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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8/28 18:30:08
Name Dj KOZE
Subject [일반] 법원 다큐 "백년전쟁" 이승만,박정희 명예훼손 판결



시민방송 RTV 에서는 작년 3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전쟁" 시리즈,
두 얼굴의 박정희, 프레이저 보고서를 방영했다고 합니다.

방통위에서는 방송심위규정상 공정성,객관성,명예훼손 조항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경고 및 관계자 징벌을 결정합니다.

이에 대한 처분에 굴복한 RTV 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제재조치명령취소"소송을 재기하지만
오늘 법원에서는 사실왜곡과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와 평가만으로 달리 해석할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했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하와이 깡패" 등 저속하게 표현했다" 며 지적했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동료들을 밀고해 살았남았다거나, 무고한 언론인을 재판을 통해 살해했다는 식으로
구성한 것, 박대통령을 "Snake Park" 으로 표현하면서 옆에 뱀사진과 나란히 편집한 점에 대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RTV는 "공정성을 맞추기 위해 긍정적 측면을 함께 다루라고 요구하는 것은 역사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못한
기계적 균형주의에 불과" 라고 주장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백년전쟁 다큐를 저도 보았지만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시청자의 몫이지,
방통위에서 징계줄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참 오바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다큐에서 보여준 두 분 대통령께서 행하신 벙크짓도 역사적 사실일텐데요 ?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좋은 행적이 나쁜 행적보다 요~~만큼 더 들어가야 객관적 평가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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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츠나
14/08/28 18:34
수정 아이콘
무슨 법에 저촉된다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방송이라서 특별한 법의 적용을 받는건가???
14/08/28 18:35
수정 아이콘
계속 노무현 까대는 종편들은 그럼...?
절름발이이리
14/08/28 18:35
수정 아이콘
정말 방통위는 해체시켜 버리고 싶습니다.
14/08/28 18:36
수정 아이콘
독재자들이 명예가 다 있네요
노던라이츠
14/08/28 18:36
수정 아이콘
저는 방송을 안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승만은 패스하고 박정희는 아직까지 호불호가 확 갈리는 대통령중 한명인데 snake park 이라고 표현한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같은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 A급 민족반역자, PLAY BOY, 하와이 깡패, 돌 대가리' 라고 것도 너무 멀리 갔습니다.

원래 상대방을 비판하려면 책 안잡히게 철저히 근거있는 사실로 비판해야 하는거 같습니다. 저렇게 논란을 일으킬수 있는 호칭 말고요
14/08/28 18:59
수정 아이콘
근데 스네이크 박은 방송에서 일부러 만든 표현이 아니라 CIA 에서 붙인 박대통령의 별명이라고 합니다.
노던라이츠
14/08/28 19:03
수정 아이콘
아..... 그럼 딱히 문제될게 없는데...기계적 균형주의에 불과하다는 말이 딱이네요.
iAndroid
14/08/28 22:22
수정 아이콘
단순히 CIA에서 붙인 별명이라고 해서 문제가 안된다면, 김대중의 This Man과 노무현의 Easy Man이 방송에서 저런 식으로 나와도 문제가 없어야 될 겁니다.
저 두 단어는 부시가 공식석상에서 불러 준 호칭이거든요.
노던라이츠
14/08/28 22:44
수정 아이콘
저는 똑같이 김대중,노무현 전대통령을 this man, easy man이라고 방송에서 언급해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아래 댓글들을 보니 백년전쟁에서 호칭의 문제보다 편향적인 정보제공이 더 문제인거 같습니다.
iAndroid
14/08/29 02:17
수정 아이콘
"이때 박정희는 자신의 동료들을 전부 밀고해서 죽게 만들고 자신의 목숨을 건졌다."
"이 사건 때문에 미군들은 박정희를 뱀 같은 인간이라며 스네이크 박이란 별명을 붙였다."

이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김대중은 미국에게 얕보여서 This Man이라 불렸고, 노무현은 미국에게 막 퍼줘서 Easy Man이라 불렸다"라는 내용이 방송에 나온 경우라고나 할까요.
근데 이걸 단순히 저런 단어들이 공식석상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넘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호칭이 어디서 사용되었는지-그게 CIA에서 나왔건 미 대통령이 발언했건-는 중요한 게 아닌거죠.
라라 안티포바
14/08/28 18:37
수정 아이콘
사실 제도가 중요한거같진 않아요.
'불손한 무리들이 각하를 모함하고 있다' 는 생각이 통하는 문화라는게 더 크지 않나 싶네요.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일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굳이 그런 인신공격까지 넣었어야 할까요.
치킨너겟
14/08/28 18:38
수정 아이콘
방통위가 이런것도 하네요...
14/08/28 18:42
수정 아이콘
예전 KBS 문창극씨 보도가지고 방통위가 중징계를 내렸다고 하네요~
현 방통위 위원장이 박효종인데 어련할까요 ..
탱구와레오
14/08/28 18:45
수정 아이콘
방통위도 해체해야..;;
노올자
14/08/28 18:47
수정 아이콘
이 다큐를 봤습니다만 역사 사실 왜곡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비유나 상징적 표현에서는 입장에 따라 그리 유쾌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역사가 할 수 있는 표현 범위 이내라 생각합니다. 이 다큐가 처음 나왔을 때 보수 매체나 단체에서 흠짓을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더니 결국 이리되는군요.
교과서 국정화 시도도 그렇고 참 말도 안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네요.

역사의 심판을 거부하고, 역사를 심판하려하는 모습이 오만하기 짝이 없네요.
노래방가자
14/08/28 18:54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거 봤었는데, 솔직히 저도 박정희 별로 안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재밌게 봤습니다만, 내가 이내용을 남에게 근거로서 예를 들어도 될 만큼 확실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리를 빌어 역사에 해박하신 분들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표현을 좀더 순화했다면 이런 꼬투리도 안잡히고 좀더 객관적으로 보였을텐데 그점은 아쉽네요
꽃보다할배
14/08/28 18:58
수정 아이콘
같은 내용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비판도 책안잡히게 해야져
표현만 보면 일베랑 다를께 없네요 뱀이나 팽귄이나 코알라나
마루가람
14/08/28 19:10
수정 아이콘
방송 보기는 했나요?
꽃보다할배
14/08/28 19:12
수정 아이콘
위에 표현만 놓고 말씀드리는건데요 판결문이 잘못됫나요?
마루가람
14/08/28 19:13
수정 아이콘
예상대로네요
꽃보다할배
14/08/28 19:16
수정 아이콘
뭐가요? 제가 일베 싫어하는 이유가 고인 능욕인데 동물에 비유한게 잘한건가요
그리고 관심법 쓰지마세요
마루가람
14/08/28 19:19
수정 아이콘
다른 집단과 일베를 엮는것은 일베들이 주로 하는 패턴인데......
꽃보다할배
14/08/28 19:20
수정 아이콘
이제 인신 공격도 하시네요 제 폰 드리고 접속 기록있나 까봐서 없으면 책임지실수 있어요?
마루가람
14/08/28 19:27
수정 아이콘
그럼 일베가 뭔지도 모르고 백년전쟁과 비교한거에요?
꽃보다할배
14/08/28 19:29
수정 아이콘
무슨소린지 모르겠네요 위에 뱀사진 대비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인데 제가 다큐 내용가지고 모라 했나요?
마루가람
14/08/28 19:50
수정 아이콘
꽃보다할배 님// 권력자에 대한 조롱은 풍자지만, 약한 희생자에 대한 조롱은 비열한 겁니다.
어딜 비겁하게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까
꽃보다할배
14/08/28 19:58
수정 아이콘
마루가람 님// 황당한 논리군요 누구한테도 해서는 안되는 행위죠 누군되고 누군 안되는게 아니고 그리고 권력자 약자가 어딧습니까 망자인데
마루가람
14/08/28 20:24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칼리
14/08/28 20:27
수정 아이콘
이건 너무 나가신 것 같은데요;;
마루가람
14/08/28 20:59
수정 아이콘
그런거 같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
14/08/28 19:52
수정 아이콘
기적의 편집
단지날드
14/08/28 19:22
수정 아이콘
위에 댓글보니 CIA에서 붙인 별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사실 헌정을 유린하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독재자들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줘야한다는 말씀은 적어도 저에게는 크게공감이 되지 않네요
꽃보다할배
14/08/28 19:26
수정 아이콘
편집에 따라서는 인용문과 시각 대비는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완전히 틀립니다 법원판결도 그렇구요 방송국이 일베사진 가져다 쓰고 사과문 실는게 그런 이유죠
말그림
14/08/28 19:25
수정 아이콘
지엽적인 것만 다루는 기사를 신뢰하는데 앞서 백년전쟁이라는 다큐 전체를 보고난 이후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시는게 옳은 것이라고 봅니다만?
꽃보다할배
14/08/28 19:28
수정 아이콘
전 기사 신뢰 안합니다 박정희는 까야할것도 많은 사람이구요
위에 인용 법원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놓고 드린 말씀입니다
야율아보기
14/08/28 19:32
수정 아이콘
오래되서 기억이 정확히는 안나는데 저 두가지 다큐에서 없던 사료를 조작하고 악의적으로 매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승만은 잘 모르겠고 [박정희 다큐에서 미국 꼭두각시로 그리던 것은 확실히 틀렸습니다.] 무슨 한국의 경제발전을 미국이 죄다 한 것처럼 그리더군요.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못봤는데 말입니다. 물론 60년대 당시 말고 현대 기준으로요. 60~70년대에 미국과 한국은 경제적 마찰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생각하던 한국의 개발방향과 한국이 성취한 개발방향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는 사실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경제사에 관련된 전공자수준 서적이나 논문만 읽어도 쉽게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썻던 글에서도 소개했지만 KDI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연구보고서 하나 링크합니다. 무료로 볼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아마 최고 수준 퀄리티가 아닐까 합니다. 원문 버튼 눌러서 다운 받으신 후, 목차에서 박정희 부분 찾아서 보십시오. http://www.kdi.re.kr/report/report_class_etc.jsp?pub_no=10642
혹시 연구보고서의 중립성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분이 있을까봐 첨언하자면, 저 연구보고서는 주류경제학계의 의견을 꽤 충실히 싣고 있고, 박정희 파트에서는 칭찬보다 단점이나 한계점에 대한 분량이 더 많을 정도로 객관적입니다. 몰른 그렇다고 박정희의 경제개발이 허풍이라는 것은 아니구요. 명과 암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승만 다큐에서는 교도소에 수담되었을 때 죄수번호표? 들고 정면사진과 측면사진 찍는 것 있잖아요? 그게 조작이라고 했던 것 같은 기억이군요. 그 외에도 몇개 더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납니다. 검색까지 해서 찾을 의욕은 없으니 다른 분이 아마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4/08/28 20:03
수정 아이콘
백년전쟁이 뭐 상탈만한 다큐는 아니고 이전에 어느 분이 만드셨던 딱 "MB의 추억" 같은 다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의 문제는 제작한 쪽에서 해명하면 되는 문제구요.

제가 보기에 다큐하나 가지고 국가근간이 흔들고 있다느니, 유해매체라고 부풀리는 방통위가 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13
야율아보기
14/08/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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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오버군요. 하지만 민문연은 나름 연구소인데 MB의 추억 수준의 다큐를 만드는 것은 역시 연구소로써 함량미달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프레이저 보고서의 공개시기를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싶었던 것이겠죠.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시민권자로써 당연한 권리지만, 새로운 근거도 없이 기존의 해석을 부정하면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선동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문연은 친일인명사전 발간 당시에 객관적인 학자적 양심을 품은 연구소라는 주장을 열심히 했었는데, 프레이저 보고서 보니까 그런것도 아니군요. 그냥 처음부터 당당하게 맨 얼굴을 보였으면 좋았을 것을 말입니다. 그게 불법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사실관계는 민문연에서 해명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인터넷에서 조작이나 편향성 여부에 대해서 말이 많았음에도 해명을 않더군요. 이제는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14/08/28 20:25
수정 아이콘
역사에도 다양한 시각이 있듯이 민문연이 만든 다큐도 그런 맥락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은 그 과정이나 결과물이나 꽤 훌륭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분들의 노력을 깍아내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일인명사전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신다면 따로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율아보기
14/08/28 20:34
수정 아이콘
친일인명사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걸 판단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 사전을 집필한 민문연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14/08/28 20:35
수정 아이콘
이승만에 대한 논란은 이 뉴스링크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6148
야율아보기
14/08/28 20:4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지금 저녁 운동하러 나가야 해서....(댓글놀이 하다가 늦었군요..;) 자기 전에 읽어 보겠습니다.
양념게장
14/08/28 19:41
수정 아이콘
사실왜곡에 대해서 RTV가 교묘하게 대답하는거 같은데요.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와 평가만으로 달리 해석할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기 때문에" 라는 판결은 이승만의 긍정적인 면을 함께 다루라는게 아니라 해석의 여지가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한 쪽의 해석만을 제공함으로써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리고 사자 명예 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14/08/28 19:45
수정 아이콘
RTV 의 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답인지, 방통위의 중징계에 대한 대답인지 아직 자세한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후자인 것 같은데요 ~
이호철
14/08/28 19:47
수정 아이콘
뭐 개인적으론 한창 이야기가 나올때도 보지 않았고 앞으로 볼 일도 없을 영상 같지만 윗 야율아보기님의 댓글처럼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매도하는 내용이 들어간 영상이라면 징계가 딱히 잘못된 판결인 것 같지는 않네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굳이 조작하지 않아도 비판할거리는 충분한 인물들이라 생각하는데요.
최종병기캐리어
14/08/28 19:51
수정 아이콘
아직도 종편에서 떠드는 '유병언'에 대해서도 '사자명예훼손'으로 방통위에서 징계좀 때려보지...
영원한초보
14/08/28 23:35
수정 아이콘
유혁기 무죄로 나오면 충분히 소송 가능하다고 봅니다.
카서스
14/08/28 20:04
수정 아이콘
방통위의 말은 맞는말이긴 한거 같네요

다만 다른경우에도 공평하게 적용좀....
14/08/28 20:07
수정 아이콘
보는 시청자의 몫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다큐하나 가지고 국가 정체성 운운하는게 꽤 좋지 않게 보인다는 거죠~
방구차야
14/08/28 20:20
수정 아이콘
굉장히 편협한 다큐더군요. 다큐가 아니라 오로지 까기 위해 만든 선동영화를 보는것 같았습니다. 예를들어 일제배상문제를 차관으로 처리한건 당시 경제성장을 위해 피치못할 양면성이 있는 문제임에도, 고의로 일본에 종속경제를 만들었다고 평가한 내용같은것 말이죠. 박정희를 대역한 성우도 얍삽한 목소리로 연기하는등... 방통위가 공정성,객관성,명예훼손을 문제삼아 내린 판단이라면 적절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제작이야 만들고 싶은 사람 맘이겠지만 트는건 맘데로 할수있는게 아니죠. 시청자의 판단에 맞기려면 양쪽 시각을 모두 담은 공정성을 지켰어야했을테고요. 몇분보고 하도 쓰레기같은 영상이라 다 안봤습니다
영원한초보
14/08/28 23:38
수정 아이콘
이 댓글에 한해서 방통위 판결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다큐에 대한 평가는 방구차야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반대로 환생경제 연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간 내용도 못보셨으면 어쩔 수 없고요.
방구차야
14/08/29 02:28
수정 아이콘
한나라당 환생경제 연극 말씀이신가요?
정치인들이 할짓이 없어 벌이는 정말 추접한 쑈라고 봅니다... 그 당시가 천막당사 때였나요. 그냥 막장에서 막장짓 한거라고 생각되네요.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갔을텐데.
현재 야당이 벌이는 대선불복 만큼이나 당시 한나라당의 탄핵강행은 정말 토나오는 짓이었죠. 그때문에 한나라당이 완전 몰락하긴 했지만요
타임트래블
14/08/28 20:28
수정 아이콘
일단 프레이저 보고서 내용조차도 의도적으로 왜곡한 부분이 많다는 데서 시청자가 판단할 문제만은 아닌 건 확실합니다.
beanjosee
14/08/28 21:19
수정 아이콘
굳이 왜곡, 악의적편집을 하지 않더라도 깔거리가 많은 양반들인데..
가만히 손을 잡으
14/08/28 21:24
수정 아이콘
방통위는 종편도 좀 보지.
로즈마리
14/08/28 21:27
수정 아이콘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은 성립하니까요.
하이엨
14/08/28 21:29
수정 아이콘
조작, 원문의 의도적 편집 등 문제가 많았죠.
대선 전 박근혜 후보 네거티브를 하기 위해 제작된 동영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마땅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당선 되었어도 같은 판결이 나왔을 겁니다.
14/08/28 21:37
수정 아이콘
22

대선전에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판용 아이템으로 주로 쓰인게 '백년전쟁' '프레이저보고서' '악수뒷짐사진' 이였죠
어강됴리
14/08/28 22:17
수정 아이콘
백년전쟁이랑 프레이저보고서는 원조 박통이야긴데 그게 이슈가 되었나요
과거사 이야기 하면서 터진게 인혁당 사법살인 문제인데
실질적 오너인 정수장학회 문제랑 토론회 도망다닌거 그리고 막판가서는 십알단 사무실 발각되서 자근자근 씹혔지 백년전쟁은 반찬거리로도 안나왔습니다.
저 그때 PGR 대선게시판 활동좀 했었는데 여기는 아닌가보네요
14/08/29 00:05
수정 아이콘
한참 트위터 페북에서 동영상 떠돌아 다녔죠.

다음아고라 같은곳은 도배되었었고요

일베애들이 저걸 반박할려고 짤방 만들어서 뿌리던거 까지 기억나네요
어강됴리
14/08/28 22:08
수정 아이콘
지금 제작된게 1편이고 4부작으로 만들어 질 예정이라고 하니 그 이상이라면 이상이고 그 이하라면 이하라고 할수 있겠네요
14/08/28 22:30
수정 아이콘
이완용 욕하려면 잘한 점을 찾아야만 되네 하하
방구차야
14/08/29 02:33
수정 아이콘
이완용의 역사적 의미는 매국으로 귀결되었고, 박정희의 역사적 평가는 좌우가 다르니까요. 경제기반 만들었다고 무조건 빠는 쪽이나 독재했다고 무조건 까는 쪽이나 편협하다고 봅니다. 그 편협함을 버리지 않고 한쪽 주장만 하면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세워서 주장해야겠죠. 한국은 엄연히 좌우가 모두 같이 공존하는 나라니까요
14/08/29 05:29
수정 아이콘
이런 기사를 보면서 참 착찹한 생각이 드는게 한국은 언제나 박정희의 잔상에서 벗어날수 있을까 ? 하는 점입니다.
이전세대에서 박정희 신화만들기에 주력했다면 이후의 세대에서는 박정희 신화를 벗기려고 했고,
그리고 그 대립이 현재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우파에서 버려할 관점이 있습니다. 박정희가 일제시대에 한 행적은 재켜두더라도
바로 "경제발전을 위해 그 시대에 독재는 필연적"이 였다는 관점입니다.
저는 방구차야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파가 독재불가피론 혹은 독재미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현대사논란은 쭉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왜 대한민국 우파는 자기반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방구차야
14/08/29 11:47
수정 아이콘
독재가 시행되는 이유는 그당시 정치체계와 구성원들의 수준, 사회적인 혼란이 바탕이 되서일겁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그 당시 사회를 직접비교할수 없는 것이겠죠. 정치깡패,부정부패,보릿고개를 근원적,시스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에선 분명히 물리적으로라도 변화가 필요했을 것이고.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이 최우선되는 사회에서 반독재나 민주주의란 차순위의 일이었을 겁니다.

건국이후 경제발전,민주주의,세계화,복지와 안보등 세대에 따라 이슈가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그동안 독재에 대한 비판과 역사적 부끄러움이 활발히 이사회에서 논의됐다는건 군사정권을 벗어난지 몇십년 안된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적절하고 긍정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체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과도하게 소모적으로 빠지는것이 고착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야 하는것도 지금 세대가 또 해야할 시대적인 과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혐오증 중에는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시선도 있겠지만, 갈등을 조장하고 싸움을 좋아하는 여론에 대한 거부감도 있을겁니다. 여론이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넘어 사회갈등의 주체로 흘러버린다면 덮을건 덮고 어느선에서 인정할건 인정하고 가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정희의 독재 운운도 공과 과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으로 그 합의점을 찾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과를 동시에 인정한다면 독재가 재현될일도, 경제성장이란 민주주의의 주춧돌을 빼버리는 자기부정도 할일이 없을거라고 봅니다. 사회갈등의 근원을 없에기 위해서라도 인정은 더욱 필요한 일일테고요
니네가 종북이야
14/08/29 08:15
수정 아이콘
쿠테타를 옹호하는 우같지도 않은 자칭우익들이 있는 나라죠!
치킨너겟
14/08/29 09:53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국가에서... 독재자를...??
14/08/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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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가 다른 가치평가를 하는 문제를 반드시 둘다 다뤄야만 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과도한 거죠
거짓을 유포하는 게 아니라면 법으로 처벌할 일이 아닙니다.
이완용에 대해서도 찾아보면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만한게 있을텐데 이거 같이 안하면 이완용 비판못합니까?
방구차야
14/08/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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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합에 대해서도 조선왕실의 잘못이냐 일제의 침략이냐는 두가지 의견이 있지만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일 없이 침략으로 통용되어 있습니다. 국가 구성원간 갈등요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한국의 여론이 좌우로 나뉘어 있는데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게 문제라는 거고요. 건드리기엔 너무 민감한 주제라고나 할까요. 잘못만을 얘기하면 반작용으로 잘한것이 필요이상 부각되거나 반대편에서 띄우는 대통령에 대해 깍아내리기가 시작되죠. 구성원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게 아니라 자체적인 판단으로 반반 나뉘어 있는건데 상대의 생각에 대해 너무 극명하게 반응을 하니 한국인 서로 혐오하는걸로 발전하게 되는면도 있다고 할수있죠. 툭하면 이민간다는 얘기가 나오는건 단지 정부의 무능때문만은 아닐겁니다. 구성원간 불신이 뿌리깊은것이죠.

박정희의 과를 들추거나 김대중의 과를 들추는쪽 모두 이게 진정 우리공동체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고 하는일일텐데 결과는 오히려 사회분열과 경쟁국들 좋은일만 시켜주는 거라고 봅니다. 북괴,일본,중국의 세작들이나 좋아할 일이겠죠. 그들이 숨어서 조장하는것도 있겠지만 살짝 건드려도 금방 타오르는 볏짚무더기 같이 한국의 정치적 갈등은 너무 유약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김대중,노무현 전대통령들이나 광주 민주화운동,제주의 비극같은 것역시 양쪽을 모두 보고 공동체가 함께 인정하고 감싸는쪽으로 가야겠고요.
14/08/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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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태도와 법적인 처벌은 다른 것이죠.
적법성과 윤리성은 레이어가 다릅니다.
방구차야
14/08/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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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 가치기준도 좌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노련한곰탱이
14/08/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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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을 밀고해 살았남았다거나, 무고한 언론인을 재판을 통해 살해했다는 식으로 구성한 것...

이게 아니라는건가;;;; 살다살다..
솔로9년차
14/08/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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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건 공평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방송이 올바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일방의 주장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법적 심판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저 정도 판단은 법이 아니라 개인이 해야 할 수준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한 쪽은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서 한 쪽은 법적으로 판단하니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거죠.

백번양보해서 박정희가 일으킨 첫 쿠데타는 시대적 상황이 맞아 정당했다고 보죠. 그래봐야 친위쿠데타가 있습니다. 3선개헌에 유신개헌도 있었구요. 유신헌법에 대해서 시대상 어쩌고 할 게 있나요? 유신헌법의 말도 안되는 점이나 을사조약의 말도안되는 점이나 거기서 거기죠. 만약에 박정희가 그 전에 나라를 홀로 구했던 인물이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유신체제 하에 대통령으로 앉았다는 것만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한 악적이자 나라를 팔아 스스로 구입한 매국노입니다.

시대상이라고 하기에 그리 멀지 않은 옛날이죠.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다른 사회문화에서 6,70년대의 작품들을 찾아보면 그리 멀지 않다는 느낌이 피부로 옵니다.
14/08/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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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독재자의 따님이 현직에 있으신 게 코미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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