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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3 19:16
의사자 지정이라는 말은 없는데
국가가 배상과 보상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죠. 명칭에 낚이지 말고 지원안의 성격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일단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 내지는 보상금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 배상금을 산정할 시에 의사자에 준하는 급으로 설정하면 의시자로 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14/07/23 19:17
네에. 그래서 조사 과정 투명히 하라는 특별법 반대하고, 유가족들 면전에 대고 유족은 조용히 하라는 여당 국회의원 말이 나오나 보군요.
14/07/23 19:23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번지를 잘 못 찾으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유가족이 제시한 법률안에 해석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고 그게 의사자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이니 하는 말입니다.
14/07/23 19:25
첫 댓글에 처음에는 댓글을 첫 두줄만 쓰셨다가 제가 댓글 쓴 뒤에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셨네요?
님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으신지 저는 아주 참 잘 알겠습니다. 번지는 님이 잘못찾고 계시다고 생각하도록 하죠.
14/07/23 19:29
네. 알겠습니다. 폰으로 작성하시느라 처음에 글 쓰시고 제 댓글 달린 다음에 내용을 추가하셨군요.
여하튼, 제 추측으론 님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계신데, 이 추측이 잘못되었습니까? 보상부분 줄여도 됩니다. 그러면 제정해도 되는거죠???
14/07/23 21:27
역시나 예상대로 마지막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없으시군요.
사실 이런건 현 행정부 수반의 행위와 너무나 오버랩되서 그닥 놀랍지는 않습니다.
14/07/23 21:38
보상액이 문제가 아니라
보상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보상액이 얼마라는 말도 안나오는 상황에서 줄인다는 말은 왜 나와요? 반대하면 안되는 이유라도 물론 지금하는 토론회를 보고 있는데 확인된 안도 아닌데 찬반도 못하는군요.
14/07/23 21:42
화두를 계속 다른데로 몰고 가시는 군요.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예민할수 밖에 없는 돈 문제로. 돈문제 아니라는데 계속 돈 얘기만 하고. 님은 그래서 지금 돈이 문제세요? 저 애들 마지막 영상 보기는 하셨습니까?? 유족들이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상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라는데 그 얘기는 왜 못들은척 하시죠? 그래서, 보상액 없애거나 낮추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해도 되는겁니까? 왜 돈얘기만 하면서, 돈을 없애거나 낮출 경우나 님이 특별법 제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안하시죠? 그 좋은 돈. 유족들은 이미 특별법에서 빼도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그래서, 특별법 제정 돈때문에 반대하고 계십니까???
14/07/23 21:45
특검하라구요.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서 임명하는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위원회 아니면 안된다는 보장이 없고, 위원회 형태로도 된다는 보장도 없죠.
14/07/23 21:46
zigzo 님// 특검하면 되겠네요 그럼.
근데 여당은 왜 유족들을 면전에서 모욕하면서. 확실한 해결 방칙에 대해 반대하고 있죠?? 오히려 특검보다 이게 더 부담이 덜할텐데??? 그리고, 이거 대답해 주세요. 님 입장은 돈 때문에 특별법 반대하시는 맞지요??? 어차피 특검 얘기하시는거 보니. 님이 돈 문제 말고도 다른 내용이 많이 포함된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건 너무나 잘 알겠어서 말이죠. 그걸 대체 왜 돈문제 하나로 몰고 가는지. 그래서, 님이 애초에 문제제기한 돈문제가 해결되도 조사 철저히 하라는 법안은 절대 안된단 말이시죠?
14/07/23 21:49
Bergy10 님//
유족들이 마련한 안 자체에 보상과 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형식이 되는지는 보상위원회애서 결정하는 일이지요.
14/07/23 21:50
zigzo 님// 유족들은 그걸 빼도 되니까 조사 철저히 해서 책임자 처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상 문제가 아닌데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 입안은 보상 문제를 빼도 절대 안된다는 말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으신데. 답좀 해 주시죠?? +) 돈 문제로 화두를 다른데로 옮기며 논의의 요점을 다른데로 돌리지 말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말 길어질 필요도 없으니,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해 주시고.
14/07/23 22:07
zigzo 님// 분명히 법안 입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면서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시는군요. 계속.
처음과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게 여전히 지금 행정부 수반과 다를바가 없으시네요. 아니, 조금은 낫네요. 대답은 하고 있으니. 특검과 입법의 차이를 아니까 그러시겠죠. 시간이 아깝습니다. 님 생각 잘 알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14/07/23 19:26
침몰직전의 상황에서의 저 천진난만함.. 그리고 잠시 뒤 저 학생들의 운명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 지네요.
저렇게 동영상 찍고있을 때가 아니었는데.
14/07/23 21:00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법.
1.공분의 대상을 다른곳으로 옮기려 시도한다. 2.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린다. 3.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다.
14/07/23 21:53
특별법이니 보상이니 보상금이니 하는 것들때문에 희생자들이 매도되고 그러는 것들이 너무 슬프네요. 어느쪽이 맞고 안맞고를 떠나서 죽은 사람만 억울하고 안타까울뿐입니다.
14/07/24 01:36
저 아이들은 믿고 있었겠죠.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아... 저 해맑게 웃는 얼굴들이 수분후에 절망과 공포속에서 오열하는 모습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니 그 어떤 말로도 표현을 할 방법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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