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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4/01 20:32:53
Name 烏鳳
Subject 무상급식과 기회의 균등, 그리고 국가의 의무
*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치적인 성향은 반여권 쪽이긴 합니다만, 선별적 복지 vs 증세를 전제한 보편 복지 사이의 다툼에 관하여 어느 편이 낫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해 보진 못했습니다. 다만, 경상남도의 급식관련 논쟁을 두고 생각을 정리하다가, 한 번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싶어서 키보드를 두드려 봅니다.


#1. 복지

'복지'라는 용어의 사전적인 정의에 관하여 저는 잘 모릅니다. 복지에 관하여 공부해 본 적도 없는 평범한 일반인이구요. 그러한 제 시각에서의 복지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사회 평균과의 경제적 gap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의definition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대충 그렇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 사회에서의 '복지'라는 개념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결과'의 불균형을 재조정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혜택을 늘리자는 말이 곧 좌빨로 분류되는 위험성을 지닌 것도 아마 그 때문이겠지요. 복지라는 개념 자체를 각자의 능력에 따른 경제적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이들이, 정부에 [떼]를 쓰고, 자기네들의 무능 또는 게으름에 합당한 결과물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는 시도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보자면, 무능하고 게으른 주제에.. 유능하고 근면한 이들의 정당한 몫을 강탈해가는 것과 다름없다... 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지'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요. 건강한 사회 구성원의 유지 또는 재생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 구성원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인적 자원 취급을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전무한 순수 자본주의의 폐해는 명백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폐해가... 맑스에 의하여 재발견(?) 되었던 공산주의 이념이 20세기 전 세계를 휩쓸 수 있었던 원동력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근대 국가 복지체계의 시발점이 프로이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인 것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비스마르크의 복지제도라는 것 자체가....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던져주자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 기회의 균등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이들이 좋아하는 표현 중의 하나가 '기회의 균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전 국가 구성원들에게 기계적으로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시스템은 유토피아에서나 찾을 수 있겠지요. 때문에 많은 이들은 기회의 균등..이라는 명제를 극히 일부분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지위 같은 것에서나 기회균등하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나 실현가능한 명제 또는 유토피아/디스토피아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도 생각하는 것도 같습니다. 애초에 새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국가에서 전부 거두어가서 동일한 시설, 동일한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닌 한에야,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완전히 균등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양육하는 부모의 성향, 취미,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양육환경에서의 격차는 발생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양육환경에서의 격차는 결국 [기회의 불균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불균등이 누적되어 사회 계층이 분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누군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까닭에 세 살 때부터 수백억 대의 주식을 물려받고 세심한 양육을 받아가며 성장하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의 학대를 받으면서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극단적인 예시가 아니더라도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발품' 덕에 온갖 우수한 사교육을 받아가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는 청소년이 있는 반면,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신의 사교육비에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보며 결국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도 있을 겁니다.


#3. 국가의 의무

저는, 이 지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성인들이야 자신의 무능함 또는 게으름으로 타인에 비하여 못 미치는 결과물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하여야 하는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잣대 -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 를 들이미는 것이 공정한 태도일지요. [태어나짐 당한]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던 탓에 극히 불량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이 있다면, 그리고 이 청소년이 나이를 먹어 성인이 되었을 때 결과의 불평등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누구에게나 기계적으로 동등한 성장환경'의 제공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국가가 개입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계적으로 균등한 환경이야 어렵다 하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그 격차를 줄이려는 시늉이라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능한 것부터라도 국가가 나서서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을 지향하여야지 않을지요.

학생 개개인의 수학능력에서 개별 격차가 없기란 어려울 겁니다. 때문에 - 정작 제 자신도 수월성 교육의 혜택을 받긴 했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필요했었는지 의문입니다. - 국가에서 일부 수월성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환경은 어떨지요. 국가가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개별 커리큘럼을 줄 수 있다고는 치더라도, 교육환경에 있어서만큼은 학생 개개인의 학업능력과 무관하게 가급적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내용은 학업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책걸상, 교실의 냉난방 같은 것에서부터 교육 기자재, 실험실습기구 등등은 국가가 성인에 이르지 못한 국가 구성원 누구에게나 [가급적 동일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지역에는 우수한 기자재 및 각종 시설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B지역은 노후한 기자재만 지급되거나 생색내기 수준의 투자만 이루어진다면, 두 지역의 학생들에게 과연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적어도 국가가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를 지향한다면, 아직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게 당연한 학생 또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차별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봅니다.


#4. 급식

개인적으로는 학교급식 또한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환경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히 학교급식 또한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가급적 비슷한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선별적인 급식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모든 주장을 다 들어본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극적으로 다가오는 주장은 이거더군요.
[왜 이건희 손자와 가난뱅이의 아들이 같은 비용을 내고 학교급식을 먹어야 하는가. 그것만 아니라면, 가난뱅이의 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텐데]

흠... 저는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별적 복지가 더 나은 해답인지, 증세를 전제한 보편 복지가 해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자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에서만큼은 보편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옳은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구구절절하게 써 온것처럼, 학교급식은 국가가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교육환경의 일환으로서, '결과의 격차'를 줄여보자는 '복지'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균등한 기회제공'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또는 못 만나서 벌어지는 차이의 문제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게 가급적 동일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 차원에서의 접근은 어떠한지요. 학생 개개인이 어떠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는지는 '학생의 부모'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텐데, 학생의 부모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었는가는 학생 개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책임져야 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지 않은지요.

국가구성원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국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균등한 기회'라는 팩터에, 왜 학생 개개인 부모의 능력차이라는 별도의 팩터가 개입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실질적인 '복지'의 측면에서 어려운 학생에게 더 많은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는 [학생의 부모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확충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요. 저조한 결과물을 받아든 것은 학생 또는 청소년 개인이 아니라 그 부모였을텐데요.

물론, 명분상의 기회 균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긴 할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조금 더 집중된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들 - 실질적으로는 그 학생들의 부모들 - 이 급식비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정 그래야만 한다면, 지원에서 제외된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불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다른 예산을 삭감하든, 아니면 증세를 해서라도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지요.

왜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국가차원의 '균등한 기회제공'의 부담을 지우는 것인지요. 그건 개인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일텐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완전한 기회 균등이야 어려울지 몰라도... 교육환경에서의 균등한 급식제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문제 아닌지요.


#5. 맺음말

무상급식, 또는 보편급식 문제가 '복지'문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따져야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복지-결과의 평등'의 문제보다는 '국가의 의무-균등한 기회제공'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혜자인 청소년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과'를 도출해내기에는 아직 이른 구성원들이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저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려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무상급식 또는 보편급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명분상의 기회의 균등실현에서 더 나아가, '복지'차원에서 가난한 학생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면,
보편적인 급식을 무산시켜 가면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행보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사족 : 평소 제 관심분야가 아니라 그런지 논리가 엉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고견 감사히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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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Crowd
15/04/01 20:36
수정 아이콘
저는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쪽인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무상급식 지지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제발 "밥 먹으면서도 눈치봐야 하냐" 이런 류의 감정 호소가 없었으면 합니다..
무상 급식이 필요한 이유는 이성적으로만 따져도 충분합니다.
Shandris
15/04/01 20:50
수정 아이콘
보편복지든 선별복지든 어차피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요, 뭐. 그냥 무상급식 반대한다고 애들 밥 굶긴다고 몰아가지나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말해봐야 의미도 없겠지만...
15/04/01 20:59
수정 아이콘
보편복지나 선별복지 중 무엇이 더 나은지는 저 또한 잘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밥 굶긴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도 갸우뚱 하구요.

다만 그렇게 감정에 호소하지 않아도 보편적으로 급식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Shandris
15/04/01 21:03
수정 아이콘
현재는 그 단계의 얘기는 나오지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명분은 있지만 그 우선순위가 높은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15/04/01 21:10
수정 아이콘
뭐.. 일시적으로 예산이 펑크날 수야 있겠지만.. 그건 중앙정부의 무능 내지는 의도적인 비협조 아닌가 싶습니다.

기회균등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까지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만,
명분상으로도 정부가 보편급식을 위해 나서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딱히 기대는 안 됩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근거로 하여, 필요하다면 보편급식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증세를 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요.
Shandris
15/04/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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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부의 무능도 예산의 비효율의 한 원인이지만, 정부의 무능이 어떤 종류의 무능이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건지 확실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말이겠죠. 의도적인 비협조는 말할 것도 없고...
무상급식, 나아가 보편복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한다면 그 논의가 먼저죠. 어떤 세금을 어떻게 증세하고, 그것으로 재원마련이 되느냐 검토하는 것만해도 새로운 논점이 수없이 나오니...허나 그 부분은 역린이라 아무도 건드리고 있지 못하죠.
15/04/0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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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중단 반대한다고 종북으로 몰아가지나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말해봐야 의미도 없겠지만...
Shandris
15/04/02 02:05
수정 아이콘
여기다 말해서 왜 의미가 없겠어요. 자게 글만봐도 반응이 천지차인데...
여튼 뭐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설령 배후에 종북세력이 있다고 친들 별개의 문제니...
15/04/01 20:54
수정 아이콘
자립할 수 있는 경제력과 선택권을 갖추지 못 한 미성년자도 사회적 약자로 분류됨에 있어 부족함이 없죠. 설령 이건희의 손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적어도 학생들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스스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기회의 균등이라는 표현과 비슷하기도 하겠네요. 좀 더 나아가 국가가 문제집, 강의 같은 부분도 제공하면 더 좋지 않을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개방도 의무화시키고. 학교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찬성합니다. 뭐 또 다른 이유를 찾자면 학교 급식같은 부분을 오로지 시장에만 맡긴다면 효율성의 극대화로 인해 그 구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간단하게 학생들에게는 제대로 영양소를 갖춘 훌륭한 한끼 식사보다 햄버거 하나를 더 선호할테니까요.
바알키리
15/04/01 21:02
수정 아이콘
선별적급식이 무상급식에.비해 효율적이려면 부자들이 낸.급식비가 온전하게 저소득층에 돌아가야 효율성이 생길텐데 시스템상 온전히 돌어가기 쉽지 않아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에.찬성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고 급식을 받는건데 무상이라는 말이 왜쓰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켈로그김
15/04/01 21:09
수정 아이콘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판례가 기사로 소개된 적이 있는데,
1. 급식비를 학부모에게 청구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2.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3. 하지만,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의 대상으로 남겨둔다.

정도로..

그래서 저는 급식이 온전히 교육에 포함이 되는가는 '현실적인 고려사항에 의해 '명확하게 합의된 지점이 없다.. 정도로 보고 있고,
무상급식 - 선별적 무상급식 사안에 있어서 '교육재정의 확보' 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상적인 수준을 논하자면, 급식은 교육에 포함이 되고
적어도 의무교육과정에서는 선별적이 아닌, 온전한 '의무급식' 이 옳다고 봅니다.
이견이 생기는 지점은 '언제 하느냐' 정도겠지요.
일간베스트
15/04/01 23:08
수정 아이콘
"의무교육과정에서는 선별적이 아닌, 온전한 '의무급식' 이 옳다고 봅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딱히 가난의 소명이나, 낙인 이론까지 갈 필요가 없죠. 의무교육이라는 말을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달팽이걸음처럼
15/04/01 21:11
수정 아이콘
급식을 선별한다라는 건...

학생 본인이 스스로 '가난'을 증명하던가..
국가가 '가난'하다고 공인해주는 것인데...

가난의 낙인찍기는 너무 잔인하다 봅니다.

가난의 낙인을 없애는 것도 기회의 균증이겠죠?
15/04/02 01:20
수정 아이콘
저소득층 대상의 지원 제도는 급식 말고도 여럿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찬가지로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데...
명탐정코난
15/04/02 11:11
수정 아이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낙인이 안따라다닐수 밖에 없습니다. 가령 누가 밥을 공짜로 먹냐? 의 수준에서 '저 친구 못사는 친구'의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딱히 급식문제가 아니라도, 요즘 애들이 그래요.
누가 더 비싼 운동화를 신냐, 누가 더 좋은 휴대폰을 쓰냐, 누가 더 비싼 아웃도어를 갖고있냐로 이미 나뉘죠.
사실 낙인효과는 무상급식찬성자이지만 썩 좋은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버그사자렝가
15/04/01 21:11
수정 아이콘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자체도 틀렸다고 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무상급식이라고 부르는 건 잘못된 거죠.

물론 세금도 제대로 안내는 인간들에겐 무상이 맞겠네요.
켈로그김
15/04/01 21:16
수정 아이콘
그리고 맥락에 따라 한데 묶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
복지의 확충과는 사실 다른 개념이라고 봅니다.

의무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의 측면에서 논의가 되는게 좀 더 구체성이 있으면서 논의가 불필요하게 확대되는걸 방지할 수 있겠죠.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강화하자. - 이런 주장과는 달리 접근할 문제라고 봅니다.
15/04/01 21:19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까지야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급식 또는 보편급식을 중단해야 한다... 는 이치에 어긋나는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에서 작성해 본 글입니다.
켈로그김
15/04/01 21:21
수정 아이콘
저도 말씀하신 바에 동의합니다.
사족을 달자면..
찬성-반대 양쪽 모두 약간씩 이치에 어긋난 부분이 좀 있긴 해요 흐흐;
15/04/01 21:27
수정 아이콘
켈로그님의 지적을 듣고, 본글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맨 처음에 홍준표 지사의 이번 급식관련 사태 행보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쓰기 시작한 글인데,
정작 맺음말 부분에는 그 이야기를 깜빡;;; 해 버려서 수정하였습니다.
켈로그김
15/04/01 21:30
수정 아이콘
오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적을 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동의하는 차원에서 댓글단거에요 ㅎㅎ
15/04/01 21:31
수정 아이콘
그러고 보니 그렇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
10년째학부생
15/04/01 21:17
수정 아이콘
궁극적으로는 의무교육에 취지에 맞게 보편적인 급식지원을 하는게 맞다고 보나 재원확보가 우선되어서 점진적으로 대상자 확대 혹은 급식비 감액을 통하여 전면확대로 이어지는게 맞았다고 봅니다. 결국 경남에서 터진 일도 표면상이유이건 뭐건간에 재원이 구실이었구요. 당장 구멍난 예산은 돌려막기 일텐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자에게 돌아가게 될테니 그게 걱정인거죠.
켈로그김
15/04/01 21:19
수정 아이콘
생뚱맞지만,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대통령에게 약간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새는 돈 막겠다' 는 식의 포부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차상위, 보호계층 전수조사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인구를 줄임으로써 확보될 재원이 있지않을까.. 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ㅡㅡ;;
10년째학부생
15/04/01 21:2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그 분은 아무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15/04/01 21:42
수정 아이콘
사실상 박근혜가 대국민 사기쳤다고 볼수도 있죠.설마 연말정산 갖고 장난친게 미리 생각해둔 대책은 아닐테고.
iAndroid
15/04/01 21:28
수정 아이콘
재원확보라기 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홍준표의 정치쇼라고 봅니다.
다만 오랫동안의 정치경험으로 인하여 무상급식 주장 측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확실히 찔러 들어간 거라고 봐야겠죠.
행보를 보면 이를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한 듯 보이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소기의 성과를 얻은 듯 합니다.
라이트닝
15/04/01 21:33
수정 아이콘
전 복지를 어떻게 하는가는 둘째 문제이고 일단 조세정의부터 실현하는게 첫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서민 유리지갑만 털어가고 그러다보니 조세저항이 생기고 그러다보니 복지예산은 한정되는거 아닙니까? 지자체중에 76곳이 이미 파산상태라죠?
봉급쟁이들만 삥뜯지말고 법인세,종부세,상속세,토지세 등을 올리고 전문직,유흥업소같은 대형 자영업자 및 종사자들,종교인등등 제대로 과세하면 무상급식뿐 아니라 무슨 복지인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선조세정의 후복지]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자꾸 복지인상만 얘기하는건 솔직히 저같은 유리지갑에겐 좀 부담스럽습니다.
비토히데요시
15/04/02 13:27
수정 아이콘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일본과 더불어 oecd최고 수준입니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올리려면 소득세가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15/04/01 21:51
수정 아이콘
이건희 손자에게도 무료로 급식을 하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식의 논리는 많이 봤는데요, 사실 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미 부유층은 상당한 액수의 소득세를 차등적으로 납부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인두세라면 모를까, 이미 각종 세금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차등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에 걷어서 모두에게 나눠주는 게 여러모로 편리하지 않은가요? 제가 포인트를 잘못 짚고 있는 건가요?
그렇구만
15/04/01 22:06
수정 아이콘
솔직히 돈만 있다면야 뭘 못하겠나요.
보편적급식 반대하시는 분들도 돈의 여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실듯..
그놈의 돈이 문제인데 그 한정적인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리는지가 중요하죠.
홍준표는 선별적으로 돌리고 다른곳에 몰빵한다는 방향인데 일단 그 효율이 어느정도인지 검증이 되야할것같네요.
의무나 낙인효과같은 것으로 물고늘어지면 단순히 급식뿐만이 아니라 교복, 가방, 신발, 체육복, 준비물 등등.. 뭐하나 빠지는거 없이 다 지원해줘야합니다. 군대 처럼요. 물론 이마저도 돈이 받쳐준다면 지원가능하겠죠. 성남은 교복지원까지 하고 있으니 말이죠..
15/04/01 22:09
수정 아이콘
복지는 크게 [근대적 복지][현대적 복지]로 나뉩니다.

근대적 복지는 16세기 엘리자베스 여왕 시기에 구빈법에서 시작하여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빈곤탈출을 목적으로 하며 빈곤을 탈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습니다. 따라서 근대적 복지는 부자가 빈자에게 베푸는 [시혜]의 개념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현대적 복지는 독일의 비스마르크 이후 시작된 복지의 개념으로 빈자가 아닌 전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며 그 목표는 인간다운 삶입니다. 물론 더 이상 부자가 베푸는 시혜가 아닌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에도 복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써 인정되고 있으며, 헌법의 5대 원칙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헌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난한 아이에게만 무상 급식을 시행하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작금의 사태가 바로 그것이죠.
이건 현대적 복지가 아닙니다. 현대적 복지의 기본 개념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게 무너지게 된거죠.
가난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무상급식의 문제가 이겁니다. 우선 전 국민, 여기서는 모든 학생이 대상자가 되지 못하거니와, 가난함을 인증한 학생에 한해 베푸는 구휼책이 되어버린것이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끄러움까지 덤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근대적 복지국가로 회귀하고 있군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도 살아 돌아올 것 같은 기분입니다.

물론 복지를 집행함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 (돈이라던가 돈이라던가 돈이라던가..) 가 발생하는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성남시에서 증명했듯, 투명한 행정과 예산 집행만으로도 학생들 먹이는데 드는 돈은 충분히 감당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인천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긴 워낙 재정이 ...크흡.. )

긴 댓글을 적었지만 결론은 하납니다. 선별적 무상급식이란 것은 아예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복지가 아니며, 보편적 무상급식을 기본으로 하여 예산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언제쯤에야 나랏님들과 백성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으로 마주할 수 있을런지. 기다려지기만 합니다.
WeakandPowerless
15/04/01 22:55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입니다. 헌법은 현대국가인데 많은 사람들의 인식은 근대국가인 상황인거 같네요.
비토히데요시
15/04/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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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복지은 보편적 서민증세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세금 역시 돈 많은 부자 것을 걷어다 없는 사람 나누어 주기 라는 의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15/04/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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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하신대로 보편적인 증세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증세에 있어서 소득에 따른 차등은 있어야겠지요. 지금도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로 세율이 조절되긴 하지만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요.
그 이유는 세금의 총 납부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만큼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있어서 납세자에게 얼마만큼의 부담이 되는가.. 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복지의 혜택은 빈부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겠죠.
토다기
15/04/0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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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이런식의 의견이 더 설득적입니다. '애들 밥 먹이는 걸로 치사하게' 라든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나쁜 놈 만들어버리는 논리는 설득되고 싶지 않거든요. 결국 전 선택의 문제라 봅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무상급식에 반대하든 찬성하든 100% 옳고 나쁜 의견은 없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지. 그런 면에서 예전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투표 할 때 소위 '나쁜 투표'라며 투표 거부운동 한 건 정말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WeakandPowerless
15/04/0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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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짝짝
어강됴리
15/04/0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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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창]싼 게 비지떡: 선별복지의 함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312043265&code=990100


좋은 컬럼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결론만 놓자면 선별복지는 싼게 아니고 보편복지는 비싼게 아니다.

복지를 받을사람과 받지 않을 사람을 분류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송파 세모녀 처럼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복지를 받지 않아야 할사람이 받는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복지는 특정계층의 혜택이라는 일종의 반복지 정서가 생겨나고
이때문에 조세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편적 복지가 저렴하다면 왜 미국을 제외한 각국은 차등 납입하는 공적 의료보험에 대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가
미국처럼 선별적 의료보험체계를 도입한다면 국민의 몇이나 이에 동의하겠는가?

라는 칼럼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15/04/0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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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었는데 생각보다 가슴을 탁치는 내용은 없군요. 보편적 복지 반대론자의 기본 논지는 효율성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죠. 거기다 증세를 반대하는 편이구요. 저야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주장하는 바인데 칼 럼은 그런쪽에 대한 근거나 논거나 탄탄해 보이지 않아 아쉽네요.
iAndroid
15/04/0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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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을 선별하는 데 큰 조사비용이 든다는데 정작 방과후교실과 초등돌봄교실에 선별적 복지가 이미 실행되고 있다는 건 언급이 없구요.
선별에서 빠진 어려운 사람(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고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속여서 나랏돈 빼먹는 부정이 생기고 있어도, 지속적으로 선별적 복지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구요.
선별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낙인효과) 있다 하는데, 정작 다른 것으로 낙인을 찍어대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소독용 에탄올
15/04/0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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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도 아니면서) 우선 변명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방과후 학교나 초등돌봄교실 관련 글이 아니고, 칼럼형태로 쓰여진 짧은 글이라는 한계를 가집니다.

칼럼의 글을 떠나서 선별적인 형태의 '제도'가 도입된 요인 중 하나로 사회적 비용을 잘 비가시화하는 형태의 관점이 헤게모니를 가지는 한국에선 선별적 복지의 단점에 비해서 장점이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사실 하위 50%, 70% 하는 형태면 또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과연 '어디'에서 선별/보편의 경계가 나뉘고 어느경계에서 총투하가치 대비 정책효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가는 개별 정책영역마다 다 다른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공적급식공급 관련해서가 아니더라도 교육영역에는 총투하자원을 높여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애초에 공적자원투입이 그다지 높지 않으니까요...)
iAndroid
15/04/02 02:45
수정 아이콘
아무리 칼럼이 대체적으로 짧아서 많은 것을 다 담아낼수 없다고 해도 금방 반박당할 이야기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써서 말입니다.
군대 식사를 무상급식이라고 해석하질 않나, 4대보험을 마치 순수한 보편적 복지처럼 이야기하질 않나, 아무리 짧은 글이라고 해도 못봐주겠더군요.
소독용 에탄올
15/04/02 15:19
수정 아이콘
칼럼에 글 잘쓰는게 사실 논문쓰는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니까요. 뭔가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많았는데 정리를 못한 느낌도 강합니다.
차라리 건조한 표현으로 전달체계상의 문제등을 적시하는 쪽이 더 나았을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군대 식사야 사실 동원해서 '유지'할려고 투하하는 자원이고(무상급식이라기 보단 강제급식..., 정비소요 충족에 더 가깝지 않던가 합니...),
한국에서 사회보험이 '제도상' 가지는 포괄성의 한계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15/04/02 08:01
수정 아이콘
벌써 저소득층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방과후교실이나 교복물려주기 등의 혜택을 위해서요. 군대이야기도 그렇고 별로 좋은 칼럼은 아니네요.
소독용 에탄올
15/04/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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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조사가 다 되어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재정문재로 부정수급관련 정책을 도입해서 나름 탈탈 털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소득/재산파악능력의 한계등으로 인해 해당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15/04/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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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반대의 경우가 아닐런지요?
현재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안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의 한계는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편법으로 저소득층에 편입한 부정수급자들을 다 파악하지 못한 거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은 무상급식 폐지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들어갈 비용이니, 칼럼과는 맞지 않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4/02 16:46
수정 아이콘
아뇨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못'받고 있는 저소득층도 있습니다.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을 단지 '서류상'으로만 인정받는 경우를 포함해서 '이른바' 차상위계층으로 묶이는 양반들 중 일부(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문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양반들, 사회보험 사각지대문제(말씀하시는 정의에 맞추어 특정하자면 저소득/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부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소득/재산파악'체계가 가지는 한계는 하위 00%의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서 '저소득층'자체의 정의상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피지알중재위원장
15/04/02 00:52
수정 아이콘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무상급식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해야만 하는 이유보다 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더 커보입니다.

먼저 의무교육이니 '당연히'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헌재의 판례나 외국의 사례등을 반례로 들고 싶습니다.
물론 외국이 안하니 우리도 하면 안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다만 '당연한'것은 아니고 설득하기 위해선 다른 이유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번째론 한국 교육현실에서 가장 중요한게 뭐냐라는 점인데요,
한국 교육의 가장 큰 이슈는 '결식학생'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양극화'문제였죠. 지난 몇십년간 꾸준히요.
따라서 교육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양극화 해결쪽으로 사용하는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과후 교실이나 원어민 교사, 인강 지원 등등의 방법으로요.
세번째 낙인효과에 대해서는 논의가 너무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말 안해도 될것 같고요.

그런데 좀 더 넓게 복지국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야기가 다를것 같습니다.
일단 무상급식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실 겁니다.
복지국가라는 지향점에 동의한다면 무상급식은 단순히 효율성을 떠나 복지국가로 가는 시발점이자 가장 큰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글을 하나 읽은게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에 계신 분의 글이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한 글은 아니었고 연말정산 즈음에 쓰신 글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워딩까지는 기억 안나지만 내용은 대략 이런거였습니다.

왜 진보측이 '무상급식'이란 카드를 내밀었을까. 우리 복지 현실에서 무상급식은 살짝 무리가 되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복지에 단계가 있다면 무상급식은 지금 상태에서 몇단계 점프해버린 정책인데 그런 과감한 수를 낸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 '복지체험'을 위해서 라고 답합니다. 복지체험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를 직접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복지라는 개념 자체를 겪어본적 없는 국민들에게 복지국가의 맛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첫번째 단계인 것이죠.
뒤의 내용은 복지체험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증세체험'을 겪을때의 사람들의 반감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에 대해서였습니다.

어찌되었건 무상급식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은 결코 되돌려져서는 안되는 한 걸음인 겁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지향점은 어디인가에 대한 공감대부터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를 통해 그런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마음도 없이 복지론을 선점해버리는 바람에. 당시엔 제대로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죠.
라이트닝
15/04/0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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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체험 하기전에 조세정의부터 좀..한국에선 증세 이런식으로 할거란게 뻔히 보이니까 반대한거였습니다.
15/04/0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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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무조건적으로 무상급식을 해야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 구성원 개개인에게 국가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미시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보편적인 무상급식 또한 교육환경에서의 균등한 기회제공의 일환이니,
국가가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취지도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한계 즉 예산이 모자란다면..
지난 번 연말정산 논란과 같이 얼렁뚱땅 그것도 유리지갑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증세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낭비요소를 줄여보더라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들어 정부가 국가 구성원을 설득하고,
필요최소한의 증세가 이루어지도록 공감대를 형성할 의무가 있겠죠.
어차피 내년이면 총선입니다. 그 기회에 정당들이 이 이슈를 놓고 여론을 형성하고, 각자 공약들을 점검하면 가능하지 않을지요.

그리고 교육의 양극화의 원인은 결국 학생 또는 청소년들을 실제 양육하는 부모세대의 양극화 때문 아니었는지요.
홍준표 지사의 정책은 문제의 근본원인인 사회 계층의 양극화는 제쳐두고,
가난한 부모를 둔 아이들에게 깊은 정책적 고민 없이 던져주는 임시변통식 자선에 가까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설령 임시변통식의 해법이 '지금 당장'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무상급식을 중단해가면서까지 '임시변통'에 더 집중해야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면, 어떤 점에서 극빈층에 제공하는 교육 바우처 등등이 '더 효과적인지'를 설득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설득을 읽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보편적인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은 항상 이 문제를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만,
이 글은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균등한 기회의 제공' 측면에서 점검해보자는 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실패한 성인들을 수혜자로 하는 정책이라면야 명실상부하게 '복지'차원이겠습니다만,
보편 무상급식의 직접 수혜자는 성인들이 아니라 학생들 아니었는지요. 부모는 간접적인 수혜자에 불과하겠구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인지를 따질 게 아니라, 국가가 보편 무상급식을 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모든 학생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환경으로서 급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학생 개개인의 소지품 같은 것까지 국가가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국가)가 제공하는 '교육환경'에 국한하여 이야기할 문제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지향점이야 여럿 있겠지만, 복지국가의 실현 또한 대한민국의 지향점 중의 하나입니다.
방법론이나 접근방법, 시기 등에 이견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복지국가의 실현 또한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목표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답이 되었을지요.
15/04/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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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균등한 기회의 제공이 왜 무상습식인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무상과외면 모를까..

전면적 무상급식이나 선별적 무상급식이나 유상급식이나 도시락이나
가난한 학생에게는 점심이 제공됩니다.
학교에 안 가더라도 밥은 먹습니다.

문제는 가난한 학생들은 고액과외를 받지 못하고
대치동 학원에 다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무상과외를 도입한다면 찬성할수도 있겠지만
전면적 무상급식이 교육의 균등한 기회의 제공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있는 가정에게 무상급식으로 더 비싼 과외를 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세츠나
15/04/02 10:27
수정 아이콘
무상과외는 돈있는 가정에서 역으로 반대할 겁니다. 그건 차별화시키고 싶은 부분이니까요.
진짜 훌륭한 선생님들 모셔서 돈 없는 학생들만 모아서 정말 효과가 있는 과외를 한다? 그것도 '학교 내'에서?
불평등하다고 당장 들고 일어나서 데모할 겁니다. 역차별이라고 난리 나겠죠. 홍준표 아니라 박근혜도 못막을걸요.
그리고 어차피 '돈있는 가정'에게 급식비 정도가 더 비싼 과외를 할 기회를 주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뭐 어떤 식으로 해석하셨길래 이해를 못하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일단 서로 다른 교과서를 가지고 서로 다른 반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 불균등한 교육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히 이해가 되죠.
서로 다른 등하교시간, 서로 다른 교실 시설, 서로 다른 교칙의 적용 같은게 있다면 역시 불균등입니다. 꼭 공부 관련이 아니라도요.
무슨 소설이나 만화에 나오듯, 아니면 예전 우열반이나 학원 같은데서 하듯이 하면 불균등 교육이고 공교육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꼭 균등 교육이어야 되냐?' 라는 지점부터 논박해들어가면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균등해야된다고 본다면 그렇죠.

막 공부 잘하면 교칙도 느슨하게 적용하고 등하교 시간도 자유도 교복도 더 화려해지고 교실도 최첨단 시설이고 밥도 비싸지고...
이런게 불균등 교육이죠. 그런 차원에서 돈 많은 사람은 더 좋은 밥을 주는 것, 혹은 더 좋은 밥을 먹을 기회를 주는 것도 불균등이죠.
간단하게 생각해서 돈 많은 학생들만 모아서 최첨단 냉난방에 시청각 시설 빵빵하고 자리마다 아이패드 등 첨단기기 설치된 교실 주고
가난한 학생들은 나무 통짜 책걸상에 휑한 교실 준다면 금방 문제시 되겠죠? 밥도 같은 문제가 되는거죠.

이렇게 쓰다보니 왜 이해가 안되신다는건지 좀 감이 오는 것 같은데 아마 '학교에서 주는거랑 자기가 사오는거/싸오는거가 똑같나?'
아마 이런 지점에서 잘 이해가 안된다고 하시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 부분은 좀 미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옷이나 소지품 등에도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할 수 있는게 학교이고 돈있는 학생들도 교칙의 사각에서 우열을 드러내려고 하죠.
교칙이나 제도로 지정되있는 부분에선 적어도 어느 정도 균등함이 보장될 것입니다.
급식도 이런 균등 제공의 영역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은 공감이 가네요.
15/04/02 10:50
수정 아이콘
가난한 학생에게 줄수 있는 돈을
부자 학생 밥값으로 (전면무상급식)으로 준다면
균등 교육이 아니라 차이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무상과외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경남사태에 어느 학부모가
홍준표 때문에 한달에 20만원 급식비가 늘었다고 하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85002.html 아이 3명)
한달에 20만원이면 과외 한 과목 정도는 할수 있지 않나요.
15/04/02 11:0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려면 차라리 과외 전면 금지를 하는게 빠르겠죠.
거기다 불법과외 하다 걸리면 부모들 감옥 보내고...
균등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이 잘 안 보이네요.
무슨 공산당처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게 아닙니다.
기회의 균등이 기계적인 균등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는 하나 그 방식에 반대를 한다면 모를까 이해 자체를 못한다면 이야기 자체가 어렵겠는데요.
15/04/02 11:09
수정 아이콘
사촌동생이 이번에 인서울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신입생 거의 다 강남출신이랍니다.
대부분 고액과외에 비싼 학원 다녔겠죠.
이들에게 공짜밥을 준다고
가난한 학생들이 나중에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내고
없는 학생들은 안 내고
남는 돈으로 가난한 학생에게 도움을 더 주는 것이
빈부격차를 줄이고
좀 더 균등한 기회를 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5/04/02 11:36
수정 아이콘
아뇨 말씀하신대로 기회를 주려면 제가 이야기 한 것처럼 과외 자체를 박탈하면 됩니다.
굳이 국가가 그렇게 돈 쓸 필요도 없어요.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짜피 고액과외를 누구나 할 수 있다면 과외비만 인플레이션 될 뿐이죠.
인서울 의대 들어간 강남 출신들이 문제가 아니라 인서울 의대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먹고사는데
문제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게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세츠나
15/04/02 12:50
수정 아이콘
이건 사족이지만 평범한 학생들이 하는 과외가 한달 20만원 정도고 (그나마 제가 대학생때 얘긴데 요즘은 모르겠네요)
강남출신 고액과외는 한번에 20만원 정도 하지 않나요? 크크 그런 내용의 유머를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서...
명탐정코난
15/04/02 11:03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제발 복지나 정책이야기를 논할때
이성적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무상복지가 필요한 이유도 이성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도 "애들 밥가지고 그러지마라"
"니 자식이라면 그럴수 있겠느냐"
식의 감정호소는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15/04/02 12:04
수정 아이콘
저는 '8시간 가량 사람을 가두면 밥은 줘야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감옥이건 군대건 학교건 심지어 돈받고 일하는 직장이라고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떻게 보면 급식을 복지보다는 인권에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분들은 이 돈으로 다른 곳에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듯 이야기 하십니다.
정부가 세금을 알뜰살뜰하게 운용한다면 재정의 한계를 생각하며 논의해 볼 이야기지만
저는 피같은 세금을 정부가 해마다 땅바닦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바닦에 떨어진 돈부터 줍고 나서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비토히데요시
15/04/02 13:32
수정 아이콘
어느 초등학교가 8시간 가량 수업을 하고 있나요?
꽃보다할배
15/04/02 16:04
수정 아이콘
맞벌이를 위해 방과후 운영하는 학교겠지요
iAndroid
15/04/02 16:29
수정 아이콘
방과후 교실은 초등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토히데요시님은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 같네요.
15/04/06 20:29
수정 아이콘
초등학교가 오전수업만 한다면 급식이 필요가 없겠죠.
식사시간이 지나도록 수업을 하고 있으니 급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보통 일과시간이 8시간 정도이기에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이지
식사시간이 지나도록 가둬두고 있다는 점에 더 방점을 맞춘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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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게시판을 오픈합니다 → 오픈완료 [53] jjohny=쿠마 24/03/09 15089 6
공지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6] 오호 20/12/30 247839 0
공지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6] empty 19/02/25 324369 8
공지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1] OrBef 16/05/03 447435 28
공지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317106 3
101200 삼체 살인사건의 전말 [6] SNOW_FFFF2561 24/03/29 25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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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98 전세계 주식시장 고점신호가 이제 뜬거같습니다(feat.매그니피션트7) [54] 보리야밥먹자9190 24/03/29 91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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