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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8 17:42
대구 지하철 사고때도 5년형 밖에 안나온지라.. 지켜봐야 할겠네요..
설사 무기징역이 나온다 해도 그게 큰 위안이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에고고......
14/04/18 17:44
jtbc에서 제가 듣기론 저 특가법이 신설된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신설된 법인걸로 들었습니다. + 5조 12항을 찾아보면 2013년 7월 30일 본조 신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365&efYd=20131031#AJAX
14/04/18 17:42
평생 사람구실 못하고 고통만 겪으면서 오래 살다 죽었으면 좋겠네요
지 혼자 살겠다고 300명 죽여놓고 멀쩡히 살 생각 하면 절대 안되죠
14/04/18 17:44
30분만 일찍 대피 방송을 했어도 최소 200명 이상은 더 살았습니다.
이제와 저 인간에게 분노한들 아이들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분노를 떠나 허탈하네요.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21세기의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허허허
14/04/18 17:51
동감입니다 분노가 지나고 허탈하네요
살고 싶어 탈출 하더라도 1차로 탈출하기 전에 배가 침몰하니 당장 밖으로 나와 바다에 뛰어들라 딱한번 방송만 해주었다면.... 다 부질 없지만 말입니다 그냥 먹먹합니다 답답해서 티비를 끄고 싶어도 혹시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럴진데 부모들의 마음은 상상도 안되네요
14/04/18 17:45
희대의 살인마라고 생각합니다. 300명 죽이고 한 목숨 부지한 보람 전혀 없게 옥에서 날마다 악몽 꾸면서 시달리다가 바깥 세상 못 보고 죽었으면 좋겠네요.
14/04/18 17:45
유사한 사고인 이탈리아의 콩코르디아호 선장이
2697년 구형받았습니다. 무기징역에 처해야합니다. 선장 한명 괘씸한 문제가 아니라, 수백명의 목숨이 걸린 일인데 법적으로 반드시 통제가 가능해야합니다. '살려고 내빼봐야 어차피 평생 감옥'
14/04/18 17:47
검찰의 구형이라 아직 판결은 안 난 걸로 압니다. 근데 뉴스에 어딘가 판결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걸 얼핏 들었는데 10년? 20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검색을 해도 잘 안나오네요.
14/04/18 17:50
네 저도 판결 안 난 걸로 아는데 어디 뉴스에서 판결 났다고 얼핏 이야기한 걸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 없네요. 아직 판결 안 난게 맞나 봅니다.
14/04/18 17:47
저는 오히려 무기징역 안됬으면 좋겠습니다. 무기징역 되면 평생 우리세금으로 저 인간 밥먹여 살려야되는데...그러고싶지않네요.,.
차라리 적당히 형살고 나와서 사회에서 평생 핍박받으면서 제대로 벌어먹지도 못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14/04/18 17:49
저도 같은생각이네요. 무기징역이면 선장입장에서는 너무 좋은것아닌가 싶네요. 적당히 형살다가 나가면 피해자가족때문에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텐데 무기징역이면 평생 감옥에서 편하게 살다가 죽을것 같아서...
14/04/18 17:54
꼭 이 사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감형 없는 무기징역 이런 것 좀 있어야 되요.
수백년 형처럼 그런 악질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와의 격리를 확실하게 해줘야죠.
14/04/18 17:50
저 선장이 무기징역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오히려 사회에서 위험할 겁니다.
저 같아도 제 자식이 저기서 죽었다면 선장을 죽일 거 같습니다. 2차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무기징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4/04/18 17:56
네 저라도 저 선장 편하게 사는 걸 용납 못할것 같습니다
구출되고 자신은 승무원일뿐 선장 아니라 거짓말 하고 병원에서 젖은 돈 말리면서 같이 탈출한 승무원과 장난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진심으로 살의가 느껴지더군요 저도 이럴진데 부모님을은 어떨까요 예방차원에라도 무기징역이 좋을 것 같습니다
14/04/18 18:01
.. 저도 그 기사 보고 진심으로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직업정신이나 용기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인간말종에 저능아더군요.
14/04/18 18:43
하.. 병원에서 젖은돈 말리며 선원이랑 장난치고 있었다는 정보는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을까요...
언론에서도 워낙 허위사실이 유포되다보니 믿고싶지 않네요.. 사람이 어찌 그럴수 있는지 참... 차라리 기레기가 어그로 끈거길.. 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14/04/18 18:58
네 기레기뱔에 제가 낚였을 수도 있지요
헌데 경찰 조사에 임하는 저 선장의 태도가 더 분노케 말들더군요 모든 질문에 묵비권.... 이기심이 인간의 본성이라지만 인두껍을 쓰고.... 정말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있다면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용서를 구해야겠죠 수많은 아이들에게 솔직히 저 선장이라면 탈출 지시 내리면 자기가 탈출할 확률이 낮아지니 일부러 승객들을 객실에 묶어둔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14/04/18 17:59
감형없는 무기징역으로 격리 되야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희생자들의 가족을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 분들의 마음은 상상할 길이 없네요.
14/04/18 18:03
저 선장에게 7년이든 무기징역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이미 수많은 생명의 희생에 대한 단초 제공 및 구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에 떨고 있을 사람한테요.
설령 그 조차의 죄책감이 없다 한들...이미 그런 지경이면 인두껍을 쓴 무지랭이일 뿐.. 혹은 경량형을 받고 나온 들 피해자들 무서워서 사회 생활이나 할까요. 오히려 2차 범죄나 자살 등 살아도 사느니만 못한 삶이 남은거죠. 형량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심리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 건은 '황제 노역'과는 괘가 다르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부적절한 형을 받는 것과 법적으로 매길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집행하여 사는 거와는 본질적으로 틀리거든요. 그게 7년이든 무기든 말이죠. 단지 반성의 기미가 선장에게 없다면 그건 하나일 겁니다. '니들은 저 상황에서 살겠다고 안나오겠냐...왜 하필 내가 배를 대행하고 있을때 이 지경이 되었을까' 라는 원망 정도...그런 심리 자체는 이해를 십분 양보하여 해줄 순 있지만 용납이 되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게 책임자라는 자리는 무거운 것입니다. 요즘엔 책임자라는 무게보다는 책임자라는 권력 돈 지위가 더 남용되고 있는 사회이긴 하지만요. 이래나 저래나 책임자, 피해자 모두에게 우울한 그런 날입니다. 배 안에서 절망속에 갇힌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심정은 오죽할까요...
14/04/18 18:08
남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주관적 판단에 기대어 7년형이건 무기징역이건 차이가 없다는 결론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네요. 그런 식이면 사법체계가 필요가 없죠. 님 말씀대로 만에, 만에 만에 만에 하나 자책감이 공권력의 응보적 측면을 대체하는 게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위하력과 격리라는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 선장에게, 배와 함께 최후를 맞이할 것을 요구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도리마저 저버린 채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내뺀 작자를 사회에 풀어놓는다는 건 좀 위험해 보이네요.
14/04/18 18:10
제가 달은 댓글은 남에게 그렇다라는 주장이 아닌 제 개인의 푸념이나 사견 정도라고 봐주세요. 어조도 자조 섞인 투입니다. 절대 선장 두둔하는 것도 아니구요.
14/04/18 18:14
기사 아마 보셨을텐데..
희생과 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죄책감에 떨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냥 이 배 승무원일 뿐이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떼고, 병원에서 젖은 돈 말리면서 주위 사람들과 시시덕거렸다더군요. 그리고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가하게 되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늬들 같으면 그 상황에서 안 튀겠냐? 응. 튀어봐야 무기징역이잖아. 죽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영웅 대접이라도 받아야지.
14/04/18 18:18
선장으로써 책임감이 1%라도 있다면 배를 붙잡고 승객을 전부 탈출시켰겠죠.
저런 순간에 목숨이나 돈조각에 연연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대행인데 왜 이리 재수없게 걸렸지'부터 생각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본능에 의해 가장 먼저 목숨부터 구걸하면서 과연 내가 나와서 무기징역 받을꺼야라고 생각을 할까요? 법 집행을 보는 입장에서는 함무라이 법전이 가장 공평해보이고 후련해보이지만 그건 나의 심리일 뿐 형량 자체가 그 사람을 단죄하는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싶어 자조섞여 생각해본 겁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구요...
14/04/18 18:28
무기징역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요?
죄책감 얘기도 그렇고 대충 사람 개인의 심정을 가늠해서, 법적장치가 무용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답답하지 말입니다.
14/04/18 18:29
사명감보다 목숨에 대한 연명부터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순간에 7년형이냐 무기냐를 두고 고민할 인간도 안될 것 같아보이거든요.
14/04/18 20:38
어우 놀라운 말이다 ...
당신 아들이나 어머니나 형이 저 배에 있어도 저 말이 나올까싶네 ... 상황 봐가면서 그런 푸념을 하세요 눈치 없나 ??
14/04/19 12:05
여러번 읽어봐도 글의 논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기징역이 의미가 없으니 법대로 때리라는 건지 갑자기 또 왠 책임자 자리의 무게 얘기가 나왔다가 결론은 산으로 가는...
14/04/18 18:04
잘못된 판단을 내린거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다보면 치명적인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니 많이 양보해서 생각하면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배에서 탈출한거 그래 사람도 살아야지 배 침몰할때까지 배에 남아있는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탈출해서 도망가버리다니..와아.... 도저히 .... 하다못해 구조활동 열씸히 하다가 배침몰직전 마지막 구조선 타고 나오는 성의는 보여야지 제일 먼저 튀다니 사형시킨다 그래도 적극찬성입니다.
14/04/18 18:15
피지알에 와서 주구장창 사형 폐지론의 입장에서 서서 있던 사람으로써 참 모라고 할까...그냥 죄책감이라는게 저 사람에게도 있었을 것이고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싶은 거죠...말씀하신 내용 전부 다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14/04/18 21:18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알겠지만 꽃보다할배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선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시면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다른 분들도 상처를 받는 것도 인지를 해주셔야죠.
어떤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믿고 싶다라는 말씀을 이어가시는 모습이 절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것 같아요. 자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04/19 12:06
진짜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없이 '그저 제 생각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으로 주장하시는 게 반복되니 정말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14/04/18 18:15
동감입니다. 실수가 되었건 무책임이었던 부주의였던 사고는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 침몰될수 있죠.
허나 정말 화가 나는건 구호조치가 전혀 없었다는거 모든 학생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거 입니다. 영화처럼 침몰될때까지 배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멋진 선장 바라지 않습니다. 방송하고 승무원들 파견해서 구명정과 조치하고 구조하고 하다가 정말 죽을것같을때 탈출했다면 이렇게까지 욕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일반 승객들도 당연히 하는걸 도대체 선장이라는 사람이 왜 못하는지 왜 아무것도 하지않고 도망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용서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착잡하네요.
14/04/18 18:04
선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것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선장이 되지 않게, 또 지금 선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수준의 행동을 보여주지 않게끔 현재 제도적인 개선이 더욱 시급하지 않을까요. 선장 개인에게 이렇게 가혹한 책임을 묻는것은 당장의 분풀이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뭐 표심 먹고 사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당장의 국민정서를 안정시키는것이 차후 제도개선보다 더욱 중요하겠지만..
14/04/18 18:10
말씀하신 의도에 공감합니다. 중형을 내리는 건 간단하고도 마땅한 일이겠지요. 다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의식, 특히 일상화된 위험을 가벼이 여기는 것을 숙련이나 노련함으로 여기는 세태를 바꿔야 할텐데, 이거야말로 실로 어려운 일일 듯합니다.
14/04/18 18:12
둘다 해야죠. 이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확실히 교훈삼아서 현장책임자에 대한 위기관리 / 직업의식등의 교육을 확실히 시키고, 또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미이행시 이정도의 책임이 따른다 라는 것을 처벌로 보여주는....
14/04/18 18:15
과연 저 선장이란 작자가 사이코패스가 아닌이상에야 고의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냥 저 선장이란 사람의 인격과 소양이 이번 사건을 감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것이 맞을겁니다.
14/04/18 18:20
저도 사실 심증적으로는 이쪽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60이라고 하던데 사실 무슨 생각이 있어 고의로 저지른건 아니겠죠. 대피 명령하기도 전에 살겠다고 도망간 거죠. 구지 말하면 엣날 전쟁에서 부하들 사지로 몰은 졸장 지휘관 정도...
14/04/18 18:40
고의로 저지르지 않은것이라는 주장은 옳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면 다음에 이런일이 발생할때 선장 및 휘하 승무원들이 상.당.히. 쉽게 승객을 버릴꺼라 생각되는데, 예방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4/04/18 18:06
7년형으로 나온다면 또다른 살인자를 만들수도 있을것 같네요.
물론 피의자는 지금 피해자의 가족일수도 있겠죠. 제가 가족이라면 그럴것 같습니다.
14/04/18 18:12
끌어낼 수 있는 죄목은 다 끌어내서라도 평생 감옥에 쳐박아야죠
고작 몇 년 살고 룰루랄라 나온다면 저라도 찾아가서 죽빵이라도 갈기고 싶어질텐데
14/04/18 18:21
무기 때리거나 더 가서 사형까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https://pgr21.com/?b=8&n=51097 이런 글도 올라왔었죠. 만약 처벌이 약하다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때 책임자들이 누가 자기 위험을 무릎쓰고 구조에 나서겠습니까? 아이들 살리려고 노력하다 죽은 승무원만 개죽음 당한거란 말이 나올껍니다. 우리나라는 부패지수도 높고 사회 여러면에서 '정의'를 찾아보기 힘들죠. 이번일에서 부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음 합니다.
14/04/18 18:24
현장(배) 책임자로서 당연히 '책임'에 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이고,
다른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해상운송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반드시 같이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14/04/18 18:25
조금 다른 의견을 내자면 선장이라는 책임을 법으로 협박하듯 데드라인을 정하는게 이론적으로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위험을 무릎쓰고 구하기 앞서 선장 자체를 아무도 안하려고 하겠죠.
사형걸고 보수 수당 챙기고 선장/기장할래 아니면 그냥 안하고 법정형 피할래 같은 논의로 빠집니다. 이는 작게 보면 택시기사 버스 운전사에게도 같은 잦대로 들이 밀 수 있죠. 그래서 과실치사도 있는 것이구요. 적어도 남의 생명을 책임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응당 그 책임이 법적 강제력에 있는게 아닌 사람으로써 당연히 갖추어야하는 인성에서 시작해야하는게 아닐까요. 그런 직업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면 처벌로 강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교육은 필수구요.
14/04/18 18:36
세계 재난사에서 유일하게 질서가 지켜진 사례라는 타이타닉호 사고에서도, 여성 생존률 80%라는 믿을 수 없는 결과물은 갑판에서 적극적으로 총기 등으로 탑승객들을 통제한 승조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이용하는 모든 것은 생명을 더 원활히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위협 앞에서 윤리니 인성이니 하는 건 다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와중에 윤리를 찾으면 그건 앞뒤가 바뀐 거죠.
14/04/18 18:39
그 승조원들에게 머리에 총구가 들이밀어졌었나요...제가 아는 타이타닉은 영화 밖에 없어서 실존 사실이 궁금하긴 합니다. 너희들은 무기 징역형이나 구해라 라는 개념엿는지 아니면 정말 구해야되는 사명감으로 구했는지 그게 궁금하긴 하네요.
전 적어도 사람의 인명을 책임지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면 총구나 법에 무서워 떠는 사람보단 자기 책임감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다보니...너무 이상적인가요.
14/04/18 18:38
앞으로는 인성 갖춘 사람을 뽑는다 해도 현재 일하는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법적 강제력은 필요하죠. 그리고 인성 갖춘 사람을 뽑고 인성교육하는 거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죠. 시간도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테고 100% 확률로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그러니 당연히 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14/04/18 18:41
그러니 반대로 많은 목숨을 책임지는 선장이나 기장, 기관사가 앞으로 제대로 역할 수행 못하면 넌 사형이야! 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보수 체계로 얼마나 일을 하려나 하는 노파심이 있어 드린 의견입니다. 이건 일에 대한 자부심보단 일에 대한 협박이 더 큰 경우일수도 잇겠다 싶거든요.
해마다 선장이나 기장 지원 풀이 안그래도 육상보다 높지 않은 보수로 점점 적어진다는 현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4/04/18 18:51
"배안에서 당신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책임이 얼마나 큰건지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 왜 협박인지 모르겠네요. 사람마다 일에 느끼는 자부심은 각양각색입니다. 계량화도 안되는 그런 요소에만 의존할 순 없죠.
14/04/18 19:10
협박이 아니고 도망가지 말고 구호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법에는 선원 선장 모두 무기징역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선원을 피하는 이유로는 말하다시피 보수가 원인이지 법을 보고 못 한다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14/04/18 18:40
너무 이상론적인거 같으신데. 당연히 교육은 따라오는거고 이번건은 사고 그 자체보다 그후의 상식이하의 대처에서 분노하는게 더 큽니다.
일단 선장을 안하려고 할거 같다는거 좀 나가신거 같고요... 뭐든지 처벌과 교육이 병행되야겟죠. 아직 보호받아야할 미성년자도 아니구요. 그리고 이번엔 감옥에 있는게.. 본인에게도 좋을거 같습니다.
14/04/18 19:10
실제 해양인원이 감소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위험성이나 책임에 비해 보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나중에 전부 외국인 선장으로 대체된다면 그게 더 암담할듯해서 쓴 이야기 입니다
14/04/18 19:17
그건 보수를 올릴 일이지 책임을 면제해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책임은 강하게, 보수도 강하게 주는게 맞는 일이겠죠. 근데 전부 외국인 선장이 된다면 그건 참 암담한 일이긴 할 것 같네요;;
14/04/18 19:23
해운이 저운임으로 원가를 후려치니 고보수가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무슨 호화크루즈만 있는게 아니고 대다수 여객선은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고 유능한 선장은 전부 대기업 상선으로 빠집니다
14/04/18 19:29
그래도 지향해야하는 곳은 강한 책임, 강한 보수니까요.
책임이 강해 사람들이 직업을 피하려고 한다면 일손이 없어지고 그럼 자연히 보수가 오르겠죠. 하지만 말씀하신 외국인 선장이란 부분도 있군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법을 정하는데, 그것도 안전과 관련한 법인데 운수회사 사정을 고려해야 할까요?
14/04/18 19:16
법적 강제력이 무서워서 해당 직업을 회피하는 일은 없을겁니다.
불법적인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고수익때문에 목숨걸고 일하는 분들도 있고, 수익도 별로고 목숨도 걸지만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소방관 분들도 계시죠. 이번 사고에서 선장이 살아나왔다고 비난하는게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는데 그걸 내팽겨치고 오니깐 이러는 거죠. 만일 해야할 일도 다하고 목숨도 보전했지만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없었다고 칩시다. 그걸 누가 비난합니까? 그거야 말로 재난인거죠. 전 그런면에서 이번 사고를 겪은 해운사 오너가 불쌍하더군요. 만일 운행에 무리가 없었고, 각종 안전규제를 철저히 지키던 중 일어난 사고라 한다면 해운사 오너를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절대 없어야 하겠지만요.
14/04/18 19:29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218012404130
두 명인데, 5년 받은 한명은 이렇고... 4년 받은 다른 한 명은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14/04/18 18:36
무기징역이 안되면 나중에 살인사건 나겟죠. 사실 요즘 3개월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모든게 선장이 방송으로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고 하고 먼저 도망친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감옥에 있어도 어떻게든 찾아가 죽이고 싶을겁니다만. 감옥에 있으면 실천에 옮기긴 힘들겟죠.. 억제효과랄까요..
그런데 나오면? 그땐 과연 무사할까요?
14/04/18 18:42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중에 탈출해도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아마 저 선장은 배가 침몰된다는것을 가장 먼저 직감한 사람 중 하나였을 겁니다. 곧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을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야 한다' 등의 이성적인 판단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저런 상황에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장 개인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미는것은 그냥 감정해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선장이 왜 그런상황에서 냉철하고 이성적이지 못했나에 분노할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선장이 되어서 사건이 이렇게 커졌는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 선장한테 무기징역, 사형, 20~30년 등등 중형을 때리는 선례가 생긴다고 해서 과연 다른 자질이 부족한 선장들이 각성하는 효과가 생길까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도망치면 살아도 중형이다'라는 생각을 할수있는 정도의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저런 선례가 없더라도 필요한 조치는 모두 취한 뒤에 빠져나올 것입니다. 중형을 받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몇백명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요. 1억받기vs고자되기와 같은 상황이죠. 뒤집어 말하면 저런 상황에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저런 선례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본능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비교적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선장 등의 중요한 직책을 맡을수 있게 교육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선장 개인에게 중형을 때리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감정해소 그 이상의 행동이 될 수 없어요. 뭐 그 감정해소 자체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것은 아닐테지만.
14/04/18 18:45
아무래도 저하고 가장 생각이 비슷한 분 같습니다. 다른 분 의견들도 일리가 충분히 있긴 하거든요. 법적 장치 말고는 과연 무엇이 제재가 가능할까 라는 점에서는요.
아무튼 오랫만에 피지알에서 생각이 비슷한 분을 만나 반갑네요. 반가울 상황은 아니지만요.
14/04/18 18:57
'승객을 버리고 지 살자고 도망친 파렴치한 선장을 단죄하는 정의롭고 단호한 정부'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것 이외에는 그리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정작 중요한건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닌 시스템의 개선입니다.
14/04/18 19:09
사전예방과 사후조치 모두 중요하고, 사후조치는 그 자체가 곧 사전예방의 효과를 갖습니다.
어느 한쪽은 큰 의미가 없고 다른 쪽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하시면.. 너무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느껴집니다.
14/04/18 19:19
사후조치는 비교적 쉽고 또 코앞에 닥친 일이지만 사전예방은 매우 어렵고 미래를 대비하는 귀찮은 일이죠. 사후조치만 요란법석 떤 뒤 짜게 식는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14/04/18 18:46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신고할 겨를이 없었을 정도로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20-30분간 대처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는걸로 알려진 지금에 공포로 이성이 마비됐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공포로 이성이 마비된 양반이 한 행동이라기엔 너무 많은 과오를 저질렀죠. 분풀이가 아니라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라는 것 뿐입니다.
14/04/18 18:54
공포로 이성이 마비된 것이 아니라면, 저 선장이 대체 왜 필요한 조치를 취하다 말고 갑자기 도망갔을까요? 적어도 20~30분간 대처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말이죠. 언제 배가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에 20~30분간 대처할수 있는 시간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테고 그냥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한것 뿐이죠. 말그대로 이성이 마비되어 자신이 하는 행동이 뭔지도 모른채 그냥 도망쳐 나온겁니다.
저런 수준이하의 선장이 '베테랑 선장'으로 불리는 지금의 시스템이 문제지, 선장 개인이 초래한 인재다 라고 몰고 가는것은 너무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느껴집니다.
14/04/18 18:58
자신의 목숨만을 챙긴 책임회피자일 뿐이죠. 공포로 이성이 마비됐으면 안내방송이나 구조요청을 하고 승무원들을 챙겨 올라갈 정신이 어딨었을지 의문입니다. 그가 한 일련의 행동들에서 공포로 이성이 마비된 자라는 느낌을 전혀 받을수 없네요.
현재 시스템의 탓으로 돌리기엔 개인의 무책임함으로 벌어진 인재라는 것에 더 무게가 갑니다. 300여명의 실종자를 만들만큼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이 뭔가요? 선원법에 처벌이 명시되어있고, 빠른 시간내에 구조하러 해경이 파견되었습니다. 제주관제센터는 대피지시를 내렸고요. 선원법 처벌을 강화하고, 탈출한 자는 무기 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조문을 추가해야할까요? 충분히 선장의 무책임함이 불러온 인재라 불려 마땅하다고 보네요.
14/04/18 19:12
저런 수준이하의 선장이 저런 커다란 여객선의 총 책임자라는것부터가 글러먹었죠.
선장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예요. 당장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것보다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앞으로 저런 선장이 다시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죠.
14/04/18 19:19
그러니까 각각 별개로 처벌하면 되는겁니다. 이모 선장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거죠.
선장, 청진청해운, 사후대처 별개의 건입니다. 선장에게 뒤집어 씌우는게 아니라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선장에 가장 큰 비난을 듣는건 그의 무책임함이 사건을 더 키웠다는 점 때문이죠. 그리로 누가 사형을 시키라고 합니까, 조리돌림을 하라고 합니까. 그저 그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랄뿐이죠. 대한민국질럿님 논리대로라면 모든 자동차사고, 비행기사고, 철도사고를 시스템의 문제로 치환할 수도 있겠네요.
14/04/18 19:21
예. 각각 별개로 처벌하고 사후조치와 이후 일어날수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 등이 모두 제대로 다 이루어지면 됩니다. 다만 사후조치와 처벌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14/04/18 19:26
네. 말씀하신 바를 이해하였습니다. 감정이 격앙되다보니 다소 공격조였던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들이 지켜봐야겠죠.
14/04/18 19:02
공포로 이성이 마비됬다가 구출된사람이 자신이 선장이란것을 숨길 정신은 있었군요 5만원 안뺏길 정신도있었고 담요로 자기몸 감쌀 정신도 있었나봅니다
구출되기전 뒤늦게 구조요청한것과 승객들 객실에 대기시킨것은 사고를 숨기고 넘어갈수있나 무마하려던것으로 보이고 갑자기 기우니까 해경에 신고한것 같습니다 신고하고 방송으로 탈출하라 안한것은 왜그랬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그때 좀 당황한듯보이지만 신고할때 목소리 녹음으로봐서는 그리고 나온후 행동으로 봐서는 -공포로 이성이 마비된?-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14/04/18 19:03
이성이 마비되었건 뭘 했건 선장 개인의 과실이 무엇보다도 이번 사고의 첫번째 원인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하신 방식의 논리라면 모든 사고는 다 시스템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14/04/18 19:11
그건 전부 님 추측일뿐이죠
제 추측은 이미 균형이 기울어져 침몰해가는 배의 침몰시간을 최대한 늦추고자 일부러 승객들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한뒤 본인이 먼저 탈출한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싸이코패스입니다.
14/04/18 18:57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라도 미쳤다고 사람들에게 객실에 있으라는 지시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진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면 애초에 방송을 지시하고 자시고도 없이 그냥 내뺐을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배가 가라 앉는 것을 직감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요? 이게 만약 직감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이라면 자기 먼저 안전하게 탈출하려고 사람들 다 가둬버린 최악의 정신병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판단이 오히려 더 이성적이죠. 확실하게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니까요. 그리고 중형을 내리는 것과 제도 개선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중형도 내리고 제도도 개선하면 되는 것이죠. 굳이 중형은 안 하고 제도만 개선할 필요가 있나요?
14/04/18 19:06
저도 이쪽에 의심이 갑니다
자신이 탈출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선내에 묶어두는 방송을 했다고 봅니다 기관실에 있는 자기 승무원들에게 위험하니 빠져나오라고 지시했던 사람이 패닉에 휩싸여 구호 활동 없이 탈출했다??? 도리어 충분히 상황판단 하고 있었다 봅니다 그러니 살아나서 선장 아니라 구라치고 돈말리면서 같이 탈출한 승무원과 장난치고 놀았겠죠 게다가 불리한 질문들에 철저하게 묵비권 행사하던 모습은 악마와 진배 없더군요
14/04/18 18:57
자질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적 규제는 당연히 효과를 갖습니다.
세상에 무수한 군상과 사례들이 있는데.. 어길 사람은 어차피 어기고 지킬 사람은 어차피 지킨다는.. 그런 사실과 다른 논리로 형의 선고가 응보에 불과하다라고 단정하시면 안되죠.
14/04/18 18:58
선장으로서 의무이행을 못한 사람이 단지 자질부족이나 이성적 판단이 힘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구호의무를 저버리고 도망간 처벌을 가볍게 받아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한 행위에 관한 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14/04/18 19:00
분명 사안이니만큼 엄한 처벌도 받아야된다는거지 중형만 내리면 끝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분명 제도적이나 실무적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개선도 필요하고 저런 헛짓거리한 선장에게는 엄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14/04/18 19:15
'중형만 내리고 끝' 이러고 또 짜게 식는 건 경계해야죠. 중형 내리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일이나 제도적 실무적 개선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14/04/18 19:31
중형으로 인해서 제도적 개선 압력이 약화될것이라는게 아니라, 선장과 해운회사 등등에 중형 땅땅땅 내린뒤 '책임질 사람 다 책임졌으니 이제 끝' 하고 넘어가는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4/04/18 19:28
선장이 이성을 상실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것은 뉴스 등을 보고 생각한 제 개인적인 추론이었습니다. 이런 커다란 사고를 감당함에 있어서 개인의 한계성을 적으려고 했던 것이지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이다 라고 적을 의도는 없었습니다. 추론이라는 부연설명을 붙이지 않은것이 실수였네요. 다른분들께서 보기에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싶었던 말은, 비교적 급하고 끄기 쉬운 불인 사후조치와 처벌보다는 어렵고 귀찮고 시간도 많이 드는 일인 재발방지나 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14/04/18 19:42
많은 사람들이 제도적 개혁이라든가 시스템 강화 같은 게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비단 이 사건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사실 우리나라는 제도 구비는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죠. 교육 등 제도적 개선 백날 해봤자 운영하는 사람이 개판이면 어디든 구멍 만들고 편법 만듭니다.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무수하게 반복되어 왔죠. 찾아보진 않았지만 분명 난파시 대피 매뉴얼 자체가 없진 않았을 겁니다. 저 사람이 배가 침몰할 때 선장이 뭘 해야 하느냐 하는 교육을 못 받아서, 몰라서 저런 짓을 했을까요? 선박 침몰할 때 선장에게 구조의무가 있고 마지막으로 배를 떠나야 한다는 건 해양 문외한인 저도 압니다. 문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런 짓거리를 하다 걸렸을 때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어차피 넌 (사회적 또는 물리적으로) 죽는다는 선례는 사람에게 생각보다 확실하게 위하 효과를 줍니다. 그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일벌백계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에요.
14/04/18 19:59
저 선장이 어떠한 교육을 받았고 위급상황시 매뉴얼이 있고 하는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당장에 사람 목숨이 달린 급박한 일이었을테고 저 안에서 대체 무슨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개인을 처벌하고 끝내는 것, 즉 사후처리와 처벌은 비교적 쉬우며 코앞에 닥친것 같이 보이는 일입니다. 다만 사고예방과 재발방지는 어렵고 시간도 오래걸리며 지금당장의 일이 아닌것같이 느껴지죠. 이런 상황에서 쉽고 코앞에 닥친 일에만 포커싱이 맞춰져있는 것은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14/04/18 20:19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는 볼수 없지만 사후처리와 처벌만 하고 생색낸뒤 사고예방 재발방지는 안할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이사건도 결국엔 조만간 짜게 식을테고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순간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일처리는 거기서 끝이니까요.
14/04/19 09:15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대체로 동의합니다. 선장 개인에 대한 도덕적 분노만 너무 두드러지다 보니 재발 방지를 위한 문제 해결은 안 되지 않겠냐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개로 선장 개인의 행위도 심각한 것이었고 옹호해줄 만한 건덕지가 없는 듯 싶어요. 첫 문단의 두세 문장은 오히려 논지를 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04/19 09:23
예. 아무것도 밝혀진것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추론을 마치 저게 사실인양 아무런 부가설명 없이 적어놓았습니다. 충분히 오해를 살만 했죠.
14/04/18 18:50
평소에는 국민감정법이나 높은형량을 추구하는 경향을 별로 안 좋아하고, 처벌보다는 시스템을 선호하며,
현재 선장에 대한 보도가 상당히 한쪽에서만 본 왜곡된 보도일 가능성도 있지만, 저 사람에겐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최악의 형벌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막걸리 국보법처럼 무리한 논지를 쓰더라도요... 삼풍회장 이후로 이정도의 악질적인 무책임, 무능력은 처음봅니다.
14/04/18 18:53
대구 지하철 사고는 그나마 역이 아예 붕괴되어서 수색에 오래 걸린 것이 아니고 금방 수습이 가능했던지라 국민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식었죠.
하지만 이번 사고는 애초에 인양 하는 것도 한 세월인지라 오래오래 갈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도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고요. 덕분에 선장의 형량은 쫙쫙 올라가겠네요.
14/04/18 19:05
비행기나 기차도 같은 위험은 가지죠 물론 수학여행을 배로 다니는 일은 없어질듯 합니다
한중간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운송 수단이 배인걸 보면 당장 사람이 급감하지는 않을겁니다
14/04/18 18:57
선장도 선장이지만 이따구 시스템으로 운행을 하게한 회사도 박살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를 내고 이런 조치밖에 못하면 회사가 박살난다는걸 보여줘야 당장의 돈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걸 인식할겁니다.
14/04/18 19:03
사실은 이쪽에 더 무게를 둬야 하죠 전문가들도 이쪽에 초점을 더 두고 있구요 회사입장에서는 오로지 선장이 뒤집어 쓰길 바랄겁니다 과적이나 메뉴얼 교육 선박관리 선원 선발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구요
14/04/18 19:10
어느 한 쪽에 무게 둘 필요없이 각각 처리하면 될 입니다. 국민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랄뿐이고요. 더불어 이후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는게 좋겠죠.
14/04/19 09:19
그간 재해는 드문드문 꾸준했는데 시스템은 개선되는 속도가 더디니 거듭 인재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SF 공항에서 사고난 뒤에 해양청 주도로 안전 대책 마련했다던데 유명무실했고 결국 이 모양이죠. 안전 불감을 방조하는 경제적인 유인들은 온존하고 있겠구요. 이번에도 화만 내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 못 하고 2, 3년 뒤 또 하나의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것도 기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04/18 19:03
그렇죠. 선장뿐만 아니라 혹여 점검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한거라면 관련 공무원 및 청해진해운 역시 합당한 처벌을 내렸으면 좋겠네요.
14/04/18 19:09
사고 자체: 아직 원인은 모르니 패스
선실에 대기시킨것: 수십명도 아니고 수백명이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오히려 나오게 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혼란만 가중되서 다른 사고가 있지 않았을지, 매뉴얼은 어떤지, 판단 착오인지 다 고려하면 그렇게 욕 먹을 짓인지 승무원들만 대피시켰다는데: 승무원들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배 아래쪽이면 당연히 일단 일반 승객들과는 다르게 더 올라와있으라고 하지 않았을지 가장 먼저 구출한것: 배 뒤집어진 상황에서 방해만 될텐데 선장이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돈말린거나 인터뷰에서 선장 아니라고 하는거: 돈을 말리죠 그럼... 인터뷰같은건 선장도 피해자인데 제정신도 아니었을거고요.. 자기 때문에 배가 뒤집어 졌는데 티비에다가 무슨 말을 하고 싶겠나요 선장이 이렇게 욕 먹어야 할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상황은 몰라서 잘못 생각한게 있으면 리플 주세요
14/04/18 19:15
모든 국민들의 1차원적인 분노가 책임자인 선장에게 몰리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그 비난의 수위가 좀 높다고는 생각하지만,
결코 선장이 '왜 욕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세한 상황을 모르시면 대충 돌아가는 정황 만이라도 확인해보셨면 좋겠네요. 불판게시판에도 있고, 자게에도 수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14/04/18 19:18
배 뒤집어졌으니 할 수 있는 일 없다고 승객 대피하란 말도 안하고 먼저 구조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해경에 신고 했을 때 해경에서 대피지시 내린 걸로 아는데요.
14/04/18 19:19
왜 욕을 먹는지라....
분명 자기 자신이 판단 해서 선실에 대기도 시키고 항로도 정하고 수심이 낮은 지역에서 배도 빙빙 돌리고 했을텐데 결과는 아시다시피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한가요?.. 그 꼴을 만들어놓고 어차피 자기가 손쓸수 없다고 판단해서 자기는 탈줄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자????.. 진짜 자기일 아니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네요.
14/04/18 19:20
1.갑판에 나와있을수있죠.
상당히기울었는데도 나오지말라고 방송하고있는것은 정말 악질입니다 2.맨아래기관실에 있는 기관사는 올라오라고 하고 승객은 객실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걸 승객과는 다르게 먼저 올라오라고 했다는게 당연하다고하면 할말없습니다 3.선장은 모든 승객과 화물까지 나온다음에 내리는게 법으로 정해져있다는군요 최소한 구조에 힘쓰다가 안되서 빠져나왔으면 좀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번건은 전혀이해가 안가네요 4.자기 욕안먹으려고 선장인거 숨기고있는게 이해가신다니 알겠습니다만 선장도 피해자라니...좀 무섭네요 이번 사고 책임자입니다 최고 과실자입니다 피해자라니요
14/04/18 21:02
다른것도 하나하나 확실한것만 반박해드렸습니다 물론 돈말린것등으로 까이는것이나 사형시키라는것등은 좀심하긴하나 과실행동들때문에 그것까지까이는거지 돈말린것만가지고 까이는것 아닙니다 과실이라기엔 너무악질입니다
14/04/18 19:23
사고원인: 저도 아직은 패스
선내대기: 자신이 탈출하기 직전까지 선내 있으라 방송+비상시 순차적 퇴함시켜야하는 매뉴얼 존재 승무원 대피: 승무원은 비상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구호활동 할 의무가 있음 먼저 튄것: 선장은 모든 승객이 퇴함 할 때까지 배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 그리고 누구보다 해당 선박을 잘 아는 사람임 돈말리고 선장 아니라 거짓말 한거: 돈말린거 패스 그러나 다른 탈출 승무원과 히히덕거리고 장난??? 수백명 아이 죽인 사람이 장난치고 히히덕거림 인터뷰: 불리한 질문들에 묵비권, 병실에서 장난치던 사람이 죄책감 때문에 당황해서 인터뷰를 못했다? 글쎄요.... 여기 피지알분들 무엇보다 제가 분노하는게 그리 이상해 보이십니까?
14/04/18 19:28
댓글 적고보니 댓글을 다셨길래 남깁니다.
그런 의도로 쓰신 거라면 "이렇게"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보다는 형량에 관한 생각을 남기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분노의 댓글을 달지는 않으셨을 것 같네요.
14/04/18 19:26
배 뒤집어진 상황에서 방해만 되는데 뭘 더 할 수 있었냐고요? 이건 아니죠.
선장은 누구보다 배의 구조, 침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조에 힘을 쏟기는 커녕 제일 먼저 배에서 탈출했다구요!!!
14/04/18 21:46
선장이 사고당시 조타실에 위치하지도 않았으며 배가 곧 침몰할 위급한 상황에 놓여 기관실엔 별도로 연락해서 대피하라고 해놓고는 객실엔 선내에 있는게 안전합니다 라고 방송을 내내 하다가 지 혼자 살아보겠다고 제일 먼저 구조선 탑승하고 별도의 후속 조치없이 내뺐는데 피해자요? 어이상실이네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피해자 운운하면서 뭘 그리 잘 못했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는거면 소시오패스 검사 좀 받아보세요, 공감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14/04/19 09:39
방해만 된다고요?
바다 생활을 오래 해서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저런 상황에 대처할 교육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일반인도 님이 말씀하신 '방해만 될 상황'에서 20명 넘게 구해냈습니다. 숭고함이란 무엇인지 보여준 승무원 한 분은 수많은 학생들을 구해냈고요. '방해만 될 상황'이라는 생각 자체가 에러입니다.
14/04/18 20:48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헌법위의 관습헌법도 있는 마당이긴 한데 ㅡㅡ;
일단 한국은 나름 법치국가라(물론 권력구조상 상위에 있는등 사법서비스를 받을 다양한 차원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아닌사람들 사이의 불공평과 같은 문제점은 있지만...) 국민정서법은 그냥 드립에 가깝습니다. 외국언론한테까지 '휠체어맨'이라고 까이는 분들만 생각해봐도 알수 있지요......
14/04/18 20:33
아무리 그래도 무기징역은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 정도가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징역 때려지면 사는동안 제가 낸 세금으로 콩밥사서 먹이는건데 ... 제발 사형 맞아라 ....
14/04/18 20:49
형법은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이란게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는 아무리 형법을 만들어도 새로운 법은 과거 사건에 소급 적용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행위 당시에 법의 수범자들이 따라야 할 법이 뭔지 알 수 없게 되어 예측가능성이 없어 매우 취약해 지죠. 따라서 도망간 선장을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을 만들지라도 이는 향후 사건에만 적용되고 지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선장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최대 7년 반 정도만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4/04/18 20:54
윗 분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3년 7월에 개정됐다는데 그래도 적용 금지인가요??
14/04/18 21:31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장과 승무원에 관한 것도 있어요.
14/04/18 20:52
저 쓰레기를 형법으로 처리할수 없다면 어쩔수 없죠.
성금모아서 살인대행해주는 심부름 센터에 의뢰하고 선장 죽은뒤에 경찰이 수사를 안하면 되겠네요..
14/04/18 20:58
고의가 입증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의로 사고를 내지는 않았을 거고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가 최고일 것 같네요...거기다 가중처벌되면 7년 반 이겠죠...
14/04/18 21:25
고의로 사상자를 냈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승객들이 움직여 침몰 속도를 가속화 하는 것을 막기위해 객실대기를 방송하고 자기만 살려고 나왔다는 점이 어필된다면 사태 악화에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도 있다고 봐요.
14/04/18 21:30
탑승자가 찍은 기울어진 상태의 내부영상 보니깐 가관이더군요....
학생들은 구명조끼 입고서 개인 수납장 아래 공간에서 그냥 대기만 하고 있던데... 그 상황에서 갑판으로 나오라는 방송 한번이면.. 꽤 많은 인원이 살수있었을것 같은데... 아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정말...
14/04/18 22:01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건 이해하겠는데 왜 그래서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안중요하다는걸까요?
그냥 둘 다 중요한거고 둘 다 해야지요. 뭔가 하나를 해야하니까 나머지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듯..
14/04/18 22:43
선원들에게만 탈출명령을 내릴때 아무리 맨붕에 빠졌다해도 적어도 배를 버리기전에 구명조끼 입고 빠르게 탈출하라고 방송 한번은 했어야죠.
선원들 탈출하는 순간까지 방송에선 계속 대기하라 대기하라 반복 했다면서요.. 승객들은 홀드시키고 선원들은 가망없다 배 버리자?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정말 저런 인간은 무기징역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장이 정신 나가서 그런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400명이 넘는 승객들을 나몰라라하고 탈출한 선원들도 벌을 받아야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구조하라는게 아니라 누군가 적어도 홀드는 풀어줬어야죠..방송을 했어야죠... 전기가 나갔으면 복도에서 소리라도 질렀어야죠..뭐라도 했어야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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