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은진 송씨문중에서 KBS 'TV조선왕조실록'이 송시열을 반북벌론의 수괴로 몰았다는 이유로
KBS를 상대로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반론보도청구는 민사상의 청구권으로서 해당 보도 때문에 실제로 법익 침해를 받은 자가 권리자로서 주장하여야 하는 것인데
우암 송시열과 관련된 보도내용이 후손인 송씨 문중과 연관성도 없고 법익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 판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씨 문중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 것인데
사자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은 '죽은 자의 명예' 그 자체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인 이상은
결국 명량의 내용이 배설 장군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서울 1945란 드라마 내용이 국부 이승만 각하의 명예를 훼손하는가가 쟁점이 된 사건은 있었는데(민사사건이지만 '그때 그 사람들' 영화가 박정희 및 아들인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상영및 배포금지를 청구해서 법원이 위자료 부분만 인정한 사건은 있었습니다.)
무려 500년전 인물의 명예법익 침해를 직접 판단한 사안은 우리나라에선 전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위 송시열 사건에선 '법익침해 존부' 판단을 함에 있어 간접적으로는 송시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것인지도 상당히 판단하긴 했습니다만)



한편 사자명예훼손은 법문상 '허위의 사실을 적시'라고 하므로
이 사안에서 영화 명량의 배설장군 묘사가 허위사실 적시라고까지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론 역사학의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법원은 특히 영화나 드라마 같은 상업적 매체가 역사물을 다룰 경우



1) 역사적 사실은 당대에 있어서도 그 객관적 평가가 쉽지 아니한 데다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실체적 진실의 확인이 더욱 어려워지는 관계로 이를 소재로 드라마를 창작, 연출함에 있어서는 명백하여 다툼이 없거나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단편적 사실만을 묶어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전개해 가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2) 그 필연적 현상으로 연출자 등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작가적 해석 및 평가와 예술적 창의력을 발휘하여 허구적 묘사를 통해서 객관적 사실들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마련이라 할 것이고,
3)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역사적 사실의 서술을 주로 하는 기록물이 아닌 허구적 성격의 역사드라마의 경우 이를 당연한 전제로 시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


"위 허구적 묘사가 역사적 개연성을 잃지 않고 있는 한
그 부분만 따로 떼어 역사적 진실성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허위라거나
연출자에게 그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라고 하여 약간의 허구가 섞인 정도론 명예훼손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상의 것들은 소위 '추상적 법리' 문제라고 것이고
실질적으론 배설이 영화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승만 사건에선 이승만이 드라마에 그리 자주 등장하지 않았단 점이 명예훼손이 부정되는 한 이유가 됬습니다)이나 영화의 묘사방식이 얼마나 악의적인가 같은 문제들이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이고
배설 장군에 대한 사료 및 역사학계의 일반적 평가 같은 것들도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송시열 사건에선 KBS가 사료를 임의로 취사선택했다는 점을 원고 측이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