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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27 12:29:31
Name 레스터
Subject 특검에 대한 개인적 평가
1. 삼성-박근혜 뇌물죄 관련 수사

특검이 가장 집중해서 수사한 분야죠. 100점 주고싶습니다.
사실상 삼성특검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많이 나왔을 정도로 집중을 했고
덕분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실책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2. 문화계 블랙리스트

역시 결과가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김기춘을 엮어넣은것이 성공적이었죠.
뻔뻔한 조윤선도 그렇고요. 하지만 과연 김기춘의 혐의가 그것뿐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3. 세월호 7시간

사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알고싶었던 것중 하나가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관련 의혹인데
뇌물죄에 집중하느라 그런지 너무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의문인것은 왜 진작에 이영선 윤전추를 소환해서 수사하지않았느냐는 겁니다.
수사 다 끝날때 되서야 이영선을 부른것도 정말 이해가 안가고,
윤전추는 아예 불러보지도 않았죠.
항상 박근혜의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것이 그들인데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뇌물죄가 죄목이야 가장 크지만, 세월호 7시간은 형량보다는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중의 하나인데
너무 등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4.우병우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이건 시간이 부족해서 어쩔수 없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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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없는 마법사
17/02/27 12:30
수정 아이콘
3과 4는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황교활씨를 욕해야죠. 뭐 그래도 이정도면 역대급 특검에 들만하다고 봅니다.
좋아요
17/02/27 12:31
수정 아이콘
3번은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대통령조사가 선행되어야 뭐가 되도 될일이었던지라.
레스터
17/02/27 12:33
수정 아이콘
오히려 이영선 윤전추랑 문고리같은 사람들을 진작에 조졌어야 관련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할 수 있었을겁니다.
그런데 안했죠. 특히 이영선 윤전추를 이제사 소환하는건 정말 그냥 일부러 수사를 안한건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17/02/28 20:53
수정 아이콘
증거가 없는데 조져봤자 나올 게 있겠나요...뭐가 있어야 그걸 통해서 조지던지 말던지 하는거죠.
소환만 한다고 뭐가 나오나요...무슨 물고문 할 것도 아니고
17/02/27 12:33
수정 아이콘
청와대 압수수색했으면 지금보다는 더 많이 털었을거라 봅니다.
그걸 방해해버리니 어쩔 수 없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만큼 했다 봅니다.
토니토니쵸파
17/02/27 12:34
수정 아이콘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법적으로 크리티컬 데미지를 줄 수 있는게 1,2번이라서 그런거라고봅니다. 특검이 연장되어 시간이 더 있었다면 3,4번도 파고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도 조사했었을수도있을텐데 많이 아쉽죠. 그만큼 최순실이 해먹은게 많은거기도하구요..
17/02/27 12:36
수정 아이콘
세월호 부분은 사실 방법이 없죠.
청와대 압색실패... 대통령은 나와서 조사받을 생각이 없음..
본문의 1,2실행과 협조부족으로 인한 사실상 수사 불가능의 상황
할만큼 한것같습니다.
METALLICA
17/02/27 12:49
수정 아이콘
황교안 생각하면 분통터지네요
거믄별
17/02/27 12:49
수정 아이콘
3번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하면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증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기껏해야 김영재를 턴다던가 당시 주치의들을 터는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죠.
거기다 윤전추나 이영선을 수사해도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결국 박근혜를 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면수사가 무산되고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면서 세월호 7시간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병우는... 시간 부족이 너무 아쉽습니다.
최근 갖가지 의혹이 나오는데 그걸 밝힐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거기다 우병우의 방어전략을 뚫기가 쉬운 것이 아니죠.
민정수석실이 하는 범위내에서 이 인간이 한 것들이 상당해서 엮어넣기가 너무 애매했거든요.

뭐 그래도 삼성과 박근혜,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밝혀내고 김기춘과 조윤선을 구속시킨 것으로도 충분히 2달여간의 활동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17/02/27 12:50
수정 아이콘
이번 특검은 할만큼 했다가 아니라 한계내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게 아닐까 싶네요.
청문회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너무 평가절하되는 것 같아요.
17/02/27 12:51
수정 아이콘
1번, 2번만 해도 99점 주고 싶네요

물리적인 시간과 자원, 그리고 한계도 고려해야될 듯 합니다
미터기
17/02/27 12:55
수정 아이콘
아직두 깝깝한건 저건 시작일뿐이고 아직두 해야될게 얼마나 많을지 감도 안오는상황입니다
LightBringer
17/02/27 13:02
수정 아이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했다 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우병우 구속까지 가능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설탕가루인형
17/02/27 13:05
수정 아이콘
진짜 엘리트들이 맘 먹고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짧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특검도 하지 못한 성과를 냈죠.
17/02/27 13:07
수정 아이콘
세월호 7시간을 고의적인 유기가 아닌 이상 범죄로 얽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특검은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임시기관으로 아는데 당사자의 협조 없이 밝히기도 힘든 부분이고 밝혀봤자(예컨대 미용시술중이었다고 한들) 특검이 이 부분을 기소할 수도 없고ᆢ 언론이나 야당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사자포월
17/02/27 13:09
수정 아이콘
검찰이 훨씬 많은 인력 가지고 한거랑 비교해보면 뭐.
3번은 딱히 특검 탓할것도 없는게 이게 청와대에서 배째고 조사 거부하면 증명하기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아쉬운건 청와대 압수수색이랑 대면조사 못한거죠.
뭐 특검은 할 수 있는거 다 시도했기 때문에 특검 잘못은 아니지만.
4는 검찰에서 넘어온 자료 자체가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검찰 내부 라인이 작동하기도 할거고 당사자도 뭘 인멸해야 하는지 잘 아는 인간인데다가 우병우로 박근혜 끌어내기 어려울테니 뒤로 미룬건 잘한 결정 같습니다.
다만 특검 연장 안되고 검찰 넘어가면 우병우는 영원히 못 잡을거라 그게 문제군요.
그냥 국민이 비토하고 표 잘 던지는 수밖에 없다 생각.
17/02/27 13:16
수정 아이콘
정유라 이대도 있죠
보통블빠
17/02/27 13:19
수정 아이콘
황교안 탄핵하고 특검 더 연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버리
17/02/27 13:19
수정 아이콘
감방에 절대 들어갈거 같지 않았던 김기춘, 이재용을 집어 넣은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우병우를 못 집어넣은건 아쉽지만요. 세월호 7시간은...청와대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힘들긴 하죠. 청와대 사람들이야 뒷방에 유폐된 박근혜를 아직도 따르고 있으니 제대로 수사에 협조할거 같지도 않고요. 저도 아쉽긴 합니다.
17/02/27 13:22
수정 아이콘
특검이 주어진 시간내에 최선을 다했고 그만한 결과물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믿느니 동네 순찰 다니시던 이장님을 믿겠습니다.
소주의탄생
17/02/27 13:23
수정 아이콘
이미 역대급 특검입니다
Jace T MndSclptr
17/02/27 13:27
수정 아이콘
3은 별로 안 궁금했던 입장에선 100점 만점이네요.
17/02/27 13:32
수정 아이콘
크크 저도 3은 조금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특검이 해야할 일 투성인데 일부 몰지각한 세력들이 더미를 던져대는 느낌이 났거든요.
17/02/27 13:31
수정 아이콘
1,2번만 해도 역대급 특검이죠. 3번이야 사실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 상황에선 어쩔수없었다고 생각하고요.. 4번도 그렇고
한길순례자
17/02/27 13:34
수정 아이콘
100점요. 아니 만점요.
LIghtside
17/02/27 13:41
수정 아이콘
이토록 국민적 지지를 받은 특검이 있었나 싶습니다. 매우 만족합니다.
아이군
17/02/27 13:49
수정 아이콘
1,2 가 범죄로 연결하기 가장 좋은 쪽이라서 그쪽으로 집중하는 건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3,4를 팠다가 잘못되면 이도저도 안되니까요.
잠수병
17/02/27 13:55
수정 아이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최대한 조사했음에도 비선진료 등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고..
특검도 별다른 행위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잠정적으로 결론낸 듯 한데요.
저도 세월호 당일에 대통령이 관저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멍때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 정국에 대응을 보니 상황파악이 전혀 안되는 사람이란걸 알았거든요. 세월호 당시에도 위급한 상황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알아서 잘 구조하겠지... 이러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던거 아니었나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약물같은거 맞고 누워있는 상황보다 이게 더 무서워요. 전쟁나도 아무것도 못할거 같은 대통령이었어요.
김테란
17/02/27 14:01
수정 아이콘
기밀이네 뭐네 하며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었는지 증거를 스스로 내놓지 못하고 있고
미용사를 밖에서 1시간이상 기다리게 했기에 전 뭔가 있었다 보는 쪽이긴 합니다만,
만일 세월호때 최씨가 마취상태라 대통령이 꿈쩍도 못하고 있었던 거라면 어떤게 더 무섭나요.
전 이게 가장 소름끼치네요. 대체 인형인건지 사람인건지.
레스터
17/02/27 14:24
수정 아이콘
별다른행위는 없었을거라고 결론을 냈다면 김영재라든지 이런사람들을 계속캐는건 말이 안되죠.
그냥 1,2에 집중하느라 못한거지 혐의가 없다는건 아닙니다. 지금 소환한 이영선도 세월호7시간에대한 핵심 관련자이고요.
포켓토이
17/02/27 13:58
수정 아이콘
3번은 뭐 그닥.. 3번에 관한 그 어떤 가설이 현실로 입증되더라도 뭐 딱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냥 궁금증 해소 차원이지.
세월호가 그렇게 된게 박근혜 혼자만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세월호 관련해서는 별도의 특검같은걸로 관련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책임을 가리는게 좋지
뭐 박근혜 7시간 따위야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르웰린수습생
17/02/27 14:00
수정 아이콘
3, 4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되지 않는 이상 제대로 털긴 어려운 과제들이었습니다.
저그의모든것
17/02/27 14:20
수정 아이콘
참잘했어요 도장 쾅
cienbuss
17/02/27 14:22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제한된 자원으로 최선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Maiev Shadowsong
17/02/27 14:24
수정 아이콘
진짜 우병우 눈까는거 꼭보고싶었는데 ㅠㅠ
아이지스
17/02/27 14:36
수정 아이콘
4번이 진짜 아쉽긴 한데 1,2번도 이만큼 하리라고는 생각 못해서 만족해요
그리움 그 뒤
17/02/27 14:36
수정 아이콘
이 이상 어떻게 더 잘할까요...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번 특검은 훌륭했습니다.
사안을 다 따져보기에는 시간적인 부분도 부족했고, 물리적인 방해(압수수색 실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평가합니다.

처음 특검 시작할때 이 정도라도 결과물을 낼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특검 아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17/02/27 15:17
수정 아이콘
12가 사실 메인 요리 였고, 핵심 범죄죠.

세월호는 안타깝고 궁금한 부분이지만 그게 다 여서..
17/02/27 15:28
수정 아이콘
3,4를 미루고 1,2에 집중한 거라면 잘한 선택이네요.. 1,2가 탄핵에 더 핵심적인 사안이죠. 3,4 는 나중에라도 밝힐 수 있다고 봐요.
17/02/27 16:28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3번은 박근혜가 뻐팅기면 어쩔 수 없는거였고, 4번도 박근혜 뻐팅기기 때문이죠.
청와대만 공개되면 검찰라인하고 줄줄이 엮어서 잡아넣을 수 있을겁니다.
사르트르
17/02/27 16:59
수정 아이콘
사실 특검법에 명시되어있는 항목 전부를 2달내에 명백히 밝히기는 불가능하죠.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1번을 판 건 굿 초이스였다 봅니다. 1번이 핵심이죠.
17/02/27 17:07
수정 아이콘
3번은 헌법의 심판이 필요하지 법률의 심판이 필요한 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크게 기대는 없었습니다.

1,2번이라도 제대로 한것이 만족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테란
17/02/27 19:23
수정 아이콘
그 인력 그 기간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거였구나
만점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기존 100점 만점였다면 최소 200점은 됩니다.
꼬마산적
17/02/27 20:00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9&oid=001&aid=0009069850
결국 이영선 행정관은 구속이 기각이 됏네요 쩝!
감사합니다
17/02/28 10:10
수정 아이콘
전원책씨가 박영수 특검 이 잘할거라고 예상하길래
믿는구석이 있나 했더니 잘하긴 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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