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실 적법하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권은희 후보 일이나 안대희 총리후보 일이나 삼성의 상속문제나 다 당시의 기준으로 적법했고, 그걸로 개인을 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구멍들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서 다음에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죠. 페이퍼 컴퍼니로 소득세를 줄이는 행위는 현재로는 합법입니다. 애플이나 구글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절세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이재용씨에게 막대한 삼성지분을 상속한 것 역시 당시에는 합법이었습니다. 이건 안철수씨가 상장 전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지분을 늘린 방법과도 완전히 동일한 방법입니다. 안대희 씨는 어떤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관예우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만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법조계 상위 1%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벌 수 있는 금액으로 5개월 16억원은 전관예우가 없다고 해도 불가능한 수준이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였다는 측면에서 저 위의 예는 모두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 어떤 이는 용인되고, 어떤 이는 사회의 악으로 규정되기도 합니다. 욕하려면 모두 같은 잣대로 지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 아닌 법이 너무 많습니다. 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일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유권해석이 시시때때로 바뀌면서 어떤 때는 괜찮던 일이 어떤 때는 불법이 되기도 합니다. 골드통장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다가 얼마 전 유권해석이 변경되면서 세금폭탄이 떨어진 것도 비슷한 예입니다. 다행히 이 경우는 현재 1심에서는 법률의 확대해석이라고 판결이 났죠. KB지주 내의 자회사 간 고객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합법이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유권해석을 바꾸고는 과거의 일을 근거로 경영진을 징계하려다 사단이 났죠. 많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한국을 떠나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법이 있지만, 규제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그때 그때 적용이 달라집니다.

제일 어이없는 용어 중에 하나가 탈법이나 편법이라는 말입니다. 탈법이나 편법은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합법이라고 하기는 뭔가 껄쩍지근한 행위에 언론들이 쉽사리 붙이는 용어입니다. 결국 합법적 행위지만, 관심법에 의해 욕할 근거로 쓰이는 말입니다.

법이란 사회적 계약입니다. 사회 구성원이 지키자고 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행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뭔가 인정하기는 껄끄러운,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은 일이 있다면 법을 바꿔서 그런 행위들을 제한할 일이지 그런 행위를 한 개인을 욕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의 기준은 일관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상식입니다. 만약 법을 우회하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면 그런 행위 전부를 일관되게 비판해야 합니다. 상황과 입장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죠. 그럴 수 없다면 그 모두에 대해 행위자를 비난할 게 아니라 향후에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 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그게 아래의 여러 토론을 보면서 느낀 절망감의 이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