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애매하게 알고 있었는데 새롭게 알게된것들을 조금 써봤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질문게시판의 La Luna 님이 여러가지를 잘 알려주셔서 이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을텐데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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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이론을 조금 배웠다고 해서 현실상 실제 금융기관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절실하게 느낀다.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매각을 통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을 결정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배우는 것이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관계, 국가채무의 귀속 문제등 혼란스러운게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이 글을 쓰면서 부족하게나마 다시한번 그 메커니즘을 되새기고 머릿속에 남기고 싶다.


한국은행은 법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행정부의 산하기관도, 금융공기업도 아닌 무자본특수법인이다. 중앙은행이 국가와 떨어져서 독립되어 있는 이유는 익히 알려진바와 같이 정부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화폐량을 조정해 국가경제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릴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총리는 4~5년에 한번씩 선출될 뿐이며 자기 임기내에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라면 화폐량을 지나치게 만들어 경제가 부양된 듯한 착각을 유도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대한 국가채무를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을 통해 갚아버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 경제현실에서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의 상호보완적인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 전에 우선 한 나라의 화폐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971년 달러의 금본위제 붕괴이전까지,  1온스=391.20달러라는 식으로 달러의 가치는 금에 고정되어 있었고 다른 나라의 화폐들은 다시 달러에 고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달러를 미국정부에 갖다주면 금을 그만큼 돌려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전쟁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금 보유량이 줄어들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정부는 금본위제를 폐지했다. 그러므로 현재 모든 화폐는 그 나라에서의 구매력을 신뢰받는다는 전제하에서만 통용된다. 한 나라의 화폐의 양은 금속과 같은 실체적인 것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마음대로 신축성있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 중앙은행의 정책이나 그 나라의 생산력에 신뢰가 없다면 화폐의 가치는 휴지조각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17~18세기 유럽의 중상주의를 되돌아보며 그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중상주의자들은 한 나라의 국부가 그 나라가 보유한 보물의 양에 달려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해서 금과 은을 많이 모으는게 세계1등 국가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어리석은 것임을 알고 있다. 우리가 한 나라의 경제를 얘기할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GDP즉 국내총생산은Y= C + I + G + NX 의 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한나라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총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화폐는 단지 이러한 거래를 도와주고 거래규모를 표시해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 경제의 국민들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잘 생산해내고 이러한 품목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잘 유통되는가이다. 우리는 자주 이를 간과하고 한 나라의 국제수지나 재정적자가 흑자인가 적자인가를 두고 나라경제의 잘잘못을 따지곤 한다. 강만수 전 재경부장관의 말마따나 국가의 경제는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일 뿐임을 우리는 자주 간과하곤 한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이러한 생산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돈의 흐름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정부는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 국채를 발행하면 개인, 기관, 외국인 등이 이를 구입하면 돈은 정부로 흘러들어가 필요한 용도에 알맞게 활용하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흔히 말하는 국가부채의 총량중 많은 부분은 행정부 등에서 실비로 사용하는 일반회계비용보다는 이러한 국채발행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국가기관도, 금융공기업도 아니라고 말했다. 독립적인 하나의 주체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산과 부채를 각각 가지고 있고 제무제표 또한 당연히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외국인이나, 개인 혹은 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국채를 매입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위의그림에 보면 재무제표에 한국은행의 자산으로서 국채항목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해서 자산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은행의 가장 큰 권력이자 기능은 화폐발권력에 있다. 말 그대로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행은 가상계좌에 돈을 원하는 만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는 부채항목에 화폐발행이라고 표시된다. 한은이 원하는 만큼 돈을 만들어내고 이를 단순히 부채계좌에 표시만 하면 끝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부와 한은이 분리된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 중앙은행은 돈을 원하는 만큼 만들어낼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정부가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해서 빚더미에 있더라도 만들어낸 돈을 통해 부채를 다 없애버려 정부부채를 0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물론 이과정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겠지만 말이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는 균형재정을 위해 애쓸필요가 없어지고 방만한 국가경영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은행과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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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서 배웠고 뉴스지상에서 매일나오는, 국채를 매입/매각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마찬가지로 위의 그림의 자산/부채 항목에 모두 나오는 환매조건부채권을 이용해서 한다. 흔히 RP라고 한다. 백과사전에 보면 설명을 아주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게 해놓았다. 환매조건부채권은 한은이 종래에 정부로부터 사들인 국채를 담보로 발행되는 것이다. 그 기능의 핵심은 용어의 '환매''조건부'라는 이름에 있다. 즉, 어차피 조금 있다가 다시 사들일 조건으로 판매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 채권을 민간에 판매하면 시중의 화폐가 중앙은행으로 흘러들어 화폐량이 줄어들것이다. 하지만 어차피 환매조건부( 주로 7일이내이다)로 판매한 것임으로 7일뒤에는 다시 채권은 중앙은행으로 들어오고 화폐량은 늘어날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단기적으로 국가의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RP를 매각하는 과정은 마찬가지의 논리로 화폐량을 단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화폐량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고파는 것일텐데, 민간은 다시 돌려줄거 헛일만 하는 건 아닌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소정의 금리가 붙고 국가채권의 신뢰도는 강하기 때문에 민간으로서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중 중요한 것으로 위 그림의 부채항목중 통화안정증권이라는 항목이 있다. 뉴스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얼마를 썼다는 둥 하는 소식을 들어봤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정부가 국가재정으로 외환을 매입하거나 매각해서 환율시장에 개입하는 건 자율이다. 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할 수 있다. 환율은 곧 통화의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통화안정증권'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이러한 환율개입의 과정을 알아보자. 기획재정부가 통화안정을 위한 필요성을 느끼면 기획재정부 명의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 하지만 다른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을 한국은행에 운용과 그 사무를 일체 위임한다. 한은은 이 증권을 매개로 외환을 사고팔아 환율에 개입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 재무제표에서 한은의 부채로 잡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국가부채 통계의 맹점이 발생한다. 다른나라에서는 행정부가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소요되는 부채를 오롯이 부담하는데에 비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떠앉기 때문에 국가부채 통계에는 전혀 잡히지 않는다. 토지공사, 한국은행 등과 같은 공기업(엄밀하게 말해서 한국은행은 무자본특수법인)의 부채는 정부의 부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기업에서 언어의 방점은 '기업'에 찍혀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차현진 국장 등 일부 인사들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과소평가되었다고 보고 책임있는 재정운용과 국가신뢰를 위해 이를 여타 선진국과 같이 행정부 책임하에 진행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안에서 통용되는 원화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이 있으므로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힘은 발권력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세계에서 달러가 갖는 패권적인 힘은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가 만일 국가부채를 다 갚아버리기 위해 발권력을 사용하면 인플레이션은 쉽게 치솟을 것이다. 하지만 달러는 거의 모든 세계각국의 정부가 외환위기를 대비해서 쌓아놓고 국채도 전세계적으로 팔리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양적완화를 시행해도 달러의 가치는 안정적이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가 계속 지탱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위안화가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달러의 패권적 지위가 계속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지만 어떻게 될려는지는 두고 보아야 알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