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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22 18:09:59
Name ezco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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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www.globalresearch.ca/helen-caldicott-the-fukushima-nuclear-meltdown-continues-unabated/5574756
Subject [일반] 일본의 정보통제법이 생각이상이네요




Prime Minister Abe recently passed a law that any reporter who told the truth about the situation could be gaoled for ten years. In addition, doctors who tell their patients their disease could be radiation related will not be paid

아베 신조 정권의 공보 공개법 하에 따라 후쿠시마에 관련한 진실을 공개하는 기자는 최대10년 형에 처해지고,
환자의 병이 방사능 때문이라고 하는 의사들은 급여가 주어지지 않음

일본이 민주주의가 내각제의 가장 안좋은 모습이라고는 들었던거 같은데
이정도일줄을 몰랐네요
이러면서 우리 촛불집회를 보고 너무 오버하는거 아니냐는말도 했었죠(예능프로인가에서)
기자가 후쿠시마관련 진실기사를 쓰면 10년형에 처해질수있다는건 우리나라에서는 통과못할 법같은데요
아무리 지금정부같은 막장이라도요
방사능때문이라는 의사는 급여를 안준다는건 따로 급여를 주는게 있어서 일까요?

이런일일수록 정보를 공개해야 국민들도 자세히알고
음모론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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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dler
17/02/22 18:12
수정 아이콘
많은 부분에서(특히 정치분야 국민의식이)닮은점이 상당히 많은 일본을 보면 우리도 내각제를 하게 되면 저런점이 매우 우려스럽네요.
라이징썬더
17/02/22 18:12
수정 아이콘
쓰나미 때도 일본국민들이 슬퍼하거나 우는 모습들은 절대 언론에 비추지 않았었죠.

몇 명 죽었는지도 알 수 없도록..

일본으로 관광가는거 생각이상으로 심각하고 위험한데 올림픽도 있으니 최대한 감추고 감춰야겠죠.

국가에 의한 언론통제 수준은 우리나라 저리가라입니다.
리스키
17/02/22 21:08
수정 아이콘
이 내용은 좀 너무 나가신듯 하네요.

일본에서 재해시 슬퍼하는 모습, 처참한 피해상황 보도가 많지 않은 것은 몇 명 죽었는지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보도는 오히려 재난의 처참함만을 강조하고 황색언론화될 우려 때문에 자제하는 겁니다.

재해 상황 시 일본 언론들은 현재 구호 물자 도달 상황, 대피처 위치, 생존자 정보, 추가 쓰나미 예상 위치 등 재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를 방송에 내보내는데에 주력하고 있죠.

일본 보도 통제가 심각한 건 맞지만 그것과 별개로 일본에 자연재해가 하도 많다보니 이런 재난보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선진적입니다.
17/02/22 18:16
수정 아이콘
저것이 사실이라면 저건 사실상 민주주의 가 아닌 공산국가 나 다름없지 않나요? 덜덜덜
17/02/22 18:52
수정 아이콘
전제정치 국가, 독재 국가 겠죠..
북한, 중국이 이미지 다 버렸네요..
StayAway
17/02/22 18:17
수정 아이콘
몇 번의 정권교체가 맥 없이 실패한 이후에 자민당 체재가 더 굳건해져버렸고
폐쇄성, 기득권 독점, 의원직 세습, 보수성향 등 이런 흐름이 이어지다보니
변화의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고 국민들의 정치 참여 의지도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봐야죠.
이걸 일본의 특수한 국민성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썩었니 민주주의의 위기니 해도, 일본 정치에 갖다 댈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심군
17/02/22 18:19
수정 아이콘
일본이 얼마나 썩었냐면 유일한 내부고발자는 시체뿐인데 그 시체의 입마저 막는 사람들이죠.
YORDLE ONE
17/02/22 18:20
수정 아이콘
뭐 넷상에서 반응 보면 자포자기의 분위기죠.. -_-;
루키즈
17/02/22 18:21
수정 아이콘
명불허전 중세잽랜드...
17/02/22 18:21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거 맞나요?? 요즘 가짜뉴스가 판치니...
YORDLE ONE
17/02/22 18:22
수정 아이콘
뉴스는 아니구용.. 어떤 학자의 연구결과 발표라고 합니다.
17/02/22 18:25
수정 아이콘
http://ilyo.co.kr/?ac=print&entry_id=68457

특정비밀보호법은 2013년에 날치기 통과가 됐다고 하네요
YORDLE ONE
17/02/22 18:27
수정 아이콘
열도 거주민으로서 참 쥐어박고싶은 인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 나라엔..
17/02/22 19:43
수정 아이콘
날치기 통과라니 크크크 어디서 많이 보던거네요
17/02/22 22:17
수정 아이콘
허... 반신반의 했는데 진짜네..
아마존장인
17/02/22 18:22
수정 아이콘
일본식 민주주의
종이사진
17/02/22 18:32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딱히 저항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는 언론도 있)지 않고, 제도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군주정치하고 크게 다를 것도 없어보이니...

동북아의 지역적 특징...이면 안되는데;;;
아마존장인
17/02/22 18:36
수정 아이콘
남한 민주주의도 갈길이 먼데 우리보다 민주적인 나라가 없죠 크크
아시아에서 규모좀 있는 국가 중 가장 민주적인 갓한민국 캬~
방민아
17/02/23 01:32
수정 아이콘
아시아가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란걸 브렉시트 보고 깨닫게 되었지요...
총앤뀨
17/02/22 18:35
수정 아이콘
동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찬양해!!!
이호철
17/02/22 18:35
수정 아이콘
역시 중세JAPS랜드
해피나루
17/02/22 18:3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는 국보법이 있죠. 음 일단 이게 시행된지가 3년인가 지났는데 이제와서 이슈가 되는 이유도 잘 모르겠네요. 아마 '시위하는 한국 국민 침묵하는 일본 국민'식으로 프레임짜기의 일환이 아닐까 싶은데(최근 후쿠시마 원전루머도 그렇고) 당시에 대규모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 이 법 시행 한 이후 언론자유도가 많이 떨어지는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당연히 있습니다만.(검색해보니까 2016년기준 한국이 70위 일본이 74위...)
17/02/22 18:51
수정 아이콘
국보법이야 이미 사문화된지 오래인 법률인데 지금 현재 효력이 있는 법과 비교하는건 넌센스
해피나루
17/02/22 18:53
수정 아이콘
국보법이 무슨 사문화에요 올해도 관련해서 입건된사람이 뉴스에 떡하니 뜨는데;;
모리건 앤슬랜드
17/02/22 18:49
수정 아이콘
사실상 물갈이가 되다만 독재국가나 다름없으니까요.
vanilalmond
17/02/22 18:53
수정 아이콘
이러면서 촛불 집회하는 한국을 이해할 수 없다느니 어쨌다느니 했단 말이죠...
밀란향
17/02/22 18:55
수정 아이콘
이게 사실이라면 일본내 여론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신용운
17/02/22 19:04
수정 아이콘
의원직을 세습한다는 점에서 저들은 아직 전국시대를 벗어나지 못했구나를 느낍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긴하지만 한 번 물갈이를 하면 그래도 크게 하는 편이라.
17/02/22 19:08
수정 아이콘
실제로 저걸 적용해서 처벌 받았다거나 하는 예는 찾아봐도 안나오네요.
17/02/22 19:18
수정 아이콘
아무리 막장이라도 저건좀 말이 안되보이는데
17/02/22 19:30
수정 아이콘
실제 후쿠시마에서 뭐가 일어나고있는지 잘 알수가 없는게 저 법 때문인가요?
17/02/22 19:32
수정 아이콘
사실 관계가 잘못된 것이 너무 많네요.
기사(?)에는 일단 최근에 통과했다고 했는데 특정비밀보호법은 2013년에 국회를 통과해서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방, 외교, 대테러, 대스파이 정책, 이렇게 크게 네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방사능 유출 관련건이 그 중에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기는 커녕 어디 속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 법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게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는데 딱히 문제되었다는 얘기는 없고요.

http://thediplomat.com/2015/12/japans-controversial-state-secrets-law-one-year-later/
이 기사에 보면 애초에 법이 지정된 주 목적은 미국이 일본과 같이 기밀들을 공유하는데
일본측을 통한 기밀 유출이 지나치게 많아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 확인 없이 기사를 퍼오는데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기사가 맞는지 확인하는데는 10분이 필요하고요.
이 정도 시간은 투자해서 어느 정도 확인된 사실을 퍼왔으면 좋겠습니다.
Galvatron
17/02/22 22:14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입니다.
Physiallergy
17/02/22 20:01
수정 아이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군요
요즘은 뭐 이리 임진록이 많이 보이는지..
아틸라
17/02/22 21:56
수정 아이콘
혹시 저 법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돼지샤브샤브
17/02/22 22:19
수정 아이콘
이렇다 카더라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영어로 쓰여져 있다고 신뢰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고통은없나
17/02/23 00:01
수정 아이콘
또 시작이군요 리플달기도 아깝습니다.
Soul of Cinder
17/02/23 01:10
수정 아이콘
똑같은 짤방에 비슷한 내용의 글이 다른 커뮤니티들에서도 보이고 있고, 댓글들 역시 뭐 예상대로더군요.
고질라가 보고 싶은 것인지, 반일 혹은 극일 성향에 좋은 불쏘시개를 던져주고 싶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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