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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7/23 11:36:13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면직과 그 공석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40717/65251162/1
[동아] 朴대통령, 후임도 없이 유진룡 문체부 장관 면직시켰나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을 수행 중이던 유진룡 씨가 지난주 17일 결국 면직되었습니다. 내각 개편을 하면서 같이 털려나간 모양새가 되었는데,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문체부 장관 자리는 현재 공석입니다. 청와대는 21일까지 후보자를 발표하겠다 했었지만 지금까지도 딱히 고르지 못한 것 같군요.
이런 식으로 장관 후보자가 임명을 포기하고 사퇴했는데 현 장관을 잘라버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표면적인 이유 뭐 별 거 없습니다. 2기 내각을 출범하는 상황에서 서남수 교육부장관과 유진룡 문체부장관을 유임할 경우 모양새가 안 난다는 거죠. 동아일보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렇습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유 장관의 유임설도 있었지만, 박 대통령은 17일 유 장관에 대한 면직을 결정함으로써 유임의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청와대가 한 달여 전에 장관교체를 확정해 놓고 대안이 없어 유임을 결정하는 모양새는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홍원 총리가 결국에 유임되어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모양새를 보였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양새죠. 유진룡 장관은 78년 행시 합격을 계기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수십년에 이르는 경력을 죄다 문화부에서 채운 뒤 참여정부 시절에 문광부 차관 자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당시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가 퇴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차관 자리를 내놓은 이후로는 각종 정부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해오다가 지난 2013년 3월 문광부 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MB 정부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선임하려고 하다가 본인의 고사로 인해 직을 맡는 일은 없었습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21311203464635&outlink=1
[머니투데이] '문화부 출신' 첫 문화부장관 후보자 유진룡(종합)


지난 13년 3월 임명 당시에도 뭐 청문회에서 별 말이 나오는 인사가 아니었고, 참여정부 당시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과 있었던 사건을 이래저래 설명하는 수준의 기사에 그쳤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문화부 공무원이 장관까지 올라가는 첫번째 사례이기도 했지요. 검색해본 결과로는 딱히 박근혜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예 실무형 인사를 앉혔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건 이번 세월호 사건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7785.html
[한겨레] 유진룡과 대통령의 남자들


세월호 사건 직후 국무회의에서는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문화부 산하 기관장 자리를 대선 캠프 출신들로 채우려고 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기를 들었던 것들이 쌓여 일전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물러나게 되었던 모양새가 반복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이후 후보자로 올라왔던 정성근은 뭐 화려한 면면 중에서도 눈에 띌 정도의 인물이었고, 결과적으로 현재 문체부 장관 자리는 공석인 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장 8월에는 교황 내한이 예정되어 있으니 아마 문체부 차관이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사실 유진룡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렇게 길게 의미를 부여한 건 이 사람이 현 정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게임에 호의적인] 고위인사였던 탓입니다.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3992
[디스이즈게임]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 “셧다운제를 폐지한다는 뜻이죠?”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628072201
[ZD넷] 유진룡 게임 소신…“유임시켜라”


일전에 있었던 대통령이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조윤선 여가부 장관을 대상으로 셧다운제 폐지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고, 제1회 대한민국 게임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는 사건사고의 원인을 게임으로 돌리는 언론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게임계에 적용되는 정부 정책들에 대한 정면적인 비판도 있었지요. 대강 옮기자면 이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상사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다”면서 “사랑 때문에 폐인이 되고 자살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다. 그럼 사랑도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

“게임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이끌어가는 유망산업이라고 칭찬하는 한편, 한쪽에선 규제해야 하는 대상이자 호환마마와 같이 계속 공격한다는 건 정말 부당하다” “어떤 산업이나 다 부작용이 있는데 게임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으로는 저런 발언과 생각이 가능한 인사가 이렇게 허망하게 물러나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현 정부의 인사 방향성을 보건데 저런 양반이 다시 자리를 채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겠지요.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이 건에 관한 인터뷰 기사와, 동아일보 정성희 논설의원^^의 게임론을 링크하며 끝맺을까 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4645
[오마이뉴스] "유진룡, 박근혜 눈 밖에 나서 면직. 끝내 안 물러나는 김기춘은 철면피"

http://news.donga.com/Column/3/70040100000130/20140325/61973425/1
[동아]‘규제개혁 스타’ 유진룡과 셧다운제



'자정 이후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금지한 셧다운제가 ‘암 덩어리’란 말인가. 게임업자를 빼놓은 국민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노”라는 대답이 나올 것 같다. 규제가 모두 나쁘다면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도 허용해야 할 판이다. 초·중등생들이 밤새워 게임을 해야 한국의 게임산업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가. 아니, 게임산업은 꼭 세계 1등을 해야 하는가. 마음 같아선 셧다운제를 풀어 게임산업이 정말 잘되는지 지켜보고 싶다.

나는 강 대표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사업가는 감옥에 안가는 범위 내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이날 유 장관의 태도는 영 실망이다. 그는 셧다운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규제를 폐지해 주시겠다는 말씀인지?”라고 물었고 “감사합니다”라며 셧다운제 폐지를 기정사실화했다. 게임업계를 대신해 총대를 멘 것까지는 좋은데 대통령 앞에서 관할 부처 장관을 압박하는 모습은 ‘오버’의 극치였다.'


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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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14/07/23 11:43
수정 아이콘
경질 표현까지 써가면서 내보냈던데 '공무 부적합'이 죄일지, '심기 불편'이 죄일지 꽤 궁금하긴 하군요. 하지만 제대로 된 죄목을 말해주기나 할까?
좋아요
14/07/23 11:52
수정 아이콘
후임자나 제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보낸거면 모를까 공석인 마당에 이런거보면 높은 확률로 '심기불편'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또한
14/07/23 11:56
수정 아이콘
정치를 꽤나 감정적으로 하는군요. 합리와 실용이란 진정 찾아볼 수 없는 것인가...
Tristana
14/07/23 13:38
수정 아이콘
문체부 인사는 지금 더 최악인게
유진룡 장관 면직되고 제1차관은 한체대 총장 응모로 나가서
제2차관 혼자서 문체부 이끄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현재 2차관은 교수출신이라 행정경험이 많지도 않고...
콩먹는군락
14/07/23 17:15
수정 아이콘
대답은 결국 이래도 찍어주니까요로 귀결되죠 껄껄
강가딘
14/07/23 21:43
수정 아이콘
일각에선 6.4치방선거를 앞두고 인전시 채육회에 친박계 인사를 심으러다 유진룡장관이 반대한걸 계기로 청와대와 틂어진거라고 들었거든요 왜 친박계 인사를 꽂으러고 했는지 각자 알아서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4/07/23 22:33
수정 아이콘
진영 복지부 장관때도 그렇고 뭔가 좀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인사는 그냥 다 쳐버리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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