나를 확실하게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기는거라 굳이 장기 적출이 아니여도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에겐 거의 유토피아나 다름 없죠. 이런 저런 범죄의 리스크를 고려시에 그런 장기 자판기용 인간은 현재도 그렇지만 후진국에서 조달할 확률이 높은데 당장 외교 문제만으로도 지구 멸망각 나오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뭐 출처가 분명한 장기만 받아준다 / 매매 과정에 국가가 깊숙히 관여한다라는 가정을 할거면 사실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구요.
이라세오날
17/02/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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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래서 본문에 치료용 마약의 예를 든 것입니다. 반복되는 댓글이지만 환자가 치료용 마약이 허가되었다고 해서 어디 부둣가에서 사온 마약을 병원에서 넣어주는것은 아니죠. 국가에서 각 약물을 무게까지 체크해가며 관리해서 투입해줍니다. 그런식으로 관리가 되는거죠. 하다못해 커피도 공정무역이야기가 나오는판에 기증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장기들을 사와서 이식하는건 제 생각의 타래에서도 없는 내용입니다.
Jace T MndSclptr
17/02/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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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마지막 문단에 밝혔듯 말씀하신대로 빡빡하게 국가의 간섭이 들어간 시스템을 구축하자면 그 결과가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시행하는 이유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는 돈은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매매 합법화로 장기 공급이 유의미하게 늘어날 수는 없죠. 정말 그 제도를 시행하는 의미가 있을 정도로 장기의 공급을 늘리려면 반드시 개인 판매자의 매매를 허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깊숙히 관여해도 합법화로 인한 폐단을 막을 수 없을겁니다.
서낙도
17/02/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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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나, 기부 입학, 기부 군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이라세오날
17/02/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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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거 같아서 하나의 댓글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신것들이 1.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한가? 2. 매매가 합법이라고 해서 이것도 합법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길가는 사람을 납치해서 장기를 떼서 판다 = 장기매매가 불법인 상태에서도 이건 가능하고, 무엇보다 장기매매가 합법이 되어도 출처없는 장기를 아무거나 살수 있다? 이런건 당연히 아닙니다. 마약이 의료용으로 쓰인다고 해서 출처없는 마약을 어디 부둣가에서 사와서 투여할수는 없죠.

장기매매공장이 만들어진다? 장기매매가 합법이어도 이건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불법이라는건 장기매매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것과는 관계가 없구요...
안토니오 산체스
17/02/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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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본인 스스로 물어보세요. 장기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장기매매가 불가능한가? 당연히 아니죠. 불법이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나오시면 아예 진행이 안됩니다. 마약이 불법인데 할려면 못하겠냐?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하는 사람이 전혀 없겠느냐? 이렇게 나오시면 할말이 없죠.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셔야지, 불법이라고 내가 땅에다 침 못뱉겠냐고 하시면 할말이 없어집니다
이라세오날
17/02/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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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기증자를 얼마나 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지금은 공급에 대한 유인이 전혀 없으니까 합법적인 기증자들은 극소수인데 그걸 확 늘릴방법은 대가지급이 아니겠냐 이거죠.
홍승식
17/02/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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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생각하면 미국의 총기사고로 유츄할 수 있죠.
우리나라같이 총기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도 총기 사고가 없지는 않지만 총기가 허용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고가 터집니다.
본문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매매가 허용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셨지만 매매를 허용하게 되면 장기 이식으로 이익을 볼 사람보다 매매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것 같네요.
그리고 병원의 마약 허용과 같은 예외는 장기 기증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요.
사실 장기가 아닌 매혈은 얼마전까지 허용되기도 했었지만 부작용이 심해 지금은 금지되었는데 피보다 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기의 매매가 허용될 가능성은 없을 듯 합니다.
이라세오날
17/02/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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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단 댓글과 마찬가지로 공급에 대한 유인이 전혀 없죠. 매혈이 금지된것도 과연 부작용이 심해서인지도 의문입니다. 당장 지금도 헌혈할때 아무런 댓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수술도중에 수혈부족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겁니다. 정말 이게 사실상의 매혈인 영화티켓없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냥 헌혈증서만 주겠죠. 헌혈과 어마어마하게 차이나는 행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의학기술이 헌혈보다 장기이식이 위험한거지, 나중에도 그럴까 싶기도 하구요.
꾼챱챱
17/02/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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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뭐.. '대중의 상식'이 아직 그 단계를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금지하고 있는거지, 훗날에는 금지에서 벗어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몇 십년 전만 해도 동성혼을 요즘에 근친혼 생각하듯이 했잖아요?
그런거겠죠.
17/02/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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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제2의 최순실이 장기 매매 업체를 차리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별로 그 미래에는 살고 싶지 않군요.
17/02/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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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공공연하게 하기엔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새벽포도
17/02/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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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윤리관의 목적에 대한 답이 잘못됐네요. 생명존중의 목적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진 자신의 생명을 존중받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인간 윤리의 기본원리죠.
이라세오날
17/02/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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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마찬가집니다. 제가 장기에 문제가 있다면, 전 제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죽는거죠.
새벽포도
17/02/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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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가 아니죠. 많이들 알다시피 매매시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존중받기는 커녕 위험해질 수 있어서 생명존중 윤리목적과 멀어지죠.
이라세오날
17/02/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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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씀하시는건가요?
새벽포도
17/02/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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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장기적출요.
이라세오날
17/02/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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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하는 합법화가 인신매매를 통한 장기매매를 합법화하자는게 아닌데요...
새벽포도
17/02/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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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하면 저런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리아나
17/02/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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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이식을 해서 기증자에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맞으나 리스크가 전혀 없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잘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합법적인 절차와 상호 이해 하에 강자가 약자에게서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는 광경이 그려집니다. 이것과는 좀 다른 경우지만 성 매매 합법화 관련해서도 비슷한 쟁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Rorschach
17/02/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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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악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허용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말씀하신 마약류 사용처럼 극단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허용하는 것 보다는 "지금은" 완전하게 금지시키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규정을 잘 해 놓고 철저하게 한다고해도 빈틈이 생겼을 때 벌어질 일이 마약류 유출과 비교해도 엄청 큰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LIghtside
17/02/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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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더 많이 살리는 게 목적이라면 장기매매가 아니라 인공장기 개발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17/02/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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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만인의 생명은 평등한가? 에 대한 질문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당장 장기 매매가 합법화되면 유전생존 무전사망이 (지금도 없다곤 감히 못하겠지만) 되는,, 애타게 장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많을텐데, 최소한 신청-대기-기증자 있을 시 대기 순번에 따라 기증을 받음이 아닌, 기증자 있을 시 장기 경매..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사람만 구제되고, 장기를 살 돈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기증받을 생각도 못하고 사망..

전 타의에 의한 장기 기증같은 도시전설보다 좀 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언젠가 자본주의가 지금과도 많이 달라져서 생명보다 돈, 사람의 생명은 평등하지 않다, 돈이 많은 자의 생명이 더 귀하며, 권력을 쥔 자의 생명이 더 귀하다, 같은 주장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도래할런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진 않네요.
Jace T MndSclptr
17/02/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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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 문제는 지금도 이미 (지금도 없다곤 못한다) 수준이 아니라 충분히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는 세상이라 그렇게 설득력있는 이유가 되진 않을것 같아요.

의료비 없으면 별것도 아닌걸로도 앓다 죽고 있으면 진짜 이걸 사네 싶을 정도의 질병에 걸려도 기적적으로 사는건 똑같죠. 기증자 있어도 수술비 없으면 어차피 지금도 손 한번 못 써보고 요단강 건너야 됩니다.
동원사랑
17/02/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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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균형 해소는 증세와 복지로 해야지 왜 장기매매로 해요.
SCV처럼삽니다
17/02/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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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사람이나 사람의 부분을 살 수있다면 법도 돈으로 사는걸 어찌 막나요? 실제로 돈이 법을 좌지우지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돈 천이면 살인죄 무죄 이런 느낌을요. 결국 어디서 선을 긋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해야하는 경계가 있다면 전 지금의 경계가 가장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Arya Stark
17/02/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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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논의를 할 때 제기 되는 문제점을 자기 입맛에 따라 미뤄두고 커스터마이징 해서 논의를 하면 논의를 뭣하러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라세오날
17/02/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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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이제 안할겁니다. 논의를 할게 아니면 글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게 규정인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일단 썼으니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피드백 하고있는거구요.
Jace T MndSclptr
17/02/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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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곳은 말이 자게지 사실상 민감한 이슈에서는 토론 게시판에 가까운 방식으로 돌아가는 곳이라 그런 주제에 대해 쓰실때는 시간과 정신력을 확보하고 쓰셔야 합니다.

다른건 다 그렇다 쳐도 사람이 24시간 깨 있고 24 시간 PGR 보는것도 아닌데 저번에 [글 쓰고 30분째 답이 없으시네요!!! 이거 어그로 아님?] 이런 댓글 보고 어이가 없었네요 아니 글 쓰고 폰 안가지고 똥싸러 갔는데 똥이 잘 안 나오면 그것만 해도 30분인데...

피드백도 좋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피드백을 해도 되는 분위기가 게시판에 형성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치 이슈만 아니면 리젠이 그렇게 빠른것도 아닌데...
유스티스
17/02/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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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줄에 공감합니다. 최소한 운영진이나 운영위내에서는 피드백관련해서는 최근 피드백 관련 사안에 기인하여 하루 정도의 여유는 두고 규정의 적용을 하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Arya Stark
17/02/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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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인 부분은 동의 하지만 문제는 그부분이 아니라 이 분의 논의 방식은 내가 만든 룰안에서만 논의를 하자는 거라 답정너에 가깝다는거죠.
사악군
17/02/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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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살해라는 극단적인 예에 가지 않더라도 억압된 의사에 의한 장기적출에 대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나아가 장기매매가 완전히 합법화된다고 하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장기에 대한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요구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한 적법절차에 의한 장기의 환가는 막더라도, 흔한 말로 조폭이나 도박판에서 신체포기각서를 쓰고
'야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돈 없어? 너 장기 건강하잖아 그거 하나 뗀다고 죽냐?
그거 하나 떼서 팔면 내돈도 갚고 남는 돈으로 너도 새출발하고 좋잖아~'
심지어 협박이 아니라 설득을 통해 진지하게 진정한 의사로 장기를 팔게 되는 일도 예상할 수 있죠.

사람이 그게 전체적으로 유리해서 하는 착한 척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이란 걸 겉으로라도 유지하려면
일신전속적인 신체든, 감정이든, 시간이든 어느정도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라세오날
17/02/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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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이 산으로 가서 글 전체가 산으로 갔지만, 오히려 제가 논의하고 싶었던건 이쪽이었네요. 그러니까 협박에 의한것은 다른경우에도 범죄이니 제쳐두고, 채무자의 신체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걸 금지하는게 과연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인가에 대한 의문이죠.

물론 전제는 헌혈과 마찬가지로 후유증이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를 전제로 깔고 들어갔을때죠. 이게 뭐 후유증이 있다 없다 부분은 사실 헌혈에 대해서도 신체에 악영향이 있다 없다로 다투고 있는 부분이고, 의학적인 견지에서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논리적으로 후유증이나 생명에 위협이 없을때, 어느쪽이 더 도덕적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거죠. 위에 다른분들이 지적하다시피 성매매처럼 신체를 가치로 환산하는건 부당하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이쪽은 목적이 쾌락이 아닌 생명이라는 차이점이죠.

결국 정리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의 일부,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가치를 매기는 것조차도 완전히 금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그냥 이야기 하고 싶었던것인데 토론이 열리면서 산으로 갔죠...
17/02/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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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현재는 장기이식이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이 없다는 전제가 말이 안됩니다. 마치 마약이 중독성 의존성 환각성 없으면 팔아도 되는가? 란 질문인데요. 본질을 빼고 무슨 논의를 진행할까요?
그 전제를 받아들이면 장기매매가 아니고 머리카락 매매하는거랑 비슷한 행위가 되는거죠. 이건 금지 안해요.
이라세오날
17/02/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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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중독성 의존성 없이 환각성만 있다면 팔아도 되는가에 가깝겠죠. 그래서 마리화나 합법논의가 있는거구요.

그리고 혈액매매는 불법입니다. 금지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7/02/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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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추출도 몸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헌혈도 2개월에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는거고요.
총앤뀨
17/02/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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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들이 엄격히 지켜진다면 찬성합니다

1. 피기증자의 생명이 지켜져야 함
2. 피기증자의 신체에 치명적 결함이 발생하지 않아야함
3. 피기증자의 동의가 반드시 수반되야함

하지만 현실은 안지켜지겠지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반대입니다
iAndroid
17/02/28 17:00
수정 아이콘
없어도 되는 장기라면 장기이식할려고 애타게 찾질 않겠죠. 없어도 그만이니까요.
그러므로 이 논의는 전제조건자체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사악군
17/02/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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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뭐 가능한건 신장과 간정도겠죠. 하나 있어도 된다는 2개달린 신장과 좀 잘라내도 나머지 반쪽 정도로 가능하다는 간..
그외에는..고환?
Arya Stark
17/02/28 17:26
수정 아이콘
와 말만 들어도 아픈 ...
17/02/28 19:46
수정 아이콘
사실 그 두 개도 잘라내도 생활할 수 있다지 100% 다 있는게 당연히 좋습니다
바스테트
17/02/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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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야할 게 너무 많아요 댓글만 읽어도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지 알 수 있고요
글쓴이님의 생각도 이해는 하지만..이런 표현이 맞는건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에 다르는 "과정"에 위험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17/02/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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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장기를 실험실에서 만들거나 돼지에 인간유전자를 이식시켜서 장기를 키우는 형식으로 가고있기때문에
인간의 장기매매 무조건 금지해야합니다. 필요가 없거든요.
17/02/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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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비교는 적절치 못한게 마약은 일부러 누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만 장기는 누구나 만들어져서 태어나요. 마약은 합법적으로 만드는 것을 그나마 관리라도 할 수 있지만 장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매매물량 60억인 제품인데 어떻게 관리할까 생각해 보죠.
17/02/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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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문제라기보다는 합법화 된다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이 정도 결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안군-
17/02/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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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보다는 매혈과 연관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도 '헌혈'은 권장하지만, '매혈'은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기증받은 피건, 돈 받고 판 피건, 수혈을 받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피일 뿐인데, 왜 매혈이 안될까요?

인신매매나 살해, 협박 등등의 범죄가 아니라도, 자기 신체일부를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는 충분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길거리에 내앉을 위기에 처한 가장이라면, 장기매매가 합법일 경우, 자기 생명이 위험해지더라도 장기를 팔고자 할 겁니다.
만약에 자기 목숨을 버려서 더 많은 장기를 팔아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서류를 조작해서라도 그렇게 하고자 할 것이고,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TV에 나오는 어려운 사람들 사정만 봐도...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02/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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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생산' 하는 거고 장기는 이미 있는거 '적출'하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달라요.
Chandler
17/02/28 18:06
수정 아이콘
어디까지나 정도와 선 그리고 상당성의 문제긴 하죠. 자유의지가 중시되는 사회이긴 하지만 모든걸 자유의지에만 맡길 수는 없으니깐요.

장기는 신체의 일부니깐 좀 더 선을 넘어가보면 신체나 사람의 생명이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있나로 생각해보면...어디선가는 선이 그어져야 하기는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고 공양미 받는 비슷한일도 합법화나 정당화 될 수도 있으니..돈이 킹왕짱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신체나 생명에 무제한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면...그 결과는 끔찍할거 같네요.

뭐 그런 관점에서 장기매매도 정당한지 아닌지는 일정선을 넘지 않는 상당성이 있느냐가 핵심일텐데...일반적인 통념과 상식과 법에서는 그 선을 현재와 같은 선에 두는 것이고요. 분명한건 어딘가에는 선이 그어지긴 해야할겁니다. 팔아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선 까지만 팔아야할지. 아니면 내 생명 포기하고 다 떼주고 남은 재화를 가족에 넘기는것도 허용될지. 아니면 뇌사자의 경우 이미 죽은 사람이니 뇌사자의 장기는 가족들이 재화로써 상속받는걸로 보아서 가족들이 뇌사자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거만 허용될지. 뭐 어렵긴한데 개인적으론 현재의 통념정도가 합리적인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의 생명 신체라는게 장기 하나하나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생명이 거래의 대상에서 금지되어야 한다면 장기역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7/02/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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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매매를 합법화하면 현실적으로 판매자는 사회에서 가장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들일텐데요. 이 사람들한테 다른 선택지가 있으면 굳이 장기를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일어나려면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줄여놔야 되는데 이건 현대국가의 역할이 아니죠. 더구나 이런 식으로 사실상 강요된 상황은 자발적인 거래라고 부를 수도 없구요.
사자포월
17/02/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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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 때문에 금지되는거고 의학적 사용도 소비를 관리하는 겁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죠.
장기는 생산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통을 금지하는겁니다.
이게 합법화되면 유통과 소비가 허용되는거고 집중 단속하는건 생산이 될텐데 아마 장기세탁(?)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유통과 소비는 불법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로 생산됐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장기매매가 원천 금지된 경우보다 단속이 훨씬 어려워질겁니다.
매매 자체는 합법일 경우 이건 '증명'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장기 매매 허용은 빈부간 대립을 더 심화시키리라 예상. 부자가 장기를 팔리는 없겠죠.
뭐 이미 부자가 빈자보다 평균 수명이 10년 가량 높다고 하는데 장기 매매는 이걸 더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제도가 될겁니다.
법과 행정상 모든게 계획대로 된다면야 뭔 제도인들 못 하겠냐만 현실은 지금 있는 법도 제대로 안 지켜지는거라...
서즈데이 넥스트
17/02/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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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금지된다고 꼭 악행인것은 아니죠.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그렇잖아요?
장기매매 자체는 악행이 아닐수도 있고 오히려 몇몇 경우에는 상호이득인 좋은 일이 될런지도 모르겠지만 장기매매를 합법화하면 수많은 진짜 '악행' 들이 파생될 수 있는거죠.
유유히
17/02/2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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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흥미로운 주제고 본문과 댓글들 보면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제가 보는 장기매매는, 결국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악용의 가능성은 아예 배제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 주셨으니.) 생명의 영향이 아예 없는 장기매매는 있을 수 없죠. 비교적 온건한 장기인 신장이나 간의 일부라 해도 나중에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 분명 영향이 있을 겁니다. 애초에 제거해도 아무 영향 없는 장기라면 장기라고 부르지도 않죠. 머리카락은 실제로 매매되니까요.

그렇다면 장기매매는 인간의 생명을 '일부' 매매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3D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타의로 본인의 생명과 돈을 바꾸고 있죠. 슬프지만 그것은 현실입니다. 인도의 석면 공장에서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을 애들이 맨손으로 만지고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생명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근로계약이 됐든, 석면공장이 됐든. 장기매매가 됐든)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그 영향을 0으로 만들거나, 최소한 유의미한 영향을 제거한 후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석면공장에서 일할 때는 방호복이나 마스크를 필연적으로 착용해야 함." 노동 당사자가 자기는 사정이 어려우니 몸 좀 상해도 괜찮다며 맨몸으로 일하고 싶어한다 해도, 그것을 허용하는 순간, 인간 생명의 존엄 문제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허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건설현장의 개인안전장비와도 비슷하네요. 본인이 안전모 착용하기 싫다고 해서 착용하지 않게 놔둘 수는 없죠.
하지만 현재의 기술로, 장기 적출자의 인체를 장기 적출 전과 동일하게 유지시킬 기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방호복이 개발되지 않은 시대에, 석면공장에서 일하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 할까요. 허용하는 것은 악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굳이 장기가 아니지만 선택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분야의 경우는 난자나 정자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 기사에서 명문대 출신의 미모를 갖춘 여성의 난자가 얼마 이런 식의 기사를 본 걸로 봐서는 매매가 가능하긴 한 거 같은데 우리 나라 사정을 잘 모르겠네요. 정자야 그냥 내다버려지는 것을 모으면 되는 것이고; 난자의 적출이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해서 만약 영향이 없거나 아주 적다고 하면 허용하는 방향도 괜찮겠네요.

오히려 이 부분이 악용의 소지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난자가 돈이 된다면, 범죄조직은 굳이 장기보다는 미녀에 머리 좋은 사람 난자를 노리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흠. 하긴, 난자 구매자 입장에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워런티가 필요하겠죠. 암시장 난자보다는 합법 난자 쪽이 낫죠. 그런데 그건 일반 장기도 마찬가지네요. 악용의 소지가 크다는 것은, 오히려 매매를 합법화했을 때 위조 불가능한 워런티 프로세스를 거친 '합법 장기'의 수요만을 증대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식했는데 에이즈 보균자라면 곤란하니까요. 워런티를 위조한다면? 그건 위조지폐의 문제와 비슷해 보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쓰지 않을 순 없죠.

그냥 잡설이었습니다.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면 허용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 대부분의 장기매매가 신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관계로, 방호복 없는 방사능 근처 작업을 금지하는 개념으로 금지하는 편이 합리적임. 정도가 제 의견이 되는군요.
17/02/28 20:17
수정 아이콘
비유가 재밌으면서도 잘 맞는 것 같네요.. 저도 배우고 갑니다.
17/02/28 20:14
수정 아이콘
사실 본문의 핵심적인 논점은

"생명존중의 사상이 (중략) 수백 명이 죽어가게 하고 있다" 또는

"'가치관'(생명존중사상)이 생명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것일까."

라는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존중과 생명의 모순입니다.
이 때 생명존중을 옹호하면서 '장기매매의 효용보다 비용이 크다'는 답변을 내놓을 순 없는데
(이 경우 장기매매의 효용은 수술로 살 사람들의 생명, 비용은 인신매매 등으로 죽을 사람들의 생명)
이 사상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그 자체로 목적인 것으로 사유하기 때문입니다.
즉 수술로 살 사람들의 생명과 인신매매 등으로 죽을 사람들의 생명을 저울질하는 시점에서
생명존중에서 비용편익계산으로 갈아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댓글창의 다수설인 '장기매매를 허용해서 죽게 될 사람이 살게 될 사람보다 많다'는 논변은
글쓴이의 장기매매 허용론은 배척한 것이나, 생명존중 비판론은 채용하거나 이에 침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쪽이 더 중요한 논점이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Don'tCare
17/02/28 21:54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현대 사회의 법은 열 명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 한 명의 희생자를 만드는 걸 용인하지 않지요.
그것은 각각의 생명을 [비교 가능한 수량]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현대 사회의 기본 정신이지요.
본문의 논지도 뭐 더 많은 생명을 구하네 어쩌네 하지만 결국 사람을 수량으로 비교판단 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덕이 생명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느냐 하셨는데, 도덕은 생명의 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이라는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바닥입니다. 바닥이 부실하면 기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좀 현실적인 얘기로 넘어가자면, 장기 이식과 같은 - 그 수혜의 여부를 사람의 선의에 온전히 기대야 하는 것들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기 매매와 같이 명백하게 신체의 손상/손실이 발생하는 행위를 거래의 대상으로 허용하자는 건 결국 사회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신장팔이 하는 거, 익숙한 얘기 아니던가요? 장기가 매매의 대상이 됐을 때, 누가 장기의 판매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포기하겠다는 그들의 선택이, 어떠한 압력도 작용하지 않은 진정 자발적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17/03/01 00:09
수정 아이콘
장기매매를 해서 사회적 국가적으로 얻을 이득은 적고 손해는 클겁니다.
수많은 손해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해야될 이유가 없겠죠.
언어물리
17/03/01 09:16
수정 아이콘
온전한 자유의지에 의해 하는 선택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요.
Been & hive
17/03/01 09:37
수정 아이콘
굳이 한다면 사형이 집행된 죄수의 장기정도겠습니다만...이 또한 법의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하겠죠
물푸레나무
17/03/01 13:32
수정 아이콘
장기매매가 합법화 된다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거라 보는게
세상에 극단적인 상황 막판까지 몰린사람도 적지않다는겁니다
제한몸 팔아서 가족의 미래가 보장된다면
까짖 내심장 내간장 없어져도 된다하는 사람이나
처자식 일가혈족팔아서 제부를 채울려는 악마그자체인
인간도 적지않은게 인간세상인데요
무슨 지옥도가 펼쳐질지 누가알겠습니까
법이 만능일수 없다는건 자명한거고요
족발마니아
17/03/02 00:23
수정 아이콘
장기매매가 합법화된다면, 최하층민들에게 장기적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될 겁니다. 장기적출여부가 계급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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