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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8/02 20:26:47
Name aurelius
Subject 북한과의 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래 던진 화두에 수많은 댓글이 달린 것을 보니 아직 통일이라는 이슈가 우리들 마음 속에 완전히 죽은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맥락에서 또 다른 화두 하나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통일을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통일의 결과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시나리오를 짜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러한 논의는 모두 통일이 되었다는 걸 가정하고 전개가 되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통일>이라는 이벤트가 어떻게 가능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이 붕괴하든, 붕괴하지 않든 어쨌든 통일이라는 것은 북한의 현 집권자 내지 다른 통치자가 주권을 우리에게 위임하는 것을 동의해야만 하고 아울러 주변 강대국들의 승인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내 헌법이야 어떻든 국제적으로 봤을 때 북한과 대한민국은 별개의 독립국가이며, 대한민국이 북한을, 북한 집권층의 동의 없이 합병하는 것은 그냥 국가 A가 국가 B를 합병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통일을 당연히 양쪽의 합의 하에 통일이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국 같은 경우 자국의 동의가 없는 통일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독의 케이스와는 다른 게, 동독은 일단 민주혁명 후 기존 공산당 정부를 대체하는 신정부가 들어섰고, 그 신정부가 서독과의 합방을 자발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도 순탄치만은 않았던 게, 영국, 프랑스, 소련이 독일 통일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죠. 이들의 불안을 불식시키는데 있어 서독은 엄청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소련을 안심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결국, 두 주권국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엄청난 국제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이죠.

19세기 일본을 예로 들자면, 일본은 조선을 합병하기 위해 먼저 조선을 개항시키고 조선에 일본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심어놓았고, 청일전쟁을 통해 조선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했고, 러일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영향력마저 차단시켰으며, 궁극적으로는 영국과 미국의 승인을 얻어 조선을 합병시켰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입장은 19세기 일본의 입장과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단 차이점은 합병의 명분을 과거 일본과는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이미 확보한 상태라는 거. 물론 표현이 너무 거칠어서 이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냉정한 국제정치적/지정학적 맥락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강대국들이 포진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맥락에서 국가 A가 자국의 안보와 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 B를 합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아니면 적어도 보호국/위성국으로 삼는 것..., 고려연방제도 사실상 남한을 종주국으로 하고 북한을 위성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외교전략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집행하는 방식도 아주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과거 19세기 일본보다도 교활하고 똑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 직접 무력을 행사해서 무조건 항복을 받아낼 수 없는 이상, 북한 집권 엘리트 내지 관료층과 불편한 타협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딜레마이죠.

북한지역에 대한 주권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으려면, 그곳의 지배층의 승인이 필요한데, 저 범죄적 집단과의 동거를 우리 여론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쟁점 관련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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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니
15/08/02 20:32
수정 아이콘
독일같은 합의에 의한 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내부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이 그나마 기대해 볼만 하겠죠.
aurelius
15/08/02 20:35
수정 아이콘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한다고 해도, 흡수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 붕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고요. 군부에 의한 쿠데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도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집단 봉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벌들 간의 내전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경우가 되든, 우리에게 그곳에 진군할 명분은 없어요. 북한 내부의 세력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이상. 심지어 자발적으로 요청한다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예를 들어 구한말 민비는 대규모 봉기였던 동학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했는데, 이를 근거로 일본도 출병하게 되서,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Korea_Republic
15/08/0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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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알아서 무너지면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겠죠
王天君
15/08/02 20:51
수정 아이콘
세알못이라 그런데 이 이슈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독일 통일이 한반도 통일과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urelius
15/08/02 21:03
수정 아이콘
먼저 배경을 따진다면, 첫째. 양국 사이에 전쟁이 없었다는 것. 둘째, 동독과 서독은 주권국으로 존재하는 서로의 지위를 1970년대에 인정했습니다. 서독의 <동방정책> 덕분이죠. 당시 양국의 공식국호가 모두 들어간 조약문을 체결하여 상호간의 정기적인 교류가 존재할 수 있도록 밑밥을 깔았습니다.
그 덕분에 동독인들은 서독에 갈 수 없었지만, 대신 서독 TV나 라디오는 모두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독은 구 공산권 국가 중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였고, 수많은 통제에도 불구하고, 동시대 남한 시민들보다 훨씬 풍요로운 생활을 영유하고 따라서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소련의 개방정책에 영향을 받은 동독 시민들은 동독 공산정부에 집단적으로 반항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 주동독 소련군은 개입하지 않고, 철저히 방관했습니다. 우리나라 87년도 민주항쟁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독의 공산정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고, 이 신생정부는 나중에 서독과의 편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국제정세 측면에서는 유럽과는 달리 오히려 미국이 독일의 통일을 강력하게 지지/지원했었고, 서독총리/미국 외교관들은 소련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독일 통일을 지지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런데 국제정세라는 게 참 냉혹한 게, 독일 통일을 조건들이 나중에 다 무시되었죠. 독일통일을 수용하는 대가로, 나토의 확장 금지 등을 요구했었는데, 독일 통일되고 소련이 휘청거리니까 바로 나토 확장....

문제는 소련과의 약속을 모두 기만해버린 역사를 알고 있는 지금의 중국이 과연 미국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 중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남아있죠.
王天君
15/08/02 22:41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영원한초보
15/08/02 22:46
수정 아이콘
소련을 설득하지 못했으면 소련이 어떤식으로 통일을 방해할 수 있었나요?
Varangian Guard
15/08/0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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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의 봄처럼 탱크 몰고 갔었겠죠.
라이트닝
15/08/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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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을 우리나라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것부터 먼저, 그 다음 통일 추진
김기만
15/08/02 20:55
수정 아이콘
통일 언제하나요? 안하겠다는 말과도 다름 없을듯 한데요...
라이트닝
15/08/0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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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먹는 밥은 체하는 법이죠.무조건 빠르다고 좋은건 아니죠.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해야 하는게 통일이죠
15/08/02 21:08
수정 아이콘
그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치자는 것을, 우리와 소득수준을 비슷하게 맞추는 데 한정해서만 본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이는 벌어질 겁니다.
통일 못한다는 소리죠.
닉네임을바꾸다
15/08/02 21:10
수정 아이콘
뭐 그 독일조차 현재 구 동독 지역 국민소득이 서독의 70퍼센트이던가요...
뭐 지금 북한 정부 갈아엎고 남한 괴뢰정부를 만들어놔도 현실적으로 무리지만...일단 서로가 독립된 주권국가이기 때문에....어떤 국가를 강제로 쥐락펴락 하는 모양새는...
단순히 돈만 던져주면 알아서 경제가 커질리는 없으니까요...
라이트닝
15/08/02 21:19
수정 아이콘
90년경 서독의 1인당 국민소득의 20873달러,동독은 9679달러로 절반 가까이는 됐습니다.
그런데 동독 인구는 약 1,650만 명 대 서독 인구는 6,100만으로 인구는 1/4밖에 안됐구요.
그럼에도 향후 20년이상 엄청난 통일 휴유증을 겪었죠.
따라서 인구가 남한 50% 수준인 북한과는 동서독보다 더욱 경제적 격차를 줄인 다음에 해야 휴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초보
15/08/0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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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구에 대한 통계 정확한가요?
라이트닝
15/08/02 23:51
수정 아이콘
50%죠 죄송
15/08/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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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그정도까지 못끌어올리면 안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15/08/02 21:11
수정 아이콘
그정도까지 끌어올렸으면 각자 살아도 될정도인것도 함정이죠 크크...
15/08/02 21:12
수정 아이콘
레알 고려연방제가 현실화될듯..
라이트닝
15/08/02 21:16
수정 아이콘
각자 살아도 될 정도에 해야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장점만 극대화할수 있는거죠
닉네임을바꾸다
15/08/02 21:17
수정 아이콘
문제는 일단 국제법상으로는 각자 주권국가에서...어떤식으로 저 북한의 경제성장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 방법이 있냐하면....미묘하죠...
뭐 알아서 커라라는건데...
우리가 강제로 김씨정권 날려버리고 북한 개방 시킬수도 없고....(일단 개방시킨다고 성장할지는 미지수지만...?)
라이트닝
15/08/02 21:20
수정 아이콘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고 북한 스스로 중국처럼 성장할때까지 기다려야겠죠
닉네임을바꾸다
15/08/02 21:22
수정 아이콘
뭐 그래서 한 30년 더지나면 크킹식으로 말하면 데쥬레가 소멸할듯...크크....
즉 실질적으로 통일은 못한다 이거죠 명분이 날아가서....
뭐 계속 통일통일거리면야...상관없겠지만...으암....게임과는 달라서 말이죠...
영원한초보
15/08/02 22:52
수정 아이콘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맞는데
북한의 정부통제력이 무너지고 난민 러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yangjyess
15/08/02 20:56
수정 아이콘
통일은 우리나라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정세의 변화에 따라 하기 싫어도 어쩔수없이 합쳐지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마치 홍수 같은 자연재해 대비하듯 준비해야할듯요..
솔로10년차
15/08/02 20:57
수정 아이콘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현재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의 시기는 이미 대통령을 해서 더이상 대통령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만한 시기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통일 후에도 기득권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통일을 위한 협력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거라고 봅니다.
영원한초보
15/08/02 22:54
수정 아이콘
신국가를 세우려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한국 사회 내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가능할까요?
또한 신국가라면 통일헌법을 더 확장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나태해서 기대가 되지 않네요.
솔로10년차
15/08/02 22:58
수정 아이콘
저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많이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된다면 힘을 가진 사람들의 사적욕심이 통일과 부합했을 때라는 거죠.
게르다
15/08/02 21:12
수정 아이콘
서로 깔끔하게 남이 되는 방법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게, 실제 우리 국민들 삶에는 훨씬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15/08/02 21:14
수정 아이콘
뭐 일단 김씨정권부터 갈아엎고 생각해야하긴 하는데요....
우리야 남남으로라도 살고 싶어하지만 저 인간인지 아니지 알수 없는 정체불명의 김씨들은 그럴 생각이 없죠....
솔로10년차
15/08/02 21:22
수정 아이콘
남이 되더라도 어쨌든 긴장상태는 완화해야겠죠.
현재 긴장상태로 인해 보는 손해가 너무 큽니다. 우리도 크지만, 북한은 그걸로 인해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죠.
통일까지 못가더라도 통일로 가는 방향에서 화해무드로만 갈 수 있어도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미국의 사이가 좋아져야겠죠.
15/08/02 21:26
수정 아이콘
깔끔함게 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추세가 탈민족이니 어쩌니 해도, 한 민족이 분단되어 있다면 언젠가는 사단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식의 접근은 거시적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15/08/02 21:28
수정 아이콘
사실 그냥 지금 김씨정권이 아니라 어느정도 정상적인 정권이면...남 못될건 없어요...
그냥 김씨정권이 워낙 인류 역사를 통틀어도 찾기 힘들정도로 비상식적인 정권이란게 문제죠....(ISIS와 동격쯤 될려나요...?)
15/08/02 21:36
수정 아이콘
김씨정권이 물러나고 정상적인 정권이 집권해서 합의를 거쳐 남이 되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천년 만년 정상적인 세력이 집권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히틀러 같은 독재세력이 집권하였을 때 합의 과정에서 불만이었던 사항들로 인해(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고, 사소한 문제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대재앙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15/08/02 21:37
수정 아이콘
그거야 이웃나라라면 당연한 문제고...역사상으로 한중일간 관계만 봐도 그렇고 삼국시대만 봐도 그렇고...(삼국간에 무슨 민족간 통일 그런거 있었을꺼같습니까...없었어요...) 원래 그런겁니다 국제외교라는건....
특히 이웃나라끼리 사이 좋은꼴 그닥 없는거만 봐도...
15/08/02 21:44
수정 아이콘
맥을 제대로 짚지 못하시는군요.

문제는 같은 나라를 가졌던 같은 민족이란 겁니다. 옆나라에 정신나간 집권세력이 정신나간 짓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북한이 정신나간 짓을 한다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게 될까요?
이미 1950년에 경험을 했던 일입니다.

같은 민족인 다른 나라가 미쳐 날뛰게 되면 그 재앙의 바람은 같은 민족에게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15/08/02 21:52
수정 아이콘
지금 약 70년이고...앞으로 더 오랫동안 갈라져버린다면...같은 국가였고 같은 민족이였고가 의미가 없어지죠......지금만해도 문화라던가 언어라던가도 많이 갈라지고 있는데...
예를들면 소위 이란계 계통 국가들 여러개가 있는데 계네들끼리는 안합치나요 분명히 하나의 국가로 있었던 시절(사산왕조즈음인가?)도 있었고 그런데 말이죠....
15/08/02 21:58
수정 아이콘
왜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문화가 달라지고 언어가 조금 달라진다고 해서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국가로 있었다고 같은 민족이 되나요? 이에 대한 반례 사례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도 없을 듯 하군요.
참고로 이란은 주위 이슬람국과와는 달리 페르시아인입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나치독일이 중부,동부유럽을 침공(혹은 강제합병)할 때 이용해먹은 인종문제와, 유고슬라비아사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8/03 02:57
수정 아이콘
'인식'이 달라지면 같은민족이란 개념이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민족은 어디까지나 그렇다고 믿는 바에 기초하는 공동체고, 믿는바가 사라진다면 같은민족이 아니죠.
15/08/03 03:30
수정 아이콘
소독용 에탄올 님//
그렇다면 같은 민족이었는데 더 이상 아니게 된 사례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8/03 06:08
수정 아이콘
Highdry 님//
한국에서의 '민족'이라면 이민 3세대 이상인 양반들이 해당할 듯 합니다.
닭이아니라독수리
15/08/02 21:49
수정 아이콘
굳이 김씨왕조 정도의 막장 정권이 아니라도, '민족통일'이라는 구호가 사라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 장담합니다.
이건 남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정치가들이 이용하기 얼마나 좋은 소재인데요.
'민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걸요.
닉네임을바꾸다
15/08/02 21:53
수정 아이콘
사실 헌법상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포기 못할거죠...
15/08/02 21:54
수정 아이콘
닉네임을바꾸다님이 다시 덧글을 달면 할려 했던 말을 하셨네요.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민족 통일은 언제나 구미가 땡기는 사업일 수밖에 없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한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어폰세상
15/08/02 23:02
수정 아이콘
민족이 뭔가요?...
15/08/02 22:43
수정 아이콘
북한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이념 중 하나가 적화통일인 상황에서 언제 무력 도발을 할지 모릅니다.
게다가 북한의 존재는 한국의 정치지형을 왜곡시키는 요인이구요.
arq.Gstar
15/08/02 22:58
수정 아이콘
경제적으로 감당할만한 통일을 하는것보다도 더 현실성 없을것 같은데요 -_-
최강한화
15/08/02 21:25
수정 아이콘
박근혜 대통령 말처럼 "통일은 대박!"이 될라면 20~30년간 우리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나서 통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 우리나라와 북한에 대한 괴리감은 큽니다. 물론 북한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등 문화컨텐츠를 본다고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 문화를 보다가는 아오지에 끌려갈 가능성이 농후하죠. 우리나라도 북한 문화를 공유하면 "빨갱이"소리를 듣거나 심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갈 수도 있을 정도로 서로간의 문화공유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먼저 문화에 대한 공유와 정치에 대한 변화 등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 많고 수십년간 유지해온 북한체제에 대한 변화를 천천히 북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북한의 체제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최소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급작스러운 통일은 사회혼란만 가중 시킬 뿐입니다. 진짜 급작스러운 통일되면 우리세대와 다음세대까지 이데올로기 등의 싸움으로 엉망징창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The Genius
15/08/02 21:27
수정 아이콘
우선 통일의 정의부터...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통일의 뜻이 다르다 보니 논의가 헛도는 경향이 있지요. 무엇을 통일로 볼지, 그리고 통일이 아니라면 어떤 옵션이 있는지를 정리하고 나서 그 중 한 가지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성이 있을 듯 합니다. 당장 나라에서 내세우는 슬로건과 방안에서도 시대별, 세력별로 차이가 많이 생기지요.
15/08/02 21:3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통일 포기 시점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민족적 당위성이랑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결국 내수시장이나 지하자원 등 경제적 측면에서만 통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통일로 인해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큰 때가 올 터인데, 그 때야말로 통일을 포기할 때가 되는거겠죠.
닉네임을바꾸다
15/08/02 21:37
수정 아이콘
뭐 헌법에 명시된 입장과...정치적 문제때문에 앞으로 10년은 무리일...(현재에서 통일 포기합니다하면 앞으로 10년은...정권창출 못할껄요 크크 그 새누리당도 못합니다...정권창출...)
15/08/02 21:41
수정 아이콘
어차피 학부생 졸업논문 주제니까요 크크크
그렇구만
15/08/02 21:37
수정 아이콘
방법이야 어찌됐든 돈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북한 사람들 먹여살릴만큼 경제력이 좋던가 북한이 경제력을 끌어올리던가
지금으로선 둘다 불가능하다 보고 그나마도 우리나라 경제력으로 커버치는건 억지로라도 할 수있겠지만 누가 하려할지..
15/08/02 21:38
수정 아이콘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개인적으로 통일 얘기가 나올때마다 항상 어폐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직 종전협정도 못한 적대국들끼리 벌써부터 통일 얘기라니..' 라는 거죠
썸도 안 탔는데 벌써부터 상대방과의 노후플랜을 대비하는 격이랄까
닉네임을바꾸다
15/08/02 21:43
수정 아이콘
문제는 양가에서 사실상 강제로 결혼을 강요하는 느낌이 있...
15/08/02 21:46
수정 아이콘
예시와는 다른 이야기이죠.
썸 타는 상대와 노후시기를 준비해야 할 때가 올지 안올지는 미지수이지만,

통일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15/08/02 22:09
수정 아이콘
반드시 찾아올지 여부를 확신하진 않습니다만
그걸 비유한 예시는 아닙니다

오늘 당장은
3년 뒤에 있을 수능보다 바로 내일 있을 중간고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죠
15/08/02 22:13
수정 아이콘
수능 공부를 일주일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듯,
통일 준비 또한 통일 되기 일주일전에 할 것이 아니죠.
15/08/02 22:48
수정 아이콘
당연히 통일 준비를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죠..
입시(수능보단 이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는 3년간의 누적이고, 고1 1학기 중간고사도 입시를 위한 과정입니다
내일 있을 중간고사를 잘 친다면 내신을 활용한 입시방법을 생각해 봐도 좋겠죠

일단 남북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어떻게 완화하고 종전협정을 체결할 지에 대해서부터
더 많은 얘기가 오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arq.Gstar
15/08/02 23:02
수정 아이콘
비유가 좀 다를것같은데요...
고1들도 점수 몇점받아서 대학 어디가고싶고는 생각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크
영원한초보
15/08/02 22:57
수정 아이콘
통일이 단계적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단계적으로 오는게 대부분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요.
15/08/0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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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에 보다 저 집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부분 역시 '가까운 시일'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수 중 하나이니
당연히 이에 대한 대비라면 할 수 있는 만큼 해야겠죠

그렇지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영원한초보
15/08/0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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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정부의 준비상태를 보면 단계적으로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비현실적입니다.
통일의 선행조건이 종전이라고 하셨는데 그보다 이전에 김정은 정부의 붕괴가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 이후 북한이 그냥 베트남같이 평범하게 그냥 그런 나라로 유지 될까요?
저는 그럴 확률은 적다고 생각하고 그렇게되려면 중국 괴뢰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중화민국으로 포함하려할지는 의문입니다.
15/08/0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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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한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 이후에 대한 대비는 하되(감당할 수 있을 진..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는 남북관계부터 비공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푸는 데 집중해야겠죠
종전협정은 그 상징일테고,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확률도 높지만요

그리고 중국은 시진핑 이후로 정치적으로는 계속 북한을 밀어내왔는데
이걸 보면 딱히 북한에 대한 야심은 안 보이지 않나.. 뭐 그리 생각해봅니다
그럴 명분도 부족하고..
영원한초보
15/08/0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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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한국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붕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종전협정이라는 것보다 먼저 일어날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 붕괴 이후 북한에 다른 정부가 생길테고 그 정부와 종전협정을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조 순서 외우듯이 물흐르듯 넘어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붕괴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15/08/0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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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이 붕괴한다면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위에 이미 말했고
당연히 그 과정이 순탄할 리도, 쉽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어떻게 김정은 정권이 붕괴한다고,
그것도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붕괴한다고 단언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영원한초보
15/08/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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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이 언제 붕괴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붕괴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시기는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느긋하게 준비할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때문에
통일에대해서 지금보다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SwordDancer
15/08/0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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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터 해야 이후를 논할 수 있겠죠.
솔로10년차
15/08/0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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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종전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15/08/0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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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할 필요가 있을까요
Is 다음으로 인류 쓰레기급인 김씨 정권 몰아내고 민주정권 들어서게 하고 왕래는 매우 한정해서 이산가족만 가능하게 하면 될 듯 하네요.

우리가 돈써서 스스로 힘들어질 필요 없죠.
사상은 매우 다른 인간들이라 통일하면 지금 통일 독일보다 갈등이 몇십배 더 클겁니다.
정상적인 민주 정권이 세워지고 그들이 스스로 외자 유치해서 개발하고 그런다면 좋을것 같네요. 북한주민도 그걸 더 원할 것 같구요. 북한은 북한 주민이 알아서 하게 냅두면 좋겠습니다. 다만 막장 정권이 들어서지 않게 미국같은 국가가 이라크의 치안을 몇년간 담당했듯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몇년간은 보살펴주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김씨정권과는 통일이 불가능한데(그들에 의한 적화통일 제외) 그들과 통일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합니다. 90년대부터 도대체 그들과 통일을 어떻게 하려고 한건지 뭘 그리 한건지 황당할뿐이예요. 김정은의 노예신민이 되지 않는한 통일이 될리가 없는데 말이죠. 통일얘기가 나오려면 일단 김씨정권은 무너지든 축출되든 없어져야 가능할듯 하네요.

통일을 준비하기보단 오히려 전쟁을 대비해야할때입니다. 북한의 핵 전력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미 한국정도의 사거리를 지닌 미사일정도에는 핵무기가 탑재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미국이 지원하는 핵우산이 있어서 당장은 버티겠지만 만약 대륙간탄도미사일에도 북한이 핵을 실을 수 있게되면 그때는 과연 북한의 협박에도 한국을 위해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한국도 핵개발을 곧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상 두 나라가 크게 대립하는 와중에 한 국가가 핵을 보유했다면 상대국가도 핵을 보유했거든요. 궁지에 몰려가기전에 우리도 핵을 개발해놔야 위협에 밀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이바라아이
15/08/0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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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정몽준 전 의원이 우리 나라의 핵무장 필요 발언을 하면서 논의가 된 적이 있었던 내용이군요. 역사적으로 일국의 핵무장에 상대국이 대응하여 핵을 개발함으로써 '공포의 균형'을 형성하고 핵을 억지하려 한 사례는 분명 빈번히 있어왔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반도의 경우 남한은 핵을 보유한다고 할 때 편익보다는 비용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북한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1인 통치체제가 3대째 내려온 불안정한 국가이다보니 상당히 비합리적인 주체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를 보유한다고 해도 북한의 도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자극시킬 확률이 높아보여요.
둘째, 양국이 핵을 보유한다고 함은 서로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다는 것인데, 한국은 인구의 밀집도와 도시화 측면에서 북한과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핵무장의 군사적 효과만 놓고 보아도 북한측이 여전히 우위를 점한 채로 국제 사회의 협상장에 나서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핵무장에 대한 서방 세계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저 발언이 나왔을 때 미국 등에서 여론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미국과 쿠바, 이란 등의 관계가 개선되어 가는 타이밍 상 이에 역행하는 우리나라의 핵무장은 타국의 집중포화를 받을 위험성이 제법 있어보입니다.

정부와 같은 중앙권위체가 부재한 국제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급변하기 때문에 외교든 무기든 여러 역량을 보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 미국, 중국 등 다른 동아시아의 정치적 주체들을 배제하고 남한 대 북한의 두 주체만 놓고 본다면 왠지 핵 보유의 편익보다는 비용이 크지 않나 싶어서 댓글을 남겨봅니다.
하이바라아이
15/08/0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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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대화를 역사학과 교수님과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교수님이셨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일인 독재국가의 평화로운 결합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인지부터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좀 먹먹해지더군요.

일단 평화통일의 전제로서 북한 정권측의 태도변화를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문화적 교류의 확대는 양자간의 이질감을 줄여주어 전반적인 관계를 개선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이러한 인식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주었던 것이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었죠. 경협, 그 정점이 개성공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평해전, 금강산 관광객 피격 등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신뢰가 축적되기도 전에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누적되어가면서 적어도 저희 남한 입장에서 북한은 계산이 가지 않는 불신의 대상으로 비추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분명 북측이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른바 햇볕정책 "퍼주기론" 등이 우세해진 현 여론의 추세만 보아도 북한과의 경색 국면은 꽤나 오래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는 아무 것도 향상된 것이 없는 답보상태에 놓여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 즉 "먼저 북한이 비핵개방 하면 -> 남한이 소득 3000불 만들어줄게"의 비핵개방이라는 전제부터가 달성되지 않는 상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남북의 어떤 신뢰도 생성되지 않은 상태가 현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통일은 대박" 입니다. 하지만 그 대박을 위해 무엇이 준비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에 가까울 것인데, 북한의 개선되지 않는 태도를 불변의 상수로 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측은 너무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치권에서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심심치않게 흘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급변사태를 그려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할 역량 또한 마련해나가야죠.
무무무무무무
15/08/0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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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선 통일로 가는 길이 잘 안보이긴 하네요. 일단 현 김씨왕조가 붕괴되지 않고 통일을 말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또 김씨왕조가 붕괴되면 무력이 수반된 정권다툼은 필수적일 거 같고. 이렇게 되면 남한 지분 100%의 통일은 요원한 대신
주변국들의 관리 하에 제3의 국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겠죠.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시나리오가 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해보면 남한의 국력이 북한을 지탱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15/08/0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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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필요도 없고 굳이 한다고 개고생하기 싫은데 뭐하러 하죠?
그 많은돈 국민한테 쥐어짜낼텐데 그짓거리 한답시고 돈 더내기 싫습니다.
지금도 헬인데 여기보다 더 아래로 가길 바라진 않네요.
무무무무무무
15/08/0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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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말 안통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넘쳐나고 위험하다면서도 개성공단이 미어터지는데 여기에 통일까지 되면 젊은층과 저소득층들은 나락으로 가는거죠.
통일이 과연 누구에게 대박일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합니다.
15/08/0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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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노예가 늘어나고 투자할 땅 늘어나면 돈많은 지배층이 대박나는거지 노예가 이득일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거 핑계치고 얼마나 세금을 부과하겠습니까?
그 세금을 지배계층이 많이 낼거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쥐어짤까요?
대박치는 놈 따로있고 돈 내는 놈 따로 있는데 왜 굳이 그런 짓을 노예인 우리가 해야 합니까?
멍청이나 자기 목을 죄려고 하는거고 저는 멍청이가 아닙니다.
토다기
15/08/0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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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뭐 통일은 모르겠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영토는 포기 못합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엄연히 우리땅이니까요.
뻐꾸기시계
15/08/0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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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여. 엄연히 우리땅이니까요.(2)
Korea_Republic
15/08/0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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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점 때문에 포기하기 힘들어요. 우리 헌법에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 및 부속도서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깐요.
Otherwise
15/08/0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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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해봐야 국민들이 고생하는거지 정치인들이나 부자들은 오히려 기회면 기회지. 먹고 살기 바쁜 서민들이 통일을 찬성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결사 반대입니다.
아칼리
15/08/02 22:53
수정 아이콘
고려연방제는 북한측의 통일방안입니다. 종주국과 위성국 부분은 실수로 잘못쓰신 것 같네요.
히로카나카지마
15/08/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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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든 말든
영원한초보
15/08/0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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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문단에 궁금한 점이 지금 한국 보수 언론들은 통일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한다면 당연히 북한 지도부와 협상이 필요한데 보수 언론들이 북한 지도부를 모두 숙청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물론 통일을 할때 북한 지도부는 김정은 지도부는 아닐겁니다.
뻐꾸기시계
15/08/0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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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댓글다신 분들은 신라주도의 삼국통일로 인한 한반도북부지역포기. 조선말 북간도지방. 더 나아가서 독도영유권포기 긍정적으로 볼 것 같네요.
나라의 기본이 되는 영토를. 힘드니까, 이미 멀어진 사이니까 포기한다는 말을 이리 쉽게 하다니..
뭐 국가는 국가고 내가 살아나야 그다음에 국민이 되는거다 라는 마인드라면 할 말 없지만.
여기 분위기대로라면. 다음세대에 대한민국은 없을 지도 모르겠네요.
한국사 강조해서 뭐합니까!
충격과 공포입니다. 갈라진지 백년도 안됬는데...
후손들 보기에 부끄럽지나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어폰세상
15/08/0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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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세 개 들어주셨는데

신라주도의 삼국통일로 인한 한반도북부지역포기
- 애초에 한반도북부지역이 신라 영토가 아니었고, 신라와 고구려가 같은 민족이었다는 전제를 함부로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조선말 북간도지방
- 북간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는 역사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자세히 읽고 오세요.
독도영유권포기
- 독도는 이미 우리 영토인 것을 일본이 불법으로 영유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휴전선 이북의 영토는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영토가 아닐 뿐더러
우리 영토로 만들기까지 상당한 리스크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통일하니 마니 하는 논의가 나오는 것이구요.

한국사 강조하시는데, 한국사 공부 다시 하셔야겠어요.
뻐꾸기시계
15/08/02 23:24
수정 아이콘
이북지역이 북정권이 있다고. 언제든 쉽게 포기할수 있는 땅입니까? 위의 예시는 영토관련해서 많이들 언급되기에 들어본 것입니다.
암기위주의 공부의 폐해가 느껴집니다.
이어폰세상
15/08/02 23:34
수정 아이콘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대신에 그만큼 리스크가 큰거죠.
통일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몰랑 통일안할래 이러는거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통일을 반대한다 혹은 통일은 어렵지 않겠냐 혹은 그러니까 준비를 이러이러해서 하자 라는거죠.

(쓸데없이 격앙되어 있어서 댓글 수정합니다.)
뻐꾸기시계
15/08/02 23:50
수정 아이콘
아니요.. 신라통일의 한계. 북간도,독도관련따로파트(제때는이렇게묶더라구요) 암기를 한 제 이야기구요..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통일을 하자.. 라는 뜻에서.. 네..
SoulCompany
15/08/02 23:16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이었지만 요즘은 회의적으로 바뀌더군요
민족이란 개념도 18~19세기쯤 개발된거 아니겠습니까?
신라가 진짜로 한민족이라는 거 땜에 통일한것도 아닐테고 민족주의를 주입할때 이어 붙이는거죠
단순히 같은 민족이라고 통일이 되어야하는 막연한 논리로는 사람들이 동의하기엔 시대가 많이 지났죠
뻐꾸기시계
15/08/02 23:27
수정 아이콘
저도 생각 바뀌기전에. 전쟁기념관이든. 국립중앙박물관이든 다녀와야겠습니다.

민족이란 개념이 구한말에 정립되고 들어온 개념이라 할지라도.. 하.
SoulCompany
15/08/03 00:18
수정 아이콘
민족주의 자체는 나쁜건 없죠
다만 우리나라는 민족주의를 이용,작위적으로 강요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 회의감을 느껴진거고요
솔로10년차
15/08/03 13:27
수정 아이콘
현재의 민족개념과 범위가 다른 거지, 과거에도 민족 개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심술쟁이
15/08/03 13:46
수정 아이콘
서구에서야 민족개념이 나폴레옹 전쟁을 전후해서 발흥했지만, 동아시아권역에서는 훨씬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고려사에서 발해유민을 받아들인 점,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초나라와 진나라를 오랑캐라 불렀던 점, 베트남이 중국의 당조와 명조 전쟁했던 부분에서는 민족적 명분이 강하게 기록되고 있죠.
무무무무무무
15/08/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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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역시 나라의 기본입니다. 영토를 위해선 당연히 국민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도 배격해야 할 발상입니다.
뻐꾸기시계
15/08/0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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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밤이네요
닭이아니라독수리
15/08/02 23:41
수정 아이콘
통일에 대한 생각은 차처하고서라도...

애초에 신라가 아니었으면 한민족이라는 개념은 생기지도 않았을걸요.
북간도 얘기는 '대한제국이 나름 제국이라고 막장 된 청나라한테 집적거리다가 일본한테 털리고 쫑난 얘기'로 결론 난 거 같고.
'한국사 강조해서 뭐합니까'라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건 하등 도움이 안 될 겁니다.
하이바라아이
15/08/0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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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사학이 한국에 도입되고 베네딕트 앤더슨의 저서 상상의 공동체가 널리 읽히기도 하면서 현대에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의 만들어진 개념으로서의 측면이 강조되어온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족주의가 강하게 작동해온 국가이기도 하기에 그 폐해에 대한 지적이 많이 제기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민족이 근대적으로 확립된 개념이라고 해서 한민족이라는 인식 자체가 역사적으로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삼국 시대의 고구려, 신라, 백제인들의 각각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사료들이 제시되기도 하고, 제가 아는 한국사 교수님들은 우리 선조들이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공유했던 측면에 관심을 갖고 최근에 연구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뻐꾸기시계님의 우려 또한 충분히 공감이 가고, 간과되어선 안 될 소중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통일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단지 현재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현실판단의 발로일 뿐, 통일을 위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고 상황이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한다면 많은 분들이 얼마든지 통일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너무 안타까워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뻐꾸기시계
15/08/0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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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바라아이님 감사합니다. 꽤나 큰힘이 되어 주시는군요.. 국경일에 태극기 안단다고 친구들에게 투덜대던 저에게 여기 댓글은 힘들어요
하이바라아이
15/08/0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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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제 주변사람 중에서는 민족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사람 축에 속합니다 -_-; 그러나 민족, 안보, 국경 등에 대한 가치는 분명 간과되어선 안 될 요소이기에 양측 모두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뻐꾸기시계님은 현재 약간 감정이 격앙된 상태로 논의에 참여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그럴땐 답글을 달고 감정을 소모해가며 귀가 시간을 늦추는 것 보다는 집에 돌아가 여유를 갖고 찬찬히 다른 글들을 편하게 읽어보시면서 이런 생각들이 있구나 하고 정리해보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뻐꾸기시계
15/08/03 00:12
수정 아이콘
조언 감사합니다. 내일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봐야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원한초보
15/08/02 23:47
수정 아이콘
한국사를 강조한다면 그게 우리나라 기득권이 정권을 유지해온 방식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뻐꾸기시계
15/08/02 23:52
수정 아이콘
그럼 기득권의 반대인 우리들은 무엇을 기치로 삼고 살아가야 될까요...?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쓰다가 걷고 쓰다가 걷고 언제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영원한초보
15/08/03 00:33
수정 아이콘
열심히 싸우는 수 밖에 없지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한반도 역사상 민중 혁명이 가장 성공한 국가니까요.
라이트닝
15/08/02 23:54
수정 아이콘
아예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성급하게 하기보다 준비가 될때까지 수십년에 걸쳐 천천히 합치자는 얘기죠.
어쩌면 백년대계를 세워놓고 해야 하는 일일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북부지역이나 간도 예 잘 들어주셨는데 국력이 안될때 바로 되찾으려고 전쟁했더라면 수많은 민중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을뿐이었겠죠.
힘이 될때까지 천천히 힘을 기르고 준비하고 봐야죠
뻐꾸기시계
15/08/03 00:11
수정 아이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공허진
15/08/02 23:16
수정 아이콘
왜 타국을 흡수할 생각을 하지요?
반만년 역사에서 통일 된 기간보다 다수 국으로 있던 기간이 더 긴데요?

발해랑 신라하대의 관계랑 뭐가 다릅니까
그냥 남북국 시대로 생각하는 편이 서로 속편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북한을 무너뜨릴 방법은 내부에서 썩어들어가게 하는거였는데 그걸 날려버린 분들이 있잖습니까

이제는 체제가 무너질바에야 길림성 옆 평양성이 될걸요
중국공산당이랑 전쟁할거 아니면 타국일 신경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15/08/03 01:31
수정 아이콘
사실 이래저래 데쥬레에 해당하는데 크킹처럼 무력점령은 현실적으로 무리니 통일시도라는 형태로 데쥬레를 어필하는 느낌...(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데쥬레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사실 그냥 김씨이후에 다른 정권정도면 모르지만 중국의 일개성으로 편입되는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 싫어할껄요...
소독용 에탄올
15/08/03 03:02
수정 아이콘
중국 성으로 편입하는건 미국이나 일본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싫어할터라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일이기도 합니다.
성으로 삼으면 투하해야할 비용이 크게 증가하니까요. 애매한 중립지역이나 위성국가로 남겨두는 편이 중국측에도 이익입니다.
공허진
15/08/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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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식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건 현재의 이야기 입니다.

미국이 싫어해도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있는게 중국입니다.
김씨정권이 더 이상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귀순의사 혹은 중국과 연방관계를 맺겠다고 나서면 타국들이 막겠다고 하는 것도 '내정간섭'이 됩니다. 북한이 남한과 연방체제를 생각할수 있다면 중국과도 연방체제를 맺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또한 중국의 고도성장기가 끝날 경우 내부의 고질적인 비합리와 빈부격차, 불만들이 쏟아져 나올텐데
현재 일본 아베정권처럼 우경화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과연 주변국의 눈치를 볼까요?
소독용 에탄올
15/08/03 11:12
수정 아이콘
귀순이나 중국과의 연방관계를 맺을때 생기는 이익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한국 입장에서야 북한보다 중국이 접경시 더 편한 상대이긴 하지만(국경경비대 배치로 충분할 테니),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라는 애물단지를 뒤집어 쓰게 되죠.

북한이 중국의 한 성이 된다면, 중국은 북한이라는 완충지 없이 미군주둔지역과 직접 국경을 마주하며, 미친듯이 낙후된 해당 지역 거주민 양반들이 넘어와서 발생될 문제를 뒤집어 쓰고, 안그래도 아프간과 동남아 접경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골치아픈 판에 신규 마약생산지역이 국내에 하나 더 추가되는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설사 중국이 우경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어먹었을때 이익이 나는 동네여야 주어먹으려 하는 것인데, 고도성장기 이후 경제적인 만족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문제를 악화시킬것이 분명한 북한을 병합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한 음식 안먹는 일에 구태여 눈치까지 고려할 이유가 있을까요...
SoulCompany
15/08/0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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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같은 상황에서 통일이 그나마 답이라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더더욱 수렁에 빠질거에요
모 아님 도 라도 어쩔수 없습니다 이제 수출만으로 경제 성장할 수 있는 시기도 지났고 몸집을 키울때라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은 어쩔수 없겠지만 말이죠
15/08/0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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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통일의 과정이라는 말은 '북한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북한의 현재 체제 성격의 변화와 경제발전 단계 등을 보면 중국의 70년대 후반~80년대 초반의 시기와 거의 흡사한데, 이것을 어떻게 80~2000년대 중국과 똑같은 경로를 밟게 하느냐 하는 것이 통일을 하느냐 마느냐로 직결됩니다.
그것이 만약 성공적으로 된다면, 중국의 2000년대와 흡사한 상황이 될 20여년 후에는 사실상 통일이 70%이상은 된 것과 같아집니다.
중국이나 베트남과도 같은 활력을 가진 국가와 육로를 접하고 있는데 그 국가와 같은 언어를 공유하고 있다면 거의 통일에 준한다고 봐야죠.
문화적 차이는 자동적으로 상당히 줄어들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의 정치적인 체제 통합에서의 상층 간 충돌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걱정하는 것 보다는 문제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꽤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두 국가 모두 자산가와 기업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형태가 될 것이기 떄문에 안될 것은 없습니다.
지금의 북한도 관료의 자본가화가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 한 10년만 더 지나도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훤합니다.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문제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것이나, 한 2~30년 후래봐야 경제규모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날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좀 후하게 쳐줘서 양보해줘도 됩니다. 아마 십중팔구 그렇게 될 것이구요. 지금 북한의 출신성분 최상위 계층은 통일 후에도 북한 지역의 최고 귀족이자 재벌의 신분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5/08/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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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중에 이에 대한 해결책은 커녕 자신의 정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영원한초보
15/08/0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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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은 최소한의 비젼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논의 자체를 거세 시켜버렸기때문에
야당에서는 말도 잘 못꺼내는 것이지요.
공허의지팡이
15/08/0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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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아몰랑 아닙니까 크크
통일되면 닥치는 대로 어떻게 어떻게 하는거지
뭐 계획 세운다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뷱한이 알아서 경제개발을 잘 할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통일준비로 세금 걷어거는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선 정부가 좀 깨끗해야지 국민들도 밀어줄텐데
국민들이 세금내면 높은 사람들과 연개된 사람들이 거하게 해먹고
정보가지고 땅투기하거나 그럴게 뻔히 보이는데
아몰랑하고 있다가 통일되면 그때 생각하는게 제일 좋을 듯합니다.
15/08/0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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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은 분명하다지만 현실적 문제를 생각할때 과연 통일이 가능할지.
1인당 국민소득이 서독의 1/2~1/3, 영토는 1/3 크기 정도 되는 동독 흡수하고 휘청거린 독일 생각하면 지금 북한은 정말 견적도 안 나옵니다.
경제 시스템은 시궁창에 빠질거고 그거 회복하는데만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들어가겠죠(회복 가능할지도 미지수).

개인적으로 나이 60 넘기기 전에 급작스런 흡수통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종전선언, 남북연합 등의 단계를 거친 점진적 통일이 그나마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차사마
15/08/0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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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노동력을 이용하는 제조업들은 몰라도, 그런 건 굳이 통일이 아니라도 가능하고, 문제는 보통의 남한 국민들이죠. 그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대부분의 세금이 북한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럼 한정된 자원에서 그 동안 혜택 받은 분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그 때가 되서 내 자신이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면,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것을 정부나 국민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괜히 긁어 부스럼이죠. 게다가 천연가스나 석유가 나오지 않는 이상, 북한땅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세금으로 먹여살려야 할 사람들만 남게 되죠.
이카루스테란
15/08/0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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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도 세금 걷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값싼 노동력만큼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업 경쟁력이 올라가면 그만큼 법인세도 증가하고 결국 GDP도 상승하겠죠. 문제는 북한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이냐가 실질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 북한이 한국에서 주는 세금 없으면 바로 망하는 국가인가요? 경제사정이 최악이긴 해도 자립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한 세금으로 다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극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심지어는 통일비용은 일시불 지급이 아니죠.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통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북한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투자해야할 돈이 있을 겁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의미하는 것은 정부지출 - 기업매출 - 임금로 이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듯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산없으면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FDI입니다. 미개발지역에 대한 투자도 계속 증가할텐데 이를 위한 투자는 계속 이어질겁니다.

정리하자면 5년이든 10년이든 계획 하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은 정부지출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고 세입증가, 기업이익증가, 일자리증가, 임금증가 등의 긍정적인 요인도 많습니다.
15/08/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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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언급하자면 북한의 1인당 GDP는 한국의 최저생계비만도 못한 나라입니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복지제도 적용의 차등을 둘 수 있는게 아니라면 당장 긴급지원형태로 폭탄처럼 투하되어야 할 예산규모만 해도 추경 몇번은 편성해야 할 수준이 되겠죠. 값싼 노동력도 남의 나라일 때 이야기지 같은 법을 적용받는 국민의 테두리로 오면 이미 널리고 널린 한국의 가장 싼 노동력과 차이가 없어요. 교육방식이나 직무훈련도를 생각하면 더 비싸다고 봐야죠. 개성공단 근로자들도 통제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국이 지금 동남아 및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누릴 수 있는건 현실에서 그들에 대한 가능한 가장 열악한 대우 및 이에 대한 암묵적인 무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거든요.

예전에 레지엔님이 하셨던 표현중에 상황을 꽤나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서 가져와 봅니다. 통일이 되면 지금 한국의 극빈층이 한번에 차상위로 올라오고 새로 2천만의 극빈층이 생기는거죠. 한 10년내로 한정해도 세입보다는 세출이 훨씬 크게 증가할 것이고 기업은 이익을 얻으나 구성원은 가난해질 것이고 일자리 자체가 증가하더라도 이것이 개개의 경제적 수준의 향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임금은 값싼 노동력과 일관성이 없는 이야기 같네요.
이카루스테란
15/08/0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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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제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떤 식으로 통일이 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정치, 경제적으로 합치는 것은 반대합니다.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냥 10년이라고 해보죠. 10년 동안은 화폐도 별도로 쓰고 남한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인의 왕래도 제한되는 형태가 될겁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나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지제도나 임금이 남한 수준이 되진 않을겁니다.

그리고 2천만이 고스란히 극빈층이 될거라는 것은 현실성 없는 가정입니다. 북한은 2천만명의 거지가 사는 국가는 아닙니다. 그 내부에서도 뛰어난 사람, 교육받은 사람이 있고 기술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미 재산을 형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전파됨에 따라 북한 지역 내에서 부를 축적하게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상층로 편입될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또한 세입보다 세출이 증가한다고 남한 사람들이 생활 자체가 비참해질만큼 세금을 올리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국채를 발행하겠죠.

기업은 이익을 얻으나 구성원은 가난해진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고요. 추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가 증가하더라도 개개인의 경제적 수준 향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그냥 궤변입니다. 임금 증가는 남한의 임금 증가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즉, 북한 노동력과는 무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땅이 무용지물이고 다 우리가 세금으로 먹여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15/08/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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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데이터 기준 북한인구 2천5백만 중 5백만 빼고 2천만만 극빈층으로 들어온다고 표현한 것도 정말 너무많은 낙관에 기대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2014년 4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한 "2013년 북한 국내총생산 추정과 남북한의 경제사회상 비교"에서 2013년 기준 북한의 1인당 GDP를 $854로 추정했네요. 이건 방글라데시($899), 미얀마($915) 수준입니다. 부의 분배수준이 방글라데시나 미얀마보다 더 잘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고 이정도면 한국의 70년대 중반 수준이에요.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실질은 그 이하라고 봐야 하고요. 이정도 수준이 거지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으로 치면 극빈층이 맞습니다. 평균이 극빈층이고 저거보다 3배 더 되도 극빈층이에요.

국채발행이 요술방망이는 아니죠. 지금 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국채를 발행할 수 있으리라 보는건 더욱더요. 그 독일조차 통일하면서 공적부채가 1989년 9,164억 독일마르크에서 1995년 2조 615억 독일마르크로 두 배정도 증가했는데, 한국과 북한의 갭 및 독일 경제력과 한국 경제력의 체력차를 고려하면 저 상황보다 더 나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독일조차 공공부채 조달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세금을 통해 펀딩했죠. 그런데 한국이 세부담없이 통일이 가능하리라 보시나요?
기업이야 법인세 증가분을 상쇄하는 이익을 얻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및 실물자산 투자기회가 넘쳐나겠죠. 그런데 위와같이 세부담이 늘면 종사자는 지금보다 더 부담이 있을거고요. 지금도 기업은 생각보다 부유합니다. 그렇다고 구성원이 부자는 아니죠. 이 상황이 더 심화될거라는 얘기에요.
당장 토건관련해서 공적지출 때려박고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일자리야 지금보다 늘겠지만, 위와같은 맥락에서 개개 구성원은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당장 MB형이 4대강 하면서 그렇게 돈을 퍼붓고 경제적효과 얼마다 하는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보면 좀 감이 올 것도 같네요. 4대강해서 살림살이 좀 많이 나아지셨나요. 4대강으로 떼돈 번 회사들은 알아도, 그것과 별개로 떼돈 번 개인은 잘 못봐서요.

완전히 별개의 나라로 운영되는게 통일인가요. 전제부터 통념상의 통일과는 다른 정의를 쓰면서 무슨 본인 전제에 부합하지 않으니 궤변입니까. 통일이라는 한 국가 한 체제를 이야기할 때 노동력 및 화폐의 완전한 분리가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정말 처음듣는 개념인데 유사한 연구나 실례가 있다면 좀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카루스테란
15/08/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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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글을 이해를 할 생각이 없으신건가요? 언제 영원히 별개로 체제를 운영한다고 했나요? 무슨 통일하면 바로 다 열고 왕래 해야 하나요? 오랜 시간 동안 따로 살았고 사회가 달랐으니 하나로 합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합치겠죠? 제가 단기간에 합치기 어렵다고 위에 분명 썼음에도 이렇게 말도 안되게 답하시는건 그냥 듣지 않겠다는 소리로 알겠습니다. 유사한 연구 찾으실 것 없고요.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 두 체제니까 그렇게 말씀드린겁니다.

하...그리고 참으로 답답한 것이 왜 그냥 합치냐는 겁니다. 당연히 그대로 바로 합치면 극빈층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줄여보고자 북한경제 수준을 올리기 위해 시간이 돈과 자원이 필요하다고 모두들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크니까 통일회의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못사니까 통일하고 다 그 생활수준 그대로 다 극빈층으로 보내버려야지!! 그러면 나라가 망하겠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혹시 통일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논리에 억지로 끼워맞추고 싶으신건가요?

그리고 당연히 국채발행이 요술방망이는 아니죠. 신용등급은 제가 예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단순히 부채가 늘어난다고 신용등급이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부채 두배로 증가한다고 나라 안망합니다. 걱정마시고요. 당연히 세금부담도 있을겁니다. 근데 본인은 어떻게 쓰셨나요? 훨씬 더 끔찍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쓰셨죠. 이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공포심만 조장해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세금을 무슨 국민들 다 생활이 끔찍해질정도로 올리나요. 제 주장은 그렇게까지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안올린다가 아니고요. 근데 제가 세부담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본인이 원하는대로 해석하시니 저야 뭐 할말이 없네요.

결국에는 그것 아닙니까? 개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나니까 기업의 이익이 늘어도 결국에는 실질소득은 감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거죠? 이건 어느 쪽으로 더 힘이 쏠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원하시는대로 심화될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토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북한에 대한 투자는 교육, 기업,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달랑 토건 사업하나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스스로 본인께서 부채가 2배 증가하고 나라가 망할 정도로 돈을 써야 한다고 걱정하시면서 고작 4대강이랑 비교할려고 하시면 너무 4대강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나저나 왜 북한땅이 무용지물인지나 좀 듣고 싶네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무용지물이 아니겠죠. 그런데 천연자원 이야기 하신거면 장기적으로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15/08/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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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댓글에 일정기간 분리운영에 대한 내용 없이 해당 내용에 대한 반박에 '처음부터 합치자는게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좀 이해가 안되서 달았습니다. 이해할 생각은 있으니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의견을 제시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일정기간동안 한국가 2체제라고 하셨는데 경제적인 부분 말고 그러면 한국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1인 1표 행사의 대의민주주의? 인구비례에 따른 의석 배분 및 정치참여?? 이 부분이 과연 경제적으로 온전히 분리한채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혹 이런 운영에 대한 연구나 사례도 좋습니다.

신용등급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자신있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시니.. 뭐라 말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그냥저냥 valuation도 하고 경제성 분석이나 상환능력 평가 정도는 해본 제 짧은 재무적 지식에서는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공부 좀 더 해보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참고할 부분 있다면 언급해주셔도 좋고요.
밑도 끝도없이 공포감 조성할거면 즉시 외채상환요구나 금융시장 공동화 이쯤은 얘기했을겁니다. 세부담 늘어나는게 근거없는 공포감 조성이라니 역시 뭐라 할말이 없네요. 세부담이 늘 수 있는 사례로 위에서 독일의 공공부채 증가속도와 내용을 설명한건데 이걸보고 '부채 두배 늘어나봐야 나라 안망한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는거죠? 저는 사례를 제시했고 해석은 님이 원하는대로 하고 있어요.

내용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건 현재의 정치수준과 자본사회 리더들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그런가봅니다.
북한땅이 무용지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무용지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장하는 측에서 경제성을 제시해야죠. 뭐 이래저래 천연자원에 대한 희망사항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관련해서 일도 좀 많이 해본 입장에서는 좀 회의적이긴 하네요. 요새 얻어터지는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사업성분석 보고서는 얼마나 훌륭한데요. 현실이 시궁창이라서 그렇죠. 만약 진짜 캐먹을만한 노다지가 남았다면 그건 중국이 캐먹지 저희 것이 될 것 같진 않다가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물론 실제로 경제성이 있을 수 있어요. 낮게 보는건 제 사견이고요.

위에 데이터로 제시된 내용, 북한의 현재 GDP 수준은 한국의 70년대 중반이라고 말씀드렸죠. 경제적으로 시차가 40년은 벌어진 상황에서 (정확히 몇년인지도 모르겠으나) 단기 분리운영을 하면서 어느정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 근거를 제시해야지 아닌 근거를 제시하니 '끼워맞추지 말라'라고 하는걸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같이 제시하는게 여러모로 의견개진에 도움이 되고 설득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독동독 사례처럼 벤치마크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 부분이라면 더더욱이요.
이어폰세상
15/08/0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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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제원조를 통해서 북한을 일정 경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기조를 실행에 옮기고
그를 통해서 북한이 남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의 경제 수준에 올랐다고 전제하고요.

1. 북한의 현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원조를 통해 경제 수준을 끌어올렸을 텐데
그렇다면 북한의 최고 수뇌부, 상위층이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텐데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는 그들을 뭐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뭐 고난의 행군, 대기근 이런거 생각하면 잡아넣어야 한다고 보지만)
단죄는 못할지라도 과거사 청산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5.16 군사혁명을 5.16 쿠데타, 5.18 광주폭동을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고쳤듯이요.
그런데 과연 그 과정이 매끄러울 것인가.
통일을 위해서 북한 상층부의 유지는 어쩔 수 없는 기회비용인가. 의문이 듭니다.

2. 북한이 어느 정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하고 나서도 남한과의 통일을 원할까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만난고기
15/08/03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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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훨씬 나중에 생각해야할 일이고 당장 시급한 일은 북한정권을 1인독제체제에서 최소한 중국처럼 1당독제체제로 바꾸는데 한국이 할 수있는 외교적노력을 해봐야죠.
그래서 북한주민과 북한정부의 괴리감을 최소한도로 줄여놓는 플랜을 수십년 단위로 짜놔야지 뭔가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리라봅니다.
북한에 뭔가 정부다운 정부수립이 가능해졌을 때 굳이 통일까지 안가더라도 양국가간 교류도 활발해지고 전쟁에 대한 불신도 줄일 수 있고요.
15/08/0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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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50년 100년 이후를 생각할때 통일은 어쩌면 기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북한이 대륙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남한은 지정학적으로 반도에 위치에 있지만 실재로는 섬이나 다름없죠.
통일로 인해 그 막힌 통로가 다시 연결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있지 않을까 ?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08/03 08:31
수정 아이콘
크킹식으로 말하면
중국이 북한을 먹으면 남한에 데쥬레가 생기는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두 발 뻗고 못 자죠..
15/08/03 08:49
수정 아이콘
북한없으면 존재의미가 없어지는 정당이나 언론이 있어서.. 힘들지 않을까.. 마 그래 생각합니다
바우머리돌
15/08/03 10:00
수정 아이콘
좋은점만 보면 좋지만 나쁜점이 너무 많아서 현 세대에서는 힘들거 같아요.
애패는 엄마
15/08/03 10:43
수정 아이콘
예전에 이리님이랑 몇몇분이 써주신대로 국가 자체로 보면 통일이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확실한 위험의 제거는 리스크 축소이자 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이미 동력 자체를 어느정도 상실한 마당에 새 동력과 새 시장, 그리고 육로와의 연결을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등등의 이점은 많은데. 문제는 국가는 장기적으로 개이득이라고 해도 통일세대는 상당기간 개 손해니깐 두렵기도 하겠죠.
DogSound-_-*
15/08/03 11:16
수정 아이콘
중국 북한
   남한           미국
      일본

에서

중국 남한 Ver2.
   남한           미국
      일본

이 되는게 가장 좋겠지요

그리고 인구는 영토면적은 남한만하고 인구는 경기도 인구만한데 1년 국가 예산이 남한 구례군 1년 예산에 비슷한 나라를
흡수한다면 남한에 쓰여질 사회 복지 및 국방 그리고 기업지원금 같은것들이 북한으로 일부또는 상당량 투입될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용인 할지 용인못한다 하면 세금을 올릴텐데 그걸 또 용인할 수 있을지

북한을 흡수하여 얻는 효과가 분명 있겠지만 그 효과에 대한 정도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

20년뒤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 하기전에 20년 동안 남한 경제는 거덜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싫어요
개돼지
15/08/03 12:37
수정 아이콘
리얼 노스코리아 저자, 안드레이 란코프의 인터뷰입니다.
http://tellyoumore.tistory.com/413

리얼 전문가 의견이니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거같아 링크합니다.
이카루스테란
15/08/03 14:49
수정 아이콘
저는 장기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단기적인 부정적 영향이 많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사실상 최근에는 거의 중립적인 입장에 가깝다고 생각되네요.

그러나 전 통일회의론자, 통일반대론자들이 싫습니다. 국가의 위험관리는 측면에서 매우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되면 이래서 안좋다 저래서 안좋다 나라가 망할거다 50년전으로 돌아갈거다 그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여기에도 꽤 많이 계신 것 같네요. 근데 과연 통일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국가적 목표인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적 이벤트일까요? 통일은 이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회의론과는 별개로 통일에 대한 대비를 계속 해야 합니다.

통일 회의론 자체는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회의론을 퍼트리는 사람들은 마치 통일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면 그것이 퍼져나가면 통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거라고 착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해도 어쩔 수 없이 통일을 해야하는 상황에 쳐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전쟁이 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북한정권의 붕괴, 혹은 북쪽에서 먼저 통일을 원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가시성과는 별개로 통일비용 등을 장기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나라가 곤경에 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론이 퍼질수록 국가 차원에서 아예 이러한 준비와 위험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그냥 나만 아니면 괜찮아 그 뿐일 수도 있겠죠.)
일각여삼추
15/08/03 15:00
수정 아이콘
전쟁 말고는 북한정권이 붕괴하든 그쪽에서 원하든 남한에서 국민투표에 붙여 반대하면 통일 같은 건 안하면 그만입니다. 무조건 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진행시키면 논의가 안되죠.
이카루스테란
15/08/03 15:21
수정 아이콘
그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북쪽 붕괴되었을 경우, 국제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100% 입니다. 사실상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서방세계에서는 북한이 통제불능상태로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인도주의적관점에서의 국제적 압력,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등 한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있고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북쪽에 개입해야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통일 수준의 무제한적 개입이든 혹은 사회 유지차원의 제한적 개입이든 많은 비용을 초래할겁니다. 이미 한국은 북한문제에 있어서 주요 이해당사자로 깊게 개입해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과 같이 각 국가가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받는 시대에 통일과 같은 초대형 국제사건에 한국이 그냥 지나칠 수 있을거라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그냥 바람일 뿐이죠.

그리고 님께서도 동의하신 전쟁. 아직 끝나지도 않은 전쟁이 여전히 주요 변수로 남아 있고요.
15/08/03 16:08
수정 아이콘
뭐 국민투표에서 무조건 부결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럼 만약 전쟁이 나서 통일이 된다면요...? 우리가 승전하고도 `그냥 너희끼리 살아라`라고 해야 할까요?
군사적 대치 및 정전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전쟁 가능성만 가지고도 이런 논의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카루스테란님의 의견에 동의하게 됩니다
일각여삼추
15/08/03 17:53
수정 아이콘
전쟁이 나더라도 휴전선 이북으로 몰아넣고 유리한 조건으로 정전 협상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압록강 찍으러 진격할 필요는 없죠.
15/08/03 21:25
수정 아이콘
`휴전선 이북으로 몰아넣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시각이라면 지금도 휴전선 이북으로 몰아넣은 상태 아닌가요?

뭐 그래서 북한이 남침하면 격퇴하자마자 협상하자는 말씀이신지... 그럼 최종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휴전선도 그대로에 자기들 땅에 타격 전혀 입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이 휴전선 이북으로는 처들어올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인지하는 그 순간 과연 북한이 얼씨구나 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 그만 하자고 할까요?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신다면 국제관계를 너무 순진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북베트남 타격을 정치적 이유로 금지당한 미군을 상대하는 북베트남군처럼 강화 조금 하는 척 하다가 전열 재정비되면 협상 테이블 엎어버리고 다시 공세 퍼붓는 것과 다를 것이 뭔지요?

거기다가 종전도 아니고 [또] 정전이라구요? 그럼 북의 남침 막는다고 군사적으로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북한 땅을 조금도 수복 못한 상태에서 또 지금과 같은 군사적 긴장 상태를 끌고 가야 한다는 말인데 그럴 거면 그 시점에서 차라리 압록강 찍는 편이 훨씬 싸게 먹힐 겁니다

위에 이카루스테란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전쟁이 나면 지정학적 특성 및 핵보유국이라는 변수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개입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안 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면 역시 곤란합니다
카시우스.
15/08/03 19:24
수정 아이콘
통일은 값싼 노동력, 늘어난 영토 등으로 대박이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저는 19세기 식민주의자들이랑 똑같이보입니다. 이들에게 북한은 내부식민지, 북한국민들은 2등국민들일뿐이죠
알파스
15/08/03 21:48
수정 아이콘
통일해도 북한노동력이 값싼 노동력이라고 생각할수는 없죠.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 하거든요. 북한주민들에게 최저임금 보장 안해주면 그건 그냥 불체자 취급하는거죠. 같은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
15/08/03 22:25
수정 아이콘
통일되면 1국가 2체재로 운영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간과하셨군요.
당연히 법은 다르게 적용될 겁니다.
알파스
15/08/03 22:35
수정 아이콘
그러면 굳이 통일할 이유가 있습니까?
15/08/03 22:50
수정 아이콘
1국가 2체제와 2국가 2체제와의 차이점이죠.
이게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까? 혹은 별 중요성이 없다는 겁니까?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일제강점기가 1국가 2체제였죠.

이제는 1국가 2체제와 2국가 2체제와의 차이점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알파스
15/08/03 22:51
수정 아이콘
아니요. 그건 북한을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도대체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헌법도 따로 적용하자는 건가요?
다시 묻습니다. 왜 통일하나요?
그냥 북한을 만주국처럼 괴뢰국으로 만들자고 주장하시는건가요?
15/08/03 22:55
수정 아이콘
일제강점기를 언급한 것은 비유를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어떤 면에서 보면 식민지와 비슷하게 남한이 북한 지역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야 하는 건가요?
알파스
15/08/03 22:56
수정 아이콘
님이 어렵게 말해서 제가 님 의견에 동의 못하는게 아니라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계셔서 동의를 못합니다.
또 한번 묻습니다. 통일 왜 합니까?
15/08/03 23:00
수정 아이콘
알파스님은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통일 되면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임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너무 1차적이고 단순한 생각이군요.
알파스
15/08/03 23:02
수정 아이콘
님이야 말로 아주 기본적인것도 모르네요.

최저임금이 뭔지는 아세요???
15/08/03 23:06
수정 아이콘
알파스 님//
더 이상 이런 무의미하고 생산적이지 못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알파스
15/08/03 23:07
수정 아이콘
Highdry 님//
저도 아주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이다고 생각하네요.
15/08/03 22:58
수정 아이콘
덧글을 수정하셔서 추가덧글을 작성합니다.
이 글 전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님 한분께 다 설명하고 싶은 욕구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논의에 참여하시려면 논의된 내용들은 대충 파악하는 것이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단순에 북한을 먹고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 그런 나라를 꿈꾸시는겁니까?
언젠가는 이뤄져야 할 일이겠지만, 통일 된 직후는 아닐것입니다.
알파스
15/08/03 23:00
수정 아이콘
님 말대로라면 그건 통일이 아니라 정복이죠.
왜 자꾸 통일이라고 하십니까?
15/08/03 23:05
수정 아이콘
정복해서 나라가 합쳐지면 정복이되 통일은 아닌겁니까?
신라의 삼한통일이 왜 2한정복이 아닙니까? 님 논리대로라면 삼한 통일은 말도 안되는데요?

이런 유치한 짓거리는 그만두겠습니다.

일제해방 후 미군은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미군이 남한을 해방시킨 것입니까, 정복시킨 것입니까?
알파스
15/08/03 23:08
수정 아이콘
미군의 군정에 대한 반발이 남북한의 분단을 촉진했다는건 간과하셨죠??
알파스
15/08/03 23:10
수정 아이콘
님 말대로라면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최저임금 6500원이고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것도 못받는데

아무런 반발없이 순응하고 살겠네요.
15/08/03 23:14
수정 아이콘
알파스 님// 이제는 말트집이 아니라 동문서답이로군요. 제 말의 취지를 0.01%도 이해를 못하셨으니
우리 둘 다 멋지게 시간을 낭비한 셈입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들어온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님에게 더없이 소중한 시간을 제 소중한 시간으로 앗아버렸군요.
사죄드립니다.
도깽이
15/08/04 00:00
수정 아이콘
지금은 외통수에 걸린 상황인것 같아요. 평화통일이든 대화든 개혁개방이던간에 김씨왕조가 무너져야 한다는건 모든사람이 이견이 없는데
그마나 북한이 지금정도의 안정성을 가지는건 김씨왕조가 버티고 있는 덕분이라서... 김씨왕조가 무너지면 군벌난립및 내전등등 뭔일이 버러질지도 모르죠. 김씨왕조가 계속버텨도 문제 무너져도 문제....
차사마
15/08/04 04:07
수정 아이콘
통일은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건 기분 문제가 아니죠. 남한 국민들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The Seeker
15/08/04 10:40
수정 아이콘
저는 통일에 무조건 찬성입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감정적 혹은 당위적 이유를 제쳐놓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성장동력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개발할 곳은 거의 다 개발을 했고, 인구 또한 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계기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정체 혹은 퇴보로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기가 될 만한 것은 바로 북한과의 통일입니다.
물론 통일이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우리가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들이 많지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취업난에 시달리는 멈춰 있는 이 세대에는 굉장한 기회임에 틀림없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주민들을 교육시켜야 하며, 개발되지 않은 곳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합병을 추진해야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외교적 문제 등등을 제쳐두고 하는 이야기지만
윗 댓글분들이 북한이 가능성이 없다고만 보는 관점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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