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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8/02 00:40:29
Name aurelius
Subject 북한 조기 붕괴 시나리오.txt

주의: 본 글은 100% 픽션임을 알려드립니다.


디스토피아적인 통일한국의 모습을 그린 <국가의 사생활>이란 소설을 읽고나니 문득 섬뜩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나름대로 흡수통일을 한 이후의 통일한국의 모습을 상상해보았습니다.

정말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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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붕괴와 흡수통일에 대한 시나리오

201X년 북한이 그동안의 체제모순의 한계에 봉착해 붕괴되던 날, 한미연합은 DMZ를 넘었고, 북한지역은 UN의 승인 아래 대한민국에 흡수되었다.

통일한국 원년, 수십만 인파가 광화문 거리에 뛰쳐나왔고 일제히 환호했다. 빨갱이들이 드디어 망했다고 축포를 쏘아 올린 이들도 있었으며 민족통일의 염원을 완수해냈다고 서로 부둥켜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 이들도 있었다. 급작스러운 통일의 부담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이날은 웬일이지 모두 최면에 걸린듯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당과 야당은 광복 후 70년 가까이 지속됐던 분단체제를 종식시켰다고 통일이 되던 날을 국경일로 기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축제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통일한국 7년 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엄청난 수의 탈북난민으로 가득 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이동을 제한했고 평양시민을 제외한 북한주민들이 이남으로 오는 것을 막았다. DMZ에는 여전히 중무장한 병력이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평양시민이 아닌 자는 가차 없이 돌려보냈다. 평양시민이 아닌 자들 중 간간히 검문소를 통과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서울에 연고가 있거나 돈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북한난민이 이남에 와있었다. 이들은 찢어지게 가난했던 북한의 생활을 경멸했던 사람들이다. 처음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생활양식이 너무도 어색했다. 통일 이전의 새터민처럼 수개월 교육받고 보조금까지 지원받으며 서서히 적응할 시간이 없었다. 정부 또한 그들에 대한 지원을 할 여유가 없었다. 통일의 물결에 휩싸여 내려온 이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기대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존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말이 통하고 매우 싼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이 난민인력을 처음에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얼마 안가 북한인 중 대다수는 해고를 피할 수 없었다. 이들은 지극히 서구화된 대한민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방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사라진 조국에 대한 향수에 젖어 우울증에 시달리곤 했다. 이윤과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기업들에게 만성적인 우울증에 시달리는 북한 노동자들은 매우 비효율적인 짐이 될 뿐이었다. 북한노동자를 고용하느니 차라리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실업자가 된 북한인들은 매우 많았다. 그들은 도시 외곽에 슬럼을 형성해 거주했다. 이 실업자들은 서로 출신지역이나 다른 연고에 따라 각기 다른 조직폭력단을 꾸렸으며 이들간 구역쟁탈전도 비일비재했다. 대한민국 이남지역에 이런 슬럼들은 30개가 넘었다. 이런 슬럼에서는 정글의 법칙만이 통용됐다. 이남출신 사람들은 이런 지역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사실 슬럼의 치안은 심각할 정도로 악화돼 도시와 외곽을 구분하는 표지판까지 생겨났을 정도이다.

치안문제는 슬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도시에도 살인사건이 잦아졌는데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범죄가 급격히 늘었다. 일부 북한인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강간과 같은 범죄도 들끓었는데 실업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이들 중 10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여자를 알지 못했던 이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의 어두운 곳곳에는 퇴폐업소들이 성행했다. "청순한 북한여성 상시 대기"라는 간판을 대놓고 붙여놓는 업소들이 많이 생겨난 것이다. 이들 중 많은 업소들이 북한 출신 조직폭력단이랑 얽혀있었는데 이들은 북한여성들을 이곳에 '판매'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었다. '업소'에 종사하던 여성들 중에는 출신성분이 뛰어난 이들도 있었다. 그들 중 김가영(가명)이라는 여인은 사실 평양출신 당 간부의 딸이었는데 나라가 망하면서 평양출신, 당간부 자녀, 로동당 당원이라는 성분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를 했던 자도 잘해야 구멍가게나 갈비집을 차리고, 더 운이 없던 자는 청소부로 전락하는 마당이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으며 동시에 지적인 면도 있었다. 이런 그녀가 업소에 종사하게 된 까닭은 돈이 최고라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치를 매우 빨리 내면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녀의 부모는 나라가 사라지자 자살했으며 홀로 남은 그녀는 어떻게든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해야만 했다.

그녀도 첫 직장에 실패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그 와중 우연히 황해도 출신 조직폭력단과 얽히게 되어 업소에 입문하게 됐다. 황해도 출신 북한남성들은 그녀를 농락하는 것이 매우 즐거웠으리라. 말로만 공산국가였던 북한은 사실 철저하게 신분사회여서 평양시민과 지방민의 차별은 매우 심했다. 게다가 평양시민에다 당 간부 또는 그 자제이면 성골 내지 진골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일개 지방출신 남성이 조선로동당 간부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남성은 그 순간을 매우 즐겼을 것이다.

김가영은 업소에서 매우 잘 나가는 스타였다. 그녀를 찾는 이들은 주로 돈 많은 이남출신의 사업가 또는 공무원이었다. 따라서 업소에서 그녀의 입지는 매우 견고해졌다. 한편 그녀를 시기하는 여자들도 많아졌다. 그들은 대부분 지방출신 북한여성들이었는데 그녀들은 북한에서 당했던 차별을 남한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까지 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김가영의 친구는 오직 다른 이남출신 여성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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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대한민국의 영토로 편입된 북한지역은 평양과 개성, 그리고 일부 도시들을 제외하면 아비규환이다. 아니, 아비규환이라는 단어조차 이곳을 묘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곳에서 살인과 방화는 일상이다. 아직 공권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 지역이 많다. 통일 초기 단계 정부의 관리는 매우 허술했다. 120만 북한군을 서둘러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무기가 유출된 것이다. 많은 총기들이 여기저기 거래되었고 일부는 이남 지역에 유통되었다.

북한의 일부 지역은 말 그대로 무법지대다. 이곳에는 경찰력이 아니라 군대가 투입되어 소탕작전을 벌인다. 통일 초기 북한체제에 희망을 버리지 못했던 일부 극렬분자들이 몇 년간 게릴라전을 벌였는데, 이들이 전부 소탕된 후에는 마약판매로 연명하는 무장 마피아들이 설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소탕작전은 콜롬비아 정부군과 반군 간의 싸움을 연상케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처음 북한주민 전원을 상대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고 했다. 그런데 세계최고의 IT 행정시설을 갖춘 국가에게도 이는 불가능한 사업이었다. 북한에 소요사태가 발생해 국가가 붕괴하던 단계에서 많은 관공서들이 불타고 공식문서들 중 상당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북한에는 전자시스템으로 백업하는 행정체계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평양이나 기타 도시민이 아닌 많은 북한인들은 임시신분증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유령'이 되어버렸고, 이 '유령들'을 국가가 관리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한편 공권력이 제대로 미치던 평양과 개성, 그리고 일부 도시들에서는 땅 투기, 재개발과 분단 이전의 토지권을 소유하는 이들로부터 재산소송이 끊이질 않았다. 평양에는 3년만에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제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교회가 건설되고 있는 중이다(첫 번째는 이남에 있다).
물론 평양에 있는 모든 김일성 동상은 제거됐다. 주체탑도 그 운명을 피해가지 못했다. 그런데 이를 아쉬워했던 북한사람들만큼 일부 자본가들도 아쉬워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다. "김일성 동상 관광으로 벌어들일 사업이 꽤나 짭짤할 텐데...쯧쯧"

북한의 많은 교사들은 대부분 해직되었고 이들은 3D노동자로 전락했다. 이들을 수요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평양학생들은 남한교사를 선호했다. 남한교사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여 이남에서 학사졸업만 제대로 해도 북한지역에서 교사를 할 수 있었다. 물론 이들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은 전혀 검증되지도, 하지도 않았다.

평양을 포함한 북한지역의 선택된 몇몇 도시들에서는 자본가들의 탐욕스러운 축제가 이어졌고 다른 지역에는 폭력과 무법이 난무했다. 이남지역에는 북한사람들에 대한 온갖 멸시와 차별이 난무했다.
폐지될 거라 믿었던 국가보안법은 오히려 강화되었고, 북한인권보호와 반공을 외치던 기존 보수세력은 이제 북한출신 보통인의 근본적 흉악성을 주장하며 제노포비아에 가까운 언사를 거리낌없이 남발했다. 처음에 북한동포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자던 진보세력의 사람들은 말로만 연대와 협력을 외치며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이들의 위선적 모습은 선교하러 북한지역의 위험한 지역에 자진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위대해보이게 만들었다.


201X년 통일한국은 자립이 전혀 불가능한 국가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안고 서서히 쇠약해지는 망국의 길을 걷고 있다. 북한 출신 사람들도 이를 직감적으로 느꼈다. 자신의 사회주의 조국은 7년 전에 죽었고, 자신이 이제 갓 적응하기 시작한 새로운 조선도 서서히 죽어간다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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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은 픽션임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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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돌이
15/08/02 00:51
수정 아이콘
저도 이응준 소설 꽤 재밌게 읽은 기억이 나네요.
근데 통일은 주변 강대국들의 의지에 달린 종속변수라서
청년대장이 무너져도(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흡수통일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뻐꾸기시계
15/08/02 00:52
수정 아이콘
통일되도 한동안은 남북한간 이동에는 통제를 두겠죠...
흡수통일시킬 능력이 되면 이미 북한은 어느정도 관리하에 있다는 건데..
tannenbaum
15/08/02 00:58
수정 아이콘
펌글은 퍼온글이라는 걸 표시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urelius
15/08/02 00:59
수정 아이콘
원글을 작성한 동일인입니다 :)
tannenbaum
15/08/02 01:05
수정 아이콘
대광님???
aurelius
15/08/02 01:13
수정 아이콘
음... 어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죠? 이 글의 최초 작성자는 저일텐데요... 몇년 전에 처음 다른 커뮤니티에썼다가 피알지에는 오늘 처음 올리는데..
tannenbaum
15/08/02 01:19
수정 아이콘
어디서 처음 봤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구요
예전에도 인상깊게 봤던지라 강하게 남아 있어서 원작자라시니 반가운 마음에 구글에 쳐보니 첫번째로 이글루 greatlight님이 나와서 드린 말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뵈네요 ^^
aurelius
15/08/02 01:31
수정 아이콘
아 크크크 greatlight를 대광으로 풀이하셨군요. 옛날에 블로그를 해보려다가 끈기가 없어서 작심삼일만에 때려쳤는데, 눈팅하신 분이 실제로 계셨다니 영광입니다
15/08/02 00:59
수정 아이콘
근래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 대한 이 정권의 대응을 보면......저보다 더한 일도 가능할것 같네요.
일간베스트
15/08/02 01:02
수정 아이콘
소설이로군요. 제목은 북한 조기 붕괴시의 통일 한국 예상 시나리오가 더 적절해보입니다.
쿠로다 칸베에
15/08/02 01:02
수정 아이콘
지금도 특정 지역 사람들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사회적 박해가 비일비재하고 그걸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까지 수두룩한데
통일을 가정했을때 북에서 내려온 그들에 가해질 차별이나 억압은 상상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가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비용적 측면이나 정치적 측면도 물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그 이전에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통일은 모두에게 그야말로 재앙에 불과하겠지요..
중용의맛
15/08/02 01:10
수정 아이콘
왜 나는 북한산 조기가 붕괴한다고만 생각했나...
15/08/02 01:18
수정 아이콘
으아니 크크크크크크크크
매직동키라이드
15/08/02 01:12
수정 아이콘
야전이 시가전이 되는 꼴이군요
Catheral Wolf
15/08/02 01:19
수정 아이콘
비관론의 최고봉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현실성이 없는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현실성은 넘치죠.
추측이 좋네요
아칼리
15/08/02 01:23
수정 아이콘
픽션이라고 서두와 말미에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며 태클방지의 의지를 보이신 글에 굳이 딴지를 거는 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정말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기에는 지나치게 허황된 글이어서 몇 마디 남기자면,

1. 북한이 붕괴되는 날 한미연합은 DMZ 못 넘습니다.

2.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이라면, 서독이 그러했듯이 당연히 점진적인 방안을 따를 것입니다. 지금 상상하고 계신 어느날 갑자기 한 지붕아래에 살게 되는 상황과는 억만광년의 거리가 있을 겁니다.

3. 북한이 거지 떨거지 집단도 아니고, 전자시스템으로 백업하는 행정체계는 당연히 있습니다.
북한주민 전원을 상대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는 정책이 7년 동안 결실을 못 맺을 일은 당연히 없고, 남한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에 대해서 우선 발급하는 것 정도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4. 서독-동독의 사례에 비추어보면 북한 주민들의 문화충격은 당연히 있을 것이지만 이렇게 터무니 없이 과장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미 북한 내의 남한 문화 컨텐츠는 북한 당국에서도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퍼진 상태입니다.(문화 컨텐츠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생사를 오고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식량을 포기해서라도 자체생산 문화컨텐츠를 향유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찌됬건 국가인 북한은 어떨거 같나요?) 고용주들이 많은 단순직에 북한주민보다 동남아인들을 선호할 것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언어문제는 설령 단순 노무직이라고 해도 생산성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동독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착취가 문제될 정도로 동독 지역에 대한 서독의 투자가 늘어났었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오히려 한국의 내수수준을 고려해봤을때, 조선족 이외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완전히 끊길 수도 있습니다.

5. 한국의 치안수준은 세계최고 수준이며, 조직폭력단 탄압과 슬럼형성방지 문제만 따지면 일본보다도 나은 수준입니다. 본문의 슬럼형성 묘사는 아무리 봐도 상상력이 지나칩니다. 통일된다고 북한 주민이 단체로 짐싸서 한국에 때거지로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독일의 사례처럼, 통일 이후 잠깐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이주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건설, 토목 업체들이 신나서 북한으로 몰려갈테고, 정부역시 북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실행할 텐데 굳이 눈치밥 먹을 타향으로 떠나려는 북한주민들이 절대다수일리가 만무합니다.

6. 중동이나 아프리카마냥 반군이 몇 년동안 들끓으려면 최우선적으로 치안유지가 불안정해야 하고, 정부의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야 하며, 지형이 게릴라 활동에 적합해야 하고, 반군에 우호적일 현지 주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설령 체제에 불만을 품은 반군이 있다 한들, 그들에게 웃어주는 요건은 한반도에 산이 많다는 것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국 군대는 산에서 진치고 버티는 적을 작살낼 육군 전력 유지에 기형적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군이 7년이 넘는 시간동안 설칠 수 있을 거라는 영화적인 상상력은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량 지급도 제대로 못해서 민가 약탈이 툭하면 발생하는 북한군 안에서, 멸망한 김씨일가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7년동안 산속에 틀어박힐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7.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들 정도 되면 생각하시는 것처럼 호구가 아닙니다. 북한 최상류층을 너무 얕보시는 것 같은데, 한 나라의 기득권층은 어떠한 천재지변에서도 살아남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심지어 분단 직후와 6.25때 빈손으로 내려온 북한 대지주나 자본가들은 대부분 남한에서도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행정관료의 상당수는 그대로 북한지역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물며 정부가 통합 명분으로라도 우대할 게 뻔한 북한의 고학력층은 충분히 활로를 찾을 겁니다.

8.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5년 뒤의 한국'따위의 인터넷 불쏘시개 소설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나라 그렇게 쉽게 안 망합니다. 한국 정도되는 경제규모면 나라 전체가 부도가 나도 외국자본이 탐욕스럽게 달려들어서 살려놓습니다. 실적이 있던 나라는 돈이 되니까요.
15/08/02 01:30
수정 아이콘
개성공단 사례만 봐도 북한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가르치기 쉽고 당장 그들이 전혀 듣도보지도 못한 다른 차원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닐테니 외국인 보다 나을 것 같구요.

말씀처럼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시작 될 것이 정부주도의 토목 등 기간산업일테니 뭐도 없이 남한에 일자리 구하러 러쉬를 오진 않을 것 같네요. 북한에 일자리 많이 생길 것 같은데....
aurelius
15/08/02 01:36
수정 아이콘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생각해볼만한 쟁점들이에요. 하지만 일반에서 회자되는 흡수통일의 위험성에 대해 고찰하려면 저 위의 쟁점들도 무시할 순 없을 거 같아서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 붕괴시, 이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이겠죠
아칼리
15/08/02 02:22
수정 아이콘
만약 북한붕괴후 영유권 분쟁이 일어난다면, 어차피 한국과 중국의 다툼이 될 텐데, 권역면에서 한국이 절대우위가 있기 때문에 중국입장에서는 명분이 부족합니다. 미국의 극동정책에 있어서 큰 양보를 얻어내는 정도로 북한영유권 문제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이 흘러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만, 배팅을 백 번 하라고 하면 백 번 다 한국에 걸겠습니다.
어차피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과거의 혈맹이고, 미국의 동맹국과의 완충지대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을 집어 삼킬 의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개입이 상수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The Genius
15/08/02 02:44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 러시아도?)에 어느 정도의 이권은 양보할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 명분은 한국에게 있고, 한국이 군사적/경제적/행정적 힘이 없지도 않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북한을 한국의 영향권 내에 두거나 통일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봐서 만약 북한이 강대하고 남한이 약한 케이스를 가정했을 때, 아무리 미국이나 일본이 강하다고 해도 남한을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둘 다 약하다면 모르겠지만...

결국 논의되어야 할 것은 중국과 어느 선에서 타협하느냐, 그 선을 유리하게 가져 오는 게 중요하겠죠. 경제특구, 투자/무역상 혜택, 자원 사용 정도가 중국이 요구할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지역 내 중국군 주둔이나 비무장화, 유엔 등을 통한 공동 관리 같은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며, 영토나 국민, 주권에 대한 것이라면 국가의 존망을 걸고 한 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이트닝
15/08/02 01:43
수정 아이콘
2번이 좀 나이브한 생각 같습니다.
남북한의 생활수준 격차는 서독-동독의 격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필사적으로 남한에 밀입국(?)하려고 들텐데 '자국민'을 상대로 발포하지 않는 이상 이를 다 막을수가 없습니다.

그외..
3번 북한 노동자 보다 동남아 노동자들이 낫다는 얘기는 지금도 공공연하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7번 역시 625 직후 남한도 빈털털이인 50~80년대 상황에서 자수성가하는거랑 요즘 2010년대에 빈털털이로 시작해서 자수성가하는것의 난이도는 하늘과 땅차이죠
8번도 이명박에 대한 적대감을 제외하고 보면 새누리당 대통령이 되는것과 갑자기 3천만의 인구가 추가되는건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닐지
아루라랑
15/08/02 01:48
수정 아이콘
몇해전에 북한 흡수통일시 학술제에 흥미가 생겨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상 깊었던 점은 북한과 통일시 시나리오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점이었습니다.
초기 북한정권 붕괴 후 대한민국정부가 흡수통일 한다는 가정하에 일단 북한지역은 출입이 통제 되고
오직 군경만이 출입이 가능하여 치안유지을 담당하게 되고 통일 후 10년 넘게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영토에 출입을 할 수 없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 역시 출입이 통제 되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고
그 후에 산업기반 및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고 학술제에 들었는데 만약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2번 같은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라이트닝
15/08/02 01:50
수정 아이콘
총을 쏘지 않고 뗏목을 타고라도 대한민국 영토에 출입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막는다는건지 궁금합니다.제가 북한주민이라면 무조건 시도할것 같은데요.
The Genius
15/08/02 02:29
수정 아이콘
한번 뗏목 타고 일본 가 보려면..? 경계 정도가 높지 않은 일본 밀입국도 쉽지 않은데 완전 경계중인 영해를 어떻게 진입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공해로 둘러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먼바다는 큰 배로 나가지 않으면 자살행위인데 그런게 레이더 같은 곳에 안 걸리지도 않죠. 지금도 중국에서 밀입국하려면 허가된 항행에서 숨겨서 들어오지, 몰래 배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15/08/02 02:37
수정 아이콘
베를린 장벽처럼 휴전선이 철거되지 않는다면 출입 통제가 나름 용이 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럼 통일 한국이 되고도 휴전선이 10년은 그대로 간다는건데... 와..
라이트닝
15/08/02 07:40
수정 아이콘
휴전선이 유지된다는건 기어이 집단으로 넘어오더라도 실탄 사격한다는건데 가능할까요? "자국민"에게?
전 어렵다 봅니다.지뢰에 죽는 사람이 나오더라도 철거요청 들불처럼 일어날겁니다.
동등하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진짜로 집단봉기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죠
15/08/02 07:48
수정 아이콘
실탄 사격은 아니더라도, 보초, 철조망과 비무장지대의 지뢰들을 철거 안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발견될 경우 사격이 아니라 검거후 다시 북한 지역으로 돌려보내는거죠. 실탄 사격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유리한
15/08/02 15:32
수정 아이콘
저는 휴전선이 철거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비무장지대는 비무장지대로서 통일 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50년간 사람 손이 닫지 않은 DMZ는 엄청난 생태계의 보고이니까요.
물론 문제는 돈..이겠죠. 개발하면 돈이 될테니..
대한민국에서는 돈의 가치가 다른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나라라서..
라이트닝
15/08/0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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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그렇다는거지 저같으면 그냥 휴전선(?) 통해서라도 넘어갈거 같네요.
조선족,중국인 브로커들은 북한-남한 밀입국 선박 정기적으로 운영할테구요.
걸리더라도 "자국민"이 타고 있는 선박을 외국선박처럼 무차별 격침시킬수 있을까요? 되돌려보내지면 또 시도하면 되죠
15/08/0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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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되돌려 보내지는건 아니겠죠. 벌금이라던지, 징역이라던지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테니 단순 되돌려 보내지는 것과 차이가 있겠죠.
라이트닝
15/08/0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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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북한주민이고 그정도 위험부담이면 또 시도 합니다.
죽는것도 아니고 내가족이 연좌제로 당하는것도 아닌데 뭐..
만약 아주 강하게 처벌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해달라는 시위에도 참가할거구요.
15/08/0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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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라랑님 댓글에서 저도 살짝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흡수 통일 시 한 정부 아래 남한, 북한 주민에 대한 차별을 하는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긴 했거든요.
라이트닝
15/08/0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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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98 님// 메르스 대처하는것만 봐도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계획대로 척척 잘 대응할지 의문입니다.
제가 북한주민인데 남한 주민과 차별대우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것 같습니다.사람이 다같이 못사는건 참고 살수 있어도 차별받고 사는건 참을수 없죠.
나이트해머
15/08/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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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닝 님// 북한의 상황이 '너무 열약하기 때문에' 장기간 차이를 두어도 먹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량과 치안 확보만 잘해줘도 지지를 받을 걸로 추정되니까요. 십여년 정도는 먹히죠.

그리고 통일시 출입 통제는 통일시 대응계획에서 빠진적이 없죠. 이것도 1, 2년 된 계획이 아니라 2000년대 이래 10년 이상 이어진 그것이고, 상황에 맞게 조정해 가면서 유지중인 정책입니다. 어지간한건 파악된 상태고. DMZ 통과요? 지뢰밭과 철조망을 너무 무시하시는데요. 일부 운 좋은 개인의 월남사례가 대규모 집단의 월남 가능성의 근거는 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중국으로 이탈하는 주민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걱정을 하는게 맞지요.
이카루스테란
15/08/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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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넘어가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15/08/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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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통일되면 정부 및 정부 관리의 건설 컨소시엄 주도 하에
38선 이북에서 엄청난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될거고
그걸 핵심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어마어마한 경제지원이 이루어질겁니다.

적어도 북한 주민들이 이전보다는 잘 살게 될 것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남한행 러쉬는, 물론 동경하는 마음이야 있겠지만 목숨걸고 하는 러쉬는, 관리 불가능할 정도로 많지 않을겁니다.
라이트닝
15/08/0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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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면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지죠.
통일해도 난민이 생기지 않는다라.. 글쎄요
15/08/03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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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한에 젖과 꿀이 흐르지도 않고 온다고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통제가 주민등록으로 잘 이루어지는 남한에서 북한 인력 자체가 당장은 아무런 쓸모도 없구요 더군다나 대규모 경제지원 및 교육과 개발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될 북한 내 통제가 이뤄질텐데 왜 밑도 끝도 없이 올까요?

지금 북한이 난리거나 탈출하는건 배가 고파서이지 외국을 동경하는건 아닐껍니다. 당장의 식량과 직업 그리고 희망을 어떻게 단기간에 알릴 것인가 그리고 내분 없이 잘 추스릴 것인가 단계에선 혼란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우나 그냥 난민이 생길꺼다 그건 더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해가 안된다고 할 뿐 나라면 그렇다고 할 뿐 전혀 근거를 말하고 계시지 않아요
아칼리
15/08/02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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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저로서는 갑자기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한 지붕아래 살게될 거라는 상상쪽이 더 나이브해보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러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던 것 같고,

3번 - 통일이 된 상황과 분단 상황에서 탈북자를 쓰는 상황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낭설과 언어가 거의 같다는 엄연한 사실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의 생산성 자체가 낮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재개발될 북한지역에서 직접 고용될 사람이 훨씬 많을 테고요.

7번 - 북한 최상류층 빈털털이로 시작 안 합니다. 정치적으로 문제될 만큼 높은 고위층들은 외국으로 도망갈테고요.
그리고 6.25는 '하물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기득권층은 더 가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인간들은 살아남는다는 걸 말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당연히 2010년대 북한붕괴 시나리오는 상황이 더 좋습니다.

8. 한국처럼 부유한 국가가 완전히 망하려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쓴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산가능인구는 거시적으로 보면 경제에 플러스 요인입니다.
이카루스테란
15/08/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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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러쉬요? 이것이야 말로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나요? 왜 통제할 수 없이 많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밀입국 하려고 할까요? 막을 수 없는 수준이 될려면 정말 대규모 난민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북한 주민들이 그 쪽의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과 재산을 버리고 남한으로 그것도 막혀 있는 휴전선을 넘는 생명을 건짓을 왜 해야 하는 겁니까?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지금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조건을 생각보라고 해보세요. 단순히 돈 좀 벌어보겠다고 다 버리고 휴전선까지 넘을 사람을 극소수입니다. 님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이 발생하려면 전시상황으로 목숨이 위험하거나 기아가 발생하여 굶어죽게 생긴 상황 뿐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지 않으려는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위와 같은 상황에만 대량 난민이 발생했죠. 실제로 국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망하게 생겼어도 대량 난민은 발생안합니다. 남미나 그리스의 디폴트 케이스를 보세요. 물론 일자리를 찾아 가족 중 일부(젊은이)들이 남한으로 이동하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휴전선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북한 주민 입장에서 갑자기 나라가 망했습니다. 남한에서 행정권을 장악하고 지원물자가 오고 현재와 같이 생업에 충실하라고 합니다. 경제는 어쨌든 혼란은 있지만 굴러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짐싸들고 남한으로 가자!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북한정권이 붕괴되는 것이지 북한경제가 붕괴되는 것(직장이 사라지거나 기르고 있던 농작물이 다 갑자기 죽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은 아니고 곧 남한에서 통제권을 갖게될겁니다. 남한정부가 들어와서 닥치는대로 북한 사람을 죽일 것이 아니라면 본인의 지역에 있다면 목숨의 위험도 없습니다. 식량원조도 당연히 그 전보다 많이 올겁니다. 결국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남아 있겠다는 선택을 할겁니다.
15/08/02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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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납품되는 자재를 받아서 써본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물건이지만 단차가 안맞는다거나 하면 골치아픈 녀석이라 처음 받았을 땐 내심 걱정했는데, 되려 남한에서 만들어서 보내던 것보다 나았습니다. 한때 개성공단 폐쇄되었을 때 국내에서 긴급조달 해서 써 본적이 있는데, 개성공단 제조품 만큼은 못하더군요.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 된 이유중의 하나는 일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6시그마니, 토요타 제조방식 벤치마킹이니 하는 걸 도입하면서 품질을 높이려고 노력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열심히/잘 했기 때문이죠. 제가 경험한 것도 일부의 사례이긴 하지만 북한이 일을 못할것 같긴 않군요. 통일이 되고나면 당연히 북한에 공장을 세우는 기업에는 세제혜택이 들어갈테고, 세제혜택과 치안 안정이 된다고 하면 북한에 생산기지 세우고 싶어하는 중소기업은 적지 않을겁니다. G10 안에 들어가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못 넘고 결국 11~15위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있는 한국 경제에 (결국 이나라는 제조업이나 문화컨텐츠 수출 산업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나라죠) 새로운 성장동력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대도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군을 해산시키기보다는 일부는 공안같은 치안으로 돌릴테고, 상당수 군대는 국경수비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타임트래블
15/08/0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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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중소기업들은 개성공단에 들어가려고 안달입니다. 저렴한 인건비에 근면성실한 노동력때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미 투자금의 몇배를 회수했기 때문입니다.
15/08/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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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과 관련하여, 제가 몸담고 있는 의료 분야의 경우 예전부터 많지는 않지만 간간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통일 후 북한의 의료인들을 과연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이 있지만 국내에선 일단 `북한에서의 면허를 전부 다 인정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는 확실히 형성되어 있는 정도 입니다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하지 말자...는 의견도 의외로 꽤 많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인정하자, 재교육까지 시켜 다시 시험 거쳐 면허를 주자 등등 다양한 의견이 있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탈북자 중 북한에서 의료인이었다고 해서 바로 면허를 주지는 않습니다... 자격을 증명할 수단이 거의 없는 점도 있고 (탈북시에 면허증을 들고 오는 경우가 잘 없죠), 북한에서의 의료 수준 및 의료 교육 수준이 매우 낮아 타국 의료 면허 소지자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동일한 직종에 대해 국가고시를 치게 해 줘도 pass하는 비율도 매우 낮으며, 전에 읽은 한 논문에서 (개재 년도가 2007년인가 2008년쯤으로 기억합니다) 전체 탈북 의료인 중 국내에서 면허 재취득률을 따져봤을 때 채 절반이 되질 않았습니다. 재교육을 시킨 후에도 최종적으로 면허를 따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잘 쳐줘야 1/2 수준입니다
일반 의사랑 의대 교수랑은 그래도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타 학문은 모르겠지만, 의학의 경우 그 쪽 교수라고 특별히 더 대우를 받아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사회주의인 쿠바만 봐도 국제 학술지에 논문 간간이 내고 하는데 (연구를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소수일지언정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분들의 학문 수준은 월드 클래스급이 있다는 거죠) 북한에서 나온 의학 논문은 본 적이...

그래서 종편에 보면 북한 내부에서 `나라가 망해도 의사는 의사다` 뭐 이런 의견이 있다던데 그건 너희들 생각일 뿐이지 하는 생각이...
개평3냥
15/08/0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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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될거니까 절대 통일해선 안되고 그냥 이대로 영원히 남남으로 살아야되를
주입,만연시키자하는 전형적인 선동성글
말로는 최악을 가정하고 상정한거지만
이런글의 본질은 그냥 하나 통일은 절대 영원히 해선안됨 왜 둘다 죽으니까!
이거하나이고 실재 이덕에 통일은 영원히 물건너갔지요
지금 젊은층부터 통일에 부정적이고 막상 현실로 닥치면 가장 극렬반대할
국민적 계층이 됬고 이들이 중장년에 들어서는 십년후면
더이상 이런글도 필요없이 통일을 왜해 하는 세상이 될거라 봅니다
15/08/02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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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선동글인가요? 어차피 반대할 사람들은 이런글 아니더라도 세금 때문에 반대할걸요.
장기적으로 통일이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거야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 혜택을 세금을 부담해야할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받을 것 같지도 않고요..
당장 삼포세대니 세대간 갈등이니 자기 앞길만으로 감당이 안되는 젊은 세대들은 구지 같이 죽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더라도 극렬히 반대할겁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계산에 밝은 세대이고, 후대를 생각하기엔 여유가 없는 세대죠.
통일 대박론이 오히려 선동에 가까운 글일테지만 제 생각에 대다수의 젊은 세대는 거기에 속지 않을 겁니다.
도깽이
15/08/0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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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회원 저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벌점 4점)
개평3냥
15/08/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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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평3냥
15/08/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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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글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통일에 대한 불안감 회의심 유포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님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제 다수에 곳 절대다수가 되
굳이 온라인상에 쓰지 않아도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애초 통일망국론이 이미 본격대두되 활보하는 세상에 이런글 써서
뭐 주의를 환기시키자는 걸까요
통일은 이제 될수도 없는 이상이 됬는데
라이트닝
15/08/02 07:50
수정 아이콘
"영원히"는 아닙니다.내가 한창 세금 많이 낼 세대가 아닐때라면야 뭐..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이야말로 선동이라고 보는데..
개평3냥
15/08/02 10:47
수정 아이콘
내글이 박근혜 통일대박론을 일절이라도 언급한게 있습니까?
이런글 안쓰고 부추기지 않아도 통일은 될수 없다는건데
일간베스트
15/08/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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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북한이 내부 분열이든 뭐든 붕괴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통일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시네요. 우리나라 헌법 근간을 그럼 바꿔야할텐데.
이어폰세상
15/08/02 20:48
수정 아이콘
차라리 이런 비관적인 글이 통일 준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통일이나 북한관련해서 공부도 하고 정부산하기관??같은 곳에서 통일에 대해 이야기도 해보고 듣기도 하고
행사도 참석해봤는데

정부기관 내부/학계 내부에서 통일에 관한 시나리오 혹은 통일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었습니다만
제가 가본 곳에서 말하는 것은 흔하디 흔한 통일긍정논리였습니다.

- 내수경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통일을 통해 인구 1억 만들기 - 내수경제활성화 - 경제대박 논리
- 새터민, 탈북자 들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 정도 뿐이었는데, 행사에 참석할 수록
"아 그래 통일 이후에 안 좋은 일 있을 수도 있는데, 좋은 일 있을꺼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통일해야지"
이런 인상만 받았습니다.

혹여 학계나 정부 내부에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잡혀 있더라도,
일반인들에게 저런 인식이 이제 흔하다는 것, 그리고 저런 의견을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일준비 홍보가 미비한 것이고
그건 그거대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근거 있는 글을 선동성 글으로 폄하부터 하고 시작하는 것은 pgr에서 견지하고자 하는 토론 태도가 아닐텐데요.
Aragaki Yui
15/08/02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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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이 글에서 가장 그럴듯한게 북한노동력관련된 문제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빈부격차나 그동안의 관습,사상차이에서오는 이념갈등,세대갈등에 관련된 부분이죠.
나머지는 정말 너무 허황된 얘기들이라 차라리 그런부분들을 도려냈다면 더 설득력있는 글이었을거라 봅니다.
프로아갤러
15/08/02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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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나리오 재밌습니다
저도 장가를 갈수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기네요
소독용 에탄올
15/08/02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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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토피아적 상상이라면 북한 붕괴후 군벌간 내전으로 UN평화유지군이 회원국 내정안정을 위해 투입,
중-미간 완충지대로서 북한지역을 관리하는 형태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

이 형태에서는 북한지역 군벌의 무장해제에는 지난한 세월이 걸릴 것이고 테러위험등으로 인해 국경봉쇄는 현재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에서 나온 보트피플들이 서해와 동해를 통해 한국 또는 중국과 일본으로 이동을 시도할 것입니다.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는 북한에서 온 보트피플을 한국으로 추방하려 할 것이고 한국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경우 외교문제가 될 터라 북한난민 수용지구 형태로 일시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트피플들을 막기 위해 한국 해경은 더 철저한 감시망을 구축하려 할 것이고, 해군 역시 이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개성 및 평양지역 군벌의 경우 온건한 모습을 보이며 다국적군과 협상 등을 통해 해당지역을 안정화 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성공단은 일정수준의 피해를 입겠지만 다시 운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이 상당수준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인도적인 지원 역시 이 안정화된 지역에 주로 투입될 것이며, 개성-평양-신의주 라인의 확보선에서 일차적인 내전처리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이야 인도적 지원의 일부가 정치적 수사와 함께 전달되는 형태가 될 수 있고요.
북한 지역은 녹색-황색-적색-흑색 정도로 나뉘어 관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흑색혹은 적색지대일 개마고원에 인접한 지역의 경우 광산지대에 대한 확보만 이루어지고 나머지 지역은 상당기간 방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기후조건이 나쁘긴 하지만 해당지역에서 마약도 키우고 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체제가 장기화 되면 나머지지역중 일부에 대해서만 '녹색지대'가 확장되고, 녹색-황색지대 사이의 전이공간에 분리장벽이 만들어지거나 하는 형태로 고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카루스테란
15/08/02 12:04
수정 아이콘
한국군이 장기간 동안 군벌을 무장해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어떤 가정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일 후 한국군이 어떤 형태로 지배권을 행사하든 대규모 저항은 오히려 제압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겁니다. 계획이긴 하지만 이미 통일 시 행정체계까지 정해놓은 한국입니다. 한국군이 이라크군 수준도 아니고 외부지원세력조차 없는 북한군 심지어 서로 내전까지 하면서 오래 버티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네요. 현재 남북 전면전을 가정해도 남한이 이길 수 있는 전력인데 분열된 적을 상대로 승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다만 장기간으로 보면 산악지역 등에서 무장한 소수 저항 세력은 분명 골치거리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시간 문제겠죠.
소독용 에탄올
15/08/03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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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에 한국군을 투입하는 '비용'문제가 있습니다.
몇년안에 붕괴가 일어난다면 모를까 10~2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붕괴가 일어난다면 해당하는 지출에 '적대적'인 조건이 갖추어질 가능성이 있고,
북한지역 군 투입과정에서 발생한 인명손실에도 부정적인 조건이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군을 대량으로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내전이 상대적으로 일찍 종식되겠지만,
해당하는 비용지출을 원하지 않는다면 개성-평양-신의주 축선만 확보하고 나머지 지역을 '방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카루스테란
15/08/0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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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출은 크지만 한국이 부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나중에 북한이 처들어와서 전쟁났는데 한국군이 중간에 정부의 국방비 지출이 너무 커지니까 항복하겠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연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한국정부와 한국군이 북한지역을 수복할만한 돈이 없다고요? 말도 안됩니다. 인명손실이요? 님께서 가정하신 사항은 내전상황인데 예비군까지 다 동원해야할 국가총동원사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고 포기한다고요? 한국전쟁 중간에 한국이 항복 하지 않은 것이 용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기업이 아닙니다. 설마 재정적자를 걱정하시는것은 아니시죠? 만약 그렇다면 국가 재정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기하는 것이 더 큰 지출을 야기할겁니다. 다시 방어선 긋고 대치해야 하는데 심지어는 방어선도 더 길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전력을 쏟아붓고 빠른 시일 내에 내전을 종식시키는 것이 더 나은 전략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8/03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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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처들어온'상황과, 북한지역에 혼란이 발생해서 해당 지역에 개입해야 하는 사항은 다른 상황입니다.
한국전쟁 사례와 북한지역의 내전 사례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요.

또한 북한지역 수복을 위한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지출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죠.
수년 이내에 급변상황이 발생하면 모를까 10~20년 이상 지난 이후라면, 은퇴자 양반들에 대한 지출 등 타 영역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할 것이고, 인구구조변화에 따라서 병력자원도 상당히 부족해 집니다. 주민들 사이의 동질성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상황일테고요.
휴전선 너머 '다른동네'에 대한 개입에 자원을 사용하는 일이 현재 수준의 '지지'를 받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해당 시점까지 지나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기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 양반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기 어렵죠.
재정적자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방기하는 것에 사용될 지출을 한국이 전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UN평화유지군 양반들이 들어와서 주변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을 쓸 것이고, 중국 양반들도 돈을 쓸 테니까요.
이카루스테란
15/08/03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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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습니다. 아직도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았죠. 당연히 북한지역에서 발생하는 전면전이 한국전쟁과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땅이 아니는 말씀이신건가요? 말씀하신 신의주까지는 어떻게 점령하나요? 이건 그냥 몇 사단 끌고 올라가면 끝나는 일인가요? 당연히 전면전 모드로 올라가야죠. 총동원 상황에서는 타 영역에 지출되는 것과는 상관 없습니다. 이 시점에 복지 예산 때문에 국방비 지출이 어렵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주장의 포인트를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남은 지역을 점령할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돈이 없다고 하시는 것인지요. 위에서는 계속 비용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병력이야기를 돌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20년 뒤를 예상하고 병력자원이 없다는 것은 단지 현역군인에 해당되는 이야기일뿐 국가총원동상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총동원해도 남은 북한군 잔당조차 처리못할 한국군이라면 20년 뒤에 나라를 들어서 북한에 바쳐야 하지 않을까요?

님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예 개입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신의주-평양-개성까지 점령한 상태를 가정했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북한군에서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부대가 주로 배치된 그것도 방비가 철저한 지역은 확보해놓고 (그것도 국민의 동의 하에) 남은 지역을 "돈"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니 저로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건 가장 어려운 미션은 다 깨놓고 보너스 미션 못깨겠다고 게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게다가 분명 군벌 간 내전 상황까지 언급하셨는데 일관된 지휘통제부도 없이 서로 싸우는 북한군을 그것도 신의주까지 다 점령해놓고, 그 뒤에 국회에서 예산 승인이 나지 않아서 249km의 휴전선을 약 2배가 넘는 600km 수준까지 늘려놓는다고 멈춘다고요? 게다가 병력도 부족하고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그 휴전선은 누가 지키나요? 그 때가 되면 무인경비시스템 회사 주식을 사야할 것 같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8/0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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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북한지역에서 발생하는 내전으로서 군벌 양반들 사이의 국지적인 교전은 한국전쟁과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북한지역의 '부분적인' 안정확보 자체에 한국군이 한국군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에 언급한 가설에서 신의주를 직접 점령할 필요가 없지요. 해당 지역이 안정되기만 하면 됩니다. 신의주-평양-개성 축선을 확보하는 것은 한국군이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 양반들도 UN회원국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해당하는 회원이 내전으로 내부안정유지가 어렵다면 평화유지군 양반들이 들어가서 부분적 안정을 수행할 것이니까요.
해당 지역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지역에서 경제활동이나 통행이 가능한 수준을 확보한다는 이야기이며, 이 일에 반드시 한국군의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이 필요해 지는것은 아닙니다.

애초부터 해당하는 일을 국가총동원 상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 지역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는거죠.

해당시점에서 수행된 계산 그리고 해당하는 계산을 바탕으로 한 당 시점 시민양반들의 판단에 따라서 남는것이 있다면 그만큼 개입할 것이고, 아니라면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카루스테란
15/08/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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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 아예 휴전선을 넘지 않고 개입하지도 않는 시나리오라면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개입 후 한국군이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확실하게 전지역을 지배 하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8/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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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국군으로 개입한다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시총동원체계 하에서 개입후 가능한 최단시간내에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안정을 찾는 형태가 되겠지요.
북한 붕괴가 수년 안에 불시발생한다면 사실상 '어쩔수 없이' 개입해야 할 공산이 더 크기도 하고요.

북한이 연착륙이라도 하면 비용이 덜 하겠지만, 경착륙(혹은 추락...)해서 개입해야 한다면 정말 큰 정치경제-사회적 비용지출이 있을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카루스테란
15/08/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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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 에탄올 님// 불행히도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보이진 않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원치 않게 끌려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Seonowon
15/08/02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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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과 비슷한 스토리로 레진코믹스에서 연재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헬기까지 동원되더랍니다 크크
이어폰세상
15/08/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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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만화인가요? 한번 보고싶네요.
Seonowon
15/08/0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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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zhin.com/comic/the_city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어폰세상
15/08/0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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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솔로10년차
15/08/02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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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붕괴라는 건 현 체제가 무너졌는데 대체할 체제가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현체제가 무너지더라도 그 체제를 무너뜨린 대체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조차 없는데 무너졌다는 건 동시다발적으로 봉기가 일어났고, 북한 정부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봉기한 세력들은 서로 합쳐지지 않아야죠. 그게 가능하려면 주변국가인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과 대한민국이 각자 서로 다른 봉기세력을 암묵적으로 지원했다거나 했을 때나 가능한데, 북한은 그리 매력적인 땅이 아니라 그런 상황은 거의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도 일어났다면? 그 다음 가능성은 치안을 UN군이 담당하고, 어느정도 안정이 되면 우리가 UN군의 역할을 대신 감당해 UN군이 철수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중국과 미국이 반목할 경우라면 우리가 주장할 건덕지가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높죠. 단, 우리도 여러가지를 외교적으로 포기해야 할 겁니다. 주한미군의 철수같은 거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너지고, 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선 인근에 대량의 난민이 발생한다...라고 하기엔, 북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휴전선 근처로 병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병력들이 아마도 '체제를 무너뜨린 주체'거나, '체제를 지키려는 주체'가 될 수 밖에 없구요. 아무리 대규모라고 해도 난민들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미션입니다. 반대로 중국 쪽으로의 난민이 발생하고,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난민을 받아 줄 것을 요구하고, 그 난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형태가 가장 현실적이겠죠. 이 경우 우리는 시급하게 난민 수용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받아들일 겁니다. 어느정도 사회적 혼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심각한 형태는 아닐겁니다.

완전통일을 가정하고서, 갑작스레 체제가 바뀐 것에 북한주민들이 적응 못하고 할렘화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사람사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인권이 무너지면 여러가지 기득권이 가장 없는 계층, '돈없는 어린 여자'들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 정도보다야 심해지기 어렵죠. 현재 북한에서 인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보단 나을 겁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강한 범죄세력을 구성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려면 IS보다 강력한 집단이 되야 가능할 듯 한데 그런 집단을 구성할 능력이 지금 북한에 있을까요?

통일이 된다면 많은 부분 바뀔 것이고, 그건 분명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그로인해 안좋은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그래도 지금보다 가난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쌀을 생산을 못해서 생산 안하고 있는게 아니고, 그 상황이 된다고 해서 갖고 있는 기술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환율이 차이가 많이나면 석유값이 올라 지금에 비해 많이 어려워지겠지만, 못 살 정도는 아닐거예요.
이카루스테란
15/08/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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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과도하게 비관적이면서 단순한 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 정부가 통제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한국 정부는 이를 인계받아 치안을 안정시키고 통제권을 확보하려고 할테고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충돌은 덜할겁니다. 하지만 북한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하여 통일이 된다면 한국군이 모든 북한군의 무장을 해제시키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겁니다. 두 경우 모두 당연히 그 동안 휴전선은 안열립니다. 물론 첫번째처럼 북한정권을 바로 인수하더라도 북한 전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제 생각에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통일이 되더라도 약 3년 이상 남북한의 일반인 왕래는 철저하게 금지될 겁니다.

결국 대량의 북한 난민 이런 상황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은 북한군과의 내전이 있더라도 국지전 양상이니 전면전 양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본인의 삶의 터전을 벗어나지 않을겁니다. 난민은 여기에 남아 있다면 목숨과 재산을 모두 잃을 상황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통일 이후 북한군에 대한 무장해제 작업이 끝나면 그들은 더 이상 남한으로 내려올 큰 유인이 없습니다. 당연히 왕래는 계속 금지되어 있을테고요.

문제는 북한 지역을 장악한 뒤에 얼마나 북한 경제에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이식하고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느냐입니다. 이 작업이 실패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 난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통일 자체가 북한 난민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정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남북한의 왕래를 강제로 통제하고 북한사회가 남한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노력을 기울일겁니다. 통일은 그 비용이 문제이지 위와 같은 부정적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작습니다.
15/08/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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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산 수단에 대 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 위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 유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조) 개인 소유의 대상은 텃밭을 비롯한 개 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합법 경리 활동으로 얻은 수입, 근로자들의 임금 및 노동소득 몫, 이들 수입과 몫으로 구입한 소비품 등으로만 구성되고 생산 수단을 대상으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중략)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북한 주민들은 소토지, 살림집, 매대를 ‘3대 재 산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인경제 활동으로 사유 자산의 축적이 가능해 지면서 개인 재산 관념이 부동산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경제난 이후 북한에는 제도상으로 사회주의 국가소유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는 다양한 형태의 사유 대상(大商)들이 등장하여 ‘은폐된 재산권’ 현상까지 등 장하고 있다

2014 북한 이해 (통일부) 중

역시나 한민족. 땅 좋아하는건 북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최악의 경찰 정부가 국민을 강력히 통제해도 땅을 사고팔고 있는걸 보면 통일해도 의외로 경제적인 부분은 남한과 단기간에 흡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카루스테란
15/08/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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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기본적인 수준의 경제활동은 금방 흡사해지겠죠. 하지만 고도의 활동 : 각종 재무적 활동을 포함하여 기업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 민주주의 체제를 이해하고 같은 시민으로서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것 등은 상당부분은 시간이 걸릴겁니다. 물론 의외로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고요.
15/08/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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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부분에 있어서 중국식 정치체제가 과두적으로 운영되는게 좋은 정치/문화적 완충제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공산당 독재체제로 보이지만 당원이 8600만명쯤 되니 이미 단일 정당으로 보기도 힘들고 (계파간 대립이 우리나라 새누리당/열린우리당 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죠) 내부적으로 심한 경쟁을 통해서 선발된 인원들이 통치를 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실책 몇 번 나오면 바로 교체됩니다.

통일 독일에서 초기에 동독쪽 표를 흡수하기 위해서 자선사업 수준으로 돈을 뿌렸는데, 한동안 그게 경제적으로 독이 되었었습니다. 돈은 있어서 서독 물건들은 계속 사는데 덕분에 구동독 물건들은 더욱 안팔리고, 산업 발전은 늦어지고, 서독 국민들은 동독에 뿌린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 일어나니 불만이 터지고 ... 악순환이 이어졌었죠.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중국이나 싱가포르 식의 과두적 정부체제가 들어서서 적당히 사회주의틱하면서도 자본주의 식으로 운영해서 주체사상 땟국물을 좀 벗겨내고, 북한 지역 내에 북한출신이 운영하는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교육/문화가 일정 수준까지 북한이 올라오면 그때 가서 단일정부 체제를 운영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08/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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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경우는 북한에 개방을 하고도 정권이 붕괴되지 않을 정도의 설득력과 인기를 가진 정권이 들어서고,군비는 자츰자츰 줄여나가면서 주변국들의 지원을 받아 북한 경제가 살아나는게 먼저인거같습니다
라이트닝
15/08/02 17:17
수정 아이콘
네 갑작스러운 통일보다는 북한정권이 유지되면서 경제력 격차가 많이 줄어들면 그때 하는.. 점진적인 통일이 가장 이상적이죠.
김성수
15/08/02 13:51
수정 아이콘
중요한 이야기죠. 다만 이 글대로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다양한 생각을 모으고 큰 줄기대로 대비함에 있어서 누구의 생각이든 중요합니다. 저도 통찰력에 대해서는 자뻑하는 사람이지만, 그 외의 시나리오 준비하고 받아들이고 메인 시나리오와 줄기를 대어 효율적인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정해진 생각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이를 하고자하는 이는 자신만의 장점을 가진 좋은 인재이지요.
프리다이빙
15/08/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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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밑에 줄의 201X년 이 왜자꾸 욕으로만 보이는지...시기가 이래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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