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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9/30 01:27:40
Name 파란만장
Subject [일반] 갤럭시 S4 미니, LG L70 등 저가형 단말기 출고가 인상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40710100116595

뉴스 원본

http://m.clien.net/cs3/board?bo_table=park&bo_style=view&wr_id=32602180&page=&spt=-3492701

참조한 글, 출처는 클량입니다.

갤포미니는 작년 8월에 나온 갤럭시s4파생화모델이고,
L70은 올해 4월 출시되었으나, 2011년 출시된 갤s2보다 못한 스펙의 전형적인 저가 폰입니다.

두 모델 모두 통신사에서 할부원금0원으로 지원해주는 저가 공략 모델이였으나, 이제 단말기 출고가는 오히려 십만원 가량 상승합니다.

플래그십 모델의 하위호환이고, 전형적인 하위 스펙의 저가형인 폰을, 출시된지 시간이 더 지났지만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해야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피쟐 자게에도 단통법 관한 글이 몇번이나 올라왔었는데, 아마 통신 시장이 실제 어떻게 흘러가게될지 보여주는 예인것 같네요.

단통법이후 통신사의 주가가 올라간게 괜한게 아니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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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30 01:32
수정 아이콘
호갱을 구제하기 위해 모두를 호갱으로 만들어보았다.
효과는 완벽했다.
14/09/30 01:40
수정 아이콘
기업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일자리는 몰라도 통신사 하나는 기가막히게 음.. 통신사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국가가 주파수를 통신사에게 임대(?) 한다고 통신사=국가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법 하나 참 이상하게 만들어놨네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게 단통법으로 보조금을 받게되는것과 별개로 기존의 약정할인은 그대로 가는거겠죠?
singlemind
14/09/30 01:45
수정 아이콘
갤4미니가 아직도 나오나요?폰 진짜 별로요
노래방가자
14/09/30 02:32
수정 아이콘
엥 그런가요? 지금 g3 beat, f70 , 갤4mini 비교하고있는데 갤4미니가 비교적 좋은것 같았는데... 혹시 잘아시면 조언좀...ㅠ
갤4미니 할원0에 34요금제 이런거 있던데(탈수있을진느 모르겟지만) 이정도면 단통법되기전에 탈만한가여
스테비아
14/09/30 09:32
수정 아이콘
옵2x -> 옵Q2 -> 갤4미니로 넘어왔는데
저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좋은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ㅠ_ㅠ
물론 게임 안하고 카톡 & 피지알 & 메모리안먹는 가벼운 앱 정도만 사용하지만... Q2의 3g가출망에서 끊기지 않는 LTE로 넘어왔더니...

혹시 구입하실거면 갤4미니는 기본배터리 1개만 제공된다는 단점만 알아두시면 될듯합니다 흐흐 저도 같은 조건에 같은 요금제 쓰고있네요~
노래방가자
14/09/30 10:40
수정 아이콘
오 꽤 괜찮은가 보네요.
singlemind
14/09/30 16:21
수정 아이콘
음 제 가게폰이 동생이쓰던 갤4미니인데요 뽑기가 잘못인지 와이파이 다른폰은 다 잘잡히는데 혼자만 왔다갔다하고요 혼자 막터치되고 그러기도하고 반응도느리고..걍별로네요 전현재 갤4랑 갤노트2쓰고있고요 개인적으론 갤4가 노트2보다 반응이 좋은거같습니다
minimandu
14/09/30 22:44
수정 아이콘
미니는 큰화면 관심없고 카톡이나 인터넷 정도만 쓰는 라이트한 유저라면 괜찮은 제품입니다.
출고시 조건도 본문처럼 좋았구요. 빙하기때 와이프 폰이 딱 고장나서 당황했던 차에 할원 5에 가져왔서 잘쓰고 있습니다.
삼성의 '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만들었다.' 정책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 이것저것 만들다 보면
거기에 꼭 맞는 유저도 있는 법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14/09/30 01:49
수정 아이콘
이럴것 같아서 지투와 뷰3 쌀 때 미리 수급해놨습니다
중고가 오르기 전에 가개통폰이라도 매입해두세요.
기다리면 버스는 온다는 속설이 깨질걸요. 이번엔 장난 아닙니다.
14/09/30 02:00
수정 아이콘
공장을 통채로 사셨다고요?
의.외.로. 소박하신 문수르님...


그나저나 유심변경도 막는다던데 가개통폰보단 중고폰을 찾아야 하나요?
문재인
14/09/30 02:06
수정 아이콘
10월 이전 개통폰이면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태 번호이동 자주하면서 꿀빨았었는데
이번에는 조짐이 하도 안좋아서 주변인들 뽐지랍좀 많이 했습니다.
단지날드
14/09/30 01:57
수정 아이콘
대세는 하향평준화!!
ClearType
14/09/30 02:37
수정 아이콘
이제 싸게사긴 글른거죠. 지투 쓰고있었던지라 또타기 뭐해서 수급용 저렴이들로 소소하게 f70이랑 베남식만 타고 보내게되네요. 609대란 19성 베시업안탄게 이리 후회될줄은..
123빵지투를 탔더니 베티아10성 요자가 얼마뒤 뜨질않나 더 터질줄 알고 베가는 패스 이러다가 막상 단통법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뜨는건 없고.. 역시 이런건 타이밍인가봅니다.
낭만토스
14/09/30 02:43
수정 아이콘
집에 갤3 공기계 두개 있습니다
액정이 안나오지만

노트3 최대한 우리다가
유사시 저걸로 버텨야할듯
물맛이좋아요
14/09/30 02:43
수정 아이콘
해외판 갤럭시탭s 8.4를 질렀습니다.

앞으로 다시 통신사를 통해 폰을 구입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최지연
14/09/30 04:48
수정 아이콘
기사의 신빙성이 없어보이네요
전형적인 기자의 상상력 기사인듯
일단 7월 기사고 기사를 쓴 최정호 기자 이외에는 아무도 이 내용을 다루지 않았네요
해당 기사 내용에도 '단말기 가격에 따른 보조금 차이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이걸 그대로 믿기는 어렵네요

동일 기자가 쓴 기사들 당장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당장 오늘만 해도 인터넷 루머를 사실 관계 확인도 안하고 올렸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6&aid=0000545024
기사에선 마치 이제부터 당장 위약4가 시행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그냥 예전부터 있던 T할부지원내용이죠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page=2&divpage=526&no=2807914

이런 인터넷 찌라시 기사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저가폰들은 비싸면 안팔려요 그래서 비싸게 못 팔아요
걱정하시는 비상식적인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거에요

오히려 단통법으로 불법보조금이 막힌 상태에서 이통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11

단통법 분명 완벽한 법은 아니겠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나가면 되는 거죠
부정적인 전망들과 허위 사실로 처음부터 악법이니 시행하면 큰일난다느니 우리 이제 다 망했다느니 전국민이 호구된다느니..
아예 시행자체를 말자고 주장하는 분들 보면 너무 막무가내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네요
단통법 취지 자체도 좋고 이번에 첫시행되는 내용도 완벽하진 않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고윤하
14/09/30 05:26
수정 아이콘
리틀 광우병이라니 뭔 이딴 막말을
최지연
14/09/30 06:08
수정 아이콘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극단의 부정적인 전망을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까지 공포감을 조장하는 데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폰 위약4실행, 모든 폰 유심기변금지, 꼼짝없이 2년 써야됨 등등
14/09/30 09:30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런 느낌 좀 받았습니다. 관련 글들 봐도 비약이 몇 번 있던데...
14/09/30 10:06
수정 아이콘
그게 아니라 리틀 광우병이란 단어 선택 자체가 '광우병 사건은 선동이었다'라는 프레임을 담고 있으니 문제 있다는겁니다.
본문과 상관없는 소재를 끌고와서 논란을 조장하고 계신거에요.
최지연
14/09/30 10:19
수정 아이콘
생각이 짧았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부르디외마불
14/09/30 05:48
수정 아이콘
언급하신 마지막 링크 기사는 6월에 작성되어 영업정지 이후부터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3사의 가격 인하와 가입자 유치 경쟁에 대한 전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사인데 단통법 이후의 상황과 어찌 연관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특히 기사 마지막 문단은 읽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최지연
14/09/30 06:07
수정 아이콘
단통법 이전 : 불법 보조금을 동반한 출고가 인하로 점유율 싸움을 했다
단통법 이후 : 불법 보조금을 통한 점유율 싸움은 불가능해졌다

예측 1. 단통법 핑게 대면서 이제는 점유율 싸움을 안 할것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출고가 인하 경쟁은 없다
예측 2. 단통법 이전, 영업정지 과징금을 감수하면서 점유율 싸움을 했던 통신사가 단통법 때문에 점유율 싸움을 안 할리 없다
2가지 방법 중에 1가지 방법이 막혔으니 출고가 인하(혹은 다른 방법)로 점유율 싸움을 더 치열하게 할것이다
말다했죠
14/09/30 08:25
수정 아이콘
'광우병' '사태' '허위 사실 유포' '공포감 조장'이란 말들을 한꺼번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왜 항상 대개 입법 절차 혹은 정책 시행 과정에서 심각한 준비 부족과 불합리함이 발견되어 이를 지적했을 때도 '의도가 좋으니' 최악의 사태를 가정하는 괴담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일까 궁금하네요. 협정문 번역도 제대로 못해놓고 그래도 외주 안줘서 돈을 아끼지 않았냐고 주장하던 모습과 추후 보완은 커녕 더불어 광우병 발병했을 때 발병 농장 조사하겠다고 미국까지 갔다가 농장 입구에서 입장 거절당한 조사단도 생각이 나는군요. 단통법의 핵심은 형벌을 포함해 보조금 상한액을 법제화 시킨 것인데 당장 상한액 결정의 이유부터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요. 혹시 법제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던 일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산정 사유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요. '광우병 사태'와 '보완'을 같이 이야기해주시니 캘리포니아 농장 유람단이 다시 한번 생각나서 추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뭐 이통사에서도 출입을 거절하진 않을테니 의도가 좋다며 보완 잘 해줄수도 있겠죠.
최지연
14/09/30 10:09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점들이 우려되어서 단통법을 안하게 되면 현재 상태 그대로 가겠죠
보조금 상한액 법제화도 현재 너무 기형적인 통신 시장에서 정상적인 시장 방향으로 가는 과도기적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첨부터 이상적으로 아무도 불만 없을 법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현재 상태와 너무 바뀌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하니 올바른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바꾸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고칠건 고치자라고 생각하는 차이 같네요
보조금 상한액은 6개월마다 심의를 통해 바뀌고 단통법은 3년 한정시행입니다
말다했죠
14/09/30 10:23
수정 아이콘
한쪽은 대책없는 이상주의자고, 한쪽은 합리주의자라고 생각하시고 싶어하시는 건 잘 알겠지만, 누구나 만족할 수 있을 법은 없기에 '찌라시' '허위 사실 유포' '공포감 조장'을 우려하는 것만큼 법제화 과정에서 법안의 핵심이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요.
최지연
14/09/30 10:30
수정 아이콘
비판과 부족한 점, 보완할 점은 당연히 해야될 일이죠
제가 문제 삼은 건 근거없는 '찌라시' '허위 사실 유포' '공포감 조장' 입니다
말다했죠
14/09/30 10:40
수정 아이콘
의도는 좋았으나 핵심 사항을 왜 그렇게 정했냐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니 법안 스스로가 '찌라시' '허위 사실 유포' 급으로 여겨져 스스로'공포감 조장'까지 하는 모양이네요. 몇년전에도 봤던 일이죠.
라이트닝
14/09/30 10:13
수정 아이콘
리틀 광우병이라니...
(운영진 수정)
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이란
14/09/30 10:40
수정 아이콘
7월 기사이긴 한데 딱히 정정된거도 없고 10월부터 오른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왠 상상? 그 반대되는 증거도 없는듯 한데요?
그리고 뽐뿌 글은 T할부지원 자체가 변경되는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님 논리에 따르면 출고가 인하는 5월에 된건데 왜 그때 기사를 가져 오시나요?
빈 문서 1.hwp
14/09/30 06:06
수정 아이콘
비싼 요금제 쓰면 공짜...

요금제가 비싸면 혜택이 많은건 맞는데,

어찌 혜택이 줄어든 것 같다?
14/09/30 07:29
수정 아이콘
갤포미니는 갤삼 보다도 못하긴하더군요.. 저거 출고가 올리면 누가 사기나 살지 모르겠네;
14/09/30 08:09
수정 아이콘
폰테커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란폰 나올때마다 적절히 바꿔가면서 사용했습니다만...

유독 한 분만 단통법 옹호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이 인상적이네요.
시장논리는 무시한 채 긍정적인 상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필요없고 요금제만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지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최지연
14/09/30 10:1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시장논리에 입각해서 옹호 발언을 달고 있는 거에요

1. 여태까지 통신사의 행태는 불법 보조금을 주면서 영업정지 당하면서도 점유율 싸움을 했다
단통법 이후에는 불법 보조금은 근절되고 다른 방향으로 점유율 싸움을 계속 할 것이다

2. 위약4걸고 유심락 걸고 이러면 비싸서 아무도 안사게 되고 재고나 매출에 큰 지장을 준다
그렇다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SSangShow
14/09/30 08:11
수정 아이콘
본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단통법이 생기면서 보조금 상한제 금액이 약간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간만큼 출고가 올려도 판매자입장에서는
"고갱님 출고가는 인상됐지만 할원은 여전히 0원이십니다 ^^" 이럴거에요
그대신 보조금에도 중도해지시 뱉어내야 되는 위약금이 생겼다는거죠 (그 금액도 출고가인상으로 늘려드렸습니다 ^^)
그런데 단통법 소비자입장에서 좋은점이 뭐가 있나요?
제눈에는 한톨도 좋은점이 안보이는데 가르쳐주세요
최지연
14/09/30 10:04
수정 아이콘
보조금에 중도해지시 뱉어야할 위약금은 위약4인데 이것은 단통법과 무관하고 어떠한 형태로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생긴다하더라도 단통법과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통법 그 어디에도 위약금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단통법 분리공시제 폐지로 위약4를 넣는 것이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위약4는 지원금 중 통신사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제조사 장려금을 추론하게 되어 둘의 비율을 알게하면 안된다는 단통법에 위배됩니다

단통법 좋은 점은 밑의 철컹철컹 님께 단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Manchester United
14/09/30 08:16
수정 아이콘
단통법 옹호하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안보이네요. 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폰 못 바꿨는데 그냥 중고기기사서 갈아타기해야겠네요ㅠㅠ
14/09/30 09:32
수정 아이콘
뭐... 다른 의견 있으면 이야기 해 볼 수 있는거지 입닫고 있어야 하나요~ 엄청나게 민주적이네요 크크크
Manchester United
14/09/30 09:46
수정 아이콘
옹호하는 사람을 한 명 밖에 못봐서 신기해서 적었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데요?

관심법이 궁예급이네요.
14/09/30 11:54
수정 아이콘
이 안건의 찬반 여부와 별개로 비꼬는 댓글로 보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비꼴려고 쓴 댓글 아닌가요?
스테비아
14/09/30 09:37
수정 아이콘
저처럼 포미니 쓰면서 SK텔레콤 주식을 사는겁니다?
저야 좋은 폰을 써 본 적이 없어서 갤4미니로 만족하긴 하는데...
이번 단통법 기사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머리에 잘 안들어오네요ㅠㅠ
톼르키
14/09/30 09:44
수정 아이콘
단통법 관련 글 볼때마다
2주전에 노트3 지르길 잘했다..란 생각만 드네요-_-;;
철컹철컹
14/09/30 09:46
수정 아이콘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없는데 '야 그거 보완하면 되는거지 뭘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냐' 라니... 국가에서 바보짓을 해도 알아서 실드를 쳐주니 이거저거 해보기 편하겠어요. 시행 이전에 허점이 발견되면 보완을 해야지 '야 일단 해보고 나쁜지 안나쁜지 보자'... 크크크
최지연
14/09/30 10:00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하는 긍적적인 점입니다
1. 이제는 단말기마다 [할부원금, 지원금, 판매가]의 표기가 강제사항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죠
예전처럼 요금제약정 할인금을 단말기 할부대금으로 퉁쳐서 공짜폰으로 속여 파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2. 신규, 번이, 기변 모두 동일한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3. 자급제 폰 사용자도 신규번이기변에 상응하는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특정 요금제, 특정 부가서비스의 의무기간 강제, 또는 이를 위반시 위약금 물리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5. 불법 보조금이 더이상 불가능해져서 다른 방식의 점유율 싸움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철컹철컹
14/09/30 10:04
수정 아이콘
1.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누구나 비싸게 사는게 장점인가요. 알아볼수만 있다고 해서 그게 장점이 되는지...
2. 애초에 다른 조건의 가입을 왜 똑같이 혜택을 주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3. 이건 장점이네요.
4. 이건 그 잠깐의 특정 요금제, 특정 부가서비스를 통해 보조금으로 다시 돌려받는거고 하기 싫으면 보조금 덜받고 다른데서 사면 되는걸 선택지를 없애놓고 장점이라니요.
5. 이건 두고 보지요. 당장 장점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마케팅 비용은 대폭 줄고 요금제 찔끔 하락으로 더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정말 요금제가 쭉쭉쭉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 확실시 되는 효과는 자급제 폰도 혜택을 본다... 라는거 말고 더 있나요?
최지연
14/09/30 10:18
수정 아이콘
1. 현재는 대리점가면 계산기부터 꺼내들고 매우 헷갈리게 설명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에요
2. 울며 겨자먹기로 번이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 동의하시니 패스
4. 그 잠깐의 특정요금제 특정부가서비스가 1년에 몇번 몇시간만 스팟으로 뜨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500명이 동대문에 줄서있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었죠. 이제는 항시 동일하게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5. 네
영원이란
14/09/30 10:33
수정 아이콘
1. 가격의 차이는 없죠. 게다가 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차등을 둘수 있고, 요금제를 바꾸거나 약정기간을 못채우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해죠 (위약4)
2. 혜택이라 말하기에는 애매하네요.
3. 완전 틀린 얘기. 자급제 폰 사용자도 혜택을 주긴 하지만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사는 것보다 적습니다.
4.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낮은 요금제를 쓰면 보조금 마저 차별을 받죠. 기존에 요금제 강제는 몇개월만 유지후 원하는 요금제로 바꿀 수 있었으나, 단통법 이후에는 요금제 변경시에도 위약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요금제 변경도 자유롭지 않죠.
5. 통신사는 겉으로만 경쟁하는 척 하지 요금제나 서비스나 대등소이 하죠. 과연 단통법 이후 소비자에게 이득되는 방식으로 경쟁을 할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최지연
14/09/30 10:44
수정 아이콘
1. 정찰 표기제가 의무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약4는 아직 그 틀도 잡히지 않았을 뿐더러 단통법과 무관합니다
2.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2가 되는 번이에 불법 보조금을 싣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겠죠
3. 자급제 폰 사용자에게 지원금[통신사 보조금+제조사 장려금] 중 통신사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평균을 무조건 지원금으로 주게 강제했습니다 http://media.daum.net/digital/mobile/newsview?newsid=20140928190504605
4. 단통법에는 위약금에 관련된 그 어떠한 조항도 없습니다
5. 이미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네요 다만 단통법 이후로는 어떠한 형태가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11
영원이란
14/09/30 10:48
수정 아이콘
1. 위약4가 단통법이랑 무관하다고요? http://m.inews24.com/view.php?g_menu=020300&g_serial=852348 기사 잠시 링크할께요.

우선 이용자가 신경써야 하는 반환금은 크게 세가지다.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이 있으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위반환금도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위반환금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2. 진짜로 그렇게 할지 안할지 장담할 수 있나요?
3. 12%라면 6만 2천원 요금제 사용시 약정할인 빼고도 대략 연간 6만원 정도 뿐이죠. 단말기 가격은 그대로 부담하고요.
4. 1에서 설명했습니다.
5. 출고가는 5월에 내리고 10월에 출고가 내린다는 기사는 어디에도 없는데요? 오히려 올린다는 기사가 있네요.

하나 더.

또한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분리요금제'를 선택한 고객이 신경써야 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대한 반환금'도 생겨났다. 보조금을 받지 않고 2년 동안 요금 할인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2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기존에 할인받았던 금액의 일부를 이통사에 돌려줘야 하는 반환금이다.

3도 위약이 생기네요.
최지연
14/09/30 10:55
수정 아이콘
단통법 링크해드리겠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4297&efYd=20141001#0000
어디에도 말씀하신 위약금 관련 내용은 없네요

기사 내용 : 미래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인해 반환금이 많이 적용된다는 오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나올 지 두고볼만 하지만 기사를 믿는다고 봤을 때, 오해하신 거 같네요
찌질한대인배
14/09/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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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자급제폰으로 개통할 경우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제 동생도 핸드폰 확정기변으로 할인 받으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도 할인반환금이 붙는데 단통법에는 없다는 건가요?
최지연
14/09/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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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 할인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요금제 약정 할인
2년간 LTE 요금제를 쓴다고 약정하면 35요금제는 7천원 79요금제는 매달 2만원.. 이런식으로 요금을 할인해줍니다
2년 약정을 못 채우면 그동안 달달이 할인받았던 요금을 전부 반환해야합니다
이것이 위약3 할인반환금입니다. 동생분이 받으시는 건 이겁니다
2. 단통법으로 인해 변하는 점은 자급제 폰으로 개통할 경우 기존에는 단말기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을 못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로 요금에서 할인해주겠다는 겁니다
영원이란
14/09/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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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에 없더라도 위약금4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과 다른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저 기사에서도 추가 할인반환금이 생긴다고 명시했고, 위약금에 대해 불만이 나오자 추후 개선하겠다고 한거지 당장 단통법과 동시에 개선한다도 아닌데요? 언론사나 기사를 통해 몇번이나 얘기된 위약금4를 혼자 없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미래부 관계자도 통신사 수익보전을 위해 위약금4가 필요하다라고 이미 대놓고 얘기했는데.
최지연
14/09/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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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0월이면 단통법 시행되니깐 시행되고 보면 위약4 붙을지 안 붙일지 바로 알게 되겠네요
너무 소모적인 논쟁인 것 같아서 더이상 답글 안 달게요
영원이란
14/09/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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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에서 위약4를 빼고 논의한다는게 더 이상한거 같은데요? 명백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인데 왜 회피하십니까?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번 언급된 위약4는 생길지 안생길지 모른다라는 말로 빠져나가시고, (기사가 뜬거만 해도 몇개가 됩니다만) 단통법의 일부만 부각해서 쉴드 치시는데.. 진짜 무슨 의도가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네요.
최지연
14/09/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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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이란 님// 회피가 아니라 단통법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서로 근거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제 말이 맞을지 장담할 수 있냐는 글보고 더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장담을 해야하며 반대로 영원이란 님은 장담하실 수 있나요??
혹은 장담할 수 없으면 자기 생각도 얘기 못하나요??
제 주장의 근거는 댓글로 충분히 설명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영원이란
14/09/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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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연 님// 님이 드신 근거라는게 님 입장에만 맞는 기사 긁어와서 근거랍시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렇지요. 5월에 나온 기사는 10월 이후 출고가 인하의 근거가 되고 7월에 나온 기사는 근거가 없다고 무시하고. 전형적으로 님 입맛에 맞는 자료만 근거로 제시하는데 제대로 반론도 안하시고 댓글 안단다니 그렇죠.
찌질한대인배
14/09/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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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반대로 통신사 이동을 통해 저렴하게 폰을 살 기회를 박탈했다고도 볼 수 있죠.
4가 사실이라면 처음에만 비싼 요금제를 사용해 개통하고 바로 표준요금제로 바꿔도 상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보조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고액요금제 강제는 필수입니다.
찌질한대인배
14/09/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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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봐도 통신사에 유리하지 일반 국민들에게 유리할 게 없는 법이죠. 통신사에 불리한 면이 많다면 통신사가 나서서 반대했겠죠. 이 법은 삼성이 분명하게 반대할 정도로 판매량이 줄 것으로 예측되는 법인데요. 통신사 주식이 이를 대변하고 있고요.
최지연
14/09/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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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반대한건 '분리공시제'입니다
단말기 구입 지원금은 [통신사의 보조금 + 제조사의 장려금] 형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애초 법안은 표기의무사항에 위와 같이 분리해서 표기하도록 강제했었는데 이번 분리공시제 폐기로 퉁쳐서 지원금으로만 표기하게 되었죠
찌질한대인배
14/09/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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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론 분리공시제였지만 초창기부터 단통법을 반대한 걸로 압니다. 뭐 삼성이 어떻든 저와 관계 없지만 일반인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은 법인건 확실하죠. 아니라면 통신사 주식이 저렇게 오를리 없으니까요.
최지연
14/09/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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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야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 것인데 지금 올랐다고 단통법 때문에 통신사 이익이 늘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공감하기 힘드네요
계속 삼성이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니 그 논리대로라면 '대기업'이 반대했으니깐 '서민'들에게는 좋은 법 아닌가요?
애초에 법안 내용과 상관없이 반대하는 주체가 누군지, 주식이 얼만지, 이런 것으로 나에게 유불리를 따지는 게 이해가 안가지만요
찌질한대인배
14/09/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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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증권 회사 직원들이 단통법 통과 이후 통신사 주식 구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삼성이 반대한 게 국민의 이익과 백프로 일치할 수 없지만 플래그쉽 모델의 판매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건 부정할 수 없죠. 이전엔 플래그쉽 모델을 싸게 구입할 기회가 있었지만 단통법은 그 방법을 완전히 봉인한건데 일반인한테 당연 불리합니다.
최지연
14/09/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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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증권사 직원이 예언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될 지 아직은 더 지켜봐야하며 현재는 긍정적으로 본다 입니다

플래그쉽 모델을 싸게 구입할 기회는 1년에 한두번 몇시간 씩 있었겠죠
그리고 그 한두번의 스팟을 못 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고액 요금제와 각종 부가서비스에 더해 출고가에 가깝게 플래그쉽 모델을 구매해왔었죠
단통법으로 인해 이제는 항시 공시 보조금을 받고 사게 됩니다
영원이란
14/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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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후에도 달라질게 없죠.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이 차별화 되고, 보조금 자체도 단말기 가격에 비하면 턱없이 낮죠. 거기에 약정 기간을 못채우거나 요금제 변경시 발생하는 위약금은요?
찌질한대인배
14/09/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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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백퍼 잘못 알고 계시네요. 일년에 한 두번이라고요? 올해만 다섯 번도 넘게 엄청난 보조금이 풀렸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더 문제인 부분은 단통법 적용을 통해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가격보다 싸게 살 기회는 일년 365일 내내 있었다는 겁니다. 스팟이 아니더라도요.
unluckyboy
14/09/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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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그쉽 모델 살 기회가 1년에 한두번 몇시간?
조금 보태드려서 1년에 2일 제외하고는 거의 출고가 가격으로 사야되었다구요?
단통법으로 이제 항시 보조금 받아서 좋다고?

방통위 직원한테 단통법 물어보면 할 대답이네요.
양심이고 머고 그냥 일이니까 하는거죠 머 하는 대답.
Deus ex machina
14/09/30 10:25
수정 아이콘
이렇게 된거 시행되면 어찌 되야하나 봐야겠습니다만,
어째 통신사가 CF나 여러 마케팅에 쏟아붓는 비용이 대폭 증가할거 같은 기분도 드네요.
100% 내수 기업이다보니 영업이익이 너무 많이 나도 욕먹기때문에 그거 피하려고 보조금을 포함한
마케팅 비용에 돈을 엄청 쏟아붓는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니.

그리고 애초에 다른 여타 전자기기처럼 단말기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팔고 통신사는 통신 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완전 분리해서 가면 될텐데 뭐 이리 돌아가나 싶기도 하네요.
출고가는 그럼 알아서 제조사들이 낮춰줄테고, 통신사들끼린 정말 순수하게 요금이나 기타 혜택으로 승부보게 될텐데 말이죠.
최지연
14/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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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방향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이란
14/09/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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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는게 이상적이라고요? 크크크....
최지연
14/09/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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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부족했네요
통신사는 통신 서비스만 제공하고 단말기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파는 형태를 말한 겁니다
허저비
14/09/30 10:30
수정 아이콘
음 단통법 대비로 집에 갤4미니 가개통하나 보관해두고 있는데
웃어야 할지...;;;
페리페
14/09/30 10:34
수정 아이콘
애초에 보조금 30만원 한도를 정한 방법 부터가 미친 짓인데
왜 쉴드를 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내용이 다 똥인데 취지만 좋으면 되나요?

그나저나 출고가를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요??? 크크크크 진짜로 미친거 같네요
14/09/30 10:49
수정 아이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930000157&md=20140930090103_BK

여러분 단통법 3년 후에 철폐된답니다
영원이란
14/09/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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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묘하게 현정부 임기랑 일치합니다?
철컹철컹
14/09/30 10:54
수정 아이콘
“상한규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지원금 지급 규모에 한도를 두지 않고 시장경제에 맡길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10월부터 시행할 지원금 상한액은 과거 과도한 지원금을 통한 경쟁을 지양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투자 확대 또는 요금 인하를 유도해 이용자 후생을 증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 법의 시행 이유를 덧붙였다. 하지만 어떻게 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또는 투자로 유도할 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안을 설명하지 못했다.

한편 3년 후 일몰제로 없어질 단통법과 관련해서는 새 법이 대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몰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시장상황이 변하면 재검토가 아닌 법 자체를 다시 개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다만 3년후 ‘시장 상황’을 이유로 또 다시 인위적인 보조금 개입에 나설 수 있는 여지도 조금이나마 열어놨다.

지금 당장 요금 인하할 대책도 없고 3년 뒤에도 '시장 상황 바뀌면 혹시 몰라~' 그리고 그렇게 단통법에 자신이 있으면 쭉 가지 3년만 하고 다음은 시장경제에 맡기는건 왜 하는걸까요? 그냥 지금부터 시장경제에 맡겨 ...
라뱅트윈스
14/09/30 11:51
수정 아이콘
음 3년간 호갱이 되란 거군요
3년 약정을 들어야하나...
14/09/30 12:15
수정 아이콘
뭐 앞으로 두고보면 되겠죠. 긍정적인 예언 or 희망사항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부정적인 현실만 계속 나타날지....
14/09/30 14:08
수정 아이콘
저 분 닉네임으로 검색해보니 쓰신 글도, 댓글도 핸드폰 글만 검색이 되네요... 뭔가 흠...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영원이란
14/09/30 15:27
수정 아이콘
좀 수상하긴 하죠.
아스미타
14/09/30 14:12
수정 아이콘
누구는 싸게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고 그러는게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전부다 비싸게 주고 사는건가요..
아이고..
14/09/30 17:22
수정 아이콘
방통위도 댓글업무가 있나 하는 뻘생각 한번 해보네요.
아니면 제조사나 통신사에서 직원을 풀고 있는건가;;
고윤하
14/09/30 19:14
수정 아이콘
저분 글 하나 쓰신게 대놓고 속내를 내보인게 아니라 그렇기 거의 폰테크 광고글이었고
이번엔 단통법을 유일하게 옹호 하는 댓글이라... 저도 제가 오해하고 있는걸로 생각하겠습니다
14/10/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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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새벽에 검색해보고 언급할까하다가
그냥 참았네요.
어차피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는 팩트조합을 가지고 상대 의견을 제시하시니
조만간 바닥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다했죠
14/10/01 09:21
수정 아이콘
오늘 KT 올레샵에서 공시한 것을 보니 갤S4미니의 출고가가 오르지는 않았네요. 다만 전월 29일에 수령받은 34요금제 할원0 갤S4미니가 이젠 최저가 기준으로 동일 요금제 할원 156,100원(출고가에서 공시 지원금+추가 지원금을 뺀 금액)이 된 소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규, 번이, 기변 모두 동일한 혜택을 보게 되었다는 좋은 '의도'는 어디 갔는지 기변을 선택할 경우 공시 지원금이 0원인 것도 함께 볼 수 있네요. 가장 좋은 조건의 매장에서 79 요금제를 사용해 가입시에는 월 할부금 800원만 내면 된다는군요. 마찬가지로 저가형 단말기인 L70 역시 출고가가 오르진 않았습니다. 34요금제 기준 할원이 95,100원이 되었을 뿐입니다. 뭐 안팔리면 '보완'하겠죠. 미리 못 탄 사람들은 손가락 빨면서 아 의도가 좋은 법이다 그러면서 기다리면 되구요. 저런 보급형 기기야 그리 변화는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히려 순진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상 만사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첫술 뜨기 전에 잘 살펴봐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먹기 싫은데 자꾸 먹으라면 대개 구린 이유가 있더군요. 나중엔 밥에 돌 들어가있던 건 입 싹 씻고 그거 먹어도 안죽는거 괴담 퍼뜨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만 안하면 다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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