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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5/25 06:54:04
Name 달과별
Link #1 http://thenewdaily.com.au/news/2016/05/24/oh-canada-next-refugee-dumping-ground/
Subject 호주 야당, 자국 입국 난민을 캐나다로 보내자고 주장
비인류적인 난민정책으로 세계인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가인 호주가 드디어 벼랑 끝으로 다가가고 있네요.


호주는 자국에 입국한 난민을 태평양의 역외난민수용소로 추방을 해온 나라입니다. 말이 '난민수용소'이지 실상은 감옥으로 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자유마저 뺏기고, 텐트 생활하는 겁니다. 호주 국내에서 이런 짓을 저지르면 당연히 불법이니 파푸아뉴기니나 나우루를 비롯한 제 3국에 돈을 주고 일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연초,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이 자국 마누스섬에 운영되고 있는 난민수용소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마누스섬은 제주도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것만 보면 이 섬에 감금되는게 나쁘지 않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큰 섬 인구가 3.3만명밖에 안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장도로가 아예 없어요. 마을도 오천명 인구 하나가 다예요. 나머지 인구는 빡빡한 열대우림 안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모를 원주민들이죠. 유일한 탈출로는 비행기밖에 없습니다. 본섬인 뉴기니섬에서 한시간 반은 비행기를 타고 와야할 정도로 멉니다. 이런 외진 곳에 수용소를 운용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재작년 재계약을 할 때, 운용 업체에게 20개월치 명목으로 한화 1.3조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대 처음 보낼때부터 건립비용까지 시작하면 여기에 몇조원이 매몰됐습니다. 근데 조단위 돈 들여서 1000명의 난민을 꾸역꾸역 수용하고 있던 곳이 문을 닫게 된거죠.

사실 이런 결정이 날 것을 어느정도 직감한 호주 정부는 작년부터 난민을 수용해줄 다른 나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중 캄보디아로 결정이 납니다. 호주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난민수용 협조를 명목으로 55밀리언호주달러, 한화 470억원을 건냈고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로부터 캄보디아로의 난민 이주를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년간 5명밖에 못보냈습니다. 크크크킄.
거기다가 한명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갔으며, 두명의 이란인들은 차라리 자국의 감옥에 가겠다고 귀국했다고 합니다.
일단 캄보디아는 협약에 직접 오고자 하는 난민만 받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난민들은 차라리 태평양 섬에서 죽지 거기까지 또 안간다며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UN난민기구에서 섬의 생활환경을 감시하러 방문하자 그들 앞에서 한 남성이 분신자살을 기도합니다.
참고로 이 이란인 남성은 난민협약 조건을 충족한, '진짜 난민'으로 법원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 이어 희망을 잃은 21세 소말리아 여성도 분신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사건이 점차 커지자 보다못한 뉴질랜드 정부가 긴급한 150명을 일단 받아줄테니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자유당 턴불 총리가 거부합니다. 사실 2월달에도 뉴질랜드는 여성과 아기를 비롯한 노약자 267명을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이들을 선진국으로 보내주면 더 많은 '가짜 위장 난민'들이 호주에 입국을 시도한다는 것인데요. 호주의 사법기관에서 난민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보트피플의 90% 가량이 '진짜 난민'으로 판정이 나는 상황에서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턴불 총리의 말이 맞다면 호주 법원은 지금 '위장 난민'도 구분 못하는 아마추어 기관이란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호주의 야당인 노동당 대변인이 난민들을 캐나다로 보내자는 인터뷰를 내보낸 겁니다.
호주에 정착시키는건 절대 안되는데 아무래도 캄보디아 같은 나라의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난민들이 이주를 거부하니까 선진국으로 보내자는 거죠.
근데 캐나다는 받아준다는 말을 한 적도 없거든요?


2명의 난민을 받아주고 470억. 즉, 명당 235억원을 먹은 현명한 외교능력을 발휘한 캄보디아만이 승리자로 남게 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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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5 06:58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캄보디아가 승리한 거네요.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뉴질랜드가 받아주겠다는 것도 오히려 거절하는 호주가, 굳이 캐나다로는 보내겠다는 발상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달과별
16/05/25 07:03
수정 아이콘
뉴질랜드로 보내는걸 거부한 것은 집권당의 총리이고, 캐나다로 보내자는 것은 야당인 노동당이라서 말을 한 사람이 다릅니다. 사실 트랜스-타즈만 협정에 의해서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인은 서로의 나라에 평생 거주권리가 있긴 합니다. 유럽연합의 이동의 자유보다도 강력해서 실업자로 있어도 추방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뉴질랜드로 간 난민들이 돌아서 호주로 올까 걱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16/05/25 07:10
수정 아이콘
아하, 이해가 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달과별
16/05/25 07:11
수정 아이콘
아무튼 한줄 요약하면, 호주 여야가 목소리를 합쳐 '호주에 난민 정착만은 안된다!'라고 외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배를바란다
16/05/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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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캐나다가 그럼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캐나다가 뉴질랜드보다 못사는 나라인가
달과별
16/05/2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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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캐나다가 난민에게 국민감정이 우호적인 유일한 서방국가일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캐나다가 호주의 난민들을 맡아줄거라고 생각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Jedi Woon
16/05/2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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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지리로 캄보디아가 돈을 챙겼군요.
저런 소식들으면 호주에 대한 호감이 뚝뚝 떨어집니다.
달과별
16/05/2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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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호주 정부가 역외난민수용소에 투자한 돈들만 합쳐도 난민들 집 두채는 사줬을겁니다. 연간 대략 한화 3조원 가량을 난민들을 감금하는데 사용하고 있거든요. 역외난민수용소가 워낙 오지에 있다 보니 관리하는 비용이 장난 아닌 것은 알지만, 감금 비용이 연간 인당 40만불, 한화 3.4억원 든다고 합니다. 돈은 돈대로 쓰면서 욕먹을 짓을 하는 것은 신념 문제라고밖엔 해석이 안 됩니다.
음란파괴왕
16/05/2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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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들리는 이야기가 뭐 좋은게 없네요. 인종차별도 그렇고.
달과별
16/05/25 07:41
수정 아이콘
호주는 어느정도 진보적인 개인과 보수적인 단체/정부로 이원화 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난민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비슷한 예로 동성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인 대상 지지도는 높은데 앞으로도 법제화가 되려면 몇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특기할 점 하나가 더 있다면 1949년 이후 호주에서 진보를 자처한 정부가 정권을 잡은 것은 단 한번, 3년간이었다는 건데요. 그마저도 헌법위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16/05/25 09:29
수정 아이콘
각각의 시민들이 진보적이라면 보수적인 정부가 계속 군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실제 현상을 보면 진보적인 시민들은 활동적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보수적인 걸까요?
16/05/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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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입장에선 현명한 선택이긴 하네요.
달과별
16/05/25 10:13
수정 아이콘
역외수용소 유지 비용 연 3조원이 작은 돈은 아니긴 합니다. 투자해서 겨우 만들어 놓은 수용소 한곳은 폐지 수순에 들어갔구요. 이제 호주가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난민들을 내몰지 궁금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16/05/25 09:28
수정 아이콘
모든 사람이 인권을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한정된 자원으로 불가능한일이죠. 어렵습니다.
달과별
16/05/25 10:15
수정 아이콘
이들을 도우고도 한참 남을 돈으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자원 낭비라고 봅니다. 그냥 난민협약 탈퇴하면 난민 받아줄 의무가 없어져 해결될텐데요.
계란말이
16/05/25 10:53
수정 아이콘
인권적인 관점에서는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많은 돈을 들여가며 저렇게 하는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유럽의 관광지와 호주의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차이점이 명확하거든요.
난민들이 저런 철벽방어의 호주를 뚫으려고 하는데도 이유가 있죠..
달과별
16/05/25 12:14
수정 아이콘
치안을 탓하려면 유럽은 경찰의 대우부터 올리는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투자가 다른데 잘하길 바라는건 요행이 아닐까요?

작년에 세계 경찰들의 연봉에 대해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pgr21.com/pb/pb.php?id=freedom&no=56625
16/05/25 11:43
수정 아이콘
애초에 호주는 영미권 자본주의 국가인데 이런 국가에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는 박애주의를 요구하는게 터무니 없는거죠. 언제까지 안되는걸 고집할겁니까. 호주는 난민을 받아들이고 융화시킬 사회적 역량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도 호주는 다른 나라에 덕본거라도 없지만 수십년동안 타국에 난민 수출하고 원조받고 이제와서 입 싹 닫는 한국같은 저열한 나라는 뭐..
달과별
16/05/25 12:29
수정 아이콘
난민협약 위반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샛별이 덴마크와 오스트리아입니다. 국가 어떤 경제체계를 가지는지는 큰 상관이 아닐 것 같습니다.
16/06/06 02:16
수정 아이콘
오스트리아는 09년 통계를 보면 200명당 1명꼴로 난민입니다. 덴마크는 270명당 1명꼴이구요. 이 정도면 전세계 최상위권이죠.
스웨덴.노르웨이.독일은 100명당 1명꼴이죠. 이 세나라가 top3이네요. 미국.호주는 1000명당 1명꼴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정도면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물탄폭설
16/05/25 11:52
수정 아이콘
호주사는데
뭐 그냥 오래사신분들 애기들으면
예전엔 호주가 인도주의 입장에서 그리고 인구가 워낙 적어서
난민수용에 유연했답니다
잘받아주고 대표적으로 베트남 보트피플 난민들이 엄청 들어왓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동양계 난민은 아무 문제없어 좋았는데
중동 특히 레바논이 초토화되면서 들어오게된 이쪽 난민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아주 호주사회의 골치거리가 됬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들은 호주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고
제가 일하는 시티 오피스 바로 앞건물엔 재작년 난민출신 중동인들이
인질극을 일으키며 사람몇을 죽이기까지 했답니다
하여간 이때 멏모르고 예전 동양인 난민같이 생각하며 난민받아들이다
아주 학을뗀 호주정부가 이후부터 난민에 대해선 그냥 일도양단
얄짤없이 칼같이 내치게 됬다고 하더군요
달과별
16/05/25 12:40
수정 아이콘
저도 살았습니다. 오래 사신분들 이야기는 그냥 흘려들으시고 통계를 먼저 찾아보세요.
혐오와 편견으로 꽉 찬 발언들은 누구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한국은 호주 난민신청건 매년 상위 20위국에 당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태생 제외 통계입니다.
버프점요
16/05/25 13:59
수정 아이콘
매년 상위 10위국 안에 드는거 아닌가요?? 불법체류도 상위 10위국안에 들던데요. 크크
달과별
16/05/25 14:41
수정 아이콘
국제법상 난민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A국적과 B국난민지위가 있다면 무조건 A국적이 우선합니다. 그렇기에 난민협정의 요건인 "인종, 종교, 민족, 정치적, 또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 먼저 자국 내에서 모든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더 민주주의적인 국가일수록 '모든 도움'의 범위가 넓어지구요. 한국의 경우 국제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변호사와 상담 중 안될만한 건 걸러지겠구요. 아무튼 이 사유로 인해 한국인의 숫자는 종교, 독재국에 비해 많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진심이 없는 주장시 뼛속까지 논파당하고 강제 추방이거든요. 북한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차별을 받는다며 신청한 분의 결정문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재판부랑 서로 주체사상 배틀 들어가서... 크. 반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는데도 박해를 받는 것이라면 어느 국적이든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덴마크던 프랑스건 상관 없습니다.
요르문간드
16/05/25 12:16
수정 아이콘
이슬람계열 난민들은 불쌍하다고 만 볼게 아니라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는게 이미 유럽에서 드러난 마당에 호주가 저들을 포용할 의무는 없죠

유럽에서도 누누이 말하는게 비이슬람계 난민들은 괜찮았다. 근데 이슬람계는 사회적응하지않고 그들의 룰만 고집한다 이거거든요
달과별
16/05/25 12:43
수정 아이콘
포용할 의무는 난민협약국이라서 있는 것입니다. 의무가 싫으면 탈퇴하면 됩니다.
스카리 빌파
16/05/25 15:50
수정 아이콘
본문에 5.5 밀리언을 55 밀리언으로 수정해 주세요... 호주 달라 약해요 ㅠㅠ
16/05/25 18:42
수정 아이콘
현재 상태로 볼때 호주에서 난민으로 인정 받기가 쉽지가 않을텐대 그럼 기존에 있던 난민들 내보내려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어찌돼었던 호주에서 이슬람 난민이 문제이기는 할겁니다. 이슬람 난민이 숫자 많아지면 자기들은 기존법 무시하고 샤리아법
따르겠다고 주장을하고 거기에 그냥 자신들 끼리 따로 살겠다고 주장을 해대서 골치가 아파집니다.

기존 다른나라 난민하고 구별되는 특징인대 이런식이면 난민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이슬람 난민들이 터부시 되는건 다른이유
가 있어서가 아니죠. 아예 숫자로 기존법을 개무시하려고 하니 문재가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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