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047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다음카카오가 카톡 대화내용을 2~3일만 보관하기로 한 데 대해 "업체측이 일주일치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보관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원진 의원도 "서울경찰청에서 감청신청을 29건을 했다. 그건 모두 다 중요 보안사범들이다. 일반 개인에 대한 감청은 있을 수 없다"면서 "다음카카오 대표의 말대로 저장기간을 3일 정도로 하면 영장을 청구해도 볼 수 없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원내대표는 "저희가 유념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해, 새누리당이 실제로 법 개정을 통해 카톡 대화내용 보관기간을 늘리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파장을 예고했다.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41021120437563&ts=204618

검사 출신의 김진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톡 감청 논란을 보면 2008년 광우병 사태가 떠오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이번 감청도 마찬가지다. 평범한 시민이 카톡을 실시간 감청당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4년간 연평균 감청건수는 118건으로 그중 95%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나머지 5%는 살인 유괴 등 강력사건에 대해 이뤄졌다"면서 "이번 (사이버사찰논란) 사건으로 좋아할 사람은 간첩 등 대공혐의자들이다. 야당은 더 이상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자해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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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인터뷰)

☎ 신동호 > 지금 카톡 논란으로 시작된 사이버 사찰 문제를 허위사실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요?
☎ 김재원 >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그 사이버 상의 개인 간의 대화를 직접 사찰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데도 마치 우리 국민여러분들이 어떤 개인 간의 메시지를 수사기관이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개를 했고 사실 이 문자메시지라든가 기타 이메일 계정 등을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감청영장에 의해서 수사자료를 획득하는 일은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여전히 있었고 노무현 정부에도 있었고 현재까지 오는 아주 적법한 합법적인 그 수사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법적인 사안인양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 신동호 >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했고 그 영장 발부에 따라서 한 수사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재원 >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벌어진 수많은 강도, 살인, 또 인질, 강도, 유괴 등의 그 강력사건은 도저히 수사할 수 없는데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그런 조치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고 이것이 문명국가 어느 나라에서든 법원의 판사의 영장을 받아서 수사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강제처분의 일환으로서 지금까지 허용되어온 그런 수사의 방식입니다.
☎ 신동호 > 이번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영장발부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 범위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확장적이다, 이런 비판은 있는 것 같던데요.
☎ 김재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충분히 사실상 전후 그 연계를 따져서 영장을 발부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왜 이런 그 정보가 필요한지를 수사기록에 충분히 소명을 해서 판사의 영장을 판사의 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사실관계 자체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확인도 없이 그냥 대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마치 불법적으로 어떤 그 수사자료 획득이 횡행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홍보를 한 것은 잘못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 신동호 > 지나치게 국민불안감을 조성했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김재원 > 예.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34

문제는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사찰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력범죄를 수사하기 어렵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사해 유괴 등 강력사건을 해결했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뉴스를 접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분노와 불안을 느끼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심지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촉발된 것도 아니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주장은 강력범죄를 수사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수사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새에 이뤄지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데다 수사기관이 메시지 자체의 정보를 넘어서서 대화 상대들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이 문제라는 내용이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자초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 공간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라고 직접적으로 발언하지 않았던들, 검찰이 대통령의 발언에 발맞춰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들 과연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이렇게 커졌겠는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면 외국 신문의 기자라도 기소해버리는 검찰의 번뜩이는 칼날을 바로 눈 앞에서 보면서 불안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대체 어디있단 말인가? 산케이신문과 언론의 자유는 그렇다치더라도, 국민이 대통령 흉을 보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들 그렇게 호들갑이었는가?

(종합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주옥같은 논평들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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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카오 사장의 기자회견 이후 조용해졌던 카카오톡 관련 기사들이 오늘 나오고 있네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선두에 서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뒤를 받치는 공격이 시작되었는데
내용 보면 색깔 칠하기,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야 한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짜피 법안은 통과가 안 되겠지만, 돌아가는 꼴이 예상과 하나도 틀리지 않아서 참 허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