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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9/30 11:02:54
Name Duvet
Subject [일반]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국민여론의 악화... 어디서부터 잘못된것일까
세월호 유가족이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국민여론은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다.

아니 아주 좋았다고 봐야 한다.
국민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동정을 보냈고 수사 기소권을 포함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지지를 보냈다.



7월 28~31일 갤럽 여론조사.

수사·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은 58%,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35.5%이다.


그리고 7월 30일 선거 참패


하지만 당시만해도 국민여론은 선거와 세월호 특별법은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9479.html
국민 66% “검경 못믿어”…53% “세월호 조사위에 수사권을”

‘수사권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53%가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수사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때만해도 세월호 특별법은 53% 더 많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선거에서 새정연이 참패한건 김한길, 안철수의 공천파동때문이지 세월호 특별법때문이 아니라는걸 말해준다.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에 실망을 한 사람들이 등을 돌린게 선거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지 세월호 특별법이 아니었다. 아직도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박영선은 선거에 진게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주장해서 라고 생각한건지 아니면 선거참패후에 더이상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할수 없다고 생각한건지

유가족과는 아무런 소통없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협상을 진행시켜버린다. 기소권 수사권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8월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1차 합의가 나오고 유가족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보수언론은 비난기사를 올린다.

조선일보는 8월 9일 <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 뒤집으면 국민이 등 돌릴 것>이라는 사설을 올렸고
동아일보도 <세월호 타협 뒤집는 강경파에 끌려가면 야당 또 망한다>는 사설을 게재했다.

8월 20일 여야가 2차합의를 하고 유가족들이 거부하자 유가족들에 대한 보수언론의 공세는 강화된다.



이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협상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은 유가족들만 협상을 계속 깨고 약속을 어기고 떼만쓰는 이미지가 붙게 되어버린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지지를 하던 사람들도 두번이나 협상을 했으면 그걸로 만족하지 왜 자꾸 또 깨려고 하느냐 하며 피곤함을 호소했고 이는 바로 유가족들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갖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사람들은 특별법의 필요성을 지지하면서도 협상이 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하는 원칙도 가지고 있었기에 두번이나 되는 협상결렬을 쉽게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는 고스란히 유가족에 대한 비난여론으로 옮겨져갔다. 유가족들은 협상에 전혀 참여하지않고 유가족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론은 바뀌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12699
[리얼미터]세월호특별법 ‘재협상안 통과 45.8% vs 재재협상 해야 38.2%’

8월 21일 리얼미터는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 재협상 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45.8%, ‘유가족 뜻대로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38.2% 가 된다고 밝혔다.

어느새 수사권, 기소권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을 지지하던 여론은 뒤바뀌어버린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여론이 바뀌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박영선의 유가족을 무시한 두번의 독단적인 협상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유가족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협상한거 무시해서 국민들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고 계속 다른걸 요구하는 떼쟁이가 되어버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원한건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 그 한가지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부터는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 유가족들간의 분열로 더더욱 상황은 악화되어가고 국민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갔지만 여론이 바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박영선과 두번의 독단적인 협상이라고 봐야할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민여론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781
세월호 특별법, ‘통과시켜야’ 46% vs ‘재협상해야’ 41%

9월16~18일 진행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여야협상안 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46%, ‘유족 뜻에 따라 재협상’하자는 의견이 41%이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37%,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4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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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30 11:08
수정 아이콘
새정연의 분열과 협상력의 부재가 일을 완전히 망쳤습니다. 물론 끝질기게 버틴 여당과 보수 언론의 힘도 컸지만 새정연이 너무 정치를 못하네요.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불리한 싸움하는데 여러가지 악재까지 겹쳐서 완전 망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죄없는 목숨들이 희생당했는데 뭐하나 바꾸지 못하게 생겼네요. 이젠 특검만 믿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특검 결과를 보면 꼬리자리기에 생색내기로 끝날까 두렵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4/09/30 11:11
수정 아이콘
전 조사위에 수사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조사위를 통해 무엇을 밝혀내고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것이라 기대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깽이
14/09/30 11:24
수정 아이콘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보고 받은 뒤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냐?가 아닐까요?
사실 세월호 실소유주와 해경의 무능 선박회사의 잘못된 관행들은 이미 다 알려졌다고 생각하는데
절름발이이리
14/09/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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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가 생각해도, 특검과 차별점이 있는 점이라 해봐야 딱 그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그 7시간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어떤 중요한 요소를 파헤쳐줄거라 기대하긴 힘듭니다. 그냥 박근혜는 재난 대처에 무능했다 라는 결론 이상이 나올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모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나요?
14/09/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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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7시간도 문제시되는 것은 참사나고 한참뒤죠 초기에 전원구조 오보뜨고 구조원들 급파한것처럼 보고올렸다는데 박근헤 대통령 참사 날것 이라 예상 못하고 하던일 했겠죠물론 허위보고와 지휘체계혼란등의 시스템 전반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더파고들어 봐도 호텔이니 연예니랑은 관련 없으리리 생각됩니다
14/09/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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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소권이라고 하는 것도 좀 오해가 크지 않나요? 오해하기 쉬운게 유가족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게 아니고 유가족 측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인데 저는 솔직히 우리 사법체계가 검사의 능력과 양심에 많이 수사가 달려 있으니까 검사 믿고 결과 보라는 것과 비록 유가족측이 추천한 인사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유가족에게 편파적(?)으로 수사, 기소 하지 않을 거라 믿어달라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현 사법체계에게 괜히 떡검이 나오는것이 아니듯이 검사와 판사의 양심과 능력만 믿기에는 너무 한쪽에 편파적인 상황이어서요. 까놓고 이런식의 그냥 특검 들어가면 관련 부서나 업체가 자료나 증언하겠습니까? 아무 강제력 없으니 씹고 말겠지요. 혹은 국익에 위배된다 이말 한마디면 끝입니다. 법정에서도 검사와 변호사가 있듯이 여야 그리고 유가족이 균형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4/09/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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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구요.
특검도 말씀하신 이유(기존 검사는 못 믿겠다)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큰 의미가 없었죠.'편파적이다', '검사의 양심에 달렸다'는 식의 용어는 두루뭉술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사법체계가 세월호 관련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못할것이라 추측할 이유가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딱히 그렇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14/09/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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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의견이 평행선을 그을 내용이라 별 이견 없습니다. 막말로 새정연과 유가족측의 주장이 받아져서 조사 시작되면 당연히 집권 여당이 타격을 받을게 분명하니까 반대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사건으로 책임지고 당장 하야하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일부 정신병자들은 그런 소리를 하지만요. 대통령답게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직간접으로 관련된 자들 제대로 처벌하고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보완 및 정비를 이뤄야 하는게 정치가이고 대통령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무수한 특검에서 정말 사회 정의가 실현되었구나 하고 느낀 적이 없어서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4/09/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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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리는 대답은, 조사위에게 기소/수사권을 부여해도 마찬가지의 느낌을 받으실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14/09/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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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특검 시작되면 열심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이 아마 저에게 이나라에 대한 생각을 결정 짓는 중요한 계기 일것 같습니다.
단지날드
14/09/30 12:08
수정 아이콘
그렇긴한데 그나마 좀 그런면을 줄여보자라고 하는게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절름발이이리
14/09/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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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주장에 국민들이 반대해서 야당이 선거에 진 건 아닙니다만, 선거에 짐으로 인해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 노선에 변화가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방법론적으로 박영선의 대처가 원만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14/09/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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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올수있어도 그런식으로 유가족 의견 무시하고 당내의견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되는거였죠
마빠이
14/09/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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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지면서 끝난거죠...
그것도 대참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크게 지면서 그냥 그 이후는 어떤 동력도 없고
그냥 때쓰기였죠;; 이걸 여기까지 끌고온 새정연이 바보죠 진작에 털어야 하는데 딱
시민단체가 하는 마인드로 특별법과 운명을 같이 했다고 봅니다.
14/09/30 11:17
수정 아이콘
선거는 졌는데 그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이 반대했기에 진건 아니었죠.

국민들이 투표할때 세월호 특별법 한가지만 보고 투표하는것도 아니고... 선거는 새정연에게 표를 주지않되 세월호 특별법은 찬성하던게 국민여론이었습니다.

문제는 박영선과 지도부가 선거참패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국민여론이 돌아섰다고 단정해버렸다는거
절름발이이리
14/09/30 11:19
수정 아이콘
국민 여론이 돌아섰다
는 아니더라도
집중할 아젠다로써의 동력이 떨어졌다
로는 충분히 볼만한 근거가 되겠죠.
위에서도 말했지만 그렇다고 박영선이 잘했단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날드
14/09/30 12:08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결과랑은 별개로 봐야함에도 동일시해버리는 오류를 범했죠 뭐 꼭 세월호법뿐 아니라 각종 다른 사안에서도 이런류의 오판은 참 많이하는게 민주당이긴합니다
요정 칼괴기
14/09/30 13:31
수정 아이콘
애초 나눌 수 없는데 나누어버리고 새정련 탓하는 국민들도 웃기죠.
물론 박영선은 못했습니다만.
14/09/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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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으로 얻은 표심은 오래 못가죠. 때문에 빨리 일을 마무리 짓든가 아니면 동정을 확실한 지지로 만들든가 해야하는데 어느쪽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새민련은 그 사이에서 시기를 잘못 맞추었다 할 수 있겠고...
종이사진
14/09/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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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사건 초기에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자기일처럼 슬퍼했지만, 여당이 제시했던 대학 입학 특례(유족들의 요구 사항이 아닌, 사실 유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등을 보면서 [충분하진 않아도 그정도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거대 언론사들은 여당측의 제안을 유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유족들의 입장은 비중있게 다루질 않았어요. PGR에서 조차 여당의 제안을 유족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던 걸 보면...
그러다 시위와 단식투쟁을 시작하는데, 보통 어르신들은 시끄러운거 안좋아들 하십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면서, 어지간하면 받아들이길 바라죠. [경제도 어려운데]
그 와중에 단식투쟁하는 사람의 개인사를 끄집어내 의회을 불러일으키고, 금속노조에 속해있다는 기사를 냅니다. [아, 쟤네 빨갱이구나.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거야]
마침 타이밍 좋게 유가족 대표와 현직 국회의원이 술김에 사고를 치죠. 게임셋.

저런 사고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은 상식인데, 정작 성추행을 저지른 박희태 의원들에게는 참 관대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새삼스러워서 그런지ㅡㅡ
도깽이
14/09/30 11:22
수정 아이콘
세월호유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국회가 마비되는건 원치않는다. 민생법안과 세월호특별법은 분리해서 통과시켜라. 야당은 세월호법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되도록 노력하되 민생법안에 협조해달라 라고 스탠스를 잡았다면 여론이 계속 우호적이지 않을까요?

국회가 세월호특별법으로 인한 비정상적 마비로 돌아가지 않으니 여론이 악화된게 아닐까요?
솔로9년차
14/09/30 11:26
수정 아이콘
수사권과 기소권이 꼭 필요한가에 회의적이었습니다만, 기를쓰고 반대하는 모습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정부여당의 태도는 기소와 수사를 못 하게하겠다는거죠. 어찌되었건 국민절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키는 이유가 고작 정통이라니요.

야당은 국민들이 힘을 안주면서 이기라고한다며 볼멘소리를 하지만 정말 큰 착각입니다. 이기라고하는 사람들이 지지자죠.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지못한다는 이유로 지지자의 바람과 다른 행보를 보인 결과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선거는 이겨야하고 그러러면 절반이상의 지지가 필요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지자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가 대의민주주의의 왕도요 결국 안정적인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길이죠. 지지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이유를 파악해야죠.
절름발이이리
14/09/30 11:32
수정 아이콘
여당이나 정부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별법 수용과 수사과정이 정치적 수세로 이어질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겠죠. 사법체계의 안정성에 대한 고매한 뜻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정략적 이유라고 봅니다.
솔로9년차
14/09/30 11:34
수정 아이콘
저도 핑계거리라는거죠. 그걸 핑계라고 대고 있다는 말이죠.
사악군
14/09/30 13:16
수정 아이콘
저도 여당이나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게 사법체계의 안정성에 대한
제 의견과 일치하니 그 편을 들 수 밖에 없네요. 사실 많은 다른 논쟁에서도 그런 스탠스에 서게 됩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4/09/30 11:29
수정 아이콘
선거에 지면서 추진동력이 상실된것은 사실이죠. 여당은 선거에 불리한 대비극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면서 자기주장 혹은 자기위치를 고수할 힘을 얻었죠.
이리님말처럼 특별법에 국민이 반대해서 야당이 선거에 진 건 아니지만, 특별법에 관련된 자기원칙을 고수해도 지지를 받는다는 힘을 여당에게 줬습니다.
또 마빠이님 말처럼 야당은 전략적으로 보면 선거에 지고 진작에 털었어야 맞지만, 순진한 마인드로 특별법과 운면을 같이 하는게
어쩌면 야당의 멍청한 미덕일 수도 있지요. 사실 정확한 대처는 세월호사건을 정치적으로 만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한쪽과 같이 하는 순간 비극은 정치적 이슈가 되고 극렬한 반대세력과 동조세력을 같이 얻었지요. 반대세력이 더 컸을 뿐이고.
14/09/30 11:33
수정 아이콘
애초에 동정과 지지는 분리해놓고 봐야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사고가난것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모두 있지만..
그 사고를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달랐던것이죠..

이건 단순사고에 선장의 어처구니없는 대처로 큰 인명피해가난 사고 정도로 보는것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세월호관련한 부정부패관련된일은 분명 있겠지만 사실 그정도 부정부패같은것들은 우리사회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것이다보니..
특별하게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와닿지 않았던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지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기가 좀 어려웠던것이 사회분위기가 그러지가 쉽지 않았기때문에,
지지하지 않던분들은 목소리를 좀 죽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고있던와중에 이런저런 악재(?)가 터지면서부터는 눈치볼필요가 없어진거죠..
악재도 대형악재다보니 지지하던분들도 등돌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Neandertal
14/09/30 11:34
수정 아이콘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 주는 일은 불가한 것으로 되는 것 같고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특검후보 2인을 추천할 때 유족의 동의를 받는 쪽으로 절충안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아무쪼록 잘 마무리 되길 희망합니다...
고스트
14/09/30 11:34
수정 아이콘
이 사안은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버렸고 정치적인 문제는 결국 명명백백한 답안은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타협과 회색만 있을 뿐이죠.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서 우리들은 언제나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네들이 보여주는 단편만을 볼 수 있죠.

안타깝게도 세월호 또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야당이 아무리 용을 써도 법안이 통과될 가망은 없어보이고 꼬리만 잘리겠죠 결국. 꼬리만 봐도 다행입니다.
14/09/30 11:36
수정 아이콘
박영선 의원의 트롤링으로 상황이 급변했죠.
14/09/30 11:37
수정 아이콘
여기선 칼자루를 잡은 대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해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4/09/30 11:37
수정 아이콘
상대편이 던졌는데 못 받아 먹었죠 ㅠㅠ
iamhelene
14/09/30 11:41
수정 아이콘
몰아 붙일수 있을때 과감하게 때로는 무리하게라도 몰아 붙였어야 했는데 능력 부족으로 질질 끌다보니 결국 여기까지....
흰코뿔소
14/09/30 11:51
수정 아이콘
여야 합의에 앞서서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합의에 들어간 박영선 의원의 실책이 가장 크죠.
14/09/30 11:53
수정 아이콘
누가 잘하는건지 뭐가 맞는건지도 잘 모르겠고 진짜 피곤한건 맞네요..
14/09/30 11:5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정치이슈로 몰고가서는 안되는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설탕가루인형형
14/09/30 11:56
수정 아이콘
추모 분위기를 타고 대통령까지 책임을 물으려다가 실패하면서 망했다고 봅니다.
한번 망하니까 분위기 깨지고, 무리수 나오고...
Special one.
14/09/30 12:06
수정 아이콘
사라진 7시간등 대통령까지 화살이 안갈수가 없죠. 다만 그것은 성역침범이니 모 아니면 도죠. 그러다 보니 도도도도도!
똘이아버지
14/09/30 12:08
수정 아이콘
벅영선이 합의해서 여론이 바뀐게 아니라 여론이바뀌니 합의해주다가 다시 단식등으로 지지가 확산된거죠. 그리고 어차피 50대 50으로 계속 가다가 소수가 왔다갔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큰차이 없을 겁니다.

안철수 김한길의 잘못이 제일 컸죠.
14/09/30 12:11
수정 아이콘
설문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협상 전만해도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 지지하는 여론이 더 많고 우세했습니다.

그게 역전이된게 박영선의 두차례 협상 때문이구요
똘이아버지
14/09/30 12:16
수정 아이콘
1차 합의 전에도 여론 조사. 않이 했고 지금 가지고온 조사만 한거 아니구요.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할일을 못하고 뒤로 넘게 받은 박영선 대표가 밀린거죠
14/09/30 12:18
수정 아이콘
1차합의전에 여론이 바뀌었다는여론조사결과가 뭐가있나요?
똘이아버지
14/09/30 12:24
수정 아이콘
새정치연합 지지율 새누리당 지지율 대통령 국정평가 모두 6월말부터 꺽인거죠. 그리고 순천 참패까지. 당 지지율이랑 당에서 주장하는 거랑 상관 없다고 말하는게 아니라면, 선거전 세월호 특별법을 이야기하던 새정치가 지지율이 10프로가 빠진건 그 두 전대표가 문제지 이미 다 진 상태의 박영선 대표 잘못은 적죠
14/09/30 12:26
수정 아이콘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지지말입니다 박영선의 협상이전까지 항상 세월호 특별법은 다수가 찬성했습니다

새정연 지지율이 떨어진건 김안의 잘못이라고해도 특별법지지율이 떨어진 가장 1차적 책임은 박영선의 잘못이 맞습니다
14/09/30 12:25
수정 아이콘
결과론적으로 박영선이 흐름을 망쳤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댓글도 그렇듯이 각각 자기 입장에 따라 결론이 나오는 질문이군요.

누가 잘못했나 보다, 누가 이기고졌나가 더 현재 한국에 알맞는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모두가 패자라는거고요. 협상승패따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사회가 세월호 흉터에서 빠져나올 동력이 생길지 의문입니다.
14/09/30 12:25
수정 아이콘
언론의 비호를 등에업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의 전략적 승리라고 봅니다.

재보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박근혜씨의 눈물쇼를 비롯하여 말로만 그럴듯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시스템 개혁등을 하겠다며 그들또한 유족과 국민의 편이라고 했지만 선거가 끝나고나선 입장이 돌변합니다.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곤란해질 것 같은 유족측의 요구사항은 결코 들어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진행하는 일은 없이 시간만 질질 끄는 전략과 함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피곤해질것 같은 여러가지 일들을 언론이 반복해서 대중에 주입시켜 세월호사건의 처음 이미지를 흐려지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씨에게서 아무런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유족들은 더 자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요구할 수밖에 없고, 언론과 여당은 떼쓰기법이라느니 유족들의 불법행위니 하며 유족들과 유족들을 지원하는 이들을 공격하며 이미지를 흐려놓았구요.

거기에 시간만 있으면 무조건 패시브로 발동되는 새정연의 삽질까지..모두 새누리당의 계획안에 있던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4/09/30 12:43
수정 아이콘
박영선 원내대표의 실수를 안철수, 김한길 전 대표의 책임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하겠습니다.

안김이 대표였을 시절의 원내대표가 박영선입니다. 특별법의 협상창구는 기초적으로 각 당의 원내대표이구요. 며칠전에 각 원내대표가 언쟁을 벌였을때, 이완구 원내대표가 내 협상파트너는 문희상 위원장이 아니라 박 원내대표라고 말하면서 공격했죠.
게다가 박영선 의원은 선거전에 선거와 세월호사건을 연계시키는 발언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안김이 더 까여야 하나요.
14/09/30 12:50
수정 아이콘
수사권의 문제는 박근혜의 7시간이 중요한 문제라기 보다는 해경과 해양구조협회와 각종 이익집단과의 유착관계를 밝혀내는 게 더 중요한 문제죠.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여러가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 그런 부분이라도 밝혀서 도려냄으로써 그나마 위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파내려면 정계인사들이 줄줄이 달려나올텐데 과연 이 부분을 여권성향의 특검이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겠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것과 특검으로 가는 것은 조직적 차원에서도 다릅니다.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면 조사위 전체가 협력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조사위와는 분리되어 있는 조직이라 조사위가 조사를 해서 특검에 넘기는 방식인데 실제로 특검에 조사위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14/09/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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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유가족한테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건 잘못된 겁니다.
법치국가의 기본은 자력구제를 금지하는겁니다.
기소권은 검찰이 판결은 사법부라는 공적기관이 국민대신 중재해주고 판결해주는게 법치국가의 기본입니다.
유가족들이야 자식,가족을 잃은 당사자들이니까 심정적으로는 이해하겠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 국회의원들이 법치국가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직접 수사권 기소권을 준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일반 검찰이 정부편에 서서 은폐할거 같아 신뢰할수 없다면 특검을 구성하고 그 특검인사를 야당인사쪽을 더 많이 넣는 선에서 끝내고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하는게 합리적인거죠.
이런건 세월호 유가족들이 해야할 몫이 아니라 야당의원들의 몫인데 새정연은 진짜 뭐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단지날드
14/09/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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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구제도 아니고 법치국가의 근본을 흔드능것도 아닙니다 관련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이런소리가 나오네요
14/09/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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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얘기가 무엇이고 제 생각이 왜 잘못됬는지 궁금하네요.지금 일하고 있어서 쉽게 댓글 못쓰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구조
14/09/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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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구제 금지 원칙이란 법을 벗어나 피의자를 직접 처벌하려는 행위를 막는겁니다. 예를 들어 내 가족을 폭행한 가해자를 내가 직접 폭력으로 벌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겁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의 경우는 특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조인이 임명이 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수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력구제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것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대통령 털어주세요 한다고 법원에서 영장 발부 안 해줘요. 단지 기존 특검제를 통해서라면 실질 수사기간이 6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측과 관측의 유착을 파내고 관련법을 고치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죠. 이를 더 길게 잡아보고자 하는 바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새누리당은 수사기간과 선거가 걸치니 원치 않는겁니다.
14/09/30 17:35
수정 아이콘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는것이 자력구제가 아닌가요?
세계구조
14/09/30 21:36
수정 아이콘
네, 수사권과 기소권이 가족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14/09/30 21:39
수정 아이콘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가는게 맞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았던건가...
세계구조
14/09/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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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썼습니다만 만일 유가족 주장대로 관철이 되어도 유가족은 추천권을 가졌을 뿐입니다. 기존 특검제와 마찬가지로 특정 법조인이 추천을 받고 검사로서 임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유가족이 아닌 법조인이 갖게 되는 것이며 이들은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수사 이전 조사 수준에서 조차도요. 유가족이 떼쓴다고 수사권, 기소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동행명령이라든지 세세한 부분에서 특별법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제 생각엔 이런게 중요한건 아니에요. 수사기간이 문제입니다. 여당에서는 6개월을, 유가족측은 최소 2년에서 2년 6개월을 요구하는건데 이는 차기 대선과 걸칩니다.
14/09/30 13:41
수정 아이콘
아직도 이런 소리가 나오는게 아니라 아직도 문제가 있어서 논란 중인 일입니다. 여기서는 별 언급이 없었지만...
14/09/30 13:44
수정 아이콘
특검 추천위원 수를 늘리는게 원래 새정련의 전략이긴 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재보선 참패로 동력을 잃어버렸던거라...좀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Fanatic[Jin]
14/09/30 13:17
수정 아이콘
여론이 돌아선건 대리기사 폭행건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사람들"에서
"특권의식에 찌들어버린자들"로 이미지가 확 바뀌었으니까요...

술먹고 깽판친거랑 중요한 현안이 그다지 관련은 없으나 여론은 다르거든요...

거기에 양대 찌라시 종편이 하루종일 대리기사 폭행건으로 여론몰이를 하는것도...소름끼치게 역겹지만...전략으로는 좋은 전략이고요...
웨일리스
14/09/30 13:30
수정 아이콘
분명 새정치연합은 새정연 / 세월호 유가족을 분리해서 보이도록 포지션을 잡고 나가야 했고 이부분을 정치적인 대립 이슈로 놓으면 안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도 제대로 구성해내지 못했고, 결국 자기들의 무능력함에 대한 역풍을 세월호 유가족들이 맞게 한거죠. 뉴스룸에 윌 매커보이가 말하죠 "민주당을 왜 싫어하는지 알아요? 맨날 쳐지니까 싫어하죠" 결국 세월호 유가족이 맨처음부터 우려했던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이 여야당의 정치싸움의 도구가 되는부분은 우려대로 현실화 되었고 야당은 처참하게 무너지며 정치적 무능함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iAndroid
14/09/30 13:41
수정 아이콘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2가지라고 봐야 합니다.
1.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란 방침을 정해서 스스로의 행동범위를 제약해 버린 새정연
2.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란 넘을 수 없는 벽을 무리하게 넘으려고 시도한 단원고 유가족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감정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근래 보기드문 대형참사에다가 자식들을 잃은 부모의 애틋한 마음은 국민들의 관심과 동정심을 불러 일으키기 마련이고, 여론이 호의적으로 집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하게 되죠.
새정치연합은 이러한 힘을 '유가족이 동의하는' 이란 수식을 붙여서 자신들로 끌어들이고, 이걸 가지고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했겠죠.
하지만 문제는...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이용하여 집권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위치로서가 아닌, 단원고 유가족의 대변인 위치로 스스로의 역할을 축소시켰다는 거죠.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주창한 이상, 새정연이 아무리 여당하고 협상해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안을 도출해 봤자 유가족이 거부하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자신들이 법 제정의 주체가 아니라, 유가족이 법 제정을 하는데 법률적인 조언을 해 주는 위치로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둘 사이 합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시간 줄 테니 합의해 보세요라는 수모를 당해도 새정연에는 별 말 못한거구요.

그리고 단원고 유가족이 제시한 세월호 초안을 보면 논란이 될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곡동 특검때 지정했다가 위헌판정을 받은 동행명령제를 살짝 비튼 법안 내용이 세월호 특별법 초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료열람 부분을 국정조사법에서 따온 것 같은데, 세월호 특별법 초안에서는 국회의원보다 더 막강한 자료열람권을 조사위원들이 가지게 되더군요.
이런 걸 보면 일반적으로 협상 이전에 자신의 요구사항을 부풀려서 들어가는 일반적인 전략인 것 같은데, 단원고 유가족은 너무 초안에 집착했다고 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부터 시작해서 동행명령제, 과도한 열람권 요구는 분명히 문제가 될 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협상의 도구로 삼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최후의 안처럼 주장한 것은 단원고 유가족도 전략을 잘못 세운 것이라고 봅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 주장하면 방어하는 쪽은 시간에 쫓기지 않는 이상 방어하기가 그만큼 더 쉬워집니다.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2차 협상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버틴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봅니다.
치킨너겟
14/09/30 14:06
수정 아이콘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것으로 단정짓는 사람도 많은듯

한국이 언제부터 사법체계가 잘 잡혀있었냐 의문이 듭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검찰조사부터 시작해서 그에대한 판결까지 제대로된 모습을 보여준게 없는데 신뢰가 되나봅니다
껀후이
14/09/30 14:22
수정 아이콘
이 와중에 일반인 유가족과 단원고 유가족이 단단히 갈라섰더군요
진짜 자중지란의 끝을 보여줍니다
뭔가...우리 사회를 고스란히 세월호가 보여준다는 느낌이랄까요?
나라는 망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희생당하는데, 정치인들은 나몰라라 뒷짐 지면서 누릴거 다 누리고,
남은 사람들끼리도 분열되어서 싸우고, 또 누군가는 그걸 조롱하면서 힘있는 자에게 아첨하고...
정말...씁쓸합니다...
14/09/30 14:33
수정 아이콘
처음에야 유가족들이 불쌍해보이니까
'그래.. 기소권이랑 수사권 좀 주면 어때서'
라는 심리로 사람들이 찬성했지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기소권과 수사권을 유가족에 줘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의 공감을 잃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각종 이슈들이 터지면서

여론이 반대로 돌아서 버린거죠.
14/09/30 14:34
수정 아이콘
박영선의 두번의 협상으로 인해 새누리당은 최고의 방어명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두번이나 협상해줬으니 할만큼 했다. 대체 뭘 더 하란 말이냐" 라고...
랜덤여신
14/09/30 14:42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657920

"당시 한 단원고 유가족은 페이스북에 “치졸한 사람들아, 영정 당장 가져가시오. 아님 밖에 던져버리겠소”라고 썼다. 한 일반인 유가족은 “이 막말이 알려지면서 일반인 유가족이 더욱 화가 났다. 섭섭함이 쌓여 있던 차에 나중에 유 대변인 발언이 나와 만장일치로 영정을 옮기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라는 것을 보면 애초에 단원고 유가족은 일반인 유가족과 별로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4/09/30 14:52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7155169

전 새정연은 세월호를 정치적인 수로서가 아닌 세월호의 단원고 유족이 정말 안타까워서 새누리당 두들겨보자라고 뜻을 같이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뭔가요?

일반인 유가족 대표의 말입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수차례 만나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원내대표에게 야당 지도부와의 면담을 주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상황은 단원고 유가족의 의견을 묵살하고 쌩까는 새누리당이랑 뭐가 다른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들이 공격하는 행동을 자기들 스스로 하면

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랜덤여신
14/09/30 14:57
수정 아이콘
엥... 이건 좀 의아하군요. 새정치 측에서 굳이 일반인 유가족을 안 만날 이유가 있나요? 새정치의 합의안이 대표성을 띄려면 반드시 만나 봐야 할 텐데...

저게 사실이라면 전략으로서도 실패했지만 명분에서도 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14/09/30 14:51
수정 아이콘
특검으로 가닥이 잡히게되면 여권쪽에서 추천한 사람을 유가족들이 동의해야하는데 여기서도 몇번 말도안되는 인사를 추천해서 유가족이 퇴짜놓는 그림을 만든뒤 보수언론에서 비난하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특검위원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하더군요
iAndroid
14/09/30 15:04
수정 아이콘
그건 하기 나름입니다. 명분싸움이죠.
새누리당이 말도 안되는 인사를 추천했고 그 때문에 단원고 유가족이 거부했다라는 여론이 강해지면 단원고 유가족이 유리해지는 거구요.
새누리당이 제대로 된 인사를 추천했는데 단원고 유가족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거부했다는 여론이 강해지면 새누리당에게 유리해지는 거죠.
추천하는 쪽도, 거부하는 쪽도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 있는 이유를 만들어 내느냐가 관건입니다.
거기에서 지는 쪽이 피해를 보는 거죠. 단순히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14/09/30 14:53
수정 아이콘
유경근 대변인이 한 실수는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대리기사폭행사건을 뛰어 넘을 수도 있을 정도의 실수입니다.

단원고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으로 나뉘게 되면, 협상장에서 단원고 유가족측이 협상을 깨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유가족의 대표성에 시비를 걸어서 협상장에서 내쫒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 유가족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이상 유가족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이죠.

그리고 실제의 조사위의 운영에 있어서도 유가족의 추천권이나 특검 선정에 있어서도 양쪽의 의사가 모두 고려되어야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협상력이 약화되거나 단원고유가족측이 수적우위를 동반한 논리구성을 취한다는 것이 되는데 같은 피해자끼리 수적우위를 내세워서 대처한다면 '갑'으로 보이실 겁니다.

결국은 사건이 터짐과 동시에
유경근 대변인은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대변인 직을 사퇴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정치적인 선택을 하면
남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랜덤여신
14/09/30 14:56
수정 아이콘
저는 대리 기사 폭행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일단 사퇴하신 분이 유가족에 의해 재신임되었다가, 며칠 만에 다시 사고를 치시는 걸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마 사건이 터짐과 동시에 또 사퇴했다면 그것도 꽤나 꼴이 우스워졌을 것 같군요...
14/09/30 15:24
수정 아이콘
그냥 선거지고 새민련이 국회에서 침대축구하는 정도로 해석하면 적절한가요
저글링아빠
14/09/30 18:00
수정 아이콘
새누리가 정략적 포인트를 잘 잡았다 새정연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 실패했다 유가족이 저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그야말로 현상분석에 불과해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정치 이슈가 된 다음에는 정치논리로 진행되는게 당연하고 여기서 자유로운 건 새누리건 새정연이건 단원고 유가족이건 지켜보는 국민들이건 아무도 있을 수가 없는거니까요.

제가 보기엔 사태의 본질은
이 사건에 수사권 기소권 부여 여부가 가장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진지가 벌써 몇달인데 아직도 왜 이게 핵심인지, 즉 왜 이러한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조치가 있어야만 세월호 진상규명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저해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성적, 논리적 설득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데에서 찾아야해요.
검찰보다는 특검이, 특검보다는 더 독립된(것처럼 보이는) 조사위원회가 이런 걸 가지면 뭔가 더 공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 원초적인-그러나 뜯어 생각하면 합리적이라고 믿기에는 많이 부족한- 아이디어 외에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요소로 제시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에 "심정적으로" 동감하는 마음에 그래 그거라도 마음에 위안이 된다면.. 하는 마음이 한 편, 그리고 집권당 측에 대해서는 뭘 잘했다고.. 하는 마음이 한편이어서 마치 수사권 기소권 부여에 국민들의 찬성비율이 높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사건의 감정적인 충격파가 시간과 함께 가시고 나서 논리적으로 왜 저게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국면이 되어서는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맨얼굴이 드러난 것이죠.
국민들이 수사권 기소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걸 논리적으로 납득하고 있었다면 새정연이나 유가족측이 벌인 소소한 실책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애초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고, 저런 일들은 그냥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한 실수를 해서는 안되었다기보다는-실수를 안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으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고 단지 현재와 같이 사태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지연시킬 뿐이니까요-, 그것을 아젠다로 만들어놓았으면 국민을 합리적으로 납득시켰어야했는데 못했다가 사실은 제일 아픈 핵심적인 부분인거죠.
iAndroid
14/09/30 18:17
수정 아이콘
완성된 이성적 논리적 설득내용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또한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의 논리적 헛점을 보완할 수가 있거든요.
마치 변증법의 정반합처럼 말입니다.
근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원동력인 자식잃은 부모의 애끊는 감정이 그러한 이성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허용하진 않았죠.
엄밀히 따지자면 왜 세월호 사건에 특별검사가 임명되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부터 차근차근 해결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글링아빠
14/09/30 21:35
수정 아이콘
그 애끓는 감정을 왜 이해 못하냐? 왜 유지 못했냐? 우리 사회는 약자는 결국 버리는 거냐?는 식으로 반응해서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거라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검찰보다 이런 상황에서 더 나은 수사력을 보일 수 있는 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검찰이 정치적으로 휘둘릴 거 아니냐? 차라리 그렇다면 수사력에 손색이 있더라도 좀 더 독립적인 기관을..? 이라는 아이디어인 셈인데,
좀 더 납득 가는 설명이 필요한 건 분명하죠.
꽃보다할배
14/09/30 18:11
수정 아이콘
새민련 모하는 작자들인가요 일반인 유족은 만나주지도 않았다더군요 부끄럽습니다 단원고 대표단만 챙깁니까? 지금 특별법 키를 새민련이 쥐고 있는데 특검 여당 추전까지 야당 승인부로 넘기는 합의에 읿반인 유족 배제에 만나달라고 통사정해도 전화도 안받았다니 정치적 목적이 있는거 아니냐라는 생각만드네요
대리기사부터 일반인 유족까지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유족을 이해하고 싶었던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
Kanimato
14/09/30 22:49
수정 아이콘
현안에 대해 무지하여 여쭙습니다만,
보름쯤 전에 강남역을 가다보니 유가족이나 관계자로 보이는 분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시더군요
본인들은 특례입학이나 국가유공자 대우, 취직도움같은건 바라지도 않는다는 현수막과 함께요
그래서 "뭐야, 그럼 누가 그걸 제안한거야, 박영선이가 한거야?, 아니면 찌라시에 속은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황이 어찌되는건가요?
14/10/01 03:33
수정 아이콘
어디까지 못하나를 보여준 새정련의 모습이었죠. 초반에 잘만 했어도 이 모양새는 아니었을 듯.
감정적으로 계속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죠. 결국 감정이라는 건 언젠가는 식을 수밖에 없는 건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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