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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2/28 17:49:27
Name MB
Subject [책 이야기] 서민층은 왜 공화당을 찍는가? '불평등 민주주의'
스터디 용으로 작성한 발제문인데 좀 어렵지만 재미있게 읽었고 다같이 이야기해볼만한 점도 있는 것 같아 pgr에 올려 봅니다. 
비격식체로 작성되었는데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1.  계급 배반 현상
보수 정당은 대개 고소득, 고학력 등의 사회 엘리트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인식과 달리 저소득 계층의 보수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드물지 않은 사례가 되었다.  보수 정당이 고소득 계층들과 대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주로 내놓는 현상과 그런 보수 정당을 저소득 계층이 지지하는 현상, 이 두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정당에 투표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저소득 계층들은 이런 상식에 반하는 투표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계급 배반 투표 행위이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러한 이질적 현상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래리 M.바텔스가 쓴 『불평등 민주주의』도 그러한 책 중 하나이다.






2. 계급 배반 투표의 원인

계급 배반 현상에 대해서 한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공화당의 정책들이 꼭 저소득 계층에게 안 좋은 것인가? 고소득 계층을 위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저소득 계층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저자는 p.62에서 집권당에 따른 계급별 실질소득 증가율을 통계로 제시하고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공화당이 집권함에 따라 경제적 계급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되고, 특히 저소득 계층의 실질소득이 정체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경제 성장이나 실질소득의 증가가 단순히 집권당의 정책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외 경제 상황이나 경제 성장주기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한 영향도 존재할 수 있다. 

 경제 성장주기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p.65에서는 불평등 지수(80/20 소득 비율)의 변화를 60년에 걸쳐 분석한다. 그 결과 전체 추세와 무관하게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하였을 때는 불평등 지수가 어느 정도 유지되거나 소폭 감소하고, 공화당 대통령이 집권하였을 때는 꾸준하게 증가함을 보인다. 80/20소득 비율은 6명의 공화당 대통령(아이젠하워, 닉슨, 포드, 조지 H.W.부시, 조지 W.부시) 재임 기간에는 예외 없이 증가하였고 5명의 민주당 대통령 중 지미 카터를 제외한 4명의 재임 기간에는 감소하였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해줄 또 다른 강력한 증거가 하나 있다. 세전 실질소득과 세후 실질소득의 비교이다. 세금 정책은 집권당에 의해 통제 가능한 영역이므로 세금 이전과 이후의 소득을 비교하면 집권당이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p.92의 통계를 보면 1980~2003년에서 저소득층의 세전 실질소득 증가율은 민주당 정권 기간이 공화당 정권 기간보다 0.93%p 높은 것으로 나온다. 이러한 차이는 세후 실질소득 증가율에서는 1.89%로 더 늘어난다.  이를 통해 각 정권에 따른 세금 정책이 저소득 계층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3. 도덕적 가치
대중들에게 문화가 경제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이며, 저소득 계층이 민주당의 진보적 경제 이슈보다 공화당의 보수적 문화 이슈를 더 우선시 한다는 가설 역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가령 낙태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 등 문화적 이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감소하고 계급을 배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로는 계급 배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저자는 p.132에서 ‘소득 계층에 따른 이슈 선호 및 대통령 선거 투표’를 분석하였다. 경제 이슈는 대표적으로 정부 지출, 의료 서비스, 정부 역할 등이 있고, 보안 이슈는 이민, 사형제도, 흑인 원조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저소득층 백인 유권자들은 문화적 이슈에 경제적 이슈의 절반도 안 되는 중요도를 부여했다. 문화, 보안 이슈의 중요도 합보다 경제적 이슈에 부여한 중요도가 더 컸다. 이를 보면 앞서 말한 도덕적 가치를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시하여 계급 배반적 투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도덕적 신념보다 중요시함에도 왜 실제 투표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4. 근시안적 유권자
유권자들이 소득 증가 면에서 어떤 정당이 개인과 나라 전체에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평가하여 그에 따라 투표한다면, 공화당이 선거에서 많은 승리를 거둔 것은 ‘정치적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저자는 미국 유권자들이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한다.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하나의 가정을 설정한다. 유권자들이 현 정부의 임기 전체 경제성과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선거 해(당선 직후)의 경제 여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p.154에서 1952~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의 득표율 차이와 소득 증가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 정부 임기 중에 경제가 성장하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소득 증가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다음 대선에서 여당의 승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임기 전체 기간의 누적 소득 증가가 1% 증가할 때마다 여당은 유권자 전체에서 1.39%의 표를 더 가져온다. 흥미로운 점은 선거 해(임기 4년차)의 소득 증가는 1%당 3.63%의 표를 더 가져온다는 점이다. 임기 2년차는 -0.17%로 아예 여당 프리미엄 효과가 없었으며 3년차는 1.96%였는데 이는 임기 4년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흥미로운 점은 위의 표3을 보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와 없는 해의 집권당에 따른 경제 성과에는 놀라운 차이가 있다. 집권당에 따른 소득 증가 패턴 비교를 대통령 선거 해로 국한시키면, 어떤 소득 구간에 있든 민주당보다 공화당 집권기에 경제 형편이 더 좋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적인 기술이든 운이 좋아서이든 공화당 대통령들은 선거 해에 소득이 크게 증가하도록 만들었고 민주당은 그렇지 못했다. 이를 통해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에서 상당한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 만약 유권자들이 각 정부의 임기 전체를 놓고 소득 증가를 따졌다면 결과가 달라질만한 몇 번의 선거가 있었을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근시안적 효과’를 공제했을 때 3번의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1952년 아이젠하워, 1968년 리처드 닉슨, 2000년 조지 W.부시는 이러한 ‘근시안적 효과’가 없었다면 낙선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5. 경제적 투표의 계층 왜곡 현상
저자는 p.165에서 다양한 소득 구간의 소득 증가율이 저소득층 유권자들에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상식적으로는 저소득층은 자신들의 소득 증가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경제적 투표를 해야 한다. 놀랍게도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20백분위의 소득 증가율보다 95백분위의 소득 증가율에 3배 가까이 민감했다. 80백분위의 소득 증가율에도 20백분위의 소득 증가율보다 2배 가까이 민감했다. 즉 저소득층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보다 고소득층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선거비용 지출’을 가정한다. 고소득층 유권자들이 윤택해지면 그만큼 집권당에 더 넉넉히 기부하게 되고, 이러한 선거비용 지출의 확대가 저소득층에게 어필한다는 것이다. p.172의 분석에 의하면 선거 비용을 유권자당 1달러 증가할 때마다 지지율은 약 4%의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이를 앞의 ‘근시안적 효과’와 연결시킨다면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공화당 집권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마지막 임기 해에 소득 증가율이 높았다. 이는 선거비용 지출의 확대를 야기하고, 이를 통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계속 점해왔던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경제적 이익을 따라 투표를 하는 것이 순전히 선거 비용에 의한 효과인지는 다소 불분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p.172의 분석에 의하면 선거비용 지출과 소득 집단에 따른 영향을 보면 선거 비용 지출에 따른 이점은 저소득층에서 거의 0에 수렴한다. 즉, 선거비용을 많이 쓸 경우 전체 유권자들을 상대로 효과를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소득층 유권자들만을 특정 한다면 그 효과는 거의 없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한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소득층과의 경제적 연대감이다. 언론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 증시 등 고소득층의 이익과 더 밀접한 경제 분야를 주로 다루다보니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이익을 사회 전반의 이익 혹은 자신들의 이익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저자도 이러한 영향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량적 분석의 어려움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6.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
6-1. 소득 격차 증가에 대한 인식
공화당 집권기와 민주당 집권기의 소득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민주당 집권기에 전체 국민들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고, 소득 격차도 줄어든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더 많은 승리를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가설 중 하나는 ‘유권자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다. 즉, 대다수 유권자들은 정보에 둔감하여 자신의 이익을 배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가? 이러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저자는 유권자들의 정보 격차에 따라 이념 편향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있다.

2004년 설문조사에서는 유권자들의 정치 정보 척도를 측정해보았다. ‘하원 다수당과 상원 다수당이 어디인지’, ‘데니스 해스터트・딕 체니・토니 블레어 등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등의 질문을 통해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측정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 정보 척도와 이념성을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현대 미국의 불평등 정도를 물었을 때, 정치 정보가 밝은 사람일수록 불평등 정도에 더 비관적으로 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로 나누었을 때는 조금 결과가 다르다. 진보주의자들은 정치 정보 수준이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에 비관적으로 답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그 반대이다. 정치 정보 수준이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에 낙관적이다. 다만 그 격차가 보다 완만하다. 예를 들어 진보주의자들은 소득 격차 증가를 인식하는 비율이 정보 격차에 따라 약 30%에서 90% 정도로 증가한다.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40%에서 20%정도로 감소한다. 이를 보면 정치 정보에 밝아진다고 해서 같은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지게 된다. 정보 척도의 최상위에 있는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가장 극렬하게 다른 견해를 보인다. 이러한 불평등 인식을 이념성으로 확대해서 생각한다면, 정치 정보에 어두운 사람이 정보가 부족해서 보수적이라 보긴 어렵다. 이들은 오히려 정보를 받아들일수록 자신의 이념 편향성을 더 강화한다. 



6-2. 부자 감세에 대한 인식
감세는 조지 W.부시의 대선 공약의 핵심이었다. 부시 정권의 ‘경제성장 및 조세 감면법’의 경우 최상위 1% 납세자들의 연방세금 부담은 25%로 줄어드는데 이는 가구당 연평균 3만 4000달러의 혜택이며 총 4770억 달러의 감세가 이루어진다. 하위 60퍼센트는 가구당 연평균 325달러로 총 2680억 달러의 혜택을 본다. 이는 부의 상향 이동을 부추긴다. 부시 정권의 이러한 ‘부자 감세 정책’들은 보수적인 공화당원들이 바라는 정책이다. 보통은 이러한 ‘부자 감세 정책’이 많은 대중들의 반발을 낳았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2001년 시행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감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국민들은 부시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여론을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2002년 시행된 여론조사에서는 감세 조치의 지지 여부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다’라는 선택 항목을 제시했다. 응답자의 40%는 ‘생각해본 적 없다’라는 답을 택했다. 2003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등의 기관이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세금 정책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국민들이 무관심하고 잘 모르고 있다는 근거들이 많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세금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그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들은 당파적 정서에 따라 지지나 반대 입장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자가 p.251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자신의 세금 부담’과 ‘감세 조치 지지’의 연관성은 0.251이다. 반면 ‘공화당 지지’와 ‘감세 조치 지지’의 연관성은 0.607에 해당한다. ‘부자들의 세금 부담’은 고작 -0.067에 불과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감세 조치와 관련하여 당파적 정서를 자신의 세금 부담 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겼다. 일반인들의 59.2%가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적정 수준보다 낮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제 감세 조치와 관련하여 그것을 고려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에 관련하여 p.259의 ‘지지 정당과 정치 정보 수준에 따른 감세 조치에 대한 지지’ 통계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정치 정보를 습득할수록 감세 지지 확률은 약 70%에서 20%로 감소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95% 정도의 확률에서 90%로 정도로 감소할 뿐이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국민 전체의 정치 정부 수준이 높았다면 감세 조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민주당 지지자들로 인해) 상당히 낮았을 것이다.
  


6-3. 최저 임금에 대한 인식
1970년대 이후 최저임금의 실질 가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대중은 이 기간 내내 최저임금 증가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4대 1이었다. 심지어 공화당 지지자들의 64%와 소득분포의 90백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70%도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했다 . 이는 민주적 대응성 관점에서 보면 실질 가치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 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설명은 최저임금을 명목 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정책 편향이 생겼다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 가치는 감소하게 된다. 미국의 입법 과정 상 단순 다수가 정책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보수적인 소수가 최저임금을 상당 폭 인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005년 민주당 상원의원 케네디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7.25달러로 인상시키는 안을 제안했을 때, 미국인 5명 중 4명은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길 원했다. 그러나 이 법은 표결 결과 과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정치와 정부의 영역에서 모든 시민들의 선호를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볼만한 여러 근거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부유하고 학력이 높은 시민들은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투표할 확률도 더 높다. 공직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정치운동에 돈과 에너지를 투자할 확률도 높은 것이다. 즉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전반부가 유권자들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라면, 후반부에서는 저자가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지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p.367에서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 집단에 대한 상원의원들의 대응성(대응성 :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와 실제 국회의원들의 입법 간의 연관성)’은 고소득층이 4.15일 때 중간소득층은 2.66, 저소득층은 -0.33으로 나왔다. 저소득층 유권자들의 의견은 의원들의 투표 행동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조직적인 정당 경쟁이 다수의 ‘가지지 못한 자들’이 수적으로 열세인 ‘가진 자들’의 특권을 억제하기 위해 투표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가정은 무의미한 것이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이익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며, 근시안적 현상에 의한 판단을 하고 있고, 가치와 이해관계를 투표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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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ietzsche
14/12/28 17:52
수정 아이콘
마지막 줄을 요약하자면... 뭔가 말해선 안되는 하나의 이론이 생각나는군요 흐흐
포포탄
14/12/28 17:59
수정 아이콘
국...x...론...
영원한초보
14/12/28 18:27
수정 아이콘
이말 정말 싫더라고요
무지하다라는 말만 하면 국개론이라고
개로 생각하는거랑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런식으로 용어 만들어서 입막음 하는 것도 꼴보기 싫을 때가 많더라고요
신세계에서
14/12/28 18:05
수정 아이콘
저만 해도 그렇지만 너는, 좀더 순화시켜서 우리는 개다 라는 주장에 발끈할 사람이 납득할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겠죠
F.Nietzsche
14/12/28 18:06
수정 아이콘
대충 뭐...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할껍니다. 저만해도 그렇고...크크
신세계에서
14/12/28 18:07
수정 아이콘
막 자음 연타하고 싶어지는 상황입니다 크크크
단지날드
14/12/28 18:08
수정 아이콘
누가 이런말을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가서 세게 때려주고 싶어요 용어자체가 제대로 된 논의를 가로막아버렸다고 보거든요
신세계에서
14/12/28 18:13
수정 아이콘
그게 바로 말 이 갖고 있는 프레임 설정 능력이겠죠 제가 말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자유가 주어졌을 수록 더욱 손가락과 혀와 펜의 끝을 조심해야 할 듯 합니다
14/12/28 18:07
수정 아이콘
근데 이 책의 논리대로라도 꼭 유권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수가 없는게
마지막에 설명한 '대응성'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민주당 역시 저소득층이 실제로 원하는 정책들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날드
14/12/28 18:08
수정 아이콘
국개론이 내용자체는 틀린말이 아니죠 사람들 모두가 이성적이고 똑똑한집단이 아닌데 당연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꼭 나쁜것도 아니구요 시대와 나라를 따지지 않고 있는 현상이구요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용어를 거지같이 처붙여서 언급하기가 거시기하게 되어 버렸고 현상자체보다 이걸가지고 왜 저러는거야 하고 남탓만하는 정치인들이 문제죠
14/12/28 17:5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도 저소득층에서 새누리당 지지가 단단한편이죠.
물론 박근혜정부들어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필려고하고 있지만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를 많이 걷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서..
결국 우리나라도 똑같은것 같아요
자르반29세,무직
14/12/28 17:56
수정 아이콘
천조국이 이러한데 제후국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싶기도 합니다?
Shandris
14/12/28 17:57
수정 아이콘
뭐, 그 근시안적인 유권자들에 의해 심판 받는게 싫으면 제2의 통일주체국민회의나 유정회 같은걸 만드...쿨럭...
기러기
14/12/28 17:59
수정 아이콘
본문과는 조금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저런 최저임금등의 법에서 정한 '금액' 을 해가 지남에 따라서 물가에 연동시키는 법을 제정하는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예를 들어서 올해의 최저임금이 6000원이라 가정하고 물가가 5% 올랐다면 내년의 최저임금은 자동적으로 6300원이 되는 식으로 말이죠.
swordfish-72만세
14/12/28 17:5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한정으로는 시사인 등 기사를.보면 계급 배반 투표 성향이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서울대 강원택 교수님 같은 경우 있다고 주장하시더군요. 애매한 문제.
14/12/28 18:12
수정 아이콘
재미있네요.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각각 링크 걸어주시겠어요?
swordfish-72만세
14/12/28 18:38
수정 아이콘
링크는 의외로 찾기 힘들고
대한민국 정치 사회 지도/ 손낙구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강원택 외

두책을 읽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14/12/28 18:46
수정 아이콘
날로 먹으려 했는데 쉽지 않네요 ^^; 책 소개 감사합니다.
14/12/28 18:36
수정 아이콘
박정희땐 여촌야도, 3김때는 지역주의 이런식으로 구분하다보니 한국에서 계급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축적된 연구 성과가 적다고 봅니다.
미국도 20세기 중반에는 남부 지역 위주의 지역주의라는 개념이 공고화 했었지만 지금은 바뀐지 오래거든요.
친절한이웃
14/12/28 18:00
수정 아이콘
이득이 항상 돈은 아닙니다. 공화당을 찍으면 내가 원하는 이념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낙태반대, 동성애 OUT, 이민자 반대를 해주는 정당이 공화당이니 찍는 겁니다.
또한 매우 종교적인 일치감이 들게하죠. 호주머니 사정이야 조금 줄어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지켜지는 게 먼저니까요.
물론 한국에서도 강력한 반공이념이 있고 이를 지키려면 복지없는 증세를 할 지라도
새누리당을 찍을 수 밖에요.
14/12/28 18:03
수정 아이콘
본문 3장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경제적 이슈에 훨씬 민감히 반응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저자의 분석대로라면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원하는 신념을 지켜주는 정당을 찍겠다는 유권자들은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서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는 민주당을 찍지 않는건, 민주당을 찍어도 경제적 이익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향냄새
14/12/28 18:04
수정 아이콘
글쓴분이 정성들여 써주신건데 읽고 댓글달았으면 좋았을듯 싶네요.
방구차야
14/12/28 18:14
수정 아이콘
한국의 경우는 확실히 그런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재보선만 하더라도 보수의 가치는 성장과 선별적 복지였으나, 대선때는 새누리당이 더 복지정책에 대한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한국 보수층은 경제문제보다도 안보나 반야권등의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볼수있습니다. 이것을 수치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대해선 근거를 찾을수 없으나 경제관에 180도 변한 새누리당이 승리했다는것이 반증이 될수있겠죠.
14/12/28 18:0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아직 지역주의의 영향력도 벗어나지를 못했죠
절름발이이리
14/12/28 18:08
수정 아이콘
참고로 계급이반투표란 것은, 한국에는 괴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14/12/28 18:25
수정 아이콘
미국 민주당은 정권을 잡고 있을때 경제에 있어서는 통계대로라면 확실히 서민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니 배반이라는 말이 가능하겠지만, 한국은 제가 알기로 아닌걸로..
영원한초보
14/12/28 18:36
수정 아이콘
민주정부 역사가 너무 짧고 또 IMF파급력을 생각하면 그 짧은 기간이 보편성을 뛴다고 보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물가상승률과 연계한 실질소득 증가률에서 노무현정부때가 이후 정부보다 좀 낫지 않았나요
아는 자료는 없는데 느낌상 그래서
절름발이이리
14/12/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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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그렇다 쳐도, 그 전 시대보다는 또 후진 것이 사실이라..
14/12/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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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문장이 국개론을 떠올리게 하네요 흐흐. 근데 애초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바라는건 무리한 요구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장 이 글만 해도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전체 인구 중 50%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4/12/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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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가 좀 글을 막 쓰고 못 써서, 그리고 후반부 내용 정리를 좀 날림으로 해서 그렇게 보일수 있는데
제가 볼땐 저자는 국개론의 뉘앙스는 아닙니다.

'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보력과 재력을 가질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것이 실제 정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1인 1표제가 평등한 민주주의 체제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은 잘못되었다.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을 낳고 있다 '
뭐 그런식의 결론입니다.
14/12/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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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글 못쓰는건 제 쪽인듯 합니다 ^^;; 저자가 그런 의도로 썼다고 생각해서 쓴 댓글은 아니었어요. 근데 첫 리플에서도 언급이 나왔고 제가 중학교땐 국개론에 심취했거든요. 고딩 이후에 내린 결론은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았다는 거였습니다. 언어영역 5등급을 평균이라고 치면 사람들의 평균적인 문장 이해력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었고요.(평균적인 사람을 멍청하다고 까는 것 보다는 잘 이해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쪽으로 가야 함)

1인 1표제에 반대하기도 힘들텐데 결론이 재미있네요. 언제 읽어보고 싶습니다 흐흐.
14/12/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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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교수는 싸가지 없는 진보에서 미국교수의 주장을 빌어 진보가 선거에서 지는건 싸가지 없는 행동때문이라 주장했는데 또 다른 미국교수는 진보가 선거에서 지는건 유권자들의 무지 때문이라 주장하는군요. 제 생각엔 후자쪽이 좀더 맞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싸가지도 필요없고 무지도 필요없고 그저 지역만 분석하면 맞다고 봅니다.
14/12/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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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런면에서 역대 선거 전략 중 가장 뛰어난 전략 중 하나가 지지난 총선때의 '뉴타운 공약'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절름발이이리
14/12/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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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은 몰라도 대선은 꼭 지역구도만이 의미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베이비부머를 노린 부동산 정책이 현재까지 가장 잘 먹히고 있지요.
14/12/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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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현명한 사람이 매우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현명하지 못한 사람도 매우 많겠죠뭐. 제가 항상생각드는게 정치를 epl에 비유해보면 라이트한 팬(=유권자)들은 첼시,맨유 등 빅 4를 좋아하잖아요?그리고 팀을 한 번 정하면 강팀은 계속 강팀이였으면 하는 마음..그것과 비슷하게 여당을 좋아하는게 아닐까요 크크
신세계에서
14/12/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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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까요가 아니고 맞는데요 근헤가 아버지를 이을 수 있어서 뿌듯하지만 이왕이면 디만이가 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는 어르신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후덜덜합니다
yangjyess
14/12/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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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이 핵심이죠. 전 도무지 왜 자신의 이득을 위해 투표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자신한테 손해라도 얼마든지 다른 가치를 위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전~혀 이상한게 아니에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더 중요한것은 복지가 아니라 빨갱이 싫어하는 마음일수도 있고 뭐가 어찌되었든 그것도 똑같은 1표의 가치가 있는거죠.
14/12/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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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3번 단락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를 도덕적 가치보다 높게 평가한다는 내용입니다.
14/12/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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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글과 댓글을 읽고 있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씁니다.

'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보력과 재력을 가질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것이 실제 정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1인 1표제가 평등한 민주주의 체제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은 잘못되었다.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을 낳고 있다 '
뭐 그런식의 결론입니다. 이 부분입니다만

정보력과 재력을 보고서 차등투표제를 하자는 결론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등투표가 민주주의가 태동한 최초의 모습이고 이를 탈피해서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고 보면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인간은 현실에서는 평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평등해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투영된 곳이 보통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재력과 정보력에 따라 선거에서 차등한 권리를 부여하면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할까 의문스럽네요. 바보같더라도 그들이 나와 같은 한표가 있기에 끊임없이 설득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신세계에서
14/12/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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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아닙니다만 덧붙이자면 모두의 정보력이 같을 수 없어서 1인1표제만 한다고 평등한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평등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간의 정보력 및 재력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한다 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단지날드
14/12/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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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영된 미드 뉴스룸의 주제기도 하죠
신세계에서
14/12/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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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저도 참 보고 싶은데요 언제나 시즌1 1 화 패러디만 유튜브에서 봐서 감질나더군요
친절한이웃
14/12/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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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신념을 지켜주는 정당을 찍겠다는 유권자들이 많지 않다면
왜 노동자가 많은 캔자스주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갔을까요?
계급배반 투표가 미국이나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특수사례가 아니라면
그게 단순히 돈 때문일까요?
제 주변만 해도 새누리당을 찍는 이유가 그냥 태어나서 처음 투표한 당이
새누리 당이라서 바꾸지 않고 늘 뽑는 사람도 있고
안보 때문에 뽑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급 배반 투표에 신념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음 정말 경제적 요인인지 잘 모르겠네요
14/12/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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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계급 배반 현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정치학자들이 그에 관심을 가지는 거겠죠.
1. 유권자들은(소득 계층과 무관하게) 경제적 이익을 가장 우선시 한다. -> 사실(통계대로라면)
2.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 -> 사실
....그런데 이러면 " 왜 공화당 찍는 저소득층이 이렇게 많냐?"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충 뭉뚱그려 대답하자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저소득층들은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걸 모릅니다'
할머니
14/12/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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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스비판을 응용해보면 저소득층이 합리적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과거 통계와 상충되는 투표를 할 수도 있죠. 1에 기반하여 투표하는 자들은 적응적 기대하에 투표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합리적이지 않으니까요.
원달라
14/12/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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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뭐 미국인이 보기에 미국 사람이 덜떨어져 보인다니 딱히 할 말은 없고 뭐 그렇네요..
swordfish-72만세
14/12/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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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유럽이나 한국에서는 헛점이 많은 이론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서울의 경우 잘사는 구와 못사는 구에서 정당 의석 장악 보면 경제력을 많이 따라 갑니다.
경기도 서남부도 마찬가지구요.
경제력에 안따라가는 그외 지역은 전근대적 지역 유지가 어떤 당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투표행태(경기 동북, 강원, 충청,제주) 혹은 지역에 의존하는 투표(경상, 전라)를 하거든요.
이는 다른 구대륙인 유럽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시에서는 공업지역은 좌파 정당, 부자 지역은 우파 정당 투표가 이루어지고 농촌에서는 지역적 변수가 더 큽니다. 선거 결과 보면요.
지하생활자
14/12/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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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이네요. 퍼가도 될까요?
14/12/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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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얼마든지요
차사마
14/12/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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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이분법적인 논리에요. 기차관이란 게 모든 사람은 평등을 지향한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14/12/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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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자세히 설명 해주셨으면 합니다.
차사마
14/12/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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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들은 사회주의적 평등을 지향하기 보단 개개인의 이득을 우선시하죠. 이건 곧 가난해도 풍요로워 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가난할수록 공화당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말입니다. 보편적 평등보단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심리가 본능에 가깝고, 현실적이고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interstellar
14/12/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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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흥미로운 내용인데 그와 별개로 pgr등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현상은
1. 민주당(새정치) 지지자들은 온라인에서 본인의 지지정당을 밝히는 경우가 보수당(새누리) 지지자들에 비해 훨씬 많고
2. 본인들이 아주 현명한 유권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보수당 지지자들을 멍청한 유권자라고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4/12/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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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내용은 별로 흥미롭지도 않지만 그와 별개로 다수의 고연령 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현상은
1. 보수당(새누리) 지지자들은 오프라인에서 본인의 지지정당을 밝히는 경우가 민주당(새정치) 지지자들에 비해 훨씬 많고
2. 본인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도적 세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민주장 지지자들을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nterstellar
14/12/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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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천재신듯
14/12/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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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찬이십니다 님만 하려구요.
할머니
14/12/2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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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합리적 사유에 기반한 선거를 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왜 민주당을 찍지 않냐고 성토하는 사람들중에서 직접 관련 논문이나 실증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가난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펼친다. ' 라는 판단을 내린 사람은 드물거든요. 대부분 언론이나, 인터넷, 주변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판단을 할뿐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도 포함이구요.

삶은 바쁘고 각자의 주업무 분야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전문적 판단을 하지는 못해요. 예를 들면 노무현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라는 1차적 문장 뒤에 노무현 시절의 해외부동산 가격은 더 크게 올랐다 라는 문장과 노무현의 부동산 억제정책이 없었다면 08년 경제위기는 우리나라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 뒤를 이으면 이제 점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관련 실증자료와 논문을 뒤지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 내는게 정답이겠지만, 논문을 읽는것도 비전공자로써는 보통 고된 일이 아니구요. 한층 더 들어가면 현 시대를 이야기하는 경제학 논문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문장을 던질수도 있겠죠.
반대로 이명박 정권 시절에 경제성장율이 노무현 정권보다 낮았다. 라는 문장 뒤에 세계 경제성장율 수치와 비교하면 이명박의 경제정책은 괜찮았다 라는 문장이 뒷따르고 그건 노무현 시절 정부지출을 크게 늘리지 않은 덕분이다. 라는 문장이 오면 그때부턴 뭐가 뭔지 판단이 안되는 상황이 오죠.

그렇다고 언론을 그대로 맹신하기에는 언론의 전문성이 좀 별로거든요. 다들 자신의 주업무분야에서 언론이 얼마나 멍청하게 지껄이는지는 느낄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사인마저도 회계관련 기사를 보다보면 형편없는 글이 많다보니 이제 뭘 믿어야할지 모르는 지경인거죠.

본문의 문제를 왜 서민층은 공화당을 찍지 않는가에 한정한다면 민주당을 찍는 서민층은 합리적인 투표자라는 문장이 되지만, 서민층이 공화당을 찍지 않는 다는 사실로부터 사실 투표란게 합리적 사유에 기반한게 아닌건 아닐까까지 확장시키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순대없는순대국
14/12/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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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경제정책이 중요하다 떠들어 대지만 과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경제정책은 쉽게 이해하거나 판단할수도 없고, 일개 시민이 뭔가 어떻게 해볼수 없는 영역이지요. 낙태니 동성애와 같은 이해하기 쉽고, 찬반확실히 나뉘고, 행동하기 쉬운 문제에 대해서는 수많은 시민운동이 일어날 지언정,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규탄한다고 시민운동 일어난적은 별로 없었죠.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수 있고, 뭔가 해볼수 있는 몇가지 사항을 통해서 지지정당을 결정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나머지 골치아픈 문제는 곁가지라는 거지요.
14/12/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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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농민들이 계급에 맞는 정치세력을 지지해서 나온 결과가 공산당의 소련,중국인데, 계급격차 줄어서 이나라 서민들은 행복해졌나요? 20세기초에 서민들이 철저하게 계급투표를 했다면 미국이고 서유럽이고 전부 공산화 됐겠죠.
할머니
14/12/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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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농민들의 지지에 의한 또 다른 결과로 번영기의 미국도 있습니다.
14/12/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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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민이 프롤레타리아 계급도 아닌데, 공산당은 좀 멀리 간 이야기 같군요.
스웨덴의 사민당처럼 계급정당의 형태는 여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둑
14/12/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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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라는 책도있습니다.

대충 내용은 공화당이 집권하면 자살률이 증가하고 경제가 그다지 좋지않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난다..

이 책과 약간 비슷한느낌이네요.
순대없는순대국
14/12/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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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그런지는 모르지만 저소득층에서 보수적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것은 팩트죠. 이건 거의 만국공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힘과 안정에 대한 갈망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정한 기반에서 살고있는 만큼 안정됨, 그리고 힘에 대한 동경이 높다는 것이지요.
좌파놈들은 시끄럽고 안정됨이 없죠. (이미지가)
14/12/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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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세수결손이 13조라고 하는데, 과연 좀 더 진보적인 정당이 집권하여 부자와 기업을 더 괴롭히고 좀 더 현명한 다른 정책을 폈다면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더 나빠졌을지 더 좋아졌을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면 해보고 싶네요.
14/12/2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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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로 저소득층에서 되고 싶은건 공화당 이미지 아닐까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 권력 맛도 보고 자손대대로 잘먹고 잘사는게 이미지를 보여준게 공화당 같아서요. 일종의 롤 모델? 거기에다가 자신의 힘든 처지를 잊게 해주는 강대국 이미지, 미사일도 빵빵 날리는 이미지는 역시 공화당 국뽕이 최고니까요.
신세계에서
14/12/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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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을거예요
카롱카롱
14/12/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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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괜히 어려운게 아니죠.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전제가 주권자들이 스스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판단하며 참여하고 토론해 행동한다 뭐 이런거 아닌가요
14/12/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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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배반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사고체재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1. 나(투표자)는 내 어려운 상황은 나의 탓 때문이다.
2. 사회에는 내가 속한 계급뿐만 아니라 여러 계급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
3. 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의 계급을 벗어날 수 없다.
4. 그렇다고 상위 계급 또한 나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계급으로 가는 노력이 과연 필요한가 의심이간다.
5. 내 계급에서 내가 편하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6. 보다 상위 계급의 편에 들면 적어도 내가 속한 계급에서 상위층에 속할 것이다.
7. 따라서 내 계급 내에서 상위계급으로의 진출보다 상위계급의 초월적 존재의 편에서 서려고 한다.
8. 만족이라는 미명하에 동일 계급 내 다른 사람들의 진출을 막는다.
9. 그럼에도 자신이 아닌 자신의 직통혈연(특히 자녀)의 신분상승을 추구하여 "가족"의 동반상승이 중요한 가족의 목표라고 한다.
iAndroid
14/12/28 23:40
수정 아이콘
소위 말하는 '국개론' 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이것을 전반적인 정치무관심에 대한 반성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상대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국개론류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자기 자신 및 정치적으로 자기 쪽 사람들은 뭔가 사리분별을 잘 하고 현명하게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 은근슬쩍 포장하면서 국개론에 해당하지 않는 범주로 넣어버립니다.
일종의 선긋기를 통해서 국개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씌워버리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국개론이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지긋지긋하다면서 진저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구요.
정말 국개론을 다른 진영을 공격하는데가 아닌, 자기반성을 위한 도구로 썼다면 이와 같은 거부감을 보이진 않았겠지요.
51.6%라는 말도 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사마
14/12/29 00:23
수정 아이콘
보편적 복지가 분명 대다수의 국민들에겐 혜택이긴 하지만,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질의 저하죠. 부자는 물론이거니와, 가난한 사람조차도 군대 짬밥을 다같이 먹는다고 해서 만족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삶의 질의 상승이지, 주변사람도 나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가난한 사람도 그런 식의 평등한 복지를 대부분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 지위의 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일명 사다리 치우기인데요. 사회주의적 보편적 복지는 노력한다고 해서, 많은 것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만한 노력이란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보상을 받기도 힘들죠.
만약 보편적 복지가 어느 정도 질을 유지하며 영속할 수만 있다면, 대부분 사람들도 그것이 좋다는 것을 깨닳을 수 있지만, 현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자원, 고부가가치 기술력, 금융이나 관광 등등 갖춰야 할 게 많죠. 한국은 아직 이런 여건 갖추기에 적합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적 정당이 집권을 한다고 해도, 곧바로 교체 되기 일쑤인 것도 위의 리스크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직접 정치를 해보니 해 줄 수 있는 게 얼마 없거든요.
리스트컷
14/12/29 07:41
수정 아이콘
세수문제가 커요 이나라는 지금.
당장 의료민영화같은 이슈를 보면 더욱 그렇죠

없는살림에 복지하려니 더더욱 힘들고 결국 복지없는 증세..

세간에선 이런걸 기승전병이라 하던가요 크크
14/12/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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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글쓴이 닉네임이 MB 크크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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