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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8 12:26
티스토리는 외부 링크 지원을 안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피쟐에서는 주로 http://imgur.com/ 여기를 이용하는거같더라구요
15/02/28 12:32
덜 부끄럽게 수정해주세요! '이러한 것은 소득세를 다른 나라에 비해 적게 걷고 있다는 결론도 유출할 수 있지만, 법인과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재산'이 편중되어있음을 나타냅니다'로 고쳐주세요.
15/02/28 12:53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226010014738
“전세만 해도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나면 부채가 집주인의 금융자산으로 넘어가면서 금융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전세는 금융자산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15/02/28 12:54
중산층~저소득층과 고소득,자본가층이 부담하는 세금을 기타 OECD국가들과 비교할때, '세율'이 낮은건지 '세수'가 낮은건지를 확실히 해야죠. 이거 가지고 날조하면 진짜 밑도 끝도 없으니까요.
15/02/28 12:57
재산 중 부동산 의존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가정들의 경제 상황이 결코 양호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부분 대출 끼고 집값상승 기대하며 샀겠죠.) 부동산에 대해 증세하기도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야 그게 답이겠지만 증세도 결국은 더 나은 국가를 위한 수단일 뿐인데 가계경제 파탄내는게 답일 수는 없죠. 우리 세대 입장에서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겠지만요. 오히려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비싼걸 알면서도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 그래서 암울한 겁니다.
15/02/28 12:59
대출 끼고 산 것은 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대차대조표에서는 '순' 자산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또한 그렇다해도 기업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감세 등을 해서는 안되죠.
15/02/28 13:02
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도 마찬가집니다.
꼭 채무가 재산을 초과된 상태에 있어야 힘든게 아니죠. 집 있고 그 가격이 꽤나 나와서 빚 이상이라 하더라도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글의 자료를 분석한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 과세하는게 답이 아니라는 뜻으로 한 말입니자. 오해하신거 같네요.
15/02/28 13:07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못한다면, 부에 대한 부동산 편중, 산업 편중을 막을 순 없겠죠 그러면 또 악순환인거죠.
또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가계경제를 파탄시킨 다는 의견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15/02/28 13:11
집을 아직 사지 못한 세대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죠. 정권 잡은 나이든 세대들이 보기엔 그렇지 않으니까 부동산으로 인해 많은 폐해가 나옴에도 부동산 경기가 죽어서 가격 떨어지는걸 오히려 걱정하겠죠.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일반 가정들 대부분의 재산형태가 대출끼고 산 아파트 한채에 월급으로 자식교육 시키고 빚 이자 내는 형탠데 여기서 일반 부동산에 과세한다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노무현 정부때 종부세 정책에 대한 반응으로 알 수 있죠.
사실 이 나라는 임금에 대해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비슷한 경제수준을 가진 나라에 비해 임금이 너무 낮아서 세수 확보가 안되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정성스럽게 쓰신 글에 어울리는 댓글은 아닌 것 같네요. 그냥 우리나라 생각하면 답답해서 달아본 댓글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15/02/28 13:18
그렇다면 임금을 올려서 세수확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시군요. 일단 부동산 과세가 힘든 일이란 것에 동의하지만 어쨓든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국민이 대출로 집을 사게 한 정책도 또한 문제입니다.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전혀 배운것이 없는 걸까요.
15/02/28 15:20
등가가 되지 않는다 해서 배울점이 없는 것인가요. 부채로 인한 부동산 거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태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인데요. 집값이 비싸다해서 그것을 대출로 메우고 또한 부동산 경기를 일으켜세워서 대출을 만회하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배우자는 거죠.
15/02/28 13:11
조세 부담을 누구에게 주던 대응이 여유로운 쪽에 그 부담이 적단걸 감안하면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중 누구의 세부담이 늘어날지도 감안을 하셔야 할거 같네요.
글은 재산중 부동산이 과평가 되어있으니 거기 세금 걷으면 많이 걷히겠구나 수준 같습니다.
15/02/28 13:23
부의 편중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여유로운 쪽인건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수준을 이야기 하셨으니 더 나은 수준의 대안을 기대하겠습니다.
15/02/28 13:16
전 부동산 과세가 답이라고 봅니다. 분명 힘들어질텐데, 안 힘들고 해결할 거라곤 생각되지 않습니다. 소수(라고 하기엔 매우 큰 수지만)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고 하기엔, 희생이라고 할 수도 없구요. 혜택을 더이상 주지 않는다는 것에 가깝겠죠.
가장 우려되는 건,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이 폭락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좋지 않죠. 부동산 폭락이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죠. 그 악재가 어느정도의 악재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부동산에 더 많이 과세해야한다'는 건 이런 문제점들도 고려해서 해야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처럼하면 안되는 거죠. 언젠가는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건 부동산 경기가 과열 됐을 때 하는 것이 좋고, 그 당시 '미흡하게나마'하려 했었는데... 세금폭탄을 떠들던 놈들이 이제 자신들이 폭탄을 안고선 폭탄 터트릴 거냐며 협박하는 꼴이 몹시 짜증나요. 아 그리고, 부동산 세금을 이야기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세금 올리면 월세도 오른다는 말인데요.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닙니다. 전기요금 오르면 물가오른다는 것보다야 맞는말이지만 같은 범주죠. 세금 올린다고 그 세금만큼 월세가 오르진 않죠. 어차피 월세라는게 이미 세입자들이 낼 수 있는 최대치만큼 받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15/02/28 14:21
제산세나 임대소득세보다는 금리가 월세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빚을 끼고 집을 사다보니까요.
15/02/28 13:23
부동산 과세는 어쨋든 가계 경제를 박살낼 위험이 너무 커서...그리고 이게 부동산 자산이 유동성이 심히 떨어져서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져야하는 상황도 빈번히 나올수 있죠.
장기적으로는 소득세 늘려야죠.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처럼 일정이상 소득자는 세금 5할이상 부과하고 중산층도 더 내야하고.
15/02/28 13:39
부동산임대업의 비중이 서비스업의 30프로를 넘게 차지합니다. 부의 창출이 불평등한 것은 본문 밑에 링크한 피케티의 불평등도로 갈음합니다.
15/02/28 13:39
요즘 느끼고있는건,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을 분산시키고 떠넘겨야하는지 알고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소득에 세금을 더 내라 하는건 빌려주는쪽이 빌리는쪽에게 세금부분만큼 더 많이 받아버리면 되는것 처럼요. 그래서 단순 책임을 증가시키는게 아닌 다른방법이 없나 머리를 굴려보는데 답도 안보이고 갑갑하네요
15/02/28 13:41
임대인에게 오르는 세금만큼 더 받아 낼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개인적으로 임대인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더 받아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들도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인데 지금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받고 있는 거죠. 더 받을 수 있는데 여유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15/02/28 13:43
법인세를 실효세를 명목세에 가깝도록 공제 혜택 줄이고....
제가 질게에서 얻은 답변이 맞다고 하면 노동자 1인당 소득세 실질 부담율이 5%이하인데 이것도 이대로 두는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15/02/28 13:56
글쎄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도 사실상 준조세죠.
거기에 직장에서 대신내주는 비용도 사실상 개인이 부담하는거나 마찬가지고요. 그거 두개만 합쳐도 15%가까이 나옵니다.
15/02/28 19:51
소득세 실질부담율이 낮아지는것은 사실 '면세기준점 미달' 부분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걸 조정하긴 해야 하는데, 최저생계비와 면세기준점조정에 따른 '세후소득'의 역전 같은 문제에 걸리는 양반들이 상당수 있어서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15/02/28 14:17
한국은 여태 그랬듯이 서민 쥐어짜는 방향으로 가겠죠
가정용 전기 누진세/기업용 역누진세를 엎어버리는 사건이나 이와 비슷한 성격의 일을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 대한 현실화나 양성화라는 단어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15/02/28 14:24
고름은 짜야 낫는데 고름을 전혀 안 아프게 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고름 수준을 넘어서 종양이 됐고 그 종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음, 10에서 20년 뒤 정도에는 수술로 제거하지 않는 이상 일상생활이 불가능. 종양을 제거하면 1년 이상 입원해야 하므로 생계에 큰 지장을 줌, 의사도 이거 제거하긴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너무 리스크가 커서 섣불리 집도하지 못하는 상황, 수술 여부의 결정은 환자의 몫... 뭐 이런 시추에이션인가요.
15/02/28 14:37
본문에 링크된 게시물에도 썼지만
증세가 필수라면, 보다 여유가 있는 쪽에 증세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생활이 버거운 사람들에게 부담을 더할 수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현실은 달관세대 드립(https://pgr21.com/?b=8&n=56715) 같은 거나 나오고 있죠. 정말 목구멍에 풀칠만 하면 사람답게 사는 거라는 이런 인식이 사회 지도층에 존재한다면 거기다 증세가 불가피한 필수라면, 결국 털기 쉬운 서민/중산층만 털어내겠죠;;
15/02/28 14:49
부가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여유있는 쪽이 부동산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본문에서도 얘기한바와 같이 기업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감면등을 논의하고 자빠지긴 했습니다만..
15/02/28 15:38
사실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 정상화가 필요하긴 한데 좋은 방법이 없다면 최소한 새롭게 대출 끼고 집 사는 일 같은건 없어야 할텐데 말이죠.
근데 이놈의 최경환이는...... 하. 부모님께 집도 없고 그냥 학생인 제 입장에서는 그냥 한방에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고통스럽겠지만... 미래 설계하다 보면 하도 화딱지 날때가 많아서;
15/03/02 15:17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인의 재산분배는 '비교적' 평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격차가 크다는 것이고, 소득세가 매우 낮은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보편적 증세가 아니고서는 답 안나올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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