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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0/24 11:17:35
Name 강희최고
Subject 제가 느끼고 보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
일단 먼저 제가 서민임을 알려 드립니다.

31살에 자산규모는 1억도 안되며, 미혼이고 10평도 안되는 원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그리고 부모님의 노후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전형적인 직장인입니다.

출퇴근길에 하는 일 중 하나는 네이버 스포츠, 사회, 경제, 정치 카테고리의 기사를 훑어보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기사를 읽고 댓글을 보다보면 몇가지 공통적인 사항이 느껴집니다. 그것을 글로 적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유게시판의
무거운 글쓰기 버튼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1. 정치
세월호 특별법 난항,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 한중일 정치 외교적 관계 등 겉으로 볼때에는 무슨 관계가 있냐 싶습니다.
실제로도 별로 연관성은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겉보기에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이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뭐 이런 논리로 보이게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결국 우리쪽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로 보여집니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건 유가족 입장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없고 내가 먼저니 내 의견 관철시켜 주셈, 아니면 삐짐
나가버리면 그만임" 이런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나 한중일 정치 외교적 관계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는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을 때의 이해득실 관계, 한중일 정치 외교적 관계에서도 국민이 우선이 아닌 내부에서의 정치논리가 우선시 되는
그런 상황 및 맥락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실제로도 어떤 외교적인 행위가 발생 했을 때, 대다수의 국민이 봤을때도 어이가 없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그
상황에서 내부적인 이해관계자들간의 알력 다툼에 의해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 및 추측이긴 합니다만..ㅡㅡ;;.)

2. 사회
우리사회는 옛날에는 꽤 단순하고 복합적이지 않은 이해집단만이 있던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이건 도대체
어떤 집단인지도 모를 이해집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버이연합에 국민행동본부, 진보네트워크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교조 등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해집단을 만들고 활동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그에 따른 반대의견 피력, 합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이끄는 것 또한 이해집단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일 중에 하나이며, 이것은 외국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보다보면 거진 일말의 합의점도 찾기 힘들게끔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겠지만, 해당 이해집단의 이기심 혹은 해당 활동을 통해 단순히 이득만을 취하려는 행태가 문제인거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은 자기들이 합리적으로 요구안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 입장에서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야 하고
오히려 되면 이상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3. 종합
또한, 지금의 정치와 사회를 연관시켜 보자면 국정원 선거개입, 민간인 사찰, 여론을 호도하고 의도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정치적인 움직임과 그에 따른 언론사와의 유착, 연령대별로 서로 다른 정보의 흡수력과 세대격차, 정부가 간혹 주창하는 국민대통합과는 완전히 상충되는 정책등으로 사회분열은 더욱 가속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와 사회쪽면으로 봤을 때, 저는 요즘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민주화 운동 당시에는 깨어있는 학생과 시민을 중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하여 같이
거대한 움직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 및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동을 한다한들, 국민들이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단체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터넷 여론이 좋지 않다 말도 많고 인터넷으로 불평, 불만,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고, 아고라를 통해 서명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작 실천하려는 사람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중에 있을까
만약 있다고 해도 그것이 단체행동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되더군요.
물론 인터넷 여론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과 비슷하다고 볼순 없겠지만, 정치권에도 인터넷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하는걸로 봐서
정치권에서도 대략적으로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냐하면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시할 뿐,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권싸움에서의 결론으로 법이 통과되고 정책이 시행됩니다.
비단 예를 들면 유머게시판에서도 자주 올라오는 "단통법"
시행되기 전에도 여론은 단통법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행했죠. 인터넷 여론이 어떻든 간에요.

결국 정치와 사회에 대한 제 인식은 이렇습니다.
"정치인에게 정치란 이권싸움이 1순위요, 국민에게 정치란 인터넷으로 글을 쓰고 행동은 할 필요가 없는 컴퓨터와 같은 것이며, 정치인에게 사회란 한낱 시끄러운 소리하는 필요없는 부모님이고, 국민에게 사회란 나에게 피해만 오지 않고 돈만 주면 되는 먼 친척과 같은 존재이다."

PS. 저조차도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것이 부끄러울 따름 입니다 ㅡㅡ;;;
      경제분야도 끄적거릴까 고민하였으나, 너무 길어질것 같고 본질이 흐트러질것 같아서 쓰질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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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10년차
14/10/24 11:22
수정 아이콘
80년대라고 해서 모든 대학생들이 나선것도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나선 것이 아닙니다.
강희최고
14/10/24 11:25
수정 아이콘
크크 저도 다 나선게 아니라는건 알죠. 제가 언급한 포인트는 결국 그 정도의 단체행동이 과연 현재도 일어날수 있냐 하는 것이라서^^;
솔로10년차
14/10/24 11:32
수정 아이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 시민들의 그 때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도 폭력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정부도 폭력적인 행동을 자제하죠.

그때처럼 누군가 직격으로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와 같은 단체행동이 일어날거라 생각합니다. 08년에 진압세력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자 많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지금은 정부도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강압하고있고, 시민들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리력의 동원여부가 꼭 정치적행동을 하고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수 없죠.
강희최고
14/10/24 12:55
수정 아이콘
물리력의 동원여부를 중요시하는게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망사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단체행동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미 많은 부분에서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국민들끼리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는 현대사회
에서 정부가 비폭력적으로 조금씩 자유권을 침해한다면, 국민들끼리도 서로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마당에 일관성있고 단일화된 행동을 통해서 정부를 비판 할 수 있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솔로10년차
14/10/24 16:24
수정 아이콘
제 말은 80년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금도 반발이 있을 거란 뜻입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4/10/24 11:34
수정 아이콘
저항은 알게모르게 사회현상으로는 나타나고있죠. 미혼, 저출산....
명탐정코난
14/10/24 11:24
수정 아이콘
그냥 그런거 같아요
80년대 갑자기 경제가 호황에 이르니
3S정책이다 뭐다하는 관심돌리기가 성공이였고...
지금은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다보니
민간사찰이고 뭐고 나만잘살면 된다 모드가 되버리니 ...
강희최고
14/10/24 11:27
수정 아이콘
정치권에서 하는 부동산 정책이나 서민을 위한답시고 하는 정책들의 본질과 효과는 결국 중산층 및 서민층 죽이기가 되어버리고,
움직임을 만들어야 하는 층에서 먹고 사는것조차 힘드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 결국 정치권에서는 이 정책이 아무말 없는 것 보니
괜찮은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중산층/서민죽이기 정책을 시행하는 구조라 생각하네요^^;
파수꾼
14/10/24 11:26
수정 아이콘
행동하지 않는 사회, 책임지지 않는 사회
14/10/24 12:26
수정 아이콘
한탕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강요하는 사회, 한탕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14/10/24 11:43
수정 아이콘
덕후가 되어 주변 상황에 신경을 안써야 내 정신건강에 좋은 나라~~~껄껄
운명의방랑자
14/10/24 11:52
수정 아이콘
좀 엉뚱한 이야기지만, 뭐가 좋다고 다들 서민 서민 하는건지 전 통 이해가 안 가네요.
그나마 강희최고님이 서민이리고 하신 건 자조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정치인들이 서민을 위해서라고 떠들면 '그래 지들은 서민이 아니라 이거지'가 제일 먼저 떠올라서 그리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찍먹파
14/10/24 17:06
수정 아이콘
오 저도요!!! 시민이면 시민이지 서민이뭐람 -_- 진짜기분나빠요
swordfish-72만세
14/10/24 12:17
수정 아이콘
사실 한국은 중앙정치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중앙정치라는 게 사실 뻔한 결론 밖에 못냅니다. 내부정치(정당이나 국회, 정부 내의 구성원들 간에), 외부정치적 행위자들이 현대 정치는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법 같은 경우 일반 국민은 이 사안에 그다지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지친다 피곤하다 혹은 더 강경해야 한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겨우 4명이서 한팀으로 하는 AOS도 팀워크가 개판인데 수십 수백집단 사이에서 내는 결론은 뻔한 거죠.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민주국가 모두 그러니 더 답이 없습니다.

사실 한국 정치의 이런 중앙정치의 구조적 문제에도 재대로 뭔가 돌아가려면 소규모 지역이나 사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최소 지역 현안 문제는 지역 공동체에서 해결해야 그나마 되는데 한국은 그게 안됩니다. 심지어
지역 아파트 값도 국회에서 걱정해야 하는 구조는 뭔가 웃기죠.지자체가 제대로 안돌아가고 자생적 자치조직
이 너무 빈약합니다.
원달라
14/10/24 12:35
수정 아이콘
세대, 계층, 직종, 문화 뭐 별별 거에서 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대로된 구심점이 없어요.
반공, 반정부 이런 "주요한" 주제는 너무 식상하기도 하고 피로하기도하고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노동, 사회 문제는 잘 건들지도않고.
이렇게 몇년 더 가면 바이마르 공화국 ver.2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14/10/24 15:45
수정 아이콘
바이마르공화국은 전쟁패전으로부터 출발했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선진화된 법을 보유했고 과학 의학 등에서 근대학문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인물들을 다수 배출했으며 가장 중요한(?) 제 아이디 바우하우스가 존재하던 시기기도했죠. 크크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의 논의 역시 선진적인 것이였지만 아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든 난관이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역량자체가 조금 아쉬운 상황이라봐야...
바이마르공화국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변호 한 번 해봅니다.
원달라
14/10/24 16:27
수정 아이콘
설명 감사해요.흐흐
극우화 테크를 탈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저도 그 나라(그놈의 법 빼고ㅠㅠㅠ) 좋아합니다.
카루오스
14/10/24 12:40
수정 아이콘
이런 저런 사태가 터지면서 느끼는거지만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한 세대, 한세대를 거쳐가면서 문제가 아니었던걸 문제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인식한 세대가 나라의 중추를 맡으면 점점 더 발전해나가는, 뭐 그런게 발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터지는 문제들도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재를 거쳐 민주주의정권이 들어선지 20년이 갓 지났으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다만 걱정되는건 현재의 문제를 인식한 우리 세대들이 나라의 중추를 맡았을때도 지금과 다를바가 없을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꽃보다할배
14/10/24 12:47
수정 아이콘
이미 자신의 삶에 직접적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적어졌다는 것이죠 민주주의 개나줘 당장 직장 차 스마트폰 인터넷 여자 등 내가 필요한것 손뻗으면 닿을것이 더 많거든요
요즘 사회가 바로 이천년전 소크라테스가 배부른돼지 언급하던 중우주의 비판하던 부유한 고대 그리스와 너무 흡사합니다
류세라
14/10/24 12:48
수정 아이콘
부정선거든 뭐든 이기면 끝이고 힘있으면 끝이죠.
치킨과맥너겟
14/10/24 13:02
수정 아이콘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인식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문제인식은 제대로 되고 있냐가 의문이지만...
고스트
14/10/24 13:21
수정 아이콘
예전에 1년전쯤에 이와 비슷한 글을 올렸는데. 감성의 과잉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1년전과 비교해서 세상이 나아진게 없다는 사실이 아릿하네요.
F.Nietzsche
14/10/24 13:30
수정 아이콘
인터넷이 있는게 더 문제인듯... 사람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게 오히려 욕구 분출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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