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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1/23 21:25:00
Name 독수리의습격
Subject 무너진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 시인. 그런데....?
http://news.joins.com/article/21162079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영장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즉, 블랙리스트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김기춘의 변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그게 불법인 줄 몰랐다. 특정 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는건 문체부 장관의 권한인 줄 알았다."


참으로 머리에 '띠용' 소리가 나오게 하는 명답이군요.

하긴 김기춘의 생애를 봤을 때 저걸 진짜로 믿고 있었을거라 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무려 '유신헌법'을 실질적으로 고안하다시피 한 사람이고, 권력에 빌붙어서 온갖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던 그에게 어쩌면 딱 맞는 변명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제와서 죄를 순순히 인정하면 그게 김기춘이 아니겠죠. 그에겐 이런 것들이 좌경세력을 때려잡고 국가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 방법 중 하나일테니까요.

참으로 조국교수 말마따나 '법마(法魔)'는 마지막까지도 만화의 악마처럼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부끄러워할 일은 없으니 됐고, 자기를 심문했던 검사나 판사들이 모두 자기 후배들일텐데, 그 후배들 앞에서 정녕 부끄러움은 없는 것일까요?

문득 이재명 성남시장의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여태까지 지배를 받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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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타르
17/01/23 21:27
수정 아이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현호아빠
17/01/24 07:32
수정 아이콘
술마시고 운전하는게 불법인줄 몰랐다..
바스테트
17/01/23 21:28
수정 아이콘
몇대 떄렸지만 폭행은 아니다
좋아요
17/01/23 21:29
수정 아이콘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기춘이 저런 변명을..-_-)
17/01/23 21:32
수정 아이콘
다른 사람 등쳐먹이서 돈은 벌었는데 그게 사기인진 몰랐다.
참 구질구질한 양반이네.
보통블빠
17/01/23 21:32
수정 아이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중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합법인 국가가 어디있나요??
설명충등판
17/01/23 21:33
수정 아이콘
법 가지고 가장 장난을 잘 치던 자의 마지막 변명이 '불법인줄 몰랐다'라니, 이런 희대의 블랙코미디가..
17/01/23 21:34
수정 아이콘
치졸하네요. 지었던 죄들의 무게에 비해 의외로 쉽게 무너지는 양반이었네요. 프라임 이블 급은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쪼렙급 변명이라니 한심합니다.
시작버튼
17/01/23 21:36
수정 아이콘
그게 니 개인 돈이면 불법이 아닌데
국민들이 낸 나랏돈이잖아..
kongkaka
17/01/24 05:05
수정 아이콘
'국민의 돈'과 '내돈'은 저 분들에게 동의어 입니다. 그렇게 말해봐야 뭔소린지 몰라요.
취업하고싶어요
17/01/23 21:37
수정 아이콘
진짜 띠용이다 띠용
신의와배신
17/01/23 21:45
수정 아이콘
정말 궁지에 몰렸네요. 법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지 성립됩니다. 예컨대 차에 사람에 치인줄 모르고 그냥 차를 몰고 간다면 과실범은 성립되지만 고의범인 뺑소니운전은 되지 않습니다. 고의는 사실의 인식을 말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됨을 몰랐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고의가 없으면 무조건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반면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무죄가 됩니다.

이런 법리적 구성의 차이때문에 전자를 사실의 착오라고 하고 후자를 법률의 착오 또는 금지착오라고 합니다.

금지착오의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은 문제가 된 개인의 지적인식능력에 비추어 범죄임을 알 수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런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의 법률전문가입니다. 촌로도 범죄가 될지 몰라 라고 의심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하여 범죄가 되는줄 몰랐다는 주장을 하다니 실소만 나옵니다. 한편 김 전실장이 사실의 착오를 주장하지 않고 법률의 착오를 주장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증거가 명백하다는 것도 추측가능하군요
전방카메라
17/01/23 23:09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아탱
17/01/23 21:45
수정 아이콘
욕설
소와소나무
17/01/23 21:46
수정 아이콘
김기춘도 저 상황까지 가니 별 수 없긴 하네요.
시케이더
17/01/23 21:46
수정 아이콘
잘못도 아니고 불법인줄도 몰랐으면 국회청문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그때는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셨는지...
포도씨
17/01/23 21:49
수정 아이콘
이제 야구방망이로 뒤통수에 풀스윙 한 다음에 살인이 죄인줄 몰랐다고 하면 되는거죠?
하심군
17/01/23 21:49
수정 아이콘
어디보자...30년전에 남산에서 모른다고 하던 학생들을 어떻게 했더라. 알게 해주는 신묘한 대책이 있었는데 말이죠.
유리한
17/01/23 23:56
수정 아이콘
물은 답을 알고있는데..
킹보검
17/01/23 21:52
수정 아이콘
저는 모릅니다~
잉크부스
17/01/23 21:53
수정 아이콘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헌법 수호이거늘
forangel
17/01/23 21:56
수정 아이콘
법을 글케 잘아는 양반이 저런말 하는거 보면 증거가 꽤 명확한가 보네요.
17/01/23 21:58
수정 아이콘
허탈하기 그지없군요.

철옹성같던 끝판대장의 궁지에 몰린 변명이 고작 저거라니...

잘가라 김기춘 함께해서 더러웠고 너 죽으면 기꺼이 웃으며 춤 한번 쳐주마.
METALLICA
17/01/23 22:02
수정 아이콘
청기와 박씨도 혐의에대해 불법인지 몰랐다 써먹을거같은 느낌
17/01/23 22:06
수정 아이콘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일텐데 불법인줄 몰랐다니.. 허허..
17/01/23 22:07
수정 아이콘
결론은 "몰랐다" 로 귀결이군요 크크..
딱총새우
17/01/23 22:13
수정 아이콘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17/01/23 22:18
수정 아이콘
국조 손혜원 마무리 발언.

김기춘 증인은 젊은 법무관 시절부터 검찰총창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고 군사정권에 부역해서 결국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70에 유신 독재자의 딸에 빌붙어서 패악을 부리다가

이제 감옥으로 인생을, 커리어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후손들은 아마도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봐주셔야 됩니다.

법적 심판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은 절대 김기춘이라는 이름 세 자를 잊어버리시면 안됩니다

저 분을 기억하시고 혹시 법망을 피해 미꾸라지 처럼 다시 빠져나가더라도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

죽을때까지 꼭 감방에서 지내시고 명절 특선 영화로 감방에서 다큐 자백 좀 틀어주세요~
구름과자
17/01/24 13:32
수정 아이콘
??? : 의원님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7/01/23 22:20
수정 아이콘
1991.05 ~ 1992.10 제40대 법무부 장관
1988.12 ~ 1990.12 제22대 대검찰청 검찰총장
1987.06 ~ 1988.12 제12대 법무연수원 원장

이런 사람이 '불법인지 몰랐다"? 말이 되나....
멀면 벙커링
17/01/23 22:22
수정 아이콘
기춘아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송하나
17/01/23 22:24
수정 아이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응 중과실
The Special One
17/01/23 22:44
수정 아이콘
이제 우병우가 남았군요.
신중함
17/01/23 22:48
수정 아이콘
큰 웃음 주네요.
17/01/23 22:57
수정 아이콘
전 좀 무서운데요. 다 뒤집어쓴 후 다른사람들은 풀려나게 만들고 자신은 뭔가 법리를 만들어 주장하다 헌법소원까지 가서 풀려난다.... 이게 너무 나간것 같이 보여도 지난번 초원복집때 김기춘의 전략이였습니다. 그걸 해냈고요. 이번에도 안된다는 보장은 없는듯 합니다.
겟타빔
17/01/24 12:21
수정 아이콘
정말로 그건 경계해야만할일이겠군요
17/01/23 23:25
수정 아이콘
진짜 개패고 싶네요.
This-Plus
17/01/23 23:28
수정 아이콘
모르면 쳐맞아야죠.
낭만없는 마법사
17/01/23 23:38
수정 아이콘
모르면 맞아야죠. 정인호 해설-당시엔 엄밀히 캐스터지만-의 명언이 깊은 인상이 남았는데 여기서 또 쓰게 될 줄이야....
LightBringer
17/01/23 23:41
수정 아이콘
이번에는 부디 빠져나가지 못하고 법대로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7/01/24 00:55
수정 아이콘
모르면 맞아야죠
사자포월
17/01/24 01:50
수정 아이콘
끝까지 잘못이 아니라 무능 코스프레로 가는데 법을 그렇게 잘 알고 빠져나가던 사람이 그게 불법인줄 몰랐을리는 없을 거 같네요.
Daniel Day Lewis
17/01/24 04:17
수정 아이콘
원래 범죄자들이 변명거리 떨어지면 하는 말이 그게 잘못인줄 몰랐다죠.
사르트르
17/01/24 06:42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현대사의 기회주의와 한탕주의 삐뚤어진 엘리트의 표본입니다. 부디 평생을 감방에 썩길 바랍니다.
데오늬
17/01/24 06:50
수정 아이콘
뭐래니... 그럼 그동안 안했다고 발뺌은 왜 한건데 아 진짜 사람 추하네요 정말.
열유체공학
17/01/24 07:54
수정 아이콘
기춘할배 죽어서 꼭 지옥에 갑시다
지옥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박정희와 손 잡고 지내세요
17/01/24 08:30
수정 아이콘
필요에 따라 무고한 사람들 인생 망치고 그 대가로 부 명예 권세 다 누리고 사셨으니 그 업은 자신의 노후와 자식들에게 가야죠. 그게 사람의 법을 넘어선 세상의 순리이자 법이니까.
발적화
17/01/24 08:32
수정 아이콘
전좀 무서운데요?

최후의 최후의 최후까지 버티겠다...

최소한 형량이라도 최대한으로 깍겠다는 의지가

너무 보여서요...마지막에는 나이를 무기로

노령으로 인한 어쩌구저쩌구로 감옥안가려고 발버둥 칠껄로 보입니다.
17/01/24 09:08
수정 아이콘
캬~ 대단합니다
법조인인데 불법인줄 몰랐다?

그게 불법인줄 몰랐으면서
왜 안 했다고 발뺌했는데요?

진짜 사람은 곱게 늙어야 한다는 말
오늘도 되새깁니다
이혜리
17/01/24 13:19
수정 아이콘
오 이것은 드라마 펀치!
유유히
17/01/24 13:26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것이 합법이고 어떤 것이 불법인지도 모르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 나라의 법치를 맡겼습니까? 증인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이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쏘아붙이지 않았을까요? 정의구현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따라 보고 싶군요.
꼬마산적
17/01/24 14:06
수정 아이콘
와 현 검찰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런말도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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