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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1/26 19:35:53
Name 마빠이
Subject [일반] 간단하게 알아보는 중국 공산당 권력구조
요즘 공중파 방송국이 경쟁적으로 중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면서 중국의 슈퍼?파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아닌 공산 일당의 중국이 어떻게 권력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는것도 흥미로울거 같아서 관련글을 작성해 봅니다.
디테일하게 중국 권력구조를 다 쓰다보면 논문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복잡하고 방대해서 최대한 줄여서 포인트만 찝어보겠습니다.


1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명목상 헌법을 다루고 정부를 감시하는 중국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중국 각 지방, 소수종족별로 약 3000명의 대표를 봅아서 5년에 한번
대회를 엽니다. 5년에 한번 3000명이 다 모이지만, 늘 다 모일수 없으니 상무위원을 300명정도 따로 뽑아서 상설 기구를 만듭니다.
이 기구는 2/3 동의로 헌법은 물론 형사,민사 입법 활동에 국가주석이나 부주석을 중앙군사위원장 등을 선출할수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권력 기구라 할수 있습니다.

대충 타 국가의 내각제 국회의원급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명시된 능력만 커보이는 공산당 입김이 들어가는 집단입니다.
예전 유신시대나 5공때 체육관 선거를 위해서 뽑힌 위원들처럼 공산당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바지?기구라 할수가 있습니다.
인적 구성도 공산당원이 대부분이고 공산당이 내려주는 지령대로 선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회의원과는 근본부터 다른 집단입니다. 


2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실질적 중국 리더들의 대표대회 입니다.
약8000만명 공산당원중에 각 지역별로 간선으로 뽑힌 2000~3000명의 대표들은 공산당의 주요 사안에 의결을 합니다. 이 3000명의 인원중에 200명정도의 중앙위원을 뽑고 이 200명 중에서 25명의 중앙정치국 위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25명의 중앙정치국 위원중에서 7~9명의 상무위원을 뽑고 그 상무위원 중에서 당 대표인 1명의 당 총서기를 뽑습니다..

쉽게말해 피라미드식 입니다.

                       총서기 1명
                      상무위원 7명 
               중앙 정치국 위원 25명 
            공산당 중앙 위원회 200명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위원 3000명

중국은 덩샤오핑 이후 집단지도체제로 변했고, 중앙정치국 25명이 나라에 장관급 자리로 가고, 그 중 상무위원 7명이 최고위직으로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무위원 안에는 주석과 다음 주석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부주석과 국무원 총리가 있으며 우리나라로 치면 법무부+사법부를 합친 중앙법률위원회에의 서기도 있어서 상무위원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군부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상무위원은 절대권력이라 할수 있으며 시진핑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불문율로 상무위원 출신을 처벌할수 없다라는 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무위원이 뽑히면 본문1번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를 주석으로 임명하고 다른 상무위원에게는 국가주석의 제청으로 부주석이나 총리등 공산당에서 미리 정해진 직책대로 임명이 됩니다.


2-1 공산당 계파

공산당은 3개의 큰 계파가 이끌어 갑니다.
태자당 : 중국 공산당 원로들의 자제들입니다. 한마디로 태어나자마자 금수저 물고 태어나 공산당의 귀족 위치의 계파입니다.
현 시진핑 주석도 태자당 출신입니다.
상하이방 : 장쩌민 국가주석이 실세가 되면서 대거 상하이 출신들이 중앙정치로 들어왔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계파로 자리잡았다고 합니다.
공청단파 : 공산주의청년단이라는 청년모임 출신들이라고 합니다.


3 중앙군사위원회

우리나라와 군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공산국인 만큼 국군이 아닌 인민해방군이며 당에 군 조직이 있습니다. -_-;; 공산 1당을 가능케 하는 힘의 원천이라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 권력의 핵심 보직입니다. 중앙군사위원 서기를 가진자가 중국 공산당의 1인자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명목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라는 나라의 조직이 있는데 본문 1번의 전인대에서 공산당 군사위를 그대로 뽑아다 임명하는거기 때문에 이 역시 공산당의 권력이 그대로 나라의 권력이 되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되면 바로 군 통수권자가 되지만 중국은 공산당 총서기와 국가 주석이 되더라도 군사위 서기자리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건 아닙니다. 즉 나라의 행정부 수반이지만 군권은 없는 상태일수가 있다는것이죠. 보통은 국가주석이 군사위 서기 자리도 겸하지만 전임 국가주석이 주석직에서 물러난 1~2년까지는 군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후임 주석에게 물려준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4 국무원

국가주석의 제청으로 총리가 임명되면 총리는 중국의 정부라 할수있는 국무원의 각 부서들을 조각합니다. 명목상 국무원은 전인대의 감시를 받고 보고하게 되어 있는 종속적 관계로 되어있서 얼추 민주주의 국가의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떠올릴수 있지만 이미 행정부의 수반들은 이미 공산당 최고 권력자들로 전대위가 그들을 감시한다는건 그냥 요식행위라 할수 있습니다. 다른곳과 마찬가지로 사법부나 국방부,외교부가 있으며 주요 요직은 대부분 공산당원으로 당직과 행정직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추리고 적게 적는다고 했는데도 이해 안가는 면이 있어서 약간 헷갈리네요 흐흐 대통령제도 아니고 내각제도 아닌것이 상당히 복잡해서 자세히 파고들면 진짜 아찔하다 할 정도로 공산당과 행정부나 사법부의 관계가 복잡하고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헌법위의 일당 독재를 하면서도 지금같은 중국을 만들었다는데서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공산일당 체제를 이어갈수 있을지 이것도 궁굼하네요.


ps 만약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지적해 주심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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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6 19:40
수정 아이콘
2-1에 '공천단'파라고 오타 하나 있네요. '공청단'파가 맞을듯합니다.

글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빠이
15/01/26 19:4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흐흐
15/01/26 19:44
수정 아이콘
3번의 중앙군사위원회의 경우,
후진타오 주석이 주석직을 승계할 때는 주석직 1기까지는 장쩌민 전 주석이 당 군사위원회 서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주석직을 승계할 때는 2년인가만에 후진타오 주석이 시진핑 주석에게 서기직을 승계해줬죠.

차기 주석 때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당 조직(혹은 국가 조직 또는 행정 조직)의 경우에는
북한이 중국을 따라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공산당은 다 비슷한 구조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북한과 중국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중앙정치국/중앙서기처/중앙군사위원회의 세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앙정치국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배출될 수 있는, 그야말로 핵심중의 핵심 조직이자 중국 공산당의 두뇌요,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의 뜻을 현실화시키는 곳입니다. 행정부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국가 행정부는 또 따로 있으니... 1대1 대응하자면 새누리당이나 새민련 사무처 정도 되겠는데, 권한이나 위치는 차원이 다르죠.
중앙군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군사 사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이고...

북한도 이와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이건 나중에 길게 한 번 써봐야겠네요.
근데 어쨌든 비슷하다는거.

한반도 주변의 공산당 잔재가 남아있는 국가들의 당조직은 대충 이렇습니다.
마빠이
15/01/26 19:49
수정 아이콘
헌법으로 작동하는게 아니라 일종의 관례라는 점 때문에 군권을 다음에는 바로 줄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쩌면 러시아의 푸틴처럼 시진핑도 한 임기 20년을 할수도 있다는 말이 있더군요
어떻게 보면 당이 헌법보다 위라는 점 때문에 주석직 2번에 10년 임기도 덩샤오핑이 만들어논 일종의
관례?같은거라 시진핑의 움직임을 좀더 지켜봐야 할거같습니다.
15/01/26 19:56
수정 아이콘
아직도 중국의 지도자(특히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어떻게 선출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진핑이 20년을 해먹을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예측은 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시진핑 20년은 어려울겁니다.

애초에 그게 가능했으면 후진타오가 20년을 해먹었을 것이기 떄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어강됴리
15/01/26 20:01
수정 아이콘
고속성장이 지속되는한 계속이어지겠죠
고속성장이 끝나는 2020년 보통국가로 돌아서게되면 본격적으로 실업 빈부격차 사회정의 복지 다당제 민주주의가 내부에서 불거져 나오겠죠
박정희 독재정권의 종언을 고한 부마항쟁의 경우도 결국 경제가 꼬구라지니 터져나온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중국경제 성장이 7%에 진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수년이내로 크게 요동치지 싶습니다.
DarkSide
15/01/26 20:31
수정 아이콘
중국 공산당은 되게 탄탄하고 견고한 조직 구조네요 ... 중국 공산당은 절대 안 망할 것 같습니다 ;; 북한 노동당보다 더 강력하고 단단해보여요 ;;
15/01/26 20:50
수정 아이콘
사실 둘이 거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북한이 오래된 경제난으로 상당부분의 당 구조를 80년대부터 못 돌려서 그렇지
기본 구조 자체는 둘이 거의 동일합니다.
마빠이
15/01/26 20:58
수정 아이콘
사실 마오쩌둥 시절의 공산당은 북한과 권력구도 자체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1당 독재를 넘어선 마오쩌둥의 절대적 1인독재였죠.
결국 마오쩌둥이 죽고나서 1인독재의 위험성을 안 덩샤오핑이 1인 독재를 할수 없도록
여러 장치를 만들고 그런 문화를 만들었죠. 이런면에서 보면 3대 세습한 북한하고 중국은
시스템은 비슷하지만 그걸 활용하는 능력은 천지 차이라 볼수 있습니다.
밀가리
15/01/26 20:48
수정 아이콘
지금 소위 지식층이라는 젊은층은 정치에 관심이 없죠. 천안문사건의 시발점이 었던 북경대학생들도 취업이, 자기 성공이 은선이죠. 물론 암암리에 민주를 외치는 세력도 있습니다만, 중국의 민주화는 요원해보이네요
꽃보다할배
15/01/26 20:5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중국이 아닌걸 다행으로 여겨야겠군요. 박근혜라면 태자방 오브 태자방인데 30년 독재를 안봐도 되서...그리고 그 다음 태자방인 전재국 박지만을 또 봐야 한다는...
15/01/26 21:39
수정 아이콘
저렇게 복잡한 구조가 그래도 큰 문제 없이 돌아간 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본문만 읽고나면 어디 망한 나라의 구조도를 읽는 느낌 (저런 식이니까 망하지 않을 수가 없지!) 인데, 실제로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 국가잖아요. 중국 위기론을 주장 (이라고 쓰고 희망이라고 읽는다) 하는 학자들도 '근데 중국이 그런 문제들을 안고서도 계속 성장하는 게 전례가 없는 신기한 일이긴 하다' 라고 말하는 거 보면, 기존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체계이긴 해요...
꽃보다할배
15/01/26 21:51
수정 아이콘
중국 사람들이 금권주의라서 완전 시장경제가 보장된다면 정치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요 무렵 중화패권주의로 포장도 잘하구요
만일 안정화 연착륙에 들어가 경쟁이 무의미해지는 단계로 오면 민족주의부터 경제 민주화로 한번은 홍역을 앓을 시기는 올겁니다 그게 언제일지 혹은 새로운 화약고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15/01/26 22:04
수정 아이콘
그건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 오느냐를 아무도 모르는데 그 시기가 가질 임팩트가 워낙에 큰 지라.
15/01/26 22:08
수정 아이콘
공산당 구조(일당독재구조)가 민주주의 구조에 비해 특별히 더 복잡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산당 구조가 익숙하지 않아서 복잡하게 느껴질 뿐이죠.

의사결정구조는 민주주의 체제가 더 투명하지만
서열구조는 공산당 구조가 더 명확하거든요.

다만 일당독재구조가 권력의 이양을 염두에 두고 만든 구조는 아니라서
장쩌민 → 후진타오 → 시진핑으로 이어지는 권력 이양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파악하기 힘들긴 하죠.
15/01/26 22:10
수정 아이콘
아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뭐랄까, 회사 조직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나름대로 잘 꾸며진 구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뒤에서 벌어지는 암투가 처절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하긴 그거야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펠릭스
15/01/26 23:06
수정 아이콘
고로 일본이나 구미쪽 회사들의 이사회에서 벌어지는 암투가....

사실 이것도 회장님 독재인 한국회사들을 보는 우리들은 상상하기 어렵죠.
에리x미오x히타기
15/01/27 11:18
수정 아이콘
회장님 댁 암투라 하면 이미 아침드라마에서.. 크
15/01/26 21:49
수정 아이콘
내부적으로 문제가 참 많지만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다들 먹고 살만해지면 아마 소수민족들도 들고 일어날테고 우크라이나 꼴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겠지만
어떻게 대응할지 기대가 되네요.
15/01/26 23:35
수정 아이콘
카더라를 좀 풀자면 얼마전 쉬진핑 실각 내란음모가 있었는데 미국의 도움으로 조기에 진압해서 막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크게보면 태자방과 상하이방의 암투라고도 볼 수 있고요. 중국내에서는 sns등으로 암암리에 이미 도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
몽키.D.루피
15/01/27 12:04
수정 아이콘
미국이 시진핑을 미는 건가요? 하긴 미국 금융위기도 중국이 같이 돈 풀어줘서 막았고 중국이 미국 국채 사는 것도 있고 덕분에 전세계 불황에 미국만 현재 호황이니 미국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공생관계를 계속 지속시키고 싶겠네요.
우주모함
15/01/27 00:06
수정 아이콘
갠적으로 공산계열 정치구도를 보다보면
자신의 자식을 후계자로 정하지 않고 제3자에게 돌아가도록 한 스탈린이나 모택동이 대인배같더군여
15/01/27 11:51
수정 아이콘
북한의 세습은 김일성과 대립할 만한 세력이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이야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계파가 그의 후계를 노리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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