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11/28 19:19
담배도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초 규제한다는 것은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에 위험성이나 중독성이 담배도 만만치 안을텐데요.
미국은 뭐 고딩들도 피고 다니니 너무 흔하게 돌아다니까 차라리 양성화해서 관리하는게 맞는것 같기도 합니다. 저 검사 의견처럼 범죄자들 자금처로 사용되느니.
14/11/28 19:22
저도 발표 주제로 대마초 합법화를 선택한 적이 있어서....
사실 조사 조금만 해보면 대마초를 불법으로 굳이 정해놓는 이유를 알 수가 없죠.
14/11/28 19:32
근데 음주운전도 무섭지만, 만약 합법화해서 대마피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면.......
하긴 대마피고 운전한다는 생각자체가 있을수 없는 일이겠지만요...
14/11/28 20:15
기사에서 합법화 찬성하시는 분들은 규제를 통한 합법화를 원한다고 읽었습니다.
대마를 양성화가 무절제, 무규제까지 동반한다는 건 원하지 않다. 는 거겠죠.
14/11/28 20:10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독성(섭취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알콜, 담배보다 덜합니다만, 사회적 유해성(환각작용. 공격성향. 자살충동 등)에 있어서는 다량 섭취가 오히려 유용하기에(아무리 먹어도 몸이 안아파서..) 술 season 2 정도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리화나는 대마로 제작 가능한 섭취형태의 하나이고 TSH함량을 높인 하쉬오일정도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약' 의 범주에 충분히 들어간다고 봅니다. 사실 술이나 담배보다 '아주 특별히 해악을 끼친다' 고 말하기엔 논리가 좀 궁색합니다. 다만, '그정도 클라쓰의 기호품.. 하나 더 추가할까?' 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막을 동력이 될 수는 있다고 보고, 대마는 유통이나 사용을 막는 것 보다도 재배하는걸 막는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에(너무나 응용력이 넘쳐서..) 이 부분 역시 금지의 사유가 될 수 있겠죠. 학계에 보고되었다는걸 언급한 부분은, 대마가 다운필약물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공격성과 자살충동이 이미 보고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한 부분이었다고 기억합니다.
14/11/28 21:05
근데 뭐 공격성과 자살충동은 담배랑 술에서는 더 많이 보고됐고 심지어 커피도 있을 지경이라(..) 진짜로 얼마나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인가는 대규모 조사 함 때려봐야할 겁니다(..)
14/11/28 22:33
극히 예외적은 아닐겁니다.
단순히 보고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3차 문헌에 공식적으로 실려있으니 어느정도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건 제가 전공이 아니라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공격성이 꼭 교감흥분약물에서만 유도되는건 아니라는 서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운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걸로..
14/11/28 22:19
'술이나 담배보다 '아주 특별히 해악을 끼친다' 보다 담배는 몰라도 술보다는 덜 해악을 미친다로 익스큐즈 된 거 아닌가요? 신체적 정신적 둘 다요.
14/11/28 22:32
담배보다는 정신적 해악이 크죠. 신체적 해악은 적고.
물론 중독, 의존성을 포함한다면 담배가 우세한 지점도 있고요. 술이랑은 비슷하게 노출시켜봐야 견적이 나오겠죠. 사회적 해악도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만, 질병이환쪽은 담배나 술이 우세할 것이고, 사회면을 장식하기엔 대마가 유리할듯요. 특이점으로는 대마의 경우엔 단순 금단이 아닌, flashback이 나타나기 때문에 헤비스모커나 알콜중독자와는 다른 돌발적인 위험성이라는게 존재한다고 봅니다.
14/11/28 23:32
드물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타난다는 서술은 대부분의 전공서적에서 공통되고 용량의존적인지 여부와 빈도에 대해서는 1차 저널에서 언급합니다.
14/11/28 19:52
폐해 사례는 있지만 오락물품 중에 안 그런게 잘 없거니와... 본문에도 나오듯 '잘 관리되어 상품화된 대마초'와 '밀수된 대마초'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비범죄화 정도는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이러면 또 음성적 유통이 증가해서 결국 유행을 막을 길이 없고, 그런다고 처음부터 개방하자니 그것도 웃기고-_-; 당분간은 이대로 가는게 더 현실적이긴 하겠죠.
14/11/28 19:55
decriminalization이랑 legalization이랑 차이가 뭘까요? 대마초 관련해서 이 두 주장도 전 살짝 헷갈리긴 하던데.
14/11/28 19:57
정확하게 법리적인 뉘앙스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합법화=완전 오픈(대마초를 상품으로 인정) / 비범죄화=피는 것을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하나 실질적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범죄화의 경우도 개인 수준의 소지/타인에게 구매/타인에게 판매/대량 소지/소량 생산/다량 생산 등에 따라서 어떻게 정하느냐가 또 달라지고요.
14/11/28 20:05
미국의 캘리포니아였나요? 어떤 주에서는 대마초 형벌이 벌금 수준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지만 처벌의 강도를 굉장히 약하게 하거나 거의 처벌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알고있습니다.
14/11/28 20:51
비범죄화는 말 그대로 그냥 관련 사안에 대한 규정없이 법의 외곽에 두는 거죠, 합법화는 아예 제도화해서 허용하는거구요. 영국은 대마 흡연(?)이 비범죄화지만, 판매 및 재배는 범죄라고 알고 있구요. 그래서 대마를 피다가 걸리면 어디서 났냐? 를 물어보더라구요. 네덜란드의 경우는 그래서 대마를 가게에서도 파는거구요.
성매매도 호객행위는 금지지만, 사고파는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라고 알고 있구요.
14/11/28 20:02
미국이야 이미 다들 암암리에 다피고 있으니까 이해가 가죠; 개고기 가축화처럼...
그런데 굳이 미국에서 개고기 합법화 할 필요 없는 것처럼 한국에서 대마합법화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백해무익인거같은데요...
14/11/28 20:13
리플 흐름이 대마초의 유무해와 한국에서의 합법화에 대한 의견으로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논지와 상관없이 달아보았습니다. 논지에 대해서라면 미국에서 대마는 한국에서만큼 타부가 아닌것 같아요. 개나소나 다 피고 대통령도 피웠다고 한마당에.... 대마피웠다고 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 구하기쉽구요. 미국에서는 타부도 편하게 논의한다기보다 할만해서 하는거같아요. 그냥 한국에서도 그정도 타부 논의는 있을 수 있고 실제로도 있다고 봅니다.
14/11/28 22:01
요거 토론 주제에서 야동 합법화로 한번 발표를 해봤는데 격렬할 걸로 예상했던 여학우들은 의외로 조용하더군요.
오히려 남자들이 괜히 제발 저린 형태로 이 걱정 저 걱정을 보탠 반론들을...
14/11/28 23:38
근데 생각해보면 굳이 안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요번에 미국에서도 폭력적인 게임과 폭력성과는 사실상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사회심리학 연구가 발표되면서 이미 정리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야동 많이 본다 <->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것 역시 연결시키는 큰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해도, 어떤 숫자와 연구 결과를 보여줘도, 보고 싶은 것만 믿겠지만..
야동이라는 게 딱히 권장할만한 건 아니지만 국가에서 명확한 사회과학적 연관성도 없는 일을 빅브라더 마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하는 걸 그냥 놔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14/11/28 20:04
대마초가 불법인 이유는 뇌 functioning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처럼 대마초운전을 살인죄로 강하게 규제하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피우게 한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중학생때부터 구하려면 쉽게 구할 수 있는게 대마초고; 불법화는 계속 지하경제만 살려주는 셈일테고.. 몸에 치명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고.. 대마초에 취했을 때 이상한 짓 못하도록 야외 스모킹 금지 등등 적절한 규제를 만들면 합법화 대찬성입니다.
14/11/28 20:57
대마 자체가 별로 좋은것이 아니라 찬성하진 않지만 토의 자체는 이루어질 때도 된 것 같긴하네요. 근데.. 사실 대마 자체는 우리랑 좀 먼 얘기고, 성매매나 성인물에 관한 토의부터 더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삶에 들어와있지만 이도저도 아닌 것들이요. 언제까지 그냥 덮어놓고 모른체 할건지.
성 담론이 활발해지는 건 브라운관 안에서만의 일인듯.. 써놓고 나니까 브라운관이라는 표현 너무 구닥다리네요. 요즘은 뭐라고 해야 되죠 크크크크
14/11/28 21:33
전 공공장소 및 주거시설에서 안피게 확실히 법적으로 선을 그어주기만 한다면 대마초든 담배든 뭐든 합법화 찬성합니다...만 이 나라의 흡연문화는 아파트에서 담배펴서 옆집 윗집 아랫집에 피해가 가도 확실히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는 나라이기에...네 결론은 반대입니다.
14/11/29 00:05
한국이든 어디든 저 푸른 초원 위에 집 한 채 있고 거기서 담배를 피운 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링크에 나와 있듯, 공공장소 및 (공동) 주거시설 즉, 함께 사는 아파트 등지에서의 간접흡연입니다. 정 그렇게 담배를 펴야겠다면 창문과 방문 다 닫고 혼자 담배 연기 다 맡을 자신 있다면. 그리고 이주하기 전에 페인트칠 다하고 강력세제를 동원해 담배 냄새 싹 제거해 입주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관없죠.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자기집에 담배 냄새 나는 건 못참으면서 이웃집은 흡연실이 되는 말든 상관없다는 듯, 베란다 등지에서 혹은 방에서 창문 열고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추가 링크 :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는 아파트에서 흡연을 해도 될까? http://www.newsdigm.com/sub_read.html?uid=858
14/11/29 00:10
위 링크의 사례는 공공주택 건물 소유주가 자기 소유의 건물에서 결정했을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금연아파트의 사례네요.
14/11/29 00:18
금연아파트 이야기라면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http://m.blog.daum.net/mohwpr/12880571# 첫 링크 글에도 "1995년 최초로 실내작업장에서의 완전금연을 실시한 캘리포니아[주]는 점차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해변, 출입구, 놀이터, 대학캠퍼스, 식당실외지역, [공공주택], 카지노에서의 완전금연을 추진하였다."라는 부분이 있고, 민간차원에서도 기존 아파트를 매년 1,000채씩 금연아파트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두번째 링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장 열성적인 주정부는 캘리포니아네요.)
14/11/29 00:21
http://news1.kr/articles/?519446
이 이야기 같은데 결국 건물주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이죠. 찾아보니 한국에도 금연아파트는 꽤 있는데 별다른 제제는 못하나 보네요.
14/11/29 00:31
"미국 캘리포니아주 벨몬트 시 정부는 2007년 시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거지역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미국 유타주에서는 한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담배연기가 넘어가는 것을 법적 '공해'로 인정한다." (http://www.the300.kr/newsView.html?no=2014100210067649928)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시는 아파트와 콘도 등 공동 주거 건물 입주자들이 자기 집이라도 실내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울 경우 최고 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공동 주거 건물에 새로 입주하는 주민은 예외없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고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는 주민은 흡연자로 등록을 해야 흡연이 허용됩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272938)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폈다가 이웃집에 피해가 가니까, 몇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줘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내 간접흡연 결국 소송까지』(http://dc.koreatimes.com/article/740830) UCLA 공중보건학과 대학원생 존 박 (26)씨는 “한인 흡연자들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은 소수계 중에서도 유독 두드러진다”며 “UCLA 공중보건 학과가 한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에 관한 의식과 성향조사를 시작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14/11/29 11:14
리비레스 님// 벨몬트와 샌터모니카 등 몇몇 시외 조례 정도를 제외하면 외국이라고 특별한 제제 조치가 없는 거건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요. 나머진 공공주택의 공유시설 이야기이고.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
14/11/29 11:26
생각쟁이 님// 적어도 그런 실질적 법적 규제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모범사례가 존재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간의 차이라고 해두죠. 뭐 캘리포니아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법적 효력이 미치는 공간 규모가 크다는 건 제쳐두고서라도.
14/11/28 22:54
대마초와 자본주의와 관계되어 써진 글이 있습니다.
이게 진리라기 보다는, 이러한 시선도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읽어보실만 할 겁니다. (왜냐면 그냥 합법인 나라도 분명 다수 존재하기에..) 참고로 1937년, 미국에서 대마초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은 나이론과 레이온을 생산하는 화학회사 듀퐁과 큰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대마는 대량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천연섬유였고 나일론과 레이온의 시장 진입을 막는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이었다네요. "노동자들이여! 담배보다 대마초를 주장하자" -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읽는「대마를 위한 변명」 http://www.vop.co.kr/A00000014041.html
14/11/28 23:01
일단 링크 글의 전제에서 오해하기 쉽게 써진 부분이 있어 첨언하자면,
대마도 환각작용 있고, 하다가 끊어도 flashback까지 선사하는 아주 훌륭한 환각물질입니다. 부작용이 적어서 쓰기도 편한..
14/12/01 10:32
댓글 감사합니다.
켈로그킴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보통 의학에서 말하는 환각 이란 보통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나요? 조금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하늘에 용이 날라다닌다던가 라던지, 혹은 정신적 환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술에 취한 알딸딸함도 환각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4/12/01 10:38
술에 취한 알딸딸함은 애매하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환각에 포함되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딸딸한 정도라면, 주로 환각이 아닌 착각정도에 포함되지 싶네요.) 환각이란 "없는데 감각기관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 으로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에서 각각 나타나는데, 흔히 일상적으로 쓰이는 환각은 환시(헛 것을 본다?)나 환상을 일컫는 경우가 많고, 학술적으로 쓰이는 환각은 범위가 좀 더 넓게 잡힌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 저도 전공이 아니라 환각증상의 진단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있진 않습니다 흐흐..
14/12/02 23:40
댓글 감사합니다.
국내 학술 자료에 특히 '환각'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미지 자체가 과장되게 느껴진다는 부분(대부분 환시로 받아들이지 않나 싶네요)이 있지 않나 어렴풋이 생각해왔는데, 말씀주신대로 학술적으로 쓰이는 환각의 범위가 넓다면 "환각작용이 있다" 라는 걸 어디까지로 받아들여야 할지 기준이 애매하네요.
14/11/28 23:08
저기선 별로 터부가 아니니까 저렇게 토론하죠. 한국에서도 AV로는 저런 토론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터부를 깰 수 있다보다는 대마초가 별로 터부가 아닌 사회라는 의미+ 대마통제에 이미 실패한 사회상 때문이죠.
14/11/29 06:21
한국은 마약이 다 똑같이 위험하다는 주입식 교육과
담배,술,카페인도 다 마약이라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대마가 엄격하게 통제가 된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덕분이죠. 인류에게 술만큼 역사가 오래된게 대마인데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하는것도 말이 안되죠. 실제로 북한에서는 야생으로 그냥 자라는거 담배처럼 피는게 일상이라고 하더라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