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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9/23 21:08:55
Name 어쩌다룸펜
Subject [일반] 공무원연금 문제로 드는 몇가지 생각
1. 대권싸움의 서막??
연금이 이슈화 되기 이전에, 최경환 부총리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한 내수살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커녕 계획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경제방향은 긍정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대기업 유보금 과세카드까지 꺼냈구요.

갑자기 새누리당에서 연금 개혁카드를 꺼내면서,
경제 심리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누구 월급은 고작 얼마?, 공무원도 이제 노후가 불안?? 나는 더 불안.
소비심리는 빠르게 하강국면에 들어갑니다..
사적연금 관련 기업들만 표정관리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엊받자를 낼까요??

저는 김무성vs최경환의 대선 전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친기업(재벌)주의자이자 탈박, 비박, 반박(친박 빼고 전부 다)인 김무성 대표와
경제관료 출신으로 기업과 불가근불가원 관계이며 친박 핵심 of 핵심인 최경환 부총리의
대선 전초전 형식으로 싸움을 시작한 게 아닐까 상상합니다.

2. 당해보니 알겠더라.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도 공무원연금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요새 머리속에 맴돌고 있는 생각은 마틴 니묄러의 시입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감금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내가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노조 활동가들을 잡아갈 적에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조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마침내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세상에는 날 위해 싸울 이들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쌍용차 노조원들이, 그리고 그 외 여러 소시민들이 요구하는 소리에 관심을 전혀두지 않고
그저 왜 화염병을 던지냐, 법을 지켜야지. 라는 눈빛으로 보았던 것.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 축소에 무관심한 사람들,
혹은 공무원들의 생떼를 쓰고 있다며 못마땅하게 보는 분들.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연금이 첫타자일겁니다. 그다음은 노령연금이 될테고, 그 다음은 국민연금이 되겠지요.
증세도 동반될 테고, 아마 의료보험료도 빠르게 오를겁니다.
피해를 보는 소수 혹은 다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들 나랑 상관없다 혹은 어휴 이런 나쁜놈들 다같이 죽자는 소리야?? 라는 눈빛으로 바로볼지도요.

결국 누가 이기는 싸움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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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23 21:21
수정 아이콘
교사 기준으로 성과급도 원래 4월에 주던 것을 8월 혹은 그 이후에 주는 것도 빡치는데 연금까지 이러면 진짜 짜증나네요.
이럴거면 월급을 올려주던가...

그리고 연금 문제는 30대 이하 공무원들에게 그 피해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정말...
현직에 있는 입장에서 말해보면 이미 일시불로 연금 다 땡겨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돈을 다시 받아낼건지도 중요한 화두더라구요. 이미 명퇴나 정년퇴임하셔서 연금 받고 계신 분들에게 기여금을 다시 뗀다니-_-;;
아사날
14/09/24 00:28
수정 아이콘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성과 상여금 지급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되더라고요..
14/09/24 00:51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다 제때 지급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만 늦었지요. 지역 교육청에서 그냥 늦게준겁니다. 이자때문에요...
14/09/24 07:34
수정 아이콘
작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자금교부가 원할하게 안됐었어요.
기아트윈스
14/09/23 21:36
수정 아이콘
그런데 사실 공무원 연금이고 국민연금이고 의료보험이고간에 연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당연히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고치긴 고쳐야해요.
애초에 설계 자체를 괴이하게 해둔지라 뒤에 누군가가 총대를 메야 하긴 했지요.


p.s. 오타있어요: 엊받자-->엇박자
14/09/23 21:37
수정 아이콘
9급준비하는 사람들은 참 힘겨운 뉴스겠네요. 합격하기도힘든데..
14/09/23 21:40
수정 아이콘
기사를 잘 찾아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내지는 어떤 성명/반응을 내놓았나요? 굉장히 커다란 빵덩어리를 뺏아가는 셈이고, 분명 엄청난 반발과 저항이 생길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공무원 커뮤니티에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겠지만) 그런 문제 규모에 비하면 대단히 조용하게 일이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생각해보면 담배값 인상, 자동차세 인상 등 굵직한 이슈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갈 문제들이 아닌데? 분명 조세저항이 생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 이야기가 안 나와서 신기하네요.
김기만
14/09/23 22:05
수정 아이콘
공무원은 노동3권보장이 안됩니다.....
단지날드
14/09/23 22:24
수정 아이콘
지지율 40%대 초반으로 떨어졌죠 마지노선 30%대가 눈앞이... 정치권에서 말이 안나오는건 지금 그런말을 해야할 야당의 상황이 워낙에 개판이라 그런걸로 보이네요
프리온
14/09/23 21:45
수정 아이콘
첫타자가 아니죠..그간 우리국민들이 사회적약자들에게 어떤 시선과 관심을 가져주었을까요.. 본문에 언급하신것처럼 지금 당해보시니까 알고 느낀다는 말씀처럼 ..그차례일뿐이다 라는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즉 이번일은 그다음에 온것일수도 있는겁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계층은 직접적 압박은 못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은 가지더군요.그것이 무너진건.그마져도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었다는걸 우리가 간과했기에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일을 남일처럼 여겼기에 무너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09/23 21:5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정부가 기업이 떠나갈까 봐 벌벌 떠는 상황이 꽤 오래 지속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쪽을 건드리면 한국기업들(사실 이제 순수하게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부를 만한 대기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은 생산공장을 전부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해 버릴 테고 그건 정부 입장에서 최악의 결과죠. 어떻게든 기업이 살아남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국내기업이 해외로 떠나가지 않는 것은 물론 해외자본의 투자유치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북유럽처럼 만든다는 건 심하게 요원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건드릴 만한 건 몇 개 없죠. 불특정 다수에게 세수가 집중되는 담뱃값, 자동차세를 포함하여 현재는 공공의 적인 공무원 연금까지. 건드릴 수 있는 건 다 건드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스테비아
14/09/23 22:00
수정 아이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구조가 다르지 않나요?
공무원연금은 기금적립을 통해 자기가 낸 연금 자기가 받아가는 게 목표였고,
국민연금은 원래부터 고갈되는 구조고 이후로는 (받는 돈 + 정부 돈) 해서 그때그때 주고
처음엔 연금이지만 나중엔 용돈만치 주다 부담과 지급 모두 없어지는 게 목적인 (연금의 탈을 쓴 공공부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는 운영 잘 하고 있었는데 IMF때 털어가서 적자내서 말아먹는 구조고
하나는 운영이 개판이라 예상보다 빨리 고갈되는 바람에 돈이 왕창 깨지는 구조로 변한 것 같지만요(...)

아무튼 이거 통과시키면 집단 소송 걸어서(계약위반이다!!) 조 단위로 털어내는 방법은 없나 궁금해집니다...
공무원 쉽게 들어가던 시기 사람들이 먹을 거 다 먹고 빠지니까
고시촌에서 죽기살기로 공부해서 들어간 사람들한테 뱉어내라니 참...

뉴스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아직 공무원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국민적 공감대는 어디에있나요?
노던라이츠
14/09/23 22:06
수정 아이콘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납입한 금액만큼 돌려받는게 아니라 세대간 부양의무 성격을 띠고 있어서 현재 기금이 부족한것이 경영탓이라고만 볼수 없습니다. 고령화사회에다 저출산이니 부양해야할 노인분들은 많고, 현재 공무원분들도 퇴직하신분들은 연금을 납입한것 보다 훨씬 많이 받고 계십니다. 문제가 되는 것안 현재 납입하되 퇴직때 연금이 보장되지 않는 20~30대입니다.
유명한그분
14/09/23 22:01
수정 아이콘
이미 공무원연금은 몇년전쯤에 조용히 개혁되어서 2010년 이후에 들어간 공무원은 이미 연금을 받는 시기도 5년 이후가 되었다는것..
빈 문서 1.hwp
14/09/23 22:02
수정 아이콘
당정청, 민간이 협의했다는데 도대체 정이 지금 공무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이라도 했는지...

정당하게 토론해서 의견을 반영하라는데 지금 가는건 비교적 젊은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멍에를 씌우고 죄인을 만드네요.

공기업도 어떤 면에서 눈먼 돈이 있다는건 인정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인이나 정부기관의 정책때문에 진 부채가 많은데 마냥 공기업 때리고...

똑같이 20년내도 200만원대(공무원연금) vs 80만원대(국민연금)로 편가르기만 하고 돈 내는 비율 자체가 다르고 정부가 임의로 운영한 기금 이야기는 언급조차 안하고...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만 이런식은 안되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의견을 반영하는 시늉만 하는것 같네요.

차라리 국민연금 가입시켜주시고 공무원연금 폐지하고 퇴직금도 사기업처럼 적립하고 현실화 해주세요.

적자의 원인은 오래 근무하신 분들인데 왜 신규공무원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죠?
단지날드
14/09/23 22:18
수정 아이콘
눈먼돈 먹는놈들 따로 있고 욕먹고 돈 뺏기는 사람 따로 있는 불편한 현실이죠...
14/09/23 22:09
수정 아이콘
움..저는 이번에 이렇게 공무원 연금 관련해서 왕창 질러버리고...또 몇년 후 선거때(대선) 새누리당 후보님께서 이 부분을 개선시키겠다 라는 공약을
들고나와 다시 공무원들의 표를 얻어가려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하하하
(그분들이 뭘 하건간에 찍소리도 못하고 다 가능하게 되는게 현재 판국인데 앞으로 무엇이든 더 못할까요? 님들이 승리자입니다.크크
솔직히...지지자분들도 부러울 따름입니다)
몽키.D.루피
14/09/24 09:22
수정 아이콘
공무원연금개혁→이게다노무현때문이다(참여정부 경제파탄이 원인이다)→참여정부심판론→공무원연금정상화 대선공약→당선후생까기

이거 뭔가 익숙한데요....??
단지날드
14/09/23 22:16
수정 아이콘
이번에 공무원연금 문제도 그렇고 전에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나는데(원격진료를 비롯한 의료영리화 관련 일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의사관련이슈에서도 분명히 거대병원 자본을 제외한 의사분들이 힘들어지는 개악이 이루어짐에도 국민 여론이 별로 안좋았죠 지배층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직업군들과 특히 그 직업의 젊은층들 대해서 이런저런 칼질이 들어가는데 참 씁쓸합니다. 자세히 알고 보면 그 직업군들도 절대적으로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직업이죠 다만 우리나라의 현실이 워낙에 개판이라 상대적으로 좋을뿐...
후후하하하
14/09/23 22:39
수정 아이콘
공평하지 못하므로 형평성을 봐달라는 글을 쓰려면
감정에 기대는게 아니라 공평하지 못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밝히셔야죠.
공평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만 있지 실제로 뭐가 어떻게 잘못 분배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게
참 그렇네요..
아래 글도 그렇고 정확한 수령액을 밝히라니까 본인 일기를 쓰셨더군요.
나중에 180만 수령합니다 짤막한 한줄.
이 글은 감정에 호소하려고 시까지 끌어오셨네요.
근데 저는 전체 사실을 밝히는 것보다 이렇게 부분적인 사실 + 나머지 사실을 가리는 감정 호소를 보면 오히려 뭔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스미타
14/09/23 22:57
수정 아이콘
이미 기존수령하던 부분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개혁하는 내용인데 무엇이 공평하지 못한지를 왜 밝히며 수령액은 왜 제시되야 되는걸까요; 댓글들을 쭈욱 읽는데 이해가 가질 않아서 여쭙니다.
후후하하하
14/09/23 23:05
수정 아이콘
협의가 없어도 불공정함에 대해서 공감을 얻길 바라면, 그전에 어떤 대우를 받았고 변화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죠.
그전에 어떤 합당하지 못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면, 개혁으로 인해 연금이 더 줄어들더라도, 불공평하다고 하소연할만한 상황이 아닌 것이구요.
리븐장인
14/09/23 23:18
수정 아이콘
일단, 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그냥 연금 지급액을 더 늘리고, 연금수령액을 삭감하겠다고 한 것 자체만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아닌가요? 후후하하하님이 말하는 불공정함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산주의처럼 재화의 균등분배를 추구하시는건가요?
같은 일을 하는데, 이 전까지 계셨던 분들은 적게내고 많이 타가고, 이 후부터는 많이 내고 적게 타가는 것이 공평한 방안인가요?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내며 연금을 깎이는 것이 불이익이지 도대체 어떤 것을 말씀드려야 명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이득은 뭔가요? 미리 세금은 전부 공제되어서 나오는데 탈세도 불가능하고 주는 대로 받는 월급에서 합당하지 못한 이득은 뭔가요?

그리고, 하는 일을 말하라고 해서 하는 일을 말하고, 수령액을 말하라 해서 월 얼마 받는다고 말했더니
정작 그 글에는 댓글을 추가로 안달고, 다른 글에서 일기니 짤막한 한줄이니 비아냥 거리는거 매우 짜증나네요.
후후하하하
14/09/23 23:31
수정 아이콘
그러면 당사자와 협의 없이 연금을 삭감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는 내용이 글의 중심내용이 되는게 맞는거죠.
연금을 삭감함으로인해서 연금이 깎이지만 총 수령액이 대한민국의 근로자에 비해서 많다면 할말 없는게 맞는거죠.
업무시간이 길고 기타 업무의 특수성이 있다면 밝히시고, 상여금, 연장근무를 포함해서 총급여를 제시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다른 직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것이죠.
말씀하신대로라면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때 불공평하다가 아니라, 그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연금이 적다는 것이 불공평하다라고 말을 하시는게 맞겠죠.
이전까지 주는대로 월급을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셨다면 이번에도 그 생각 그대로 적용하시면 문제가 없을텐데요.
빈 문서 1.hwp
14/09/23 23:36
수정 아이콘
뭐 마인드가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비율을 내고, 또한 더 길게 내지만 난 모르겠고)
일반 근로자보다 많이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할말이 없다는건 뭐 대화하기 싫다는 뜻이겠네요.

개혁의 필요성은 제가 작성한 윗 댓글에서도 인정합니다만, 이런 생각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남들보다 많이 받으니 할말 없다니요.
후후하하하
14/09/23 23:39
수정 아이콘
일반 근로자보다 많이 받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하는게 맞는거죠.
과장 조금 보태서 공무원이라고 대충 시간만 때우면 월급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발상을 하시면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안되겠죠.
빈 문서 1.hwp
14/09/23 23:42
수정 아이콘
아니 은행에 적금을 2배 많이 넣고 기간도 더 오래 넣는데 똑같이 받아가라는게 말이 됩니까?

수익률 조정이야 필연적이지만, 돈을 2배 더넣고 더 오래 넣는데 1을 넣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받아가라구요? 무슨 논리죠.

공무원이 싫다. 라는 말 외에 설명이 안되네요.
후후하하하
14/09/24 00:0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연금 이외에 받는 혜택에 대해서도 밝혀서 똑바로 비교하잔 말이죠.
같은말 반복하게해서 제 체력 고갈시킬려고 하는건가요?
빈 문서 1.hwp
14/09/24 00:14
수정 아이콘
후후하하하 님//

혜택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돈을 더 내고, 더 오래 불입하는데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시고 무슨 혜택을 말하시지 않나.

국민연금 가입자시면 봉급의 몇프로 내세요? 4.5%? 공무원은 7.5% 내는데요.
14/09/24 00:15
수정 아이콘
후후하하하 님// 애시당초 공무원의 혜택들이라는게 '급여'로는 주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건 호혜가 아니라 '월급 많이 못주니까 이런거라도 해줄게'개념이었는데 사기업 시장이 노동권과 노동자 임금권리에 대해 갈수록 규제가 약해지니까 사기업 노동시장이 붕괴하면서(동시에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기업들이 자기자본 방어에 이윤을 쏟아부으면서) 그게 마치 호혜처럼 보이기 시작하는거죠. 그걸 가지고 연금말고도 이만큼 받는데 식으로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빈 문서 1.hwp
14/09/24 00:18
수정 아이콘
후후하하하 님//

그러면 받아서는 안될, 일반국민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말씀해 보세요.

그게 돈을 더 많이 더 오래 불입하는데 당사자와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번 말하는데 저도 벽에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싶은 말만 하지마시고 제 질문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후하하하
14/09/24 00:20
수정 아이콘
빈 문서 1.hwp 님// 공무원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월급에 대한 개념이 일반 직업군하고 다른데요.
국민연금에서 삭감되는 것만을 보고 전체적인 부분이 불평등하다는 근거로는 부족한거죠.
후후하하하
14/09/24 00:22
수정 아이콘
nickyo 님// 그러니까 전체적인 임금과 노동시간을 비교하잔 말이죠 다른 부분들과
그동안 혜택을 받았으면 혜택을 빼는게 불공평함을 공평하게 만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빈 문서 1.hwp
14/09/24 00:28
수정 아이콘
후후하하하 님//

계속 답변은 안하고 있으신데, 공무원이 그렇게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절차가 무시되어도 되는 건가요?

천인공노할 연쇄살인마라고 해서 변호사 쓰면 안되는 건가요?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일반인에 비해서 은행이율을 절반 이하로 받아야 합니까?
후후하하하
14/09/24 00:34
수정 아이콘
빈 문서 1.hwp 님// 그렇다면 기본적인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게 맞는거죠.
빈 문서 1.hwp
14/09/24 00:39
수정 아이콘
후후하하하 님//

계속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답변하시는데,

비교를 하자고 하시면 본인이 일단 자료를 들고 오셔야죠.

과도한 혜택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 부탁드립니다.
후후하하하
14/09/24 00:43
수정 아이콘
빈 문서 1.hwp 님// 글쎄요 전 공감을 원했는데 모든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하신거라면 조금 제 입장도 생각해주셨으면 하는군요.
리븐장인
14/09/24 00:59
수정 아이콘
후후하하하 님//

공감을 원하는 댓글이요?
객관적으로 하는 업무와 정확한 수령액을 이야기 하라는 것이나 기본전제가 틀린 것에 대해 사실을 밝히라는 것이나...
본인은 많은 질문에 대답을 원하셨으면서,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와 수치를 부탁드리는 글에 대해서는 반응이 완전 반대네요.
후후하하하
14/09/24 01:25
수정 아이콘
리븐장인 님// 전 사실과 다르므로 반대라고 설득하는 쪽이 아니라 그 설득의 근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말하는 쪽입니다. 만약 사실이 업무에 비해서 보수가 적다면 충분히 연금 삭감에 반대할 의사도 있구요.
리븐장인
14/09/24 01:51
수정 아이콘
후후하하하 님//
그렇게 다른직업과의 공평성 비교로 설득하는 글이 아니니 근거가 없을수 밖에요.
타직종과 비교가 문제가 아니라, 개혁절차의 문제입니다. 사전에 약속한 것들을 협의없이 깬 것이니까요.
후후하하하
14/09/24 08:43
수정 아이콘
리븐장인 님// 그러면 애초에 절차에 대한 문제지적이 본문의 중심주장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수준의 연금보장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받지 못하게 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주장이 대부분이니까요.
14/09/23 23:44
수정 아이콘
연금 삭감해도 총 수령액이 많으니 닥치고 있어라? 그건 좀 아닌것 같은데요.

더 많이 부담하고 더 오래 부담하는데 어째서 닥치고 있어야 합니까?

공무원에 무슨 적대감을 가지고 계시길래 그런 생각을 하시지요?
후후하하하
14/09/24 00:00
수정 아이콘
닥치라고 한적은 없구요..
감정적으로 나오시네요..
연금수령액이 삭감되도 총수령액이 많으면 당연히 가만히 있어야죠.
애초에 불공평한 구도에서 삭감으로 공평하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구도에서 주장을 할려면 연금삭감은 불공평함을 가중시킨다가 아니라 개인적인 감상정도로 끝내셨어야 됩니다.
리븐장인
14/09/23 23:46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라고 대충 시간만 떼운다고 월급 나오지 않습니다. 할 일 정말 많구요, 화장실 갈 틈도 안날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본 전제로 일반 근로자보다 일을 적게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글을 쓰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불쾌하네요.
전에 하는 일을 쓴 글은 일기라고 넘기시면서, 이런 식으로 글을 전개하시는 건 아니죠...
후후하하하
14/09/24 00:02
수정 아이콘
기본 전제가 틀렸으면 본인이 사실을 밝혀주시면 되죠. 뭐가 문제죠?
전에 쓴 글에서도 일반 직업군보다 근무시간이 많다는 근거를 찾지 못해서입니다.
야간자율학습지도도 요즘 회사중에 야근 하는 회사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수당도 그대로 받는다고 하더군요.
리븐장인
14/09/24 00:24
수정 아이콘
후후하하하 님//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편의점 알바생이 제일 돈을 많이 받아야겠죠?
야근에다가 새벽근무도 할텐데 말이죠.
후후하하하
14/09/24 00:33
수정 아이콘
리븐장인 님// 알바 안해보셨나요? 어디서 야근에 새벽근무까지 합니까... 그리고 알바가 급여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할말 없게 만드시네요.
본인의 불공평함에는 관심이 많으신데, 다른 더 불공평한 직업은 조롱의 대상일 뿐이군요.
리븐장인
14/09/24 00:34
수정 아이콘
후후하하하 님//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알바가 급여가 많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업무시간으로 급여가 정해지는게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사날
14/09/24 00:36
수정 아이콘
후후하하하 님// 저도 한 마디 남깁니다..
현직 수학교사인데요..
추석 끝나고..
주말빼고 11시 이전에 집에와본적이 없어요ㅠㅜ
시간외 수당 약 7000원씩은 받네요..
하루에 총 3시간 인정되니까..
약 20000원정도 되는군요..
그렇다고 매일 수당받느냐.. 2일 정도는 받고요..
주말도 없네요..
그런데 이런 선생님들 꽤 많습니다..ㅠㅜ
오늘도 지금 퇴근해서 이제 자야한다는..
후후하하하
14/09/24 00:44
수정 아이콘
아사날 님// 그런 예외적인 상황은 인원을 증원하면서 해결해야하는 것이지 높은 봉급으로 해결하는 것은 접근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안밝혔지만, 저도 공무원 뿐만 아니라, 평균 임금이 충분히 올라야한다는 생각이고, 단지 공무원 연금삭감에 반대하는 이유가 다른 직업과 비교한 불공평함이라면 마찬가지로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빈 문서 1.hwp
14/09/24 00:52
수정 아이콘
연금을 삭감함으로인해서 연금이 깎이지만 총 수령액이 대한민국의 근로자에 비해서 많다면 할말 없는게 맞는거죠.

님이 위에 다신 이 댓글을 보고 말꼬리 계속 달고 있는데요.

연금삭감에 반대하는 이유가 불공평함이라면 접근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초반부에 다신거랑 완전 내용이 완전 다른데... 어... 벙찌네요.
아사날
14/09/24 00:53
수정 아이콘
후후하하하 님// 예외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ㅠ
한달에 11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는날이 5일이 안되네요..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면 비일비재 합니다..
물론 저는 깜박하고 초과 근무 안달은게 많지만 ..
애들 수능 마무리해주고 질문받는 재미때문에 남는것 이긴하지만요..

그리고 봉급이 높다는 말씀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수당 포함 세후 200 초 정도되는데요...
제 친구 중 저보다 늦게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는 애는 없어요ㅠ
거의 학교에 살다시피 하기에..

연금삭감은.. 별 생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돈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오히려.. 저는 방학때는 월급 나올때 좀 아니다 싶은 마음은 있었네요..
다른 이야기로 빠지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다들 안녕히주무세요~!
리븐장인
14/09/24 01:04
수정 아이콘
후후하하하 님// 글 어디에도 다른 직업과 비교한 불공평함은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직업과 비교를 처음 시작한 것은 후후하하하님의 댓글이죠.
후후하하하
14/09/24 01:15
수정 아이콘
리븐장인 님// 저는 교직은 지금보다 더 높은 임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배우는 입장에서는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가치관, 협동심이외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런 경험들은 사회에 진출했을때 문화적으로 많은 부분 영향을 끼칩니다. 교육에 쓰이는 한시간은 한시간이 아니라 수십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더 전문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삭감되지 않아야할 직업군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이 깍이는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결론을 보류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불공평함의 프레임을 대면, 어떤 것도 해결이 안되게 되는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었습니다.
후후하하하
14/09/24 01:17
수정 아이콘
빈 문서 1.hwp 님// 전 본문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고 제 댓글에 다른 분이 댓글을 단 이유도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후후하하하
14/09/24 01:18
수정 아이콘
아사날 님// 아래 댓글로 대신하겠습니다..
후후하하하
14/09/24 01:22
수정 아이콘
리븐장인 님// 다른 직업과 비교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에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업무에 비해 좋은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좋은 혜택이 조금 줄었다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배제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전 업무에 비해 좋은 혜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게 될테니 말이죠..
리븐장인
14/09/24 01:30
수정 아이콘
후후하하하 님//
전혀요.다른 직업과 비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후후하하하님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서 회사가 재정부족으로 처음 계약을 뒤집고 월급과 퇴직금을 줄이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직업과 비교가 필요한가요?
후후하하하
14/09/24 01:35
수정 아이콘
리븐장인 님// 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계약서는 보통 1년마다 갱신됩니다. 일반적인 계약서는 평생 이런식으로 봉급을 지급하겠다고 확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월급만 보고 직업을 택하셨다면, 그 직업의 비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게 되는 것뿐이죠.
그리고 만약 암묵적인 계약이 있었다면, 계약을 깬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 부분을 지적해야지 평균 직업군에 기초한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수령액이 적다는 주장은 방향이 조금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리븐장인
14/09/24 01:46
수정 아이콘
후후하하하 님//
그 말입니다. 암묵적이 아니라, 연금을 평생 이렇게 줄게~라고 공지되어 있는 계약을 깬 것이 성토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국민연금과 비교해서 단순하게 수익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행 원리금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는 겸직을 금하고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하도록 나라에서 약속한 기초생활 및 노후보장 의무를 깬 것이구요.
후후하하하
14/09/24 08:44
수정 아이콘
리븐장인 님// 평생 그렇게 준다고 계약한적이 있나요? ..... 평균 이상의 노후보장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리븐장인
14/09/25 19:18
수정 아이콘
후후하하하 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4017&efYd=20140520#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었을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

법률조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이상인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고,
금액도 공무원 연금법령으로 년간 1.9% 상승폭을 정해놓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계약했고, 계약중간에 계약서 내용을 사측 마음대로 변경하려는 겁니다.
리븐장인
14/09/23 23:44
수정 아이콘
총 수령액이 대한민국의 근로자보다 많다면 할말 없는게 맞다니...
이 대목에서 제가 할말이 없군요.

왜 공무원의 총 수령액이 대한민국의 근로자에 비해서 많으면 안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실 겁니까?
그리고, 업무시간과 업무의 특수성을 어떻게 계산하여 형평성을 따진다는 겁니까?
후후하하하
14/09/24 00:05
수정 아이콘
공무임금이 대한민국의 평균 근로임금과 같으면 왜 안되는거죠?
공무직은 특수한 직업인가요?
그러면 특수성을 밝혀주시면 될일 아닌가요.
애초에 평균 근로자보다 특혜를 받는 입장에서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니까 이런 반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불공평하다는건 평균 근로임금과 비교해야지 대기업임금과 비교하나요?
공무원의 업무가 대기업의 업무와 같은가요?
적반하장이란 말을 안할수가 없네요.
14/09/24 00:18
수정 아이콘
공무직은 특수한 직업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만 면접을 보는거고. 행정법 경제학 행정학 괜히 하라고 넣어놓은 과목들 아니잖아요. 공무원도 전문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전문직이나 다름없습니다. 직렬에 따라서는 더더욱. 그럼에도 임금은 공통된 공무원으로 받죠. 평균 근로자보다 특혜를 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데, 평균근로자의 상태가 갈수록 너무 나빠지니까 오히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거고요. 오히려 적절한 의문은 소득 2만불 시대도 넘고 IMF도 극복하고 코스피 2000을 뚫는 시대에 어떻게 90년대보다 더 살기 어렵다는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고 그때는 건들지도 않던 공무원까지 건드냐. 이 의문이 더 적합한 의문같은데요. 적반하장의 대상도 달라지겠죠.
후후하하하
14/09/24 00:26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 특수한 직업이라구요?
어떤 업무가 얼마나 특수한지에 대해서 설명 해주셨으면 하는군요.
자격요건이 높다? 업무에서 필요로하는 자격요건보다 자격요건이 높으면 낮추는게 맞는거죠.
그럼 높은 자격요건을 가진 모든 직업은 고임금이 보장되어야 하는건가요?
전문직은 테스트에 따라 분류되는게 아니라 하는 업무에 따라서 분류되야 하는겁니다.
리븐장인
14/09/24 00:30
수정 아이콘
특수한 직업 맞습니다. 시험 봐서 들어가서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특수직입니다.

교육자로서 일반인하고 다른 철학으로 학생들을 대하며
과목의 지식도 학생들의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모두 덮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거구요.
교사가 전문직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려면 후후하하하님도 사실을 밝혀주세요.

평균 근로자보다 특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약도 많습니다.
겸직도 안되며 노동3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퇴직금도 거의 없는 등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근로자가 특혜를 받는 입장에서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처우환경 개선이 주장되어야지 다른 근로자가 이러니 공무원도 그에 맞춰서 하향평준화 해야할 당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특혜도 아니구요.

그리고, 근로임금은 평균 근로임금 쪽에 가까울겁니다. 대기업 임금하고는 비교도 못하죠.
후후하하하
14/09/24 00:38
수정 아이콘
위에 적은대로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하는 업무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게 맞는거죠.
시험은 그 실제 하는 업무에 따라서 자격요건을 결정하는게 맞는 것이구요.
다른 철학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철학을 배우는 입장에서 느끼는 것이 문제이고,
지식을 아는게 문제가 아니라 배우는 입장에서 지식을 전달받는게 문제겠죠.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문제이듯
리븐장인
14/09/24 00:51
수정 아이콘
후후하하하 님//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위에 나열한 철학과 지식 이야기는 교사라는 공무원 직업이 전문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하는 업무에 비해 자격요건이 높음은 인정합니다만, 하는 업무의 강도가 낮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의 노동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후후하하하님께서 사실을 밝혀주세요.
후후하하하
14/09/24 01:23
수정 아이콘
리븐장인 님// 위의 댓글로 대신하겠습니다.
14/09/23 23:27
수정 아이콘
예전 제 글에서도 댓글로 이런 방식으로 반박하시고 정작 본인의 주장에 대한 '댓글로 요구하는 수준'의 혹은 핵심을 찌른 반박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로 넘어가시더군요. 혹은 그런 요구를 묵살하거나(이 글은 틀렸어 그치만 그걸 내가 짚어주지는 않지 식으로) 결국 자기 주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상황에서 왜 자기 주장에 대한 믿음은 댓글다시듯이 '객관적'으로 못보시나요?
후후하하하
14/09/24 00:06
수정 아이콘
핵심을 찌른 반박이라고 못느꼈던 것 같네요.
다시한번 보여주시면 대답해드리겠습니다.
14/09/24 00:09
수정 아이콘
찾으세요.
14/09/23 22:49
수정 아이콘
하향평준화 드럽게 좋아해요 대한민국
14/09/23 22:55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으로 전환하고 연봉인상과 퇴직금 지급을 해야죠.

그런데 그완 별개로 공무원분들이 요즘 유행처럼 쓰고 있는 저 2번 시가 참 별로더라구요.
왜 다들 당사자가 되어야 저런 말들을 하는걸까요? 당사자가 하기엔 낯부끄러운 말들인데 말이죠...
아스미타
14/09/23 22:58
수정 아이콘
현실적인 연봉인상과 퇴직금지급이 이뤄질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걸 보면 까라면 까는대로해라 식인 것 같아서요...
anic4685
14/09/23 23:01
수정 아이콘
원래 저 시 쓴 시인도 자기가 당사자가 되어서 쓴거 아니였...
단지날드
14/09/23 23:12
수정 아이콘
연봉인상 퇴직금 지급하느니 그냥 현재 공무원 연금 유지하는게 돈이 덜든다고 하더군요 -_-;
시의 내용은 뭐 지금이라도 저시가 얘기하는 교훈대로 행동만 해줘도 좋을거 같습니다. 사회가 조금은 더 좋아지겠죠
14/09/23 23:43
수정 아이콘
일정 부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든 공무원 연금이든 지향하는 바는 db방식에서 dc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 이 과정에서의 잔여 연금 지급, 당면한 퇴직금 지급,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사적 연금 지원방안(연봉 인상의 경우 현 시점에서도 대기업의 80퍼센트 정도입니다. 물론 낮은 급수의 공무원의 경우 적은 게 사실이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부 장기 플랜에도 연봉 인상에는 회의적이므로 제외하였습니다.) 등 경제학적 short term의 경우 당면 지급 액수가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선 분명히 제도를 전환하는 것이 옳습니다.(이건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대표에게 직접 들은 바이고, 이들의 정책제언으로 정부가 받이들일 지는 미지수입니다만.)
문제는 이걸 모두 포괄할 수 있느냐의 여부겠습니다만.
단지날드
14/09/23 23:48
수정 아이콘
당연히 우리나라의 연금 개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걸 추진하는 치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연기금에 대한 고찰을 가지고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네요 뭐 지금 이걸 추진하는 단체도 사보험기업과 관련된 단체라고 하고 국가의 재정상태 개선의 방안으로 나온거라고 보이는데 중산층이하 서민들에게만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거죠 최근 국가에서 국가 재정충당하려고 내어놓는 각종 증세내지 정책들을 보면 일은 나이 많고 높은 놈들이 다 벌려놓고 책임은 중산층이하 서민들 젊은 사람들이 다 지게 해놨는데 참 마음에 안듭니다. 한쪽은 법인세고 전기세고 다깍아주고 손자들한테 매년 1억씩 세금없이 증여가능하게 하주면서 다른쪽은 각종 세금 다올리고 담배값도 올리고 가뜩이나 지금 힘든 사람들 노후까지 뺏어가겠다? 그냥 요즘 뉴스들 보면 화가납니다.
14/09/23 23:30
수정 아이콘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도 그렇지만 핵심은 '소득보전'입니다. 사실 이 프레임(세금으로 너희 연금을 채워줘야하냐!)도 웃긴게 공무원도 세금+연금 다 납입하거든요. 그런데 혈세로 공무원들 배를 불려줘야 한다 식으로 싸움을 끌고가고 거기에 헬렐레하고 끌려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큰 인지부조화를 느끼곤 합니다. 어쨌거나 직업공무원제 도입 이래 온갖 일하는 자의 권리를 여러방식으로 빼앗는 것을 보면 이거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선두로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14/09/2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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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래도 10급이라도했으면좋겠습니다

공무원을 부러워하는사람이 직장인 절반은 될텐데... 이번일로 좀 줄어들까요?
9급준비인원이 줄어들까요?
아닐거에요... 그만큼 살기가 점점더 힘들어지는거겠지요
14/09/24 09:22
수정 아이콘
남의 떡이 커보인다인지 공무원은 일반회사원을 부러워하고

회사원은 공무원을 부러워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 크크 서로 아 저거할껄...이러고있드라구요
빅토리고
14/09/23 23:35
수정 아이콘
진짜 예전에 공무원들 일반 기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 대비 형편없는 월급 받던 시절은 생각도 안하고 요즘 상황만 놓고 공무원을 대하는것 보면 정부랑 언론이 대결구도를 잘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급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직업이 되는것부터가 비정상적인 사회죠...
잉크부스
14/09/23 23:40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이 증액되고 수령연한이 연기될때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셨나요?
내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의 미소를 짓지 않으셨는지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사기업의 고용안정성이 땅에 떨어질때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셨나요?
내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쉬지는 않으셨는지?

저는 요즘 이런글 조금 불편합니다
국민대다수는 비정규직에 정규직도 사실상 40대 정년이죠.. 자꾸 사기업 연봉들 운운하는데 반대급부는 연금이 아니라 고용안정성입니다
로하스
14/09/23 23:59
수정 아이콘
어떤 이야길 하고 싶은진 알겠는데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가족이 모두 공무원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 가족중에 국민연금 가입자 뻔히 있고 사기업 고용안정성이 떨어져서 힘들어 하는 사람 뻔히 있는데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도의 미소 짓거나 안도의 한숨 짓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내 부모님이 받고 있는 혹은 받게될 국민연금 줄어서 걱정하는 경우가 더 많고 내 가족이 다니는 직장이
불안해서 걱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잉크부스
14/09/24 07:02
수정 아이콘
니묄러의 시가 마음을 불편하게했나봅니다
페리페
14/09/24 00:02
수정 아이콘
전 공무원은 아니지만
위에 언급하신 것들에 공무원이 뭔가 할 수 있는게 있나요?
게다가 우리나라 공무원은 단체행동권, 참정권도 없는데..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비정규직에 40대 정년이면
그걸 끌어 올려야죠
하향평준화 하면 그 사람들 살림살이가 나아집니까?
잉크부스
14/09/24 07:09
수정 아이콘
그럼 우리는 뭐 할수있는게 있으십니까?
각종 귀족노조 타령...
회사 상황이 노동자 탓으로 전가되고
어찌보면 당연한 고용안정성을.철밥통으로 매도

노동3권이 보장된 비 공무원은 뭐 할수있는게 있으십니까 ?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말이죠
14/09/24 00:12
수정 아이콘
공무원 노조가 많은 노동투쟁 현장에 지원물품 형식으로 연대하는 경우 꽤 있을텐데요. 직접적 투쟁연대는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런식의 관점이면 세상에 시시하지 않은 사람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애시당초 고용안정성은 반대급부라고 여기면 '안됩'니다. 정상적인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성 자체가 일정수준이상 지켜져야만 하는데 우리나라 사기업 노동시장(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전략을 삼는 국가들은)이 붕괴한게 문제지.. 국민 대다수가 비정규직에 정규직도 40대 정년인데 국민 소득 2만불시대는 이미 아득히 넘었다고 하죠. 그런데 조세가 부담이되서 연금제도까지 깎는다고? 공무원 소득보전도 못해준다고? 아니! 그렇게 소득이 늘었는데 왜? 우리 사기업 사람들은 더 살기힘들어지고 취직은 갈수록 안되고 뭐야 이거 왜이러는데 저는 이쪽이 더 맞는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잉크부스
14/09/24 07:15
수정 아이콘
그돈 다 벌어들이는 대기업들에겐 세금을 적게받고 싶은 우리 정부니 누군가가 대신 내드려야죠

고용안정성이 반대급부가 아니라는 말은 그냥 이상에 불과하죠
그럼 그 박봉에 연금도 줄어드는데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미달나겠네요?
빅토리고
14/09/24 07:53
수정 아이콘
요새 일용직 구할려는 사람들도 많던데 일용직이 대우가 좋아서 몰리는군요...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고 험한 대우받는 공장에서 연세있으신 아주머니들 많이 몰립니다. 짤려도 금방 충원되고, 대우가 좋아서 몰리는걸까요? 공무원 연금 깎는 이야기 나오면 꼭 이 이야기 하시는 분들 나오던데 공무원 시험이 연금 깎여도 사람은 몰리겠죠. 그게 대우가 괜찮아서 몰리는걸까요. 그냥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몰리는거지 그냥 사람 몰리니 더 깎아도 된다는 소리는 일할 사람들 있으니 공장주들 맘대로 월급 깎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장담하건데 공무원수험생 일반 중소기업 취업경쟁률에 취업 포기하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다수일겁니다. 만약 대학졸업후 초봉 월 180에서 200인 중소기업에라도 붙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왠만해서는 공무원 시험 준비 안해요. 공무원 시험 2,3년 준비하다가 안되면 결국 갈 수 있는건 공장밖에 더 있나요. 그러니 대학 나와서 공장 가기는 싫어서 공부하는 년수는 늘기만 하고 그러다가 인생 망치는거죠.
잉크부스
14/09/24 08:03
수정 아이콘
일용직과 자격시험을 치르는 공무원을 비교하시다니 좀 너무 가셨네요

일자리가 없다라.. 공무원 급여기준에 지금 공무원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스팩이면 갈수있는 사기업 아주 많습니다

근데 안가죠..
공무원의 처우를 감내하는 가장 큰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빅토리고
14/09/2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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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성이 좋다는 점도 분명히 인기가 있는 이유겠죠. 하지만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니 월급은 적어도 된다는것도 웃긴 소리죠. 월급은 실질적인 앞으로의 생활이 걸린 문제인데 고용안정성은 공무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보장되는거고 월급은 그것과 상관없이 일정수준을 보장해야 하는겁니다. 김영삼 정권에서 월급을 올리기 전까지 공무원은 엄청난 박봉이었습니다. 다른 직종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요. 그 당시에 친척들 모이면 공무원하는 사람들은 왜 공무원 하냐는 소리 들을 정도였는데요. 그 박봉에 대한 반대 급부로 공무원 연금이 있던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왜 7% 내주냐는 소리까지 하던데 반대급부 이야기 하시는데 그 7%가 박봉에 대한 반대급부로 있는겁니다.
잉크부스
14/09/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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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의무복무가 아닙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죠 공무원시험을 준비할때 이미 고용안정성과 급여의 문제에서 해당주체가 판단하고 딜을 한거죠
그럼으로 해당급여는 해당가치판단자에게 적절한 가치교환입니다 아니라면 잘못 선택한거고 그책임도 해당주체가 가져가야할 부분이죠

더불어 그당시 박봉이시던분은 여전히 연금수령에 그닥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요즘 시작하시는 분들이죠

사기업도 급여동결 삭감 구조조정등 기대치와 다른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만 누구도 원래 내가 이만큼 받고 이만큼 다니려고 했는데 왜이러냐고 하지 않죠
그냥 이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직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경쟁력을 키우려고 노력해야하죠

공무원 분들은 어떤 자기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싶네요
빅토리고
14/09/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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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몰라서 이런 말을 하시나요. 현재 연금 수령하는 사람들것까지 깎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말이죠. 해당주체가 딜을 할때는 공무원 연금이 들어가있었는데 그건 왜 배제하나요. 공무원 연금까지 고려해서 딜을 한거죠. 지금 와서 말이 달라지는 상황인거구요.
잉크부스
14/09/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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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재직공무원 대상입니다.. 퇴직공무원은 대상이 아니죠
잉크부스
14/09/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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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댓글을 수정하셔서..
추가로 피드백드리면
위에 댓글처럼 딜을한 기대치에 변화가 생기면 사기업은 다른선택 이외에는 그다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케리어 관리와 역량관리에 노력하는거죠
빅토리고
14/09/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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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부스 님// 그런면에서 공무원들도 어느정도 연금에 대해서 희생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급진적으로 하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연금 상한제를 했으면 합니다. 60세 이후 수령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들이 자식들의 사회진출과 집정도는 가지고 있을 나이라 많은 자금이 필요가 없을 시기인데 너무 과할 정도로 많은 액수를 받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상한제를 두어서 합리적인 연금액수로 책정 되면 젊은 공무원들과 이미 은퇴한 공무원들 사이에 균형이 맞을것 같네요. 다만 이 액수는 정부와 공무원들간에 합의를 거쳐서 결정해야겠죠.
개인적으로 공무원의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정부와 언론이 너무 공무원 때리기를 통해 사회악인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한테 합의 보자라고 한들 좋은 분위기가 될수가 없죠.
잉크부스
14/09/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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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알고 계신듯한데
제 주변에 멀쩡한 학벌에 9급 열심히 공부해서 힘들게 가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빅토리고
14/09/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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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전부 다 해당하지 않겠죠. 당장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비율로 따져야죠. 그리고 중소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것과 붙을 수 있는 확신이 있는건 다릅니다. 취업에 성공한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잉크부스
14/09/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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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도 합격이 담보되는건 아니죠
그래도 사기업의 경우 피드백이 빠르니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확인하는덴 그리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빅토리고
14/09/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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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이 공무원 시험에 이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몰리는건 고용안정성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펙을 안 본다는거에요. 대학생으로 높은 학점도 필요없고 시험에 가산점만 아니라면 특정한 자격증도 필요없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을 보고 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별다른 스펙없이도 시험만 열심히 준비하면 붙을 수 있겠다는 희망 아래 사람들이 몰리는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대부부분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붙을 자신이 떨어지는 사람들이구요. 노량진에 술집이랑 pc방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더군요. 중소기업에 충분히 붙을 수 있을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 보내고 있지 않죠.
잉크부스
14/09/2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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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분들이 예전에 공무원준비하시던 분들의 대다수였고
IMF이후 멀쩡한 대졸자들이 몰리면서 지금처럼 되었죠

예민한 표현입니다만 예전 9급은 사실 대졸자가 가던자리가 아니였죠
빅토리고
14/09/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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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연금이나 고용 안정성 다 고려해도 결코 좋은 취직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회사 아무데나 가도 공무원 보다는 더 잘 살았으니까요.
14/09/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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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는 것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변화시켜야 하는 것에대한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니까 말을 잇지 않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 미달나겠네요?'에서 이미 기초적인 논리적 논쟁 자체는 생각에 없으신걸로. 날씨도 안좋은데 밥이나 맛있게 챙겨드십시오.
잉크부스
14/09/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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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당직업을 선택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 사실을 그런이유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죠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위해 일명 철밥통 직장을 선호하는게 어느덧 불편한 진실이 되버렸나보네요

주제넘게 걱정해주신 끼니는 잘해결하였습니다
노던라이츠
14/09/2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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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무원연금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요. 현재 공무원들 상황은 저같아도 화날꺼 같은데요. 회사 입사시 알려준 연봉하고 실제 연봉이 차이나게 생겼는데 화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화가나고 속상한데 주위에서는 너보다 월급못받는 사람 수두룩하니 참으라도 하고요. 연봉이 이리 깍일줄 알았으면 제가 이 회사에 입사했겠습니까.
일체유심조
14/09/2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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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공무원 연금은 일반 연금과 방식과 구조가 달라 당연히 많이 받는게 맞는데 일반인들은 똑같은 연금인줄 알고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게 안타깝죠.
14/09/2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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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시험공부하는데 연금에 별 생각 없지만 이런식으로 개혁해버리면 사람들 능률과 청렴도는 어떻게할지..
문재인
14/09/2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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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다 더 많이내고 오래 내는 시스템인데 일반인들은 이해해 주지도 않고 언론에서는 공무원 쥐어패고 돈은 돈대로 저렇게 후려쳐버리니 말들이 많다죠..
이제 공무원이 선빵 당했으니까 다음은 일반국민들 차례입니다?
연금상품 파는 대기업들은 신나겠네요.
노던라이츠
14/09/2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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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서 파는 연금은 내가 낸만큼 돌려받는 다는 점에서는 합리적이죠.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다 계산해서 만든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장수하고 예상했던 것 보다 지출되는 연금은 많고 국민은 줄어드니 연금세수는 부족하고, 솔직히 공무원들이 지금 받는 연금기금 마련할려면 현직 공무원한테 수령해가는 금액또한 엄청 상승해야 합니다. 아니면 세수에서 끌어오자는건데 국민들이 용납할리가 없죠. 공무원분들이 기금을 계속 꾸려가고 싶으면 공무원들끼리 기금을 마련하라가 국민들 생각이고 부족한 연금액을 세수로만 끌어다 쓰지 않으면 태클걸 국민도 없습니다. 보통 국민들이 지금 공무원 연금이 많은게 아니꼬워서 마냥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자신들이 혜택 받지도 못할 곳에 세금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니 반발하지 않는거죠
소독용 에탄올
14/09/2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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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등 '강제가입'방식의 공적연금과 마찮가지로 금융사에서 파는연금은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물건이 아닙니다.
DB방식의 경우 계약시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이 급여수준은 낼돈+운용수익-운용비용-금융사수익(+@)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DC방식의 경우 계약시 '기여'가 확정되며, 해당하는 기여금과 운용수익에서 운용비용과 금융사수익 등을 제한 액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개인계좌형태는 급여와 기여 모두 '확정'되어 있지 않고, 기여금에 기초한 개인운용을 통한 수익분(비용과 세금은 위와 마찮가지로 제외됩니다)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DB와 DC, 개인계좌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위험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있으며, DB의 경우 대부분의 위험부담을 금융사 측에서 집니다.
이에비해 DC는 위험부담을 가입자가 조금더 지는형태로 배분하며, 개인계좌형태는 전적으로 '가입자'가 위험부담을 지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도 어디까지나 국민의 일부입니다. 공무원이 국민의 '하위범주'인 것이지 둘이 '구분되는 집단'이 아닙니다.
노던라이츠
14/09/2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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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C나 결국은 나중에 받을 연금기금을 만들기 위해 현재기금을 마련한다는 건 같습니다. 미래에 받을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매달 얼마씩 돈을 넣는거고 기본적으로 DC건 DB건 확률의 개념은 이용됩니다. DB는 확정된 연금액을 받는만큼 기금을 운영하는 측에 리스크가 많고 요즘같이 장수리스크가 높은 시점에서는 근로자에게 리스크를 덜기위해 DC로 가는 추세인건 압니다. DC는 근로자가 투자처를 결정할수 있으니까요. 미래 나갈 연금액을 계산하여 현재 얼마를 납부할지 계산한다는 점에서 금융사에서 파는 연금상품은 내가 낸만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보험상품처럼 미래 생존율을 계산하고 이자율, 할인율 여러가지 요인을 계산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구조니까요. DB라 하더라도 개인연금은 투자사가 삽질하지 않는이상 어느정도 보장되는 만큼 금액을 납부하고 연금을 받습니다.

반면에 현재 시행하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그냥 먼저 태어난 사람을 부양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국민연금은 국민끼리 책임지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끼리 책임져야죠.국민연금이 맛이간 상황인데 공무원연금에 세금 내줄 여력이 없다고 봅니다.차라리 저는 돈이 더 들더라도 공무원분들께 퇴직금과 더 높은 월급을 주되 공무원 연금은 세금으로 운영될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눈가리고 아웅이겠지만요.
소독용 에탄올
14/09/2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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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공적연금이 세대간재분배와 세대내 재분배(이건 국민연금만...)를 가지는 제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계좌형을 제외한다면 사적연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없을수는 없지요.
공적연금 역시 사적연금과 마찮가지로 기여에 따른 급여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연금의 경우 현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의 '목적'이 개인의 '노후보장'말고도 공무원에 대한 유예된 급여제공과 유인책이기도 했기 때문에
기여에 따른 급여 계산에서 '기금유지'를 덜 고려한 형태의 제도인 것도 맞습니다.
기금유지를 고려한 형태로 '조정'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다만 이 '조정'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2007년에 국민연금 털어낼 때처럼 진행되는것은 향후 정책개혁에 좋지않기도 하니까요.

또한 단순히 공무원연금이 세금으로 운영되는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의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 책임'이 국가에도 있기 때문에 '세금'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더해서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하위범주입니다.
단지날드
14/09/2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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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국가연금은 금융상품이 아니고 복지의 일환으로 만들어진건데요-_-;
14/09/2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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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부유한 노후를 위해서 제 세금을 쭉쭉빨릴 의사가 없으니.
그냥 공무원 연금 빵구난건. 더 이상 추가예산 늘리지 말고. 그냥 현역공무원 월급에서 더 빼다가 박으면 되겠네요.
인구는 줄고. 연금 대상자가 늘어나니. 십여년 뒤에는 현역공무원들은 자기 월급 전부 은퇴한 연금대상자의 노후를 위해서 다 쏟아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쏠이형
14/09/2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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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공무원연금이 적자가 난 이유를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연금 IMF로 검색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과도한 연금지급이나 운영의 문제로 적자가 된게 아닌데 이제와서 적자이니 개혁하겠다
대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까봐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보며..
국민들의 눈치를 안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단지날드
14/09/2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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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얼마나 좋은데 해외로 나가지고 못할겁니다. 조세피난처같은데 아니면... 당장 미국같았으면 감옥에서 몇십년 몇백년씩 썩을놈들이 회장질하고 있는게 기업이 한두개가 아니죠. imf때 말씀하시니 기업에 준 공적자금 한번 걷는거나 한번 보고 싶네요 왜 항상 고통은 중산층 이하 서민의 몫인지 원
노던라이츠
14/09/2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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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로 운영펑크난건 국민연금이 타격이 더 크고요. 현재 공무원연금은 기금을 몇년 안내고 퇴직한 후 연금을 타가는 퇴직자분의 예상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손실되는 부분이 큽니다.
쏠이형
14/09/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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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던라이츠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근거자료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달라서 그러는데 근거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던라이츠님은 하향평준화를 원하시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연금과 전혀 관계가 없고 지인이 공무원인정도입니다.
14/09/24 02:30
수정 아이콘
imf때 돈 안빼갔더라도 적자전환되는 건 똑같아요.
애초에 설계부터 잘못되 있던터라...
쏠이형
14/09/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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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시는 설계가 어떤 설계인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가요?
공무원 연금 받을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4/09/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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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평균수명이나 이자율 같은 여기저기 부분에서 오류가 날 수 밖에 없지요.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이 훨씬 많은 것도 사실이구요.(2010년 이전 임용기준)
돈 가지고 있어도 적자타이밍만 늦춰질 뿐이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앞으로 다가올 적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겠죠.
빈 문서 1.hwp
14/09/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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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IMF 때 대거 퇴직, 퇴직금 지급(4.7조원 손실) - 불인정
05년 철도청 민영화 때 퇴직급여 기금에서 지출(2270억원 손실) - 불인정
1983~1995년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을 기금에서 부당 지출(1조 4400억원 손실) - 인정
군복무 경력 산입 시 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내야하지만 한푼도 부담하지 않음(5860억원 손실) - 인정
연금 기금을 공공예탁금에 넣어 이자 손실 감소(99년 기준 4700억원 손실) - 유보(세모?)

대략 기사에서 인정한것만 2조정도 되는데, 이자율 적용하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IMF 때 퇴직도 거의 강제로 시킨건데 정부 책임이 없다는건 좀....

위에도 댓글 많이 달았지만, 하여튼 말 많겠습니다.

누가봐도 개혁은 해야 하는게 확실합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가야하는지는 물음표 밖에 안드네요.
단지날드
14/09/2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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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보다보니 깝깝하네요 온국민이 길거리에 나 앉고 하루하루 일해서 벌어먹기도 급급한 사회가 되면 만족들 하실까요 진짜 어느 누구보다 먼저 개혁대상이 되어야할 이 사회의 기득권층은 따로 있는데 말이죠.
iAndroid
14/09/24 09:02
수정 아이콘
PGR에서 택시법의 글과 댓글들을 봤을 때, 단순하게 남에게 연민적으로 접근해 봤자 큰 의미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봤자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치킨너겟
14/09/24 02:33
수정 아이콘
기득권과 싸워야지.... 똑같은 노동자끼리 너가 너보다 좋은것 같다.. 짜증나 하고 시비틀고 싸우고 있으니 이거원
14/09/24 02:37
수정 아이콘
연금이 공굴리기 식으로 아래세대 들에게 떠넘기는 상황이 되어 버려서, 이 점점 커지는 공을 어디서부터 누가 어떻게 막느냐가 제일 궁금하네요.
안산드레아스
14/09/24 04:48
수정 아이콘
상향평준화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그렇게 하길 죽어도 싫어하는 부류가 있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공뭔 하향평준화해서 직장인들이랑 밸런스 평타취? 오케이? 라고 부추기는 여론도 문제입니다.
정말 공뭔 연금과 별개로, 중소기업 사장들 마인드가 왜 이렇게 썩었을까요.. 그리고 원래 사람도 그렇게 위대하고 존엄하지가 않습니다. 직장인들 대개가 그래요.. 공무원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뭔가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죠. 지금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들의 공무원,공시생 VS 직장인 댓글 배틀로 덕칠되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켈로그김
14/09/24 06:01
수정 아이콘
2번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타자 아닙니다. 7번타자쯤 될듯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야 사람들이 뭔가 문제라고 여기는구나' 싶습니다.

제가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할 때.
일용직 노동자, 요식업, 서비스업, 그리고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항상 느껴온 부조리의 맛을 이제 살짝 맛보는군.. 싶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 싹 다 이 맛을 느껴보면 좋겠네요.
김기만
14/09/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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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사람들만 이 맛 사무치게 느끼겠죠. 예전엔 서민중 일부분(그야말로 운이 너무 없거나 정말 그런 대접을 받을만한 부류)만 느끼지만 이제는 취업,물가,집값,자살 등등 점점 쓴맛을 보는 계층이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런걸 정책 결정할만한 지배층이 느끼려면 한참남았다는것? 왜냐면 정책 조절을 통해 최대한 자신에게 피해가 안오도록 할수있기 때문에.,...(예를 들면 부동산 거품 조장도 다주택을 소유한 지배층의 뜻이 반영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걸 막아야 할 서민들은 되도 않는 주택가격 상승이나 북한 등등의 쓸데없는 주장에 낚여 주구장창 모 정당만 찍어대고 있으니....

결론은 이민밖에 답이 없다? 읭?
켈로그김
14/09/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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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도 답없답니다 ㅠㅠ
14/09/24 08:58
수정 아이콘
답변들 몇개 보니 참...그냥 내 고통 알아달라 안할거니까 당신들 고통 또한 앞으로 무시할거다 라는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뭐, 내가 맨 처음으로 죽어나가지야 않겠죠.하하
노름꾼
14/09/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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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위에도 이상한 댓글이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있네요.
40대 이상 현역 혹은 퇴직자는 분명 절대적으로 국민연금보다 수령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2016년 신입 공무원들은 국민연금과 비율이 똑같아지죠.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30대 이하 젊은 공무원들.. 이들은 국민연금보다 수령비율이 더 적게 됩니다. 아주 많이 내고 아주 적게 받는 식이죠. 이들에 대한 보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수령비율이 높다고 비난하면 진짜 답답한 거죠.
14/09/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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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30대 이허 젊은 공무원이라 하시면 2010년 이후 공무원의 경우를 일컬으신것 같은데, 이들은 기존 공무원과 같은 7퍼센트의 보험료에 소득대체율은 33년 기준 기존 76퍼센트에서 62.7로 바뀐 것인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자영업자의 경우 9퍼센트, 외의 경우 4.5퍼센트의 보험료로 40년 기준 소득대체율 40퍼센트(2018년) 입니다.
어떤 통밥을 굴려봐도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적을 수가 없는데요. 그냥 단순한 급여승수 비교부터 이자율비교 계산 모두 포함해도 절대로 말씀하신대로 될 수가 없는데, 출처 혹은 원인이 무엇인지요?
palindrome
14/09/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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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2010~15년 공무원 임용자들의 연금부담비율이 10%(자부담 10, 회사 10)가 되고 일반 국민연금 부담비율 4.5%와 비교하면 2.22배가 넘는 수준이죠.
그와 동시에 수령액 30% 삭감을 비교해보면 10~15년 임용자들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나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계획안을 좀 더 봐야겠지요.
14/09/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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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수익률의 측면에서 보면 수치상 그렇게 될 순 없습니다.
이충재 공무원노조위원장 이야기에서도 밝혔듯, 기존 공무원 연금급여율 1.9%p에서, 만약 제도가 바뀐다면 16년에 1.35%p, 26년에 1.25%p가 됩니다. 2016년 이후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1.0%p의 연금제도이구요.
수령비율 자체의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여전히 공무원연금이 높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1. 퇴직연금 및 공무원 사적연금 지원 방안
- 퇴직연금의 경우 월 8.3%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데, 현 일반 기업의 퇴직금 제도와 같습니다. OECD나 IMF, ILO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multi-pillar system에 대한 구체적 제언을 한국에 한 바 있고, 현재 정부기관의 목적 역시 퇴직금의 일시지급보단 퇴직연금에 있는 관계로, 아마 퇴직연금의 형태로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의 연장선상에서 국가 공무원에 대한 특수 복지의 형태로 일반 사적 연금에의 2~3%정도의 지원방안 역시 학계의 주장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겠지요.

2. 기본적인 노동권의 보장
- 사실 이 부분은 '연금'과는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긴 한데, 노동3권을 제외한(이 부분에 있어선 대립되는 의견이 너무 많으므로, 제가 쉽사리 판단하진 못하겠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은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3. 기초연금 문제
- 사실 이번 기초연금 통과를 보며 괴물을 키웠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제도의 설계상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사학연금이든, 군인연금이든 개혁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기초연금이 이 간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하위 70%안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 그렇지 않을 경우 역시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놓다보니 '20만원 못받는다.'라는 일종의 프레임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분명 고려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구요. 결국 여러 연금의 조화없이 무작정 하나하나씩 처리하고자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14/09/24 09:26
수정 아이콘
공무원에 대한 반감이 정말 이상하리만치 높네요.

특히 동사무소 공무원들 꿀빤답시고(이것도 겉보기로만 판단하더군요. 편해보인다>편한게 틀림없어) 모든 공무원 노동강도를 그쪽으로 맞추면 안되죠.

9급에 동네 복사집 아줌마 갖다놔도 일잘할듯? 이런 마인드면 세상에 대체불가능한 직업군이 몇이나 될까요?
아스미타
14/09/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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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대체 불가능한 일을 한다면서 밝히지도 못하고 맹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적의를 내비치는 분도 피지알에 있더군요. 개인화로 해결하긴 했지만 그런거보면 정부가 프레임을 잘 짠 것 같습니다. 노동자끼리 싸우면서 일방적개혁은 통과될 것이고 점점 모두 다 수렁에 빠지겠지요.
스테비아
14/09/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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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힘들면 그깟 계약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지요? 정부에서 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예.
The Special One
14/09/24 10:28
수정 아이콘
이렇게 다들 문제를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14/09/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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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밥그릇 빼앗으면 본인들 살림살이 나아지는줄 아는 분 상당히 많이 계세요. 뭐 그리들 근시안적인지 댓글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제 댓글에도 많은 댓글이 달리겠죠. 공무원들 하는 일도 없는데 돈 주는 것도 아깝다고.
위에 보니 "공무원이 일을 하는 증거를 대라"는 별 외계생명체같은 댓글도 보이고 가관입니다.

공무원들 밥그릇 빼앗으면 당장에 힘들어지는건 서민이죠. 왜 그런지 모르는 사람들이 공무원을 아무런 근거 없이 비난하면서 밥그릇 빼앗자고 하는것일테고. 공무원에 악감정 가진 사람의 대부분은 뭐 열등감이죠. 꼴에 공무원이냐, 이런 식. 그러니 근거 없이 연금 깎아서 남 못되는 꼴 보고싶어 하는거고. 사실 공무원 연금 관심 없는 사람은 공무원에 대한 열등감도 없을 것이고, 삭감반대의 입장인 분들은 차후 국민연금 노령연금 삭감의 선례가 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벌어먹고 살만한 계층 사람들이겠죠.

보고 있으면 참 재미있어요. 공무원이 일을 하는 증거를 대라는 댓글은 명언이네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집 없는 사람이나, 돈 벌어도 도저히 집 살 수 없는 사람이 집값 폭락을 외치죠.
공무원 연금 삭감도 마찬가지. 본인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공무원만큼 안 되니까 저놈 죽이자 달려드는것.

아무런 근거 없이 공무원이 일을 하는 증거를 대라는 둥, 야근하는 공무원이 극히 특수한 경우라는 둥 (아마도 공무원이 일 하는건 단 한 번도 못본 사람인 것 같지만.) 이런 분들은 다음 아고라 가시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아주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거기로 가시기를 바래요. 집값 폭락, 공무원 까대기, 현기차 까대기. 아무런 근거 없어도 실컷 할 수 있고 거대한 공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14/09/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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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이 댓글도 "내 밥그릇 뺏어갈려는 죽일놈들 ㅠ 나쁜놈들 멍청한놈들!!" 이라는 감정호소 외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단순 하소연하는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무원에 대한 열등감도 없고, 연봉또한 동직급내 직장인 상위 5%내에 든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방식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 연금구조에 대한 개선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14/09/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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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삭감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연금구조 개선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개선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위에 "공무원이 일 하는 증거를 대라"는 어처구니 없는 댓글 보고 쓴겁니다.
노던라이츠
14/09/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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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악감정 가진 사람의 대부분은 열등감이라고요? 크크크크
14/09/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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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좀 잘못 썼네요.
근거없는 악감정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겁니다.
공무원만 보면 욕하는 사람들이요.
리븐장인
14/09/25 19:23
수정 아이콘
정작 어떤 일을 한다고 적어드리면 그 글은 본채만채 하시죠.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공무원을 비판하면 모를까, 공무원은 일을 적게한다는 기본 전제를 혼자 깔아놓고 오히려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니, 토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Pathetique
14/09/24 12:13
수정 아이콘
머리로는 공무원들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알겠는데 그동안 처절하게 공무원에게 당하는 직종에 있던 사람이라 속으로는 솔직히 쌤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퇴직금도 없는 제 밥줄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쉽게 30%씩 턱턱 깎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큰소리 치더니 월급도 아니고 연금 좀 줄어든다고 댓글이 아주 난리네요. 그냥 돌아가면서 당하는거죠 뭐.
14/09/24 12:19
수정 아이콘
껄껄껄껄, 연금 좀 줄어든다고라....님의 멋진 댓글에 박수를 보냅니다.
Pathetique
14/09/24 12:38
수정 아이콘
남의 밥그릇 30%씩 줄이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통보하시던 분들이 월급은 그대로고 연금 깎인다고 난리치는게 너무 이중적이고 웃겨서요. 하긴 뭐 남의 밥줄처럼 하찮은 게 없고 본인 밥그릇처럼 중요한 건 없는 법이지만 솔직히 감정적으로 고소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들도 남의 밥그릇에 손 댈 때는 좀 신중해졌으면 하네요. 당사자들이랑 상의도 좀 하시구요. 뭐 큰 기대는 안합니다만...
14/09/24 13:13
수정 아이콘
님 말대로 남의 밥그릇 손댈수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이런 글 쓰진 않을겁니다.
뭐 좋겠네요.저도 다음 타자가 누가될지 무척 기대되는구요.껄껄
Pathetique
14/09/24 13:21
수정 아이콘
그거야 모르는 일이죠. 제 밥그릇 30% 날린 걸 먼저 결정한 사람들은 고위직이겠지요.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그들만의 근거자료' 와 구체적 실행 사안을 올린 사람들은 고위직이 아니죠. 또 그 대처에 '지금 공무원들처럼' 대상 집단이 반발하자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포털에 댓글달았다가 나중에 ip와 id 추적당해서 신상 다 털린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부다 관련 부서에 소속된 20-40대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하달식으로 여론조작했다고 하기에는 익명성 뒤에 숨어서 감정섞인 쌍욕까지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죠. 집단 민원 제기하였지만 역시나 유야무야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끝났죠. 고위직 공무원들만 남의 밥줄에 손을 댄다구요? 제가 볼땐 아닙니다.

그때 구체적 사안을 모두 만들고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그 후 승승장구해서 지금은 청와대로 영전했습니다. 남의 밥줄을 희생해서 본인이 성공한 것이죠. 그 집단 안에서는 그를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겁니다. 이번 껀만 잘 조지면 나도 승진한다... 이렇게 되면 절차적 정당성이나 실제 시민들의 이득보다는 상명하복과 입신양명이 중요한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겁니다.

현재 공무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공무원 분들 연금학회라는 듣도보도 못한 갑툭튀한 단체 싫으시죠? 연금학회가 공무원 연금 깎기로 결정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걸 개혁하기로 한 사람들은 더 윗선이죠. 연금학회는 하청받아서 구체적 사안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연금학회 사람들이 이번 연금 개혁안에 책임이 없나요?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14/09/24 13:42
수정 아이콘
님 말대로 돌아가면서 당하는거 찬성합니다.크크 (뭐, 어차피 예상된 일이었고)
14/09/24 12:48
수정 아이콘
확싱한건 공무원은 사화적 약자가아니지요... 공무원보다 훨씬적게받는 사회적약자들의 보장은 기약도없네요
밀레니엄단감
14/09/24 13:36
수정 아이콘
공무원연금 개혁 안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세금 투입해서 적자메꾸게 생겼죠.
damianhwang
14/09/24 14:22
수정 아이콘
그런데 애초에 공무원 월급부터가 세금이지 않나요?
국민연금에 통합하더라도 고용주가 내주는 4.5%는 여전히 세금일테구요;
연금대신 퇴직금을 준다해도 그 퇴직금도 세금이긴 하겠죠;
국민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관점은 조금 다른 관점인듯 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9/24 17:01
수정 아이콘
공무원연금 지급책임 자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있어서 세금이 사용되는 겁니다.
의무지출이라 '투입'한다고 보긴 어렵죠.
아하스페르츠
14/09/24 14:24
수정 아이콘
과거의 현실을 기준으로 설계된 연금 제도를 현재에 맞게 바꾸는 일은 당연한 겁니다.

다만, 이는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근로에 대한 종합적인 급여에 대한 문제이기에
급여, 복지 등 모든 면에서 합당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안을 함께 조정해야 할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급여는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되,
도덕성에는 엄격한 잣대를 두어 해고를 포함한 강한 수준의 징계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시카입니다
14/09/25 00:05
수정 아이콘
쥐꼬리만한 월급받으며 연금에 목매는 공무원이나 잘릴 걱정하며 다니는 사기업 직장인이나 피차 불쌍한 처지인데-
참 우리나라는 x밥들끼리 도토리 키재는 풍토가 너무 심각한거 같아요.. 당연히 저도 포함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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