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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7/23 11:54:04
Name 어강됴리
Subject 뉴스타파의 대답 - 공직자의 길, 검증을 피하지 마라

오늘자 뉴스타파 전체 영상



http://newstapa.com/news/201414347

권은희 후보 검증보도 입니다.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간첩조작사건에 이어 뉴스를 뒤흔들고 있는 권은희 후보 재산관련 의혹보도 입니다. 
어제 나온다고 예고를 하였으나 후반작업및 검토에 시간이 걸린건지 자정이 되서야 영상이 풀렸습니다.

지난 재산신고 의혹 보도이후 SNS 하루 언급량이 10만건을 돌파 3만건이 넘어가면 그날 탑 뉴스가 되는데 권은희 후보 보도의 경우
7.30재보선 관련 모든 뉴스를 덮었습니다. 동작을도 야권연대도 재보선 뉴스자체를 덮을만큼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파장은 컸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를 받아 새누리당은 권은희 후보 공세에 집중했고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후보의 동일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와중에 권은희 후보는 적법절차대로 신고했고 뉴스타파가 재산축소를 벌인것처럼 의혹을 부풀렸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뉴스타파는
그 대답으로 후속보도를 내놨습니다.


첫쨰로 뉴스타파는 현행 비상장주식 액면가 신고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유권자는 자신이 뽑을 후보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 알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공시의무가 없는 법인의 사업목적 채무관계를 알길이 없습니다. 이는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생길때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이고 유사한 사례는 이미 수차례 언론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둘째 법인자산과 개인재산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권후보의 배우자 남모씨는 재산공개 내역에서 본인소유의 주택, 전세금을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남 후보자 소유의 부동산회사 KEB&파트너스 소유 한 오피스텔에 가주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남모씨 100% 소유이며 1인기업 개인회사 입니다. 권후보의 주장대로 법인의 자산과 개인의 재산은 구분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기위해서는 이 법인이 권후보 부부에게 임대계약을 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1인 기업의 법인과 개인의 구분이 없는셈 입니다.

셋째 배우자 남모씨의 투자방법에 대한 문제제기 입니다.
권후보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스마트에듀'가 7개 상가를 인수했다고 하지만 실제 해당건물의 모든 상가의 등기를 떼어보니 16개 낙찰금액 27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넉달뒤 이 상가는 경매로인해 처분되었습니다. 자본금 1억원에 설럽된 법인이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부실채권 인수를 통해 자산을 늘리고 채권 재양도를 통해 단기차익을 남깁니다. 부동산 투기로 볼 정황이 충분하지만 비상장법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넷째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위해 뉴스타파는 권후보측에 해당법인의 재무제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7개 상가 자산가치 25억원, 부채 16억원이라는 권후보의 주장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않은 비상장 법인의 자산이 이게 전부인지 자산의 가치평가는 제대로 되었는지 부채설정은 얼마나 되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자연인이라면 이런요구는 부당하고 말이 안되지만 권은희 후보는 공직후보 출마자 입니다. 후보자와 배우자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주사위는 다시 던져졌습니다. 유권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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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성엽기
14/07/23 12:11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생각은 뉴스타파 보도가 별로라고 생각됩니다.
1. 물론 비상장주식의 액면가 신고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주당 장부가액 정도는 신고할 수 있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신고되는 자산의 가치(금액)는 검증된 숫자여야 한다는 점에서 장부가액도 완전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늩 비상장주식의 신고방법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2.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이 중요한 순간에는 충분히 구분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자산이 개인에게 흘러들려면 세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당을 하던지, 개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던지, 아니면 법인 비용을 개인이 유용하는 방법(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쓰고 비용처리하는 방법....)
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과 급여의 지급은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니고 마지막 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걸 보도하려면 이거에 대한 정황증거 정도는 잡고 보도하는게 맞겠죠
Compasssion
14/07/23 17:34
수정 아이콘
딴지는 아니고 장부가액이 액면가액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런 작은법인의 비상장주식 실제금액은 추정만 가능하지 법적으로 명확한 금액은 안나오죠. 거래가 있어야 가격이 발생할테니깐요.
야성엽기
14/07/23 17:47
수정 아이콘
아 저는 액면가 신고는 너무 실질 반영못하니까 최종재무제표 기준 주당 장부가액 정도는 신고할수 있는것 아닌가...
하는 대안의 이야기였습니다.
14/07/23 12:20
수정 아이콘
진보 진영부터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공개를 통한 개혁이 시작되야 기득권진영에 조금더 엄격하게 들이댈 잣대가 생길겁니다. 점차 일이 커지면 미래에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당할 진영이 기득권진영이죠. 진보진영이 기득권진영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14/07/23 12:21
수정 아이콘
시스템이 문제라는 니들 말은 잘 알겠다만
그걸 왜 권은희가 덤터기 써야하는거냐..

시스템이 문제인데 지금 그 상태로 유지 되는 건
사회가 썩어서 그런게 아니라
회색의 미묘한 지대들을 무 자르듯 명쾌하게 가를 수 있는
논리가 없어서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냐..

라고 뉴스타파에 물어보고 싶네요.
최종병기캐리어
14/07/23 12:23
수정 아이콘
뉴스타파가 오버하는거 같아 보이는데...

기업 등기부등본에 보유업종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부동산 임대업을 숨기지 않았죠. 명칭이 불분명해서 알아보기 힘들다는 말도안되는 꼬투리구요.
그럼 (주)에스케이는 뭐하는 기업입니까?

개인기업 소유의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 없이 손실을 발생시켜가며 거주했다는 사실 역시, 대표이사가 오피스텔에서 업무를 보았다면 아무 문제 없다고 보며, 어짜피 그 오피스텔을 업무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업무공간의 임대료가 발생하는 건 마찬가지겠지요.

또한 부동산 임대업, 질권행사를 통한 부동산의 매입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 '투기'다?라는 질문은 그럼 주식도 투기인가?라고 되물을 수 있겠네요. 앞으로 공직자 나서는 사람들은 예금, 적금만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내역, 자산흐름, 부채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공시하는 것 역시...
정몽준의원은 어쩌라고....현대중공업은 30년간 공시자료를 모두 업로드하란건가...그동안 판매한 제품들의 수익율, 원가, 이런걸 다 공개하라는건지...
현실의 현실
14/07/23 12:25
수정 아이콘
뉴스타파 보도는 항상 오바를 느끼게되네요
강나라
14/07/23 12:27
수정 아이콘
그래서 뭘 잘못했다는건가요? 뭔가 구리다고 계속 보도를 하는데 막상 구체적으로 권은희후보가 뭘 잘못했다는지는 제대로 찾아볼수가 없네요.
레지엔
14/07/23 12:30
수정 아이콘
'대중의 생각보다 부자입니다! 고로 뒤가 구릴 겁니다!' 이상을 넘지 못하는 보도라고 봅니다.
포포탄
14/07/23 14:38
수정 아이콘
정확히 같은 생각입니다.
14/07/23 12:32
수정 아이콘
저도 뉴스타파가 오바하는 걸로 보입니다.
14/07/23 12:34
수정 아이콘
레지엔 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 사람 부자니까 당연히 투기 등으로 돈 벌었을꺼야 라고 의심하는 수준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사회의 시스템의 잘못을 개인에게만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 세상에 안 털릴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물론 진보세력에게 더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적용된다는 점은 저도 수긍합니다. 진보세력의 장점이 기존 수구세력을 비판할 수 있는 하는 원동력이 바로 그런 것이라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이번 뉴스타파의 의견에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4/07/23 12:38
수정 아이콘
저도 뉴스타파가 오바하는 걸로 보입니다. (2)
14/07/23 12:39
수정 아이콘
해당법인의 재무재표를 요구했다... 참나, 아예 수사권을 달라고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해도 명쾌한 대답은 하지 못하고, 계속 명확하지 않은 추가의혹 보도로 자신의 정당성을 드러내려 하는군요.
자기들만 똑똑하고 정의롭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대중을 우매하게 보는겁니다.
조중동과 다를 바 없어요. 이번 후속보도를 보고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Catheral Wolf
14/07/23 14:15
수정 아이콘
재무제표정도 요구할수도있죠 수사권 달라는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보도하기전에 한다면야...~-_-~
14/07/23 12:39
수정 아이콘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으면 모를까 처음에 '권은희 재산 축소신고했다'라고 센세이셔널하게 헤드라인 때려놓고
이제와서야 헛발질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고 주장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이번 보선에 나오는 후보 중 권은희만이 비상장주를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 가장 많이 재산이 과소측정된 정도가 가장 심한 것도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쩌면 중요할 수도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권은희 개인의 지엽적인 문제로 환원시킨 주체가 뉴스타파죠.
비상장주의 가치 측정에 대해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파트 샀다 판 것도 아니고 상가 건물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투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이상하고요.
막 가져다 붙인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뉴스타파가 원하던 목적은 이루긴 했겠지만.
야성엽기
14/07/23 12:46
수정 아이콘
밥먹으러 가서 못쓴 거 마저 써보면

3. 부실자산 경매로 낙찰받아서 단기시세차익 남기면 안되는건가요? 경매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문제겠지만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4. 재무제표 공개는 뉴스타파가 "국회의원 재산신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요구하려니까 거절당한 것이죠
이건 다시 2번으로 돌아가는데 비록 1인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실 덩치큰건 1인기업도 아니죠) 법인자산은 법인자산 개인자산은 개인자산입니다.
현행 관련 법규상으로는요. 만약 개인기업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안이 현행 세법체계에 있다면(미국은 이런거 있지 않나요? 저도 잘 몰라요) 이런 요구가 정당한 문제제기겠지만 현행 과세관련 법체계상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인이 아니고 예비공직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식이라면 모든 재산신고 대상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죠
특별히 법을 어기거나 부정을 저지른 정황이 없는데 그래도 "너는" 공개해라 왜냐하면 내 취재대상이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07/23 12:47
수정 아이콘
처음 댓글달때 다른게 나올지 모르니 지켜보는 입장이었지만 대답이라고 올린걸 보니 별 다른건 없네요.
아님말고 식의 보도가 언론의 속성중 하나고 또 이걸 막으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것도 사실이지만 이번일에 쏟을 정성을 이젠 다른곳에 쏟았으면 좋겠네요. 세상엔 밝혀야 할게 아직 많으니까요.
란츠크네히트
14/07/23 12:51
수정 아이콘
재무제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건 뭔가 숨기고 있다고 읽어주기를 바라는것 같은데, 뉴스타파는 재무제표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너 나쁜놈'이라고 찍어놓고, 아니면 반대 증거를 달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설령 남씨가 재무재표를 공개한다고 해도, 뉴스타파를 통해 할 이유가 있을까요. 공직자 재산공개 만으로도 이정도의 소설을 쓰는 사람들에게 굳이 소재를 제공해줄 필요는 없지요.
Smile all the time
14/07/23 13:08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뉴스타파가 의도가 있다고 밖에 안보이네요.
저높은곳을향하여
14/07/23 13:08
수정 아이콘
뉴스타파.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세요 변명을 하지 말고.
14/07/23 13:09
수정 아이콘
뉴스타파 보도는 나름 틈틈히 잘 봤는데 이번 건은 나가도 너무 나가는 느낌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이라는 선 안에선 지킬건 다 지킨 상황이고 사실 그 이상의 도덕적 잣대까지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 봐야 하고, 어떠한 언론이 아무리 공직에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라지만 가족의 회사관련 내부자료까지 요구를 하는게 합당한가에 대해선 모르겠네요, 만약 이게 허용되는 케이스이면 앞으로는 공직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가족이 사업관련을 하면 내부자료 다 내줘야 겠네요? 방송국이든 조중동이든 기타 등등이든?

언론이라는게 가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너무 나간다 싶을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을 스스로 벗으며 정체를 드러내죠. 뉴스타파도 단순하게 신뢰하기만은 어려운 언론으로 점차 제 기준에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박초롱
14/07/23 13:11
수정 아이콘
차라리 시스템문제에 집중했으면 몰라도 이건 아니죠. 당신이 의심스러우니 가택수사 좀 하겠소 라는 말을 검증을 피하지말라고 포장하는 느낌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재무제표요구 크크 그것 참...
하심군
14/07/23 13:16
수정 아이콘
원래 기자라는 직업이 환영받으면 일 못하는 직업이라고는 하지만서도...확신보다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4/07/23 13:20
수정 아이콘
뭐 적법하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안대희도 적법하게 5개월간 16억 벌었죠.
적법하니까 괜찮다는 논리에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 잣대가 진영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적용되어 왔느냐는 각자의 양심에 맡겨야겠지요.
타임트래블
14/07/23 14:15
수정 아이콘
다른 댓글들을 보니 절망감만 듭니다.
절름발이이리
14/07/23 14:28
수정 아이콘
혹시나해서 말해두지만, 저는 "(적법하니까) 괜찮다"까지는 존중할 수 있는 범위라 생각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뉴스타파의 보도는 충분한 공익성이 있습니다. 권은희가 왜 뜬 인물이죠? 공익제보였죠? 잣대 잘 유지합시다.
14/07/23 14:47
수정 아이콘
뉴스타파가 밝혀낸 사실이 뭔가요?
처음 보도가 뭐였죠.
권은희 후보자 재산 축소 신고의혹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건 어디갔나요?
이걸 잘못보도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요.

결국 한다는 말이 저거인가요?
애초에 이럴꺼면 처음부터 권은희 후보자 남편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내던가요?
게다가 투기 했다는 근거로 밝혀낸 사실 한개도 없구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지 결국 사실관계 하나 없이 이런식으로 보도를 내는게 어딨나요?

또한 등기부 등본만 때봐도 나와있는 채무를
고의적으로 누락했습니다.
이번에도 빠뜨렸네요?

권은희 후보의 도덕성은 제처두고
뉴스타파가 보도한건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언론인지 모르겠네요.
절름발이이리
14/07/23 14:54
수정 아이콘
전 뉴스타파의 의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권은희의 내부고발의 의도에도 관심이 없듯이요.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만, 법인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한 건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물론 적법한 방법일 겁니다.
14/07/23 14:59
수정 아이콘
자기지분 100%법인이니 무상으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뉴스타파에서 지적한것도
결국 남편이 거주하는 집의 전세금액이 재산신고에서 빠졌다는건데
대신에 남편소유 법인의 주식이 재산신고에 들어갔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4/07/23 15:03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과, 실제로 문제가 없는 걸 착각하시면 곤란하죠.
법인과 자연인은 법적으로 엄밀하게 구분되는 존재입니다. 상식적으로 법인에서 건물의 감가상각비 법인 비용처리 안했겠습니까? 관리비 법인 비용처리 안했겠습니까? 권은희가 특별히 부도덕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나 저 상황에서 회계세무사에게 맡기면 법인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 챙길겁니다. 사실 그러려고 법인으로 하는거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인과 다른 자연인은 법인의 소유자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썼어야 (적법여부와 무관하게) '옳은 겁니다'. 애초에 법인과 개인에 대해 왜 차이를 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4/07/23 15:09
수정 아이콘
글쎄요.
그런식으로 말하자면 자기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자기가 돈내고 먹어야 옳다고 주장하시는거 아닌가요?

법인 소유의 차량이
사장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법인에 렌트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절름발이이리
14/07/23 15:10
수정 아이콘
네. 법인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법인 차 사장 개인 용도로 쓰면 안됩니다.
다 배임행위입니다.
실제로 큰 기업에서는 이런 사유로 문제되는 예들이 꽤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작은법인이야 판단이 제대로 안되고 적발도 힘드니 놔두는 것 뿐이지, 그게 "해도 괜찮은 행위"로 포장되면 곤란하죠.
14/07/23 15:24
수정 아이콘
저 법인의 사무실 용도로
썼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요?

아 그래도 거주용도가 어느정도라도 쓰였다면.
일정부분 비용이라도 지불해야 하는가....
개인지분이 백프로라면 횡령 배임하곤 거리가 먼거같은데
아무튼 뉴스타파에서
밝혀낸 사실은
개인법인에 임대차계약을 안한것 하나 뿐인데
이러면 최초의 보도하고는 많이 거리가 있네요.
절름발이이리
14/07/23 15:37
수정 아이콘
제 말은, 법적으론 적법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없다라고 단언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14/07/23 16:20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저는 처음 글에 썼던 밑에 세줄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권은희 후보 배우자 소유 법인에
그냥 거주하고 있는것을 문제삼았다면
이정도 파급력이 있었을까요?
뉴스타파 보도의 공정성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4/07/23 15:11
수정 아이콘
법인 소유의 차량이 법인 외의 개인용도로 사용되면 렌트료를 지불 해야 하는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사장은 법인의 사장일 뿐이고 법인의 주인은 사장이 아니라 주주입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음식점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인회사는 기업실체라 하여 자연인인 개인과 완전히 별개로 봅니다. 이 개인과 기업 사이에 거래가 있다면 거래에 상응하는 금액이 오가야 합니다.
자유지대
14/07/23 14:59
수정 아이콘
그잣대라면 권은희는 먼저 국정원수사 축소관련 제보부터 사과해야합니다.
왜냐면 관련해서 기소된 사람들 전부 무죄판결 나왔거든요.
잘못된(님의 의견에 따르면) 제보를 했으면 마땅히 사과부터 해야한다면 그 대상은 국정원수사축소의혹의 권은희부터 적용되야죠.
14/07/23 15:01
수정 아이콘
권은희가 기소했나요?
권은희가 위증죄로 잡혀갔나요?

청문회나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면 처벌 받습니다.
거짓을 말했다는 근거가 뭔가요?

무죄판결은 권은희 발언이 거짓이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자유지대
14/07/23 15:08
수정 아이콘
난 권씨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한적없습니다.
뉴스타파의 뉴스처럼 권씨증언도 문제였다는 말이죠.
설마 뉴스파타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죠?
14/07/23 15:10
수정 아이콘
최초의
"권은희 후보자 재산 축소신고"
이건 어디로 갔나요?

적법신고를 축소신고라고
주장한것도 아무 문제없나요?
자유지대
14/07/23 15:11
수정 아이콘
적법한 축소신고죠.
둘다 맞는 말입니다.
14/07/23 15:12
수정 아이콘
축소신고라뇨
저 금액보다 늘려서 신고할 방법이 없습니다.

축소한게 없는데요?
자유지대
14/07/23 15:14
수정 아이콘
문도 님// 뉴스타파말대로 법인 대차대조표 공개하면 간단히 됩니다
14/07/23 15:34
수정 아이콘
자유지대 님// 선거법상에 공개할 의무도 없는대요? 다른후보자도 다 공개안한걸 권은희는 특별취급 받는군요?
자유지대
14/07/23 15:39
수정 아이콘
문도 님// 법적의무가 없으면 비판의 대상이 될수없다는 논리는 밑에서 안대희건으로 이미 익스큐스된거 아닌가요?
안대희도 철저히 합법이고 관례죠.
14/07/23 16:15
수정 아이콘
자유지대 님// 뉴스타파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를 주장하는데
옆으로 세내요. 권은희 후보는 적법하게 신고했고
더이상 신고할 의무도 없으니 축소한건 한게도 없습니다.
뉴스타파의 "축소신고" 워딩은 어디갔나요?

그리고 탈법적인게
명백히 밝혀진게 하나도 없는대 안대희 건과 비교할 거리가 아닙니다.
또한안대희는 그것 하나때문에 사퇴한게 아니죠.

그리고
권은희 증언이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자유지대
14/07/23 16:22
수정 아이콘
문도 님// 안대희건에 무슨 탈법이있나요?
그리고 그거 16억번거 하나때문에 사퇴한거 맞습니다.
권씨 증언은 김용판 무죄판결 관련기사 보면 잘 나옵니다.
14/07/23 16:29
수정 아이콘
자유지대 님// 안대희 기부시점논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양도세 탈루는 다 어디갔나요? 전관예우중에도 국세청에서 무슨 위원장한거 아닌가요?
권은희 증언은 대충넘어가지 마시고 명백히 근거를 대세요
자유지대
14/07/23 20:44
수정 아이콘
문도 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5391
권은희증언은 이거 참조하세요.
그리고 안대희건은 양도세탈루나 부동산 투기등은 거의 관련없어요.
그리고 기부 시점논란도 16억번거때문에 불거진 사건이고.
암튼 핵심은 16억 번거때문입니다.
순뎅순뎅
14/07/23 14:48
수정 아이콘
1. 부자는 공익제보하면 안되나?

2. 권은희가 편법을 사용해서 재산을 숨겼거나 증식했나?
절름발이이리
14/07/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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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죠. 권은희가 부자냐 마냐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즉 공익적 가치가 있는 고발에 대해, 그 의도를 추리하고 파헤치려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뉴스타파의 의도를 추리하려는 시도들이, 그래서 저는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건 몰라도, 법인 소유 건물의 개인 사용은 편법이죠. 재산 증식, 은닉과는 별개 이슈입니다.
14/07/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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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야 뭐... 그렇게 전관예우로 번 사람이 과연 전관예우 관행을 개조할수 있느냐? 라는 물음이었죠.
안대희 때 문창극처럼 밀어부쳤으면 과연 총리 못될까 싶긴 했었습니다.
탄산수
14/07/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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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부끄럽네요. 한편으로는 반대의견이나 전문사안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는 거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구요. 잘못한 거, 틀린 거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건지.
카엘디오드레드
14/07/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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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상대후보도 부동산관련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후보포함 가족이 대부분을 보유했는데 그런 것은 신경도 안쓰고 보도를 하니 편파라고 하죠.
14/07/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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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을 놈이 쌔고 쌨는데 왜 하필???
14/07/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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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뉴스타파가 원하는 것은 우리는 중립적이다 라는 [혹은 모두까기다] 것을 보여주는 건가요...
가장 가관인 것은 비공개 기업의 재무재표를 당당히 요구해 놓고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점 인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14/07/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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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은 할 수 있죠. 음모론을 주장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걸 기사화 해선 안되는 것이죠.
나온게 별로 없는데 기사화 한 것 자체가 뉴스타파 클래스를 보여주는거라 생각합니다. 기사가 아닌 팟케스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했어요. 주제를 좀 더 광범위하게 잡아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했습니다. 이번 보도로 뉴스타파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되네요. 뉴스타파는 최후의 한수 같은게 있다면 그냥 지금 꺼내세요.
14/07/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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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소득세,양도세 절세는 합법적이지만 합도덕적인지는 의문이죠. 합법적이란 이유로 괜찮다면 이명박전대통령은 까일거리가 거의 없죠. 양도세나 법인세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권은희씨의 경우는 법의 원래 의도에 반하는 행동인건 분명하죠. PGR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국회의원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인데 권은희씨는 거기에 해당될까요. 언론이 의문을 던질만 하죠. 위에서 절름발이 이리님이 말한것처럼 안대희의 모든 행동은 합법적이었습니다.

두번째로 잡을놈이 쌔고 쌧다는게 권은희가 옳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나요?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실드로 개찐도찐 논리를 폈으면 장판파전투가 벌어졌을텐데요. 그런 논리가 등장하는게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양도세 탈루 가능성이 농후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재무재표를 요구한게 가관인가요?
야성엽기
14/07/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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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케이스에서 양도세는 어떨 때 발생하게 되나요?
14/07/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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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남기탁씨가 2012년부터 취득한 자산이 9억 5천이고 부채가 5억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부모로부터 나온 것인가, 그런데 양도소득세 납부내역이 없으니 양도소득세 탈루가 있지 않았나 의혹을 제기할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탈루 가능성이 높구요.
14/07/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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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말이 많은 것은 뉴스타파에서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에 권은희 후보가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게" 지른 것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의문을 던졌다." 수준이 아닌 첫 뉴스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거죠.

뉴스타파에서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의 문제라면 "많고 많은" 사례를 모아서 한꺼번에 기사화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야 후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임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만 "후보의 부도덕성을 확정지어서" 비판하고 있다면 "시스템의 문제라면서 왜 쟤만 가지고 그래?" 라는 의심이 드는 것도 당연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뉴스타파가 처음부터 시스템의 문제로 뉴스의 방향을 잡고 많은 후보들의 실태를 고발했으면 이런 반발이 적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4/07/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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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떠도는 찌라시에 나온 친노 관련설을 통해 바라보면 뉴스타파의 행동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뉴스타파의 원래 의도와는 별개로 의혹자체는 존중해줘야죠.
하루빨리
14/07/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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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득세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팩트가 없습니다. 다 상황증거 뿐이에요. 법인세는 회사가 자본잠식상태라 수익이 나지 않으니 못냈었고, 작년인가 수익난 부분에 대해선 세금 신고 했다는게 권은희후보측 해명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4/07/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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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익이 안나는 법인에 임대차 계약 없이 무상으로 살았다는 지적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 법인의 수익성을 주주의 위치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악화시킨 샘이고(반대로 개인으로써는 무상거주의 이득을 본거죠), 따라서 그걸 통해 절세를 하는..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결과적으론 그렇게 되는거죠.
야성엽기
14/07/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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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살면 법인입장에서는 그만큼 세무조정해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입장에서는 배당처분받아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무상계약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면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뉴스상으로는 없어 보이네요
절름발이이리
14/07/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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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그걸 신고를 할 거면 그런 식으로 안하죠.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야성엽기
14/07/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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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뻔해서 기장해주는 측에서 이걸 굳이 계상 안했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1인 대표이사 법인의 아내가 법인건물에 버젓이 무상임대계약을 하고 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세무조정하지 않고 그냥 제출한다?
누가 세무조사 나와서 1시간만 보면 뽀록나서 가산세 왕창 두들겨 맞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조정을 안한다?
만약 그런 치사한 탈세를 한거라면 비난받아 마땅하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도덕적인 것으로 비난하기보다는 멍청한 걸로 비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이 재무제표를 봐서는 알수가 없죠..재무제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건물 얼마짜린데 이거 빚 얼마내서 샀다는 정도겠죠..
절름발이이리
14/07/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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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계약이 아니라 아예 계약서를 안 썼다 아닌가요?
14/07/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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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법인을 이용한 편법 절세(?)에 대해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논리라면 사내 내부거래를 통한 회장일가의 수익추구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말이죠.
14/07/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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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편법절세를 가르쳐주는 라이센스를 따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 뭐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 그냥 그렇게 사는거죠 " 이거였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이게 합법적인건 알겠는데 동시에 합도덕적인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게 PGR의 중론이며 안대희에 대한 가장 큰 비난이었는데 권은희에겐 지나친 도덕성을 요구한다라는 말이 나오는게 떨떠름하네요.
14/07/23 15:18
수정 아이콘
수억과 수억이 안 되는 금액의 차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냐 아니냐. 의 차이도 안대희 건과 권은희 건에서 보이는 온도 차이를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해서 지나가다가 쓰레기 버린 것까지 비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에게 어느정도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야 하느냐? 라는 부분에서 뉴스타파는 처음부터 불확실한 내용과 부실한 설명으로 너무 과한 비판을 해버리면서 청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했다고 봐야죠.(그 정도로 이렇게 과한 비판을 하느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수순이라는 거죠.)
야성엽기
14/07/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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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도 합법적이었다 합법적이라고 도덕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의문은 이 케이스에서 비도덕적인 효익은 절세를 가장한 사실상의 탈세가 될 것일텐데
권은희 후보 가족 케이스에서 어떻게 이런 부당이익이 취해질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볼수 있는 부당이익은 법인과 개인간의 시가이하의 임대 등이 있겠고 이를 제대로 세무신고 하지 않았다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뉴스라서 안타깝습니다.

안대희 전 후보자도 사실 근로소득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도 냈겠죠
하지만 안후보자는 "전관예우"라는 관례지만 "부당한" 관례의 혜택을 받았다는 전후사정이 명확했고
안후보자 역시 이에 대한 설명이 난감하다고 판단하여 사퇴하였습니다.

이처럼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고 살았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악용한 적 없었냐 즉 정의로왔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적이 있었느냐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권 후보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4/07/23 15:19
수정 아이콘
안대희가 부당한 관례의 혜택을 받았는다는 전후사정이 명확했나요? 6개월의 16억, 기부와 세금을 빼고나면 5-6억. 김앤장뿐만 아니라 5대법무법인의 초봉이 1억 이상에 파트너까지 올라가면 부지기수로 임금이 증가하는데 30년이상의 판검출신 스타변호사의 세후소득이 5-6억인게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대희의 낙마도 공인은 더욱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아야한다의 결과라고 봅니다.
야성엽기
14/07/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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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라는 관례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고 도대체 무슨일을 했길래 6개월에 16억이냐....라는 여론 아니었나요?
물론 능력이 있고 할수 있는게 있으니까 많이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능력이 "30년 이상의 판검" 출신의 "순수"능력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배경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고
이를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본인이 후보자에서 사퇴하신 것이라고 전 해석했습니다.
물론 다른 전관예우 받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안후보자 역시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은 것은 맞아요
그리고 전관예우가 능력의 보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좋게 보는 것이고
이를 뒤짚을려면 혜택 본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명했어야 되지만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죠
14/07/23 16:08
수정 아이콘
기부금하고 세금은 왜 빼고 계산하는거죠?
14/07/23 16:32
수정 아이콘
안대희가 전관예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건 향후 5년이상 무직상태로 있는 것뿐입니다. 현실성이 없죠. 그렇다면 변호사로 개업해서 얼마나 해먹었는가로 관점이 이동하는건 당연한거죠. 법인설립 후 소득을 법인으로 귀속시켜놓고 각종 절세를 통해서 해처먹으면 악질인거고, 영혼까지 끌어다가 정말 몇십억씩 해먹으면 그것도 악질인거구요. 안대희급정도 되면 16억은 전관예우라보기에도 민망한 금액이고, 기부등을 통해 귀속소득을 5-6억으로 내려버리면 그건 아예 전관예우가 아니죠. 그냥 대형로펌 변호사로만 30년을 굴렀어도 1년에 그것보다 더 벌텐데요. 16억도 그냥 퇴직 후 로펌들어가도 충분히 벌 수 있는 돈이라고 보지만 기부를 통해 스스로 전관예우의 파이를 줄여버렸다고 해석할수도 있죠.
14/07/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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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시점이 충분히 총리제의를 받고 나서였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법인으로 빼돌리거나 하는건 정치에 뜻이 있었으니 대놓고 못하죠. 그리고 다른사람 모다 액수가 적어지면 전관예우에서 자유로워지나요? 안대희가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았는데 이게 문제없나요?
14/07/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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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체는 그려러니 하는데, 보도하는 방식이 그렇네요. 뭐 나쁘게 바라보면 오빤 조중동 스타일~
14/07/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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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의 잣대를 국회의원선거에 가져다 놓은거죠. 그게 옳다그르다를 떠나서요.

하지만 국회의원은 결국 선출직이라는 일종의 방어막이 있습니다.
위장전입이 크게 문제된 적도 없었으며, 논문표절도 가장 이슈화되었던게 해도 너무했던 문도리코정도였죠.
그쪽도 멀쩡히 의원직 유지하고 심지어 복당도 했습니다. 조용히요.

방법론은 굳이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뒷짐진강아지
14/07/23 15:55
수정 아이콘
거지같지만 법은 지켰죠...
보도를 권은희씨를 디스하는 방향이 아닌,
해당 법에 구멍이 많으니 법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했었어야...

PS. 결과적으로 이보도로 인해 법 자체에 대해서 논의가 일어나게된 원인도 있지만,
무언가 퇴색하는 느낌도 없지않아 있네요...
14/07/23 18:33
수정 아이콘
첫 보도에서 자기들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는가 보군요.
등기부를 확인했으면서도 어째서 부채에 대한 언급 없이 무작정 수십억대 부동산 보유 축소라는 의혹을 던졌는지
이번 재보궐 선거 후보자 중 9명이 가진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이 120억에 달하는데, 공직자재산공개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자 하면
당연히 그들 모두를 일괄해서 보도함이 상식적일텐데 왜 하필 가장 적은 규모의 권은희만 타깃으로 삼았는지
결국 선거를 앞두고 선정적인 보도로 주목을 얻으려는 속셈이 아니었는지
그렇다면 훌륭히 목적을 달성했다고 축하라도 해줘야할까
국민의 알권리는 제대로 알 권리를 의미하지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의 권리를 의미하는 건 아닐텐데
최종병기캐리어
14/07/23 21:14
수정 아이콘
근데 법인이 구매한 주택을 사택으로 이용한 것뿐인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많은 법인이 사택을 구입해서 무료로 직원에게 복지차원에서 사용하게하고 비용처리하고 있는데 말이죠. 사택이라고 하면 할말없을텐데요.
자유지대
14/07/23 22:11
수정 아이콘
세법에 사원에게는 무료는 비용처리 즉 세금면제
대주주나 임원에게는 익금산입으로 세금내게 되어있습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4/07/2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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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 산입처리해서 세금 냈다면 아무 문제 없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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