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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2 11:50
이거 도입하자고 한 인간하고 동의한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그냥 다 몰아내야 됩니다. 누굴 개호구로 보나 진짜.... 하긴 뭐 호구짓 하긴 했지만.
14/10/02 11:52
요금제 유지 관련 아직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45요금제를 23개월 쓰다가 1개월 85요금제를 쓰면
그럼 마지막 달에 요금제를 올렸으니 요금 할인을 끝까지 해주고 2년 채울 수 있는 걸까요? 아마 당연히 안될 것 같은데.... 뭔가 유지 개월수에 따른 할인 폭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글은 한번도 본적이 없군요. 그냥 예전처럼 3개월 유지후 자유변경 가능 이런 식이면 좋은데 말입니다. 통신사만 배부르게 하는 법이네요 정말.
14/10/02 11:53
뭐랄까... 단통법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통신사나 제조사에는 장점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까지 자기돈 써가며 고객들의 눈을 속였다가 이제 사람들이 안속으니깐 그냥 제값받고 말겠다? 여기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럴건데 누군지를 모르겠네요.
14/10/02 11:53
아무리 생각해도 통신사에 장점이 별로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차피 단말기는 계속 유통될 것이고, 법적으로 보조금 경쟁을 막은 것이 단통법이니까요.
14/10/02 11:59
단통법으로 인해서 신규가입유치도 얼어붙을거고흔히들 말하는 고객유치로 실적장난질 치는 것도 힘들겁니다. 지금부터 폰 바꾸는 사람은 소수겠죠. 피치못할일로 바꾸거나 정말 갤놋4가 갖고싶거나. 앞으로 네트워크 환경을 갈아엎을거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그 네트워크 환경 자체가 쪼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호응을 안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14/10/02 12:04
4분기 실적 나와보면 알겠죠. 신규 가입 유치가 어려우면 어떤가요.
어차피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이었는데 그게 굳었는데요. 게다가 단통법 때문에 요금제는 비싼 요금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크크 물론 점유율 변화가 거의 없다고 생각되니 SK가 가장 이득을 많이 보겠죠.
14/10/02 12:08
제조사는 원가인하압박을 조금이나마 받겠지만, 통신사는 높은 요금제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요금인하노력을 전혀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핸드폰 구매시 가장 큰 고려대상은 할부원금이니까요. 통신사입장에서는 가만히 가부좌 틀고 앉아있으면 제조사와 소비자가 알아서 호구짓 해 주게 되어있는 판입니다.
그리고 5세대 통신은 하드웨어설비에 큰 투자가 필요 없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어서 네트워크 구축 비용도 앞으로 꾸준히 감소추세일것이구요.
14/10/02 12:08
단통법 이전에 보통 2년약정기준 최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용요금제가 보통 65요금제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요? 95요금제..... 그것도 보조금은 예전보다 더 적어진듯한 느낌이죠. 똑같은 보조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용요금제 자체가 비싸진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사에 나쁠게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들어오던 돈은계속 들어올테구요. 핸드폰 바꾸는 사람들이 고요금제 쓰기만 하면 뭐 땅집고 헤엄치기수준..
14/10/02 12:42
통신사엔 장점이 있지요. 신규가입이야 별 상관이 없는게 통신요금을 꼬박꼬박 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문제가 없지요.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번호이동은 기기를 팔아야하는 제조사입장에서 중요한 일이고, 통신사는 매달 월요금 내면서 사용할 통신서비스 이용고객만 있으면 되는거라서요. 디바이스의 유통은 제조사에게 필요한 일이지 통신사에겐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단통법의 시행으로 번호이동 수요를 줄여버린것은 각 통신사가 자기고객을 타통신사로 뺏길 위험이 줄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니 통신사 입장에선 쾌재라도 부르고 싶을 심정일겁니다. 게다가 단통법 시행으로 고객유치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번호이동 고객유치에 쏟아붓던 보조금을 비롯한 마케팅 비용을 줄일 기회가 생겼기에 통신사의 순이익율은 오히려 올라갈것 같네요.
14/10/02 12:02
통신사만 이득일겁니다. 단통법에서 가장 손해보는건 소비자고 두번째는 핸드폰 제조사들이라고 봐야하구요.
소비자가 손해보는구조는 당연히 아실테고.. 제조사들이 손해라는건 결국 핸드폰이 팔려야되는데 단통법으로 인해 핸드폰교체주기가 길어질거라는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물론 국내 핸드폰시장의 교체주기가 비교적 짧은편이라는것에는 어느정도 동의하는데 이렇게 왜곡된 시장에서 얼마나 팔릴지는.... 통신사의 장점은 1. 고요금제 팔이를 통한 핸드폰 판매로 단가자체가 좋아짐 2. 경쟁의 요소를 뺀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요인이 작용하지않는 한 경쟁(핸드폰 출고가 인하 or 보조금투하 라던가 광고를 목숨걸고 할필요가없음)요소가 거의 없다 시피함 이 두요인이 어느정도 지속만 되더라도 어차피 시설투자는 지속적으로 하던거니 통신사의 수익이 좋아지는건 불을 보듯 뻔하죠. 그러니까 통신3사 주가가 그렇게 오르는거고... 단통법은 그냥 통신 3사 좋으라고 만든법이에요. 민생법안이라는건 개소리죠. 어차피 딴날당은 포기했는데 여기에 좋다고 찬성표던진 민주당이나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재인이나...
14/10/02 12:06
핸드폰 교체 주기가 짧은건 전혀 문제 없죠. 단말기 가격이 저렴해서 그렇다곤 하지만. 정당한 소비활동인데 그걸 제약한다는 발상은 어이없죠.
14/10/02 12:09
어이없는 발상인데 항상 통신요금 이야기 나올때마다 나오는 드립이 국내 소비자들의 핸드폰 교체주기가 너무짧은게 문제라는 드립을 하도 봐서요. 크크크크
14/10/02 17:51
그러게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휴대폰 시장도 잘 모르고 단통법을 제대로 보지 않아 잘은 모르지만 지금은 통신사랑 제조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신사에서 보조금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제조사는 가격을 내리거나 보조를 할 필요가 없어서 결국 통신사가 소비자 보조 명목으로 제조사에 돈을 퍼다주고 있는 셈이었다면, 그에 불만을 느낀 통신사가 단통법을 지원하고, 결국 지금 단통법을 통해 시장을 동결시켜 제조사가 판매를 위해, 소비자의 체감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내리려 보조금을 상당부분 지원하도록 해 통신사의 보조금 손실을 낮출 수 있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게 아닐지... 반대로 제조사는 가격 경쟁력이 없는 (할인 폭이 적은) 요금제들을 접한 소비자들이, 약정 없이 저렴한 요금제로 기기를 구입하도록 유도해서 통신사를 압박하고자 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일단 제 생각에는 통신사가 조금 유리해 보이네요.. 제조사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다가 해외 제조사 선택지가 다양해짐으로써 통신사가 제조사에 휘둘릴 이유가 적어져서...
14/10/02 12:25
통신사는 명백하게 이득이 있죠. 어차피 요즘시대에 통신비를 안 쓸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차피 경쟁해봐야 현재의 SK - KT - LG 구도를 깨기는 힘들죠. 그걸 경쟁하지 않고 비율을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된다면 매출이 늘지는 않겠지만 순이익은 꽤 증가하겠죠.
제조사는 손해를 볼 것 같긴 한데... 슬슬 적당한 중저가 폰이 메인이 된다면 애플이 가장 타격이 클테고 삼성이나 엘지는 손해가 별로 없을수도 있겠구요
14/10/02 11:56
와.. 요금제 낮은걸로 변경시 앞에서 할인 받던것도 다 토해내야되는거네요??
2년 약정해서 23개월 85요금제 쓰다가 나머지 1달 35정도로 바꾸면 몇십만원을 위약금을 내야되나??? 뭐 이렇게 막장인 법이...
14/10/02 13:50
위약3은 해지나 번호이동시에 발효되는 금액입니다.
요금제 유지 길어야 6개월이고 거의 대부분 3개월이에요. 이후에는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고 이에따른 위약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약4는 해지 안하고 요금제만 바꿔도 토해내게 되어있어요.
14/10/02 14:01
요금제도 같은 스폰서요금제 안에서 바꾸면 위약금이 없지만 lte요금제에서 lte가 아닌 기본요금제나 3g요금제로 바꾸면 위약금이 발생하죠..
근데 이번엔 같은 스폰서요금제 안에서 바꿔도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는것 같더군요.그게 위약4 겠죠.
14/10/02 12:01
진짜 웃긴게 85요금제 제대로 쓰는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부가세까지하면 9만원이 넘어가는데 15만원지원금 받을려고 안쓰는 통신비를 9만원 낸다고요? 거기에 위약금을 물수도 있는데요? 이건 좀 말이안되도 너무 안되지 않습니까. 대충 5만원짜리 요금제쓴다고해도 4달쓰면 지원금 고스란히 생기는데.. 사기치지 않으면 눈먼 봉사한테 파는거 아니면 팔릴리 없다고봐요. 위약4가있으면 차라리 보조금을 왕창지급해서 어떻게든 고객을 데려와야 올까말까인데.
14/10/02 12:04
제일 웃긴게 그거죠. 높은 요금제만 보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물론 기존에도 요금제 강요는 있었지만 2년은 안 써도 됐죠. 대부분 3개월 길면 6개 만 쓰면 위약금도 없이 끝이었는데. 거기에 많아봐야 69 요금제였는데 이젠 풀 보조금이 85 97 요금제가 되었고 그걸 2년 써야하니. 이게 무슨 통신비 절약일까요.
14/10/02 12:01
전 그냥 이러니 저러니 신경 쓰기 싫어서 그냥 갤4 중고로 23만원에 주문 하나 했습니다.
혹시 보조금 나와서 신품을 저 가격에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폰 수명도 거의 다 되었고 그냥 이제까지 호갱이었던 것 한 번 더 호갱 되자는 생각으로 사기로 했습니다. 그냥 손해 좀 보고 전 이 문제에서 신경 끄고 싶습니다. 신경 쓸 수록 열이 받아서요 흐흐흐
14/10/02 12:05
보조금 받으려면 오래된 폰을 높은 요금제로 써야되는건가요?
돈 더 내고 재고 처리 해달라는 거내요? 누굴 호구로 보나.. 4인 가족 월 통신비 50만원(요금제+할부금)의 기적이 일어나겠네요..
14/10/02 12:11
머 이제 핸드폰 뿐 아니라 서적에도 할인 금액 제한이 들어갑니다.
따로 글을 써 보려다가 힘이 딸리는 관계로 링크로 대체. 리디북스 트윗을 보니 이북에도 도서정가제 적용 됩니다. 11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http://www.visualdive.co.kr/%EB%8F%84%EC%84%9C%EC%A0%95%EA%B0%80%EC%A0%9C-%EA%B0%9C%EC%A0%95%EC%95%88-%EA%B5%AD%ED%9A%8C-%ED%86%B5%EA%B3%BC-%EC%96%B4%EB%96%BB%EA%B2%8C-%EB%8B%AC%EB%9D%BC%EC%A7%80%EB%82%98-%EC%9D%B8%ED%8F%AC/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635042.html
14/10/02 12:14
이건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인터넷 서점들 덕분에 동네 책방이 전부 망해가는 것과 연관이 있어서 딱히 뭐라 하기 힘들더군요.
물론 할인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꿀꿀하긴 하지만요 ...;
14/10/02 12:27
이 정책으로 인해 소형 서점이 살아날지 자체가 의문이네요.
근 10년간은 거의 죽은 상태나 다름없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독점화된 시장에서 대기업 매출 올려주기로밖에 보이지 않아서요.
14/10/02 13:37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 반대로 소형 서점이 살아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 소형 서점이 모두 말라죽은 것도 아니고요... 저도 옛날만해도 서점에 가서 책 읽다 맘에 들고 사면 그랬는데... 그립네요.
14/10/02 14:02
독점화요? 출판 시장이 왜 독점시장인가요?
대형 온라인 서점 vs 중소형 오프라인 서점 구도로 보면 도서정가제로 전자가 딱히 이득볼게 없어요
14/10/02 14:16
도서정가제로 같은 가격에 상품을 구입하게 된다면 딱히 중소형 오프라인 시장을 방문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독점에 관련해서는 대형 서점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단어선택이 부적절 했네요. 죄송합니다.
14/10/02 15:36
물론 도서정가제를 한다고해서 중소형 서점에 매리트가 더 생기는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가격이라는 디매리트를 없앤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14/10/02 13:17
어짜피 지금 출판시장은 고사상태라...
책은 살 사람만 사서 보는거라 책의 정가가 오르는 것도 아닌데, 사서 볼 사람은 사서 보죠 휴대폰 같이 모든 국민이 쓰는 것과는 스케일이 다르고 단통법과는 다른 경우라고 봐야죠 크크
14/10/02 12:13
의견을 추가로 달면 단통법 이후 구 단말기는 보조금을 많이 줄 수 있죠. 이를 이용해서 구형 단말기의 출고가를 뻥튀기 합니다. 그리고 85나 97 요금제에서 보조금을 대폭 풀어서 공짜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높은 요금제 강요 + 해지 방어 효과가 나니 통신사는 땅짚고 헤엄치기 장사죠. 구형단말기 처리 + 높은 요금제. 피해보는건 소비자일뿐
신형단말기는 굳이 출고가 안 내리고 보조금 안 풀어도 사가고. 이제 더더욱 통신사가 출고가를 내릴 이유가 없죠.
14/10/02 12:26
얼마전 갤럭시 알파 출고가만 봐도...삼성은 더 낮추고 싶어했으나 통신사들이 프리미엄 폰으로 고가정책으로 하자고 해서 결국 지금 가격이 정해졌죠..
14/10/02 12:22
음 그렇군요. 그러면 적절히 85요금제에 맞춰서 0원이 되게끔만 출고가 정해 놓으면 되는거군요.
구형폰으로 2년간 요금제 비싸게 꿀빨 수 있으니 이건 뭐 땅짚고 헤엄치기 수준이네요 크크...
14/10/02 12:17
스마트폰 하드 유저를 제외하면 저 요금제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러면 아이패드 류를 사는 것처럼 차라리 그냥 공기계를 사겠네요..
14/10/02 12:23
LG는 새 폰을 그냥 살 수는 없죠? 삼성, 애플, 소니는 가능하고요.
소비자가 가장 큰 타격이고 기업 중에서는 팬택은 이제 못살아날것 같아요. 보조금도 없고, 보조금 없이 출고가+낮은 요금제가 더 나은 상황에서 팬택 휴대폰 고를 사람은 거의 없어보이네요.
14/10/02 13:16
cj쪽이 괜찮지 않나 싶어요.kt망에다가 반값유심이 있어서... 언락폰사다가 반값유심요금제로하면되서.. 이런식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나은것같아요.
14/10/02 12:25
정부가 접근을 잘못한거죠.
이통사 3사는 어짜피 '이동통신 요금'으로 먹고 사는 존재이지, '가입비'로 먹고 사는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입조건을 제동을 걸어버렸습니다. 거기에 '경쟁요소'까지 없애버리니 이미 고객을 확보한(이미 포화상태인) 이통사로써는 가격담합을 통해서 그냥 유지만해도 이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수 있게 되었죠. 이통사가 잠재적으로 그어놓은 SK:KT:LG = 5:3.5:1.5가 계속 유지되는 한, 그들이 높은 요금제+낮은 보조금은 없어지지 않을겁니다. 이 체제는 가장 안정적인 '해지방어' 책이거든요. 모두 가격이 높으면 '옮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14/10/02 12:34
네 게다가 이통사가 요구한 위약4를 문제 없이 들어줘버리니 더더욱 그리되었죠. 그리고 통신시장은 곁으로 보면 경쟁하는 척 하지만 완벽한 과점시장이죠. 짜맞춘듯한 비슷한 요금제 등등..
14/10/02 12:28
일단은 다음주 공시도 보긴 해야할텐데 어차피 85/90쯤 되는 요금제 써야 보조금 풀로 땡겨줄 것 같아서 (그리고 땡겨봤자 34.5) 큰 기대는 안되네요. 게다가 3개월 유지도 아니고 24개월 유지라니.
14/10/02 12:30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2분기 ARPU는 각각 3만 6013원, 3만 3619원, 3만 5636원으로 나타났다. 라는 기사가 있네요.
당장 3분기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서서히 ARPU 가 3만원대를 넘어 4~5만원대까지 올라가겠죠. 85요금제가 기본값이니.... 그리고 통신3사는 기록적인 영업이익과 함께 치솟고 있는 주가도 계속 고공행진을 하겠죠. 이게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주식하세요. 끗....아오 빡쳐....
14/10/02 13:23
넥서스6는 모토로라에서 제조합니다...
국내 as는 쉽지 않겠지만, 이번 단통법때문에 언락폰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 사설as업체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하네요...
14/10/02 12:33
단통법 시행 첫날, 보조금 규모에 정부도 당황
http://mosen.mt.co.kr/article/G1109970136 하...
14/10/02 12:35
최신 스마트폰은 보조금 안 풀어도 잘만 사가는데 통신사가 미쳤다고 보조금을 푸나여. 크크. 저게 방통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할 소린가.
14/10/02 12:35
자칭 보수정권이라면서 왜 자꾸 시장을 규제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대통령이 규제 철폐하라고 티비까지 나와서 지시하던데, 이런건 잘도 규제하네요.
14/10/02 12:36
참 묘하죠.
보통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보수정권이라면 시장은 최대한 내버려두는 쪽으로 진행할 텐데 그런 것조차도 아니고 뭐든 그냥 기업에 유리하게...
14/10/02 15:00
'기업'에 불리한 규제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며, 단통법에서 알 수 있듯이 '유리한'경우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는 '신자유주의'에 아주 잘 부응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4/10/02 12:35
이 법은 소비자의 등골을 빼 먹는것은 당연하고, 장기적으로 중국산 저가 언락폰 유통이 활성화되고 국내 통신시장 자체를 냉각시켜버릴거라고 봅니다. 최악의 법이예요.
14/10/02 12:38
한국시장은 그래도 중요합니다. 해외시장은 다른 경쟁자도 많고 해서 힘들죠. 국내시장이 여전히 캐쉬카우인데 제조사도 장기적으로는 타격이 오겠죠.
14/10/02 12:40
정부가 3기업 과점 시장을 그나마 있는 셋 끼리끼리 더 경쟁하지 말고 사이좋게 담합하라고 자물쇠 걸어줌.
공정위는 이런 사태에 대응하거나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이 뻔해 보이고요. 늘상 이런 식이니까 이 나라 정치인과 관료들의 머리엔 시장과 경쟁이란 개념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해요.
14/10/02 12:41
폰 가격보니 무섭네요. 요금제는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네요. 한 달에 10만원정도 나가는게 1년으로 치면 120만원되는데 말이죠..
피쳐폰 때부터해서 거의 1년 반에 한 번씩 싸게 폰 바꾸었는데 이젠 꿈도 못 꾸겠습니다. 그나마 사용중인 폰이 g2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14/10/02 12:41
뭐, 다 좋아요. 근데 이따위 법을 3년 한시적으로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려면 쭈욱 하지?
설마 2017년 대선 앞두고 단통법 폐지하고 '우리가 서민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 코스프레 하려는건 아니겠지요. 제가 수준낮은 음모론자라서 이런 수준낮은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겠죠.
14/10/02 12:49
한시적으로해보고
내수부진으로 제조사의 손해가 크면 폐지하고 비싸도 호갱님들이 단말기를 많이 사서 이윤이 늘어나면 유지하는방향으로...?
14/10/02 12:47
잠재적 고객이였던 학생들이 다 떠나 갈걸로 보입니다.
저리 비싸지면 어떤 부모가 사 줄까 싶네요. 그리고 이바닥이 회전성이 아주 뛰어나서 그동안 교육되왔던 빠른 휴대폰 교체 주기가 급하게 바뀔것 같지도 않구요. 저가 폰, 구글 레퍼런스폰, 중국 저가폰, 패드의 시대가 오겠네요.
14/10/02 13:06
근데 지금 쓰는 폰에서 언락폰을 사서 유심만 바꾸면 요금제를 유지하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하다면 그냥 언락폰사서 지금 요금제 유지하는게 훨씬 쌀것 같은데...
14/10/02 13:31
그 분 회원정보보면 작성글 1에 댓글도 전부 단통법 관련 댓글이고, 썼던 글 1도 검색해보니 단통법 관련한 글이더군요.
이쯤 되면 슬슬 느낌이 오는데...
14/10/02 13:57
폰테커지만 단통법은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아이러니했죠.
폰테크로 100만원을 손쉽게 벌었지만 이것은 별로 좋지 않게 벌었으니 단통법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는걸 보고 뒷골이 아프더라구요.
14/10/02 14:01
저 진짜 그분 정체가 너무 궁금해서 직장이 혹시 어디냐고 물어봤다가 (신고라도 하신건지) 벌점 먹었는데요..
그후론 통 안 보이시네요. 진짜로 연말에 성과급 많이 나온다는 그 회사분이셨던건지..
14/10/02 13:14
보니까 9월 초에 샤오미와 원플러스원 폰 등을 팔았던 모양이더군요. 지금 타이밍에 한 번 더 하면 그야말로 대란이 일어나겠는데요..
14/10/02 13:35
중국폰은 as문제,백도어,한국어등 대란까지는 안가지 않을까 싶어요.
유모비에서 화웨이랑 협력해서 아너6(한국명 x3)출시했는데 가격은 오르고 스펙은 내려가고...ㅠㅠ 구매대행은 12월달에 막는다고 하고 그러면 인제 직구밖에 답이 없을듯...
14/10/02 13:19
아이폰6나오면 내년쯤 갈아타려고 했는데..
그냥 언락폰 사야겠군요; 앱스토어에서 언락폰을 사면 전파인증 이런건 신경 안쓰고 요금제도 자신이 사용 하고 싶은 요금제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14/10/02 13:34
더 뭐같은건 보조금 받고 개통하면 유심기변까지 잠긴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자급제폰도 말이죠... 참 알 수 없는 법입니다. 킁..
14/10/02 21:59
14/10/02 13:34
일단 통신사는 굳이 이 법을 하지 않더라도 정책상으로 이것과 비슷한 시도는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같이 엮여있는 제조사의 입김이 부담스러웠던 거라고 보는데 정부가 이걸 나서서 해결해 준 모양새가 되버렸죠. 근데 이게 이건희 회장 의 위독설과 같이 생각해보니 꽤나 기묘한 결론이 나오더군요. 비약을 해 보자면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삼성제국의 몰락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4/10/02 13:52
알뜰폰 사업체 보조금이 이통3사보다 두배정도 더 풀리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나마 그 보조금도 단통법 전 보조금 수준과 고만 고만하다는건 함정..이네요.
14/10/02 13:56
담배값인상, 전자담배인상, 자동차세인상, 주민세인상, 단통법...
국민이 바쁘고 배고파야 기득권은 공고히 유지되고 잘 살죠. 배고프면 험하고 힘든일도 박봉이라도 해야하고, 먹고살기 바빠야 고충, 불만을 표현하기 힘듭니다. 덕분에 삭막해진 사회는 서로의 아픔을 공감, 공유, 행동하지도 않고 더불어 이념의 대립을 부추기고 그들은 뒤로 빠지고 국민끼리 치고박고 싸우게 만드는... 그리고는 부자나 기업이 혜택보는 감세를 감세 아니라하고. 이명박근혜정권은 참 잘해쳐먹는 듯.
14/10/02 14:01
요금제 바꿔도 다 토해내면....................새폰 사기 글렀네요.
다 박근혜와 방통위 때문입니다. 박근혜 얼굴보이면 육성으로 욕하고 있습니다.
14/10/02 14:09
갤3 쓰는 중인데, 단통법 이전에 번호이동하려다가 돈도 아낄겸 그냥 그대로 쓰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제가 2년약정이 저번달부터 끝났는데, 그럼 다시 2년약정을 해야 요금제 할인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4/10/02 14:15
미국인데 G3 약정 걸면 딱 99불입니다... 78만이라뇨. 미국이 대체로 통신비가 비싸지만 이것저것 할인받고 하면 85000원 안나옵니다 정말 미쳤네요
14/10/02 15:12
폰 가격 토나오네요.
이거 돈 없는 사람은 뭐 폰 사겠나요? 지금은 당장 기업들이 배불릴지 몰라도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역풍을 맞을거라 예상합니다. 여태껏보다 매달 3~4만원씩 더 내고 폰을 살 이유가 딱히 없어보여요.
14/10/02 16:53
단통법 핑계로 10만원씩 보조금 지급하는 통신사들이(현재도 30만원까지 지급가능) 단통법 없어지고 보조금 상한 없어지면 갑자기 자선단체로 변신해서 무제한으로 보조금 풀 것이라는 전망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보조금 상한 30만원씩 전부 지급하면 '더 줄수 있는데 단통법 때문에 더 못준다'라는 주장이 이해는 되지만 현재는 법 시행 초기 통신사 간보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일부러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마치 이게 다 단통법 때문인양 전가하는 느낌도 받네요 정부 의도대로 출고가나 요금제가 정상화가 될지 통신사 의도대로 단통법이 폐지 될지는 아직은 더 두고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밝혀진 몇가지 사실들 추가하고 갑니다 1. 저가 단말기 출고가 인상은 없었다 2. 위약4는 6개월만 유지하면 된다 버스환승제나 중앙차선제, 청계천 복원사업 등도 시행초기에는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아서 시장이 직접나와 대국민 사과까지 한 전례도 있었죠
14/10/02 17:00
1. 일부 단말기 출고가 인상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거만 좀 보지 마세요.
2. 전에는 위약4 없다고 열심히 주장하시더니만요? 위약4 6개월은 요금제 변경시만 면제입니다. 약정은 여전히 2년이라 해지나 번호이동시에는 위약금 그대로 청구되며 또한 현재 KT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통 요금제 유지기간이 3개월인걸 생각했다면 6개월도 명백히 개악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기존에 스팟이나 정책시 유지 요구하는 요금제는 보통 69였습니다. 이제는 85나 97을 써야 보조금이 풀로 나옵니다.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더 늘었네요? 단통법 없어지고 보조금 상한 없어지면 기존대로 가끔씩 싸게 구매할 찬스도 나오겠죠. 또한 기존에도 대다수가 비싸게 산다고 하지만 극히 일부 오프라인 매장을 제외하고는 요즘은 기본 리베이트는 다 돌려줬습니다만? 핸드폰은 공산품이고 경쟁이 치열한 품목입니다. 그냥 시장에 맡기는게 맞습니다. 왜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나요? 아 또 하나 더. 저가형 단말기 출고가랑 보조금 보셨습니까? 저가형 단말기 출고가를 올려놓고, 보조금을 출고가 만큼 맞춘후에 (물론 85요금제) 2년동안 써야만 폰 값이 공짜가 되도록 맞춰놨더군요. 물론 2년 못채우면 당연히 위약4 크리.
14/10/02 17:05
1. 어떤 단말기가 출고가를 인상했나요?
2.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제가 틀렸네요 3.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예전에는 67요금제시 보조금 풀로 줄 수 있었는데 단통법 이후 97을 써야 보조금 풀로 받는다고 하셨네요 그런데 현재도 67요금제시 보조금을 풀로 못 주는 게 단통법 때문인가요? 전 통신사가 의도적으로 '단통법 폐지' 여론을 몰아가기 위해서 작업중이라 생각합니다 4. 저가 단말기 부분은 제조사 점유율이나 매출, 통신사 재고 처리 문제도 있어서 결국에는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 예상합니다(당연히 안팔릴텐데 위약4가 없어지겠죠) 5. 글쎄요. 보조금 상한선까지 다 지급하면서 '더 주고 싶은데 단통법 때문에 못준다' 라는 전제라면 상한선 규제를 완화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14/10/02 17:10
1. 다시 찾아보니 일단 출고가 오른 기종은 당장은 없는듯 하네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만 구형 단말기들의 출고가가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높은건 달라진게 없습니다.
2. 6개월만 쓰면 된다는 주장도 틀리셨죠. 3. 단통법을 핑계로 통신사가 보조금 상한선을 올린거죠. 4. 위약4도 틀려놓고 님 예상을 무슨 근거로요? 저가 단말기는 출고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조금을 늘려서 공짜폰이라다라는 마케팅을 하겠죠. 그리고는 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대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등쳐먹기를 하겠지요. 위약4 같은건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요. 통신사가 스스로 위약4를 없앤다? 그럴리가 없죠.
14/10/02 17:13
단통법이 핑계라는 걸 아시면서 왜 단통법을 욕하십니까?
위약4 틀리면 다른 예상은 할 자격도 없어집니까? 근거는 결국에는 재고 부담이 올것이고 제조사도 매출 부진에 허덕일 것이고 결국에는 해결책은 가격(유지비)을 내린다 입니다 영원이란 님의 예상은 비싸서 잘 안팔려서 재고가 아무리 쌓이든 말든 나몰라라 하고 가격인하 안 하실거라는 주장이신데...저로선 공감하기 힘드네요
14/10/02 17:26
그렇다면 단통법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자고 주장하셔야지 현재 단통법을 폐지하자고 해봤자 위약4나 보조금 차등이 강제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14/10/02 17:07
위약4 6개월은, 일단 들리는 이야기로는 '다른 요금제로의 변경'만 6개월 후에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타사로의 이동은 불가능하죠.
보조금은 둘째치더라도 위약4만 해도 엄청난 개악입니다. 일단 과거 보조금을 풀었던건 통신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원인이었고, 그래서 번호이동으로라도 보조금을 풀었죠. 그런데 위약4로 타사간 이동이 제약되는 만큼,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풀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경쟁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14/10/02 17:12
1. 단통법 이후 보조금이 적다 -> 위약4 부담이 적다 -> 타사로 번이가 제약이 안된다
2. 단통법 이후 보조금이 많다 -> 좋아졌다 어떤 것이 맞나요? 말씀하신대로 비정상적으로 '번이에만 폰탄 보조금을 실어서 가입자간 유치경쟁하는 것'이 금지된 현재 다른 방식으로 유치경쟁을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이제는 가입자간 유치경쟁을 안한다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네요
14/10/02 17:15
1. 보조금이 적으면 단말기 가격이 비싸집니다.
2. 보조금이 많으면 단말기 가격은 당장 싸도 높은 요금제가 강요되며 2년을 무조건 채워야 합니다. 1, 2 모두 통신비 부담은 전혀 줄지 않습니다.
14/10/02 17:17
네 10월 2일 현재 상황은 통신비 부담이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두고 봐야한다고 봅니다 버스노선개편이나 환승제 실시 때도 초기에는 혼란이 심해서 개악이다 라는 여론이 너무 들끓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단통법도 이런 여론에서는 대국민 사과까지 나올 것 같네요
14/10/02 17:20
뭘 두고 봐요? 이 상황을 방지하지 못한거 자체가 이미 단통법이 얼마나 나쁜 법안인지 증명하는거 같은데요? 설사 추후 조정이 되다해도 그건 여론에 밀려서지 단통법 때문이 아니죠. 지금 단통법은 빼도박도 못하는 악법이 맞습니다만?
14/10/02 17:22
현재 상황이 30만원 한도로 보조금 전부 주면서 '보조금 더 주고 싶은데 단통법 때문에 못 주는 상황'이라면 악법이라고 동의하겠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안주고 있으니 자율경쟁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논의는 시기상조 같습니다
14/10/02 17:25
통신사가 보조금을 다 줄 이유가 없어요. 게다가 단통법 때문에 요금제 상한은 더 늘어나고 위약 4가 생겨 났는데 악법이죠
둘다 단통법이 없었다면 생겨도 한참 나중에 생겼을텐데요?
14/10/02 17:29
그렇죠 결국에는 단통법이랑 상관없이 생길 것이 단통법으로 당겨진 측면이 없잖아 있죠
어느 타이밍이든 생기긴 했을거란 말이죠 마치 LTE69 요금제가 단통법이 없던 시절 나왔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기형적인 통신시장을 정부가 칼을 댔어야 했고 그것의 시작이 단통법이고 현재는 법시행 초기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지 않게 지금이라도 칼을 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보완이나 개선은 당연히 앞으로 해나가야겠죠
14/10/02 19:44
최지연 님// 요금제는 전혀 상관 없는 얘긴거 같고. 님 말대로라면 단말기 완전 자급제만이 답입니다. 단통법은 이도 저도 아닌 법안입니다. 기형적인 통신시장을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죠.
14/10/02 17:23
확실한 건 통신사에서 출고가든 요금제든 가격을 내리지 않는 이상 단통법 이전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죠. 통신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기존보다 싸게 팔리가 없죠. 보조금 아껴서 수익을 올리기 딱 좋은 게 단통법이니까요.
14/10/02 17:24
바보가 아닌 통신사가 왜 단통법 이전에는 싼가격에 팔아서 자기 수익을 포기했을까요
왜 단통법 이후로만 통신사가 천재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14/10/02 17:30
위에서도 말했지만 단통법이랑 위약4랑 별개입니다
단통법 없던 작년에도 위약4는 통신사가 만들고 싶으면 만들면 되는 거였어요 마침 10월에 만들어서 마치 '단통법=위약4' 인것처럼 헷갈리게 하고 있는거죠
14/10/02 17:35
위약4는 절대적으로 단통법과 물려들어갑니다. 공시한 보조금이 위약금과 물려 들어가고 추가보조금 지급에 철퇴를 가하는 법인데요. 기존 방식은 27만 보조금에 페이백 지급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기존 법에 위약4를 적용하면 보조금을 많이 받더라도 위약금은 27만의 일부가 다지만, 현재 방식은 많이 받을 수록 위약금이 늘어나는 형태죠.
14/10/02 17:37
단통법의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네요
단통법 어디에도 공시한 보조금이랑 위약금이랑 연관짓는 내용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위약4의 내용이고 단통법이 아닙니다
14/10/02 17:41
아니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추가보조금에 철퇴를 가하는 게 단통법의 문제라는 겁니다. 단통법 없이 위약4를 시행한다고 해도 페이백 방식으로 보조금 주면 그만이니까요. 공식적인 보조금은 27만일 테니까요. 게다가 출고가 개통 후 보조금을 페이백으로만 주면 위약4에 걸리지도 않죠.
14/10/02 17:47
일부 번이에만 추가보조금을 실어서 가입자간 경쟁을 경쟁을 하는 형태가 기형적이었고 대부분의 국민이 혜택을 못보던 방식이었습니다
단통법의 핵심이 앞으로 번이에만 추가 보조금을 실어서 가입자간 경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요금제나 서비스 경쟁을 하라는 의미죠 애초에 물건에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을 표기해놓은 다음 리베이트 받으면서 구매하는 방식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슈퍼에서 과자나 음료수에도 10만원씩 써붙여놓고 99000원씩 돌려주는 판매방식을 사용해도 정부에서 개입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하세요? 대다수의 소비자는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요
14/10/02 17:55
어쨌든 단통법과 위약4가 엄청난 관계가 있단건 인정 하시는거죠?
게다가 단통법 어디에도 통신비를 경쟁시킬 요인이 거의 없죠. 그리고 싸움을 시키려면 2년간 통신사에 붙어있게 만들 위약4를 막았어야죠. 제가 알기로 한국인 폰 평균 교체시기가 1년 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를 2년으로 만든 꼴이고요. 그리고 번이에 추가보조금 지급하는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번이가 활발해야 제대로 경쟁하죠.
14/10/02 17:58
찌질한대인배 님// 아니오 위약4랑 단통법은 관계가 없다고 여러번 말했습니다
번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바로 윗댓글에도 썼듯이 페이백 방식의 경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14/10/02 18:04
최지연 님// 위약4랑 단통법의 관계를 명백히 적어놨는데 관계가 없다니요. 이정도면 거의 무시라고 봐도 되나요? ;;;;
페이백이 옳은 방식은 아닐지 몰라도 편법을 불법으로 만든게 단통법의 핵심 중 하난데요.
14/10/02 18:25
찌질한대인배 님//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단통법이 없더라고 위약4는 언젠가는 생길 제도 였습니다
혹시 단통법이 없으면 언제까지나 위약4같은 제도는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정한건 단통법으로 인해 그 시기가 당겨져서 마치 단통법 때문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14/10/02 18:30
최지연 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단통법 없는 위약4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리점에서 공식적으로 얼마나 보조금을 줬는지 모르는데 위약4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14/10/02 17:43
단통법과 위약4가 다른 내용이지만, 동시에 시행되기 시작하면 같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인과 관계는 아니지만 같은 묶음으로는 볼 수 있지 않나요?
14/10/02 17:57
캐간지볼러 님// 모두다 익숙하지 않은 시행 초기라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아직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10/02 18:01
최지연 님// 제가 보기엔 익숙하지 않은 건 국민 뿐이고, 통신사는 아주 잘 알아서 할부원금이 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통신사를 쉽게 보신 건 아닌지....
시행 초기라서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실적이 엄청나게 악화되는 게 보이면 서서히 바꿀 거라는 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예측가능한 사항입니다. 아, 여기서 대부분은 단통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14/10/02 18:27
캐간지볼러 님//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바뀔 거라고 예상하고 현재 상황은 실적이 엄청나게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도 동의하시는 거 아닌가요?
14/10/02 18:31
최지연 님//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젠가는 휴대폰을 바꿀 것이고, 누군가는 당장 바꿔야 하는 상황이죠. 어떤 게 먼저냐는 겁니다. 님은 그걸 예측할 수 있나요? 지금 고장나면 휴대폰 '단통법'때문에 비싸서 안 사야겠다 소리 안 나올까요? 분명 10월 1일 전에는 훨씬 쌌는데, 왜 비싸 진건가요?
14/10/02 17:48
상호 경쟁은 각자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할 때 생기는 결과일 겁니다. 현재처럼 서로 아예 경쟁을 할 수 없게 하고 그 선을 못 박아놨을 때 극히 소수의 공급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돈벌이 방법은 담합이나 그에 준하는 것들이겠죠.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신비 받아 먹고 기계 비싸게 파는 것이 그네들에게 전혀 해될 것이 없다면 10만원 대의 말도 안되는 보조금 혜택이 딱히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닙니다. 이윤이 회원 1인당 1 나는 시장에서 1인당 2씩 나오는 시장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회원 유치를 관두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풀만 끌고 가는 게 이득일 수 있죠. 어차피 폰은 노후하면 새로 사야하는 소비재고 수요는 발생할 테니까요.
14/10/02 17:54
개인적으로 정부가 애초 구상한 게 현재 인터넷 공급사업 모델이라고 봅니다
인터넷 시장도 독과점 시장이고 초기투자비용은 다 건져낸 상태에서 유지비용만 들어가는 상황이죠 인터넷 시장은 가입자간 점유율 경쟁을 통해 전세계에서 유래없을 정도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면서 저렴한 가격 경쟁을 하고 있죠 위약3 있는 것도 인터넷이랑 통신사랑 같습니다 인터넷도 소비재고 수요도 발생하고 담합해서 올려보려도 어쩔 수 써야겠죠 현재 단통법 시행 초기이고 통신시장은 인터넷 시장과 다르게 단말기가 껴있기에 진통과 혼란이 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인터넷 시장처럼 가격경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10/02 18:04
인터넷은 초기 설치나 이후 유지에서 인터넷 회사에 목돈을 지불할 일이 없는 탓에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으로 치면 컴퓨터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그 가격 책정 역시 소수의 공급자에게 완전히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제공이 분리되는 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하겠죠. 사실 정부가 먼저 손 대야 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었지만 이건 통신사들 반발로 쏙 빠졌다는 거 아실 겁니다.
14/10/02 18:16
네 이게 맞죠. 유선 인터넷 회선 업체에서 PC를 독점으로 취급하고 다른 방법으로 PC를 구할 방법이 없다면 인터넷 시장도 핸드폰시장과 다를바가 없을겁니다. 단말기와 회선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핸드폰시장과 회선만을 공급하는 인터넷시장을 비교하는건 어불성설이죠.
게다가 인터넷시장은 3사가 독점하고 있는 형태도 아닌 지역케이블들도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판국이라 그런점을 감안하면 더욱 더 비교가 안됩니다.
14/10/02 18:21
저도 완전히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포화상태, 독과점, 유지비용만 필요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요금 경쟁하고 있는 시장의 예를 들은 거에요 마찬가지로 통신사도 별정통신사들 난립해있죠
14/10/02 18:26
별정통신사들은 통신사들에게 돈내고 회선 임대하는 구조라 별정통신사들이 돈벌면 통신사도 돈벌죠. 즉슨 별정통신사들이 몇개가 생기던 기존 3사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조 아래서는 독점이나 다름없는 형태입니다만. 회선이 아예 분리된 지역케이블과는 다릅니다. (뭐 더 위로 올라가면 국가에 임대료 지불하는건 마찬가지지만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니 빼기로 하죠.)
14/10/02 17:52
왜 그런지 알려드리죠.
단통법 이전에는 경쟁사에서 보조금 풀어서 고객뺏기고 점유율을 뺏길까봐 치열하게 돈 풀어가며 출혈 경쟁한거죠. 하지만 이제는 보조금 경쟁을 금지해버려서 경쟁사도 안푼다는걸 보장받았으니 굳이 돈 풀 필요가 없어진거구요
14/10/02 17:55
제가 통신사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고객 뺏는 싸움을 할까 고민할 것 같습니다
순진하게 '아, 이제는 경쟁안하도 되니깐 맘편하게 살자'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14/10/02 17:57
네 이제 "어떻게"가 굳이 돈을 직접적으로 푸는게 아니라
서비스(?)를 향상하고 마케팅을 더 하는쪽으로 고민하겠지요.기업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이윤극대화니까요 인터넷에서 불만가지면 기업들이 알아서 가격경쟁해서 저절로 가격을 내릴거라는게 더 순진한 생각이라는건 이미 국산과자업체들이 증명해줬죠
14/10/02 18:00
저는 비슷한 인터넷 시장의 예로 보아 결국에는 다 안정화 될 것이라 예상되네요
인터넷 공급 사업자들도 이윤극대화가 목표일테지만 저렴하잖아요
14/10/02 18:04
인터넷 시장은 보조금이나 계약해지,이동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어서 무한경쟁이 되는 시장인걸로 아는데요 혹시 제가 잘못 안건가요? 그게 맞다면 오히려 반대되는 예시같은데..
14/10/02 18:24
최지연 님// 위약3을 정확하게 시행하고 있지만 보조금에 제한이 없고 3사가 독점하는 형태도 아닙니다. 그러니 무한경쟁이 발생하는 구조구요. 3사가 독점하고 있으며 보조금에 상한이 있는 무선시장과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위에서 앞으로 어떻게 고객뺏는 싸움을 할지 고민할거라 하셨는데, 지금같은 구조로는 - 요금제를 sk가 결정하고 나머지 회사가 따라가는 - 오히려 담합이 훨씬 더 쉬운 길입니다. 뭐 3사가 담합하다 걸린 이력이 없는것도 아니구요.
14/10/02 18:17
찌질한대인배 님// 단통법의 문제가 보조금의 법정 한도액 지정이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일단 법정 보조금 30만원 상한을 다 준다면 그때가서 상한액을 높일지 없앨지 논의할 가치가 있을 문제 같네요
현재 단통법이 문제라고 하시는 게 한도액이 낮아서 문젠가요?? 그리고 위에서 슈퍼의 예를 들기도 했지만 지나치게 높은 상품가를 책정해놓고 일부 고객에게만 페이백을 해주는 판매형태 자체가 애초에 근절되어야 하고 정부에서 개입해야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14/10/02 18:20
한도를 넘겼을 때 법적조지를 가하는 게 문젭니다. 보조금 경쟁이 잘못됐다는 인식 자체가 별로 이해가 안갑니다. 제품마다 특정 기간동안 싸게 파는 경우가 있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발품을 팔아 싸게 삽니다. 그런데 왜 휴대폰만 싸게 파는게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장이든지 정보격차에 의한 가격차이는 있으니까요.
14/10/02 18:23
찌질한대인배 님// 한도를 넘길까봐 미리 걱정하시는 건가요?
지금 통신사 행태를 보면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도액 30만원씩 다 지급하는 상황이라면 그때 '한도를 넘겼을 때 법적조치를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의가 유의미해질 것 같습니다
14/10/02 18:23
덧붙이자면 모든 전자제품에는 출고가가 있지만 대리점에서 출고가를 기준으로만 해서 제품을 판매하지 않지 않나요? 대리점 역량에 따라 다른 가격에 파는게 일반적이죠.
14/10/02 18:29
찌질한대인배 님// 그런데 통신시장이 기형적이라고 전국민이 느끼는 이유는 10~50%할인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돈을 줘가면서 일부에게는 물건을 풀고 있어서였겠죠
대체 어느 전자제품이 돈을 줘가면서 물건을 주나요? 정부에서 개입한 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14/10/02 18:33
그렇다면 싸게 판다고 싸게 팔 수 없도록 만든게 정상적인 법이라고 보시나요.
게다가 위의 논점은 통신사적 입장이네요. 일반 국민은 위의 상황이 손해가 없는데요? 싸게 사면 좋은거 아닌가요?
14/10/02 18:34
최지연 님// 윗단계에서 가격을 강제하고 있어서 하위 대리점에서 돈을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는 것과 애초에 가격 결정 권한이 대리점에 있는 것을 구분할 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역으로 묻자면 어떤 전자기기가 저런 기형적인 판매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통신사의 단말기 공급 독점과 일선 대리점의 보조금 지급은 한쌍의 원인과 결과인 것인데 후자만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건 논의에 진전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14/10/02 18:02
현재 폐지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요금제는 sk단독으로 요금제를 정하고 있지 않죠. sk가 요금제를 인가받고 타 통신사가 이를 바탕으로 가격을 정하는 구조일겁니다. 그렇다면 경쟁은 출고가 조정밖에 없게 되는거죠. 특별히 경쟁할 요인이 현재는 없습니다.
14/10/02 18:28
윗 분이 장판파 펼치시느라 노력중이신데, 우선 원하는 목표와 정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난것만으로도 정책실패입니다. 정책입안 미래부에서 직접 인정하신 사실인데요.
14/10/02 18:33
새도로명 주소, 버스노선개편 등등 시행 초기에는 혼란만 가중된 개편들 많습니다
인정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사과까지도 했었었구요 시행 초기니 아직 더 두고 볼만하다가 그렇게 지탄 받을 의견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제 생각과 제일 비슷한 기사 하나 링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061002&viewType=pc 나가봐야되서 댓글은 여기까지만 달겠습니다
14/10/02 18:37
새도로명 주소는 지금도 혼란만 가득합니다. 저번달에 새도로명주소로 물건 주문해서 택배받았는데(심지어 우체국) 집배원분이 왠만하면 번지주소로 주문해달라고 하시던데요?
14/10/02 18:39
새도로명 주소는 지금봐도 별로고
버스노선개편은 의도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취임 몇주년에 맞춰 너무 졸속으로 급하게 시작해버려서 욕먹고 사과한거였죠
14/10/02 19:26
단통법이 효과가 있으려면 출고가 인하가 되어야 하는데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출고가를 내릴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일닼 인기 고가 모델은 굳이 보조금 많이 안 줘도 살 사람은 다 사거든요.
그리고 통신사의 주 전략은 보조금 제한이 없는 1년 반 이상된 모델 중심으로 높은 출고가와 높은 보조금을 통해서 가입자를 모을려고 할겁니다. 아 물론 풀 보조금은 85 이상 요금시 공짜 이렇게요. 출고가를 높게 유지하고 보조금을 늘리면 위약4 덕분에 가입자를 묶어두는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게다가 고가 요금제 강제는 보너스. 이렇게 통신사 입장에서 좋은 행위가 있는데 더 봐야 안다? 글쎄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풀 보조금 요금제를 대폭 올린 통신사가 그런 행위를 할리가요. 통신시장은 겉보기로는 경쟁이지만 과점 시장입니다. 특별히 점유율에 변동이 있지 않는한 소비자 입장의 정책은 나올 가능성이 떨어지죠. 위약4로 가입자를 묶어둘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득인데.
14/10/02 18:59
단기 기억 상실증에 기업 후랜들리한 국민 정서로 봤을 때 몇개월 지나면 단통법 세상에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정부가 예고 한대로 단통법을 우회하는 꼼수에 대해 철퇴를 내리면 뽐뿌같은 사이트는 삽시간에 몰락할테니 통신사나 정부가 걱정할만한 여론 결집도 안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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