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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9/16 17:28:43
Name 시경
Subject 김부선씨의 운명은..? - 고발자가 살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1.

http://star.mk.co.kr/new/view.php?mc=ST&no=1203276&year=2014

김부선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비리 사실을 적발, 신고하였으며
비리 사실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폭행 및 폭언 관련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김부선씨가 큰 일 하나 하신 것 같아보입니다.

(700여 가구의 17년간 난방비가 부적정하게 과금된 것을 감안했을 때,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삼성을 고발한다' 라는 책을 김용철 변호사가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에 최초로 입사한 검사 출신 인물로
책에는 그룹 핵심에서 법무 업무를 처리해온 경험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책은 소위 말하는 삼성 장학생과 삼성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 언급하여
사회에 큰 반향을 몰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내부 고발자' 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이기도 했죠.

3,

어떤 학원 선생님 한 분의 강의를 듣다가
우연히 김용철 변호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40대 중후반의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강하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히는 분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몇몇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 분 말씀을 들을때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분은 삼성을 생각한다에 나온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분의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언급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명 깊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4.

'그 분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가 없어서
수도권 어딘가에서 빵집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전 그분께서 큰 일을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사회의 큰 불법, 부정 사실을 밝혀줬고,
덕분에 우리 사회가 큰 덕을 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한데..
그런데..

전 그 분이 한국을 떠나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그래요.
자기랑 같이 일하고, 같이 살던 사람들을 배신했다는게.
머리로는 그 분이 이 역할을 안 해주셨으면
이런 불법 사실을 밝힐 수도 없었을 거라는 걸 알고,
그 분의 행동이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감정이 좋질 않아요.
남 뒷통수를 친거잖아요? 아니.. 표현이 좀 이상한데.. 뒷통수를 친 건 아니니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분이 좀 그래요.
그런 분이랑 같은 나라에 살고 싶지 않네요.'


(단어 단어가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죠.)

5.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니, 어떠한 종류의 고발자에 대해서던지 간에 인식이 좋지 않죠.

대학교에서 컨닝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컨닝하다가 걸린 놈이 부끄러워 하는 것 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제3자가 신고자를 고까워 하더군요.

'쟤는 뭔데 나대',
'어우.. 쟤 좀 그렇다. 왜 저렇게 까탈스러워?',
'틀린 일은 아닌데.. 저 사람 되게 까칠하다'

6.

일단 서울시의 발표로
아파트 부녀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김부선씨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만,
여전히 김부선씨에 대한 논란은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분인데, 과거에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많으신 분인지,
까칠한 댓글들도 많이 보이고
방미씨라는 연예인 한 분은 자신의 블로그에 대놓고 '"이 분 좀 조용히 지냈으면. 제발'이라며
저격을 하셨네요.

김부선씨가 어떤 분이던지 간에
이 분의 고발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이 분을 응원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다음 신고자, 다음 내부고발자도
자신있게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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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서스
14/09/16 17:31
수정 아이콘
개개인으로는 똑똑하지만 집단에 들어가면 바보가 되죠
14/09/16 17:31
수정 아이콘
전혀 두 예시가 안 맞는거같은데요. 김부선씨가 자의든 타의든 난방비 안내는 혜택을 받고 있다가 폭로한거면 내부고발자가 맞겠지만 오히려 자기 돈으로 남의 난방 해주던 피해자인데 어떻게 내부고발자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같은 아파트 산다고 내부인인게 아니고 외부인에 가깝죠
절름발이이리
14/09/16 17:33
수정 아이콘
김부선 건은 내부고발이라고 하긴 좀 힘들죠.
14/09/16 17:35
수정 아이콘
전혀 내부고발이 아니죠. 그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한 상황일 뿐.
레지엔
14/09/16 17:35
수정 아이콘
김부선씨는 내부고발이 아니라 피해자의 비리 폭로에 가깝습니다. 근데 뭐 지금 다른 연예인의 공개 비방을 보면,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비난('아 왜 시끄럽게 만들어 조용히 닥치고 좀 살지')과 똑같다는 점에서 소름끼치긴 합니다.
참치마요
14/09/16 17:37
수정 아이콘
언급하신 검찰 출신 변호사 건은 넓게 보면 내부고발이 맞긴 한데, 김부선씨 건은 내부고발이 아닙니다.
14/09/16 17:37
수정 아이콘
700가구 x 한달 난방비 최소 10,000원 잡고 x 12개월 x 17년 = 1,428,000,000원이네요.
저기에 난방비가 최소값이니...

부녀회장 기를 쓰고 할만하네요? 후덜덜
언뜻 유재석
14/09/16 17:39
수정 아이콘
아파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7년간이라.. 아주아주 적게 잡아서 1년에 30만원씩 해먹은거라해도 1가구당 500...

700가구라고 하면 35억.... 이건 정말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정육점쿠폰
14/09/16 17:40
수정 아이콘
내부고발은 신고자도 부정부패에 적극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동참하고 있었어야 성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09/16 17:41
수정 아이콘
위에 언급해주신 분들 말씀이 맞고,
처음에는 '내부고발자' 를 중심으로 해서 쓰려고 생각했었는데
김부선씨 얘기 들어가고 어쩌고 하면서
내용이 틀린 내용이 돼 버렸네요..

일단 제목을 고쳐서 적당히 제목이랑 내용이랑 비슷해지도록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우
14/09/16 17:41
수정 아이콘
내부고발자건 피해자건 상관없죠.


잘못이 있을때 제대로 해결하기보단 쉬쉬하는 문화를 이야기하니까요.
김연우
14/09/16 17:57
수정 아이콘
주제에 맞춰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냥 아직 부패한 국가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패에 대한 인식이 낮기에 고발이나 까발리기 등을 했을때 밝혀진 부패가 '그렇게 까지 나쁜 일'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지요.

간단하게 어떠한 내부 고발자가, 수천명을 죽인 살인마에 대해 고발했다고 봅시다. 이 경우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훨씬 덜할겁니다. 수천명을 죽인 살인의 행위가 그만큼 나쁜 일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삼성의 부정이든 부녀회의 부정이든, 또는 정치인의 부정이든, 그러한 부정에 대해 보통 그렇게 까지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외로 이러한 부정은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거든요. 폄하한다기 보다는 그냥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실이 그렇게 슬퍼하거나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일제시대와 6.25를 거쳐 전통적 도덕은 완전히 붕괴하였습니다. 그덕에 신분제를 비롯 많은 악습들이 사라졌지만, 동시에 좋은 선습 또한 많이 사라졌습니다. (상명하복이나 나이 존중 문화 등이 유교에 대한 악습이라 보는데, 저는 따지면 따질수록 유교의 악습이라기보다, 해방 후 일본군의 악습이 새롭게 뿌리내린 영향이 훨씬 더 큰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양식 법률이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이 법률은 서양이 수천년동안 도덕적 고민의 '결과'이며, 이 결과만 이식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아직 우리 한국인에게는 부족합니다. 그 이해가 부족한 만큼 법률을 어겨도 부정적 인식이 약합니다.


쉽게 말해, 처음 스타 접한사람에게 빌드오더/전략전술 가리킨 꼴입니다. 7파일런 10게이트 15코어 후 바로 드래군 사업을 눌러주는데, 드래군 사업을 왜 눌러주는지는 모르는겁니다. 과거 FD가 성행했고 그 FD를 막기 위한 사업인데 그걸 모르는거죠. 그러다보면 앞마당 언덕 있는 맵에서 2게이트 파워 드래군 후 앞마당을 먹다가 언덕 시즈에 털린다던가, 드래군에 이레디에잇을 건다던가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과정 없이 결과만 이식받았으니까요.

따라서 결과만 이식받은 대가로 과정에 대한 시행착오를 다시 겪으면서 현재의 도덕/법률관을 보강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점점 더 도덕적으로 변할거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저런 부패한 인물을 찍는가' 또는 '고발자에 왜이리 차가운가'하겠지만, 기성세대들에게는 그러한 생각을 이해 못하겠지요. 미래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리라 봅니다. 우리의 아들딸들은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도덕적이지 못한지를 비난하겠지요. 그리고 그러한 비난을 반드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켈로그김
14/09/16 18:07
수정 아이콘
집단을 등지고 개인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적은 것도 내부고발을 힘들게 하는 한 요인이지요.
너무 좁아요... 좁아..
꽃보다할배
14/09/16 18:09
수정 아이콘
내부고발자는 미국도 고까워 합니다 그래서 갱생 프로그램으로 고발자를 보호하죠
인식이 안되면 시스템이라도 해줘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둘이 다 안되죠
사악군
14/09/16 18:24
수정 아이콘
좀 엉뚱한 얘기긴한데.. '여인의 향기' 마지막에 알파치노의 학교재판 장면 기억나세요..?
그 감동적인 명장면도.. 어떻게 보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세상의 시선일 수도 있죠..-_- 저런 쥐새끼(RAT)!
두둔발
14/09/16 18:45
수정 아이콘
기사내용과 김부선씨의 주장은 상당부분 괴리감이 있네요. 17년*12개월=204건인데 난방비 0원이 300건 나왔다면 대략 1.5세대가 해당됩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여럿 안냈다고 주장하는데 앞뒤가 맞지않고 타 기사에는 난방열량계에는 고장이 없고 봉인납땜을 뜯은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난방비 0원이 나올려면 열량계 총검침량이 변동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김부선씨 이야기가 진실성을 갖으려면 부녀회장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하여 가스회사가 알아서 0원으로 해줬다는 이야기인지 애매하네요. 아니면 부녀회장이 17년간 직책을 유지했고 이를 고의적으로 0원으로 만들어준 관리소장도 17년동안 계속 그 아파트에서 재임했다는 이야기인데 실현불가능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사실입니다
곧내려갈게요
14/09/16 19:26
수정 아이콘
중앙난방이였다네요.
로즈마리
14/09/16 19:36
수정 아이콘
김부선씨 주장은 둘째치고 경찰조사에서 비리가 드러났다고 하니까요..
카미너스
14/09/16 20:27
수정 아이콘
고발하면 생각나는 꾸준글 하나
https://pgr21.com/?b=10&n=181124

피지알 제외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학생 편이더군요.
ArcanumToss
14/09/16 20:46
수정 아이콘
결승전에서 "잠깐!!! 러쉬 잠깐 뺐다가 10초 후에 와!!"라고 하면 그 얘기에 10초 후에 재공격할 프로게이머가 있을까요?
바둑에서도 초읽기에 몰리는 경우도 많고.
승부는 승부니까요.
14/09/16 21:26
수정 아이콘
이글 예전에도 봤었고 지금 오랜만에 다시 또 보는데 참 뭐랄까.. 이러니까 한국인들이 미개하다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네요. 개인이 "불쌍" 하다는 감성팔이에 팔려서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요. 원칙대로라면 감독관이 알아서 실격처리 못한 게 1차적 삽질이고 거기에 당연히 해야할 컴플레인을 단 한사람 밖에 안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까일수도 있다는 현실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원시제
14/09/17 00:16
수정 아이콘
피지알도 부정행위를 한 학생 편이 제법 보이네요.
어떤 분들은 '자기 일 아니라고 쿨한 척 한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자기 일이 되어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만,

역으로 부정행위가 묵인되어 자신이 대학에 떨어지거나, 공무원시험에 떨어지거나, 혹은
사시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래도 그 융통성 발휘하실건지 여쭙고 싶네요...
솔로9년차
14/09/17 18:33
수정 아이콘
전 개인적으로 자기 일이 되어봐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저 입장이었다면 범법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비굴해졌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러지도 않았는데 대체 왜 그래야하는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일 때조차 쿨해지지 못하고 정의로워지지 못한다면, 이세상 어떤 사건을 냉정하게 바라 볼 수 있게 되나요.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말, 정말 좋게 들리기 마련이죠.
14/09/16 20:36
수정 아이콘
만약 김부선씨가 난방비 혜택을 받다가 혜택이 끝겨서 고발한거라면 정말 나쁜거겠죠?
저는 김용철씨가 딱 그 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닌가요?
다면 김부선씨는 혜택을 받지 않은 고발자인 것 같아서 김부선 >김용철 같은데요
자유지대
14/09/16 20:49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철씨는 사실상 황장엽하고 비슷하죠.
북한에서 잘먹고 잘살다가 김일성하고 틀어지자 택한 일종의 북한 내부고발및 망명.

한국으로 온후 황장엽은 역대 새누리정권하에서 잘먹고 잘살다가 이명박때 국립묘지까지 안장되었죠.
황장엽으로 인해 국내의 다른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관점이 좋아졌나요?
14/09/16 21:23
수정 아이콘
내부 고발자라고 까이는 이유는 본인도 혜택먹을거 다 해먹고 이제 더이상 먹을것도 없으니 뒤통수 치고 혼자 살아 나가는 경우이고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내부" 고발자라고 하긴 힘들죠... 김용철씨 같은 부류는 사회 살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단물 다 빨다가 본인이 배부를 때 쯤 뒷통수치는 꼴이요..
유로회원
14/09/16 22:53
수정 아이콘
본인이 받을수 있는 혜택 거절하고 불이익 감수하며 사회정의를 위한다면 "영웅"아닐까요

궁극적으로 정의에 기여한다면 적어도 "뒤통수"로 규정하고 "까"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내부고발자에겐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전향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09/17 02:02
수정 아이콘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부조리를 거절하고 고발한다면 정의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다만 받을 거 다 받아놓고 통수치는걸 정의라고 부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뜨와에므와
14/09/16 21:44
수정 아이콘
방미같은 여자는 부동산 재벌(?)행보로 봐서
본인이 저런 혜택보고 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까지 주는군요...
원시제
14/09/17 00:20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저 방미인가 하는 가수는 처음 들어보는데;;
"연예인이면 좀 조용히 하자" 고 "떠들고" 있군요...
인간실격
14/09/17 12:52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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