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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7 19:50
근데 KTX 요금 3~5% 정도는 딱히 국민 반대가 있을 만 할 게 없지 않나요? 흠... 개인적인 판단으론 날치기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하필 타이밍이 좀 그렇긴 한데...
14/04/17 19:52
이럴거면 자회사는 왜 설립햇나...
자회사 설립으로 경쟁해서 요금 안 올리고 적자 없앤다는 개소리 할 땐 언제고 요금 올리는건지 참. 애초에 그냥 요금만 올렸으면 됐을 일이었죠.
14/04/17 21:20
아래 다른 분들이 설명 잘 하셨지만
사람들이 민영화를 왜 반대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정부에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지만 민영화 전단계인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요금인상은 없을거라면서 국민을 설득했던건 기억못하시나요? 그러면서 불법파업이라고 몰아세우고 국민의 이익에 배반되는 귀족노조라고 했습니다. 요금 인상 안한지 오래되서 올리는 거면 몇달전 한 이야기랑 대립되도 괜찮은건가요? 그 인상이랑 이 인상은 다른건가요? 당시 오히려 경쟁력 향상으로 요금 인하가 될거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요금인상의 필요유무와 별개로 국민에게 했던말 뒤집은 거니 저항이 당연히 있을 만한 일인데 지금 관심이 다른쪽에 쏠린 사이 통과된 일입니다.
14/04/17 22:17
글쎄요. 이걸 꼭 날치기로 봐야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은 선후관계가 밝혀지고 나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겠죠.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통과시킨거라던지.. 그럴수도 있으니까요.
14/04/17 20:49
KTX 자회사 설립하고 경쟁체제 구축해서 요금인상 없이 경쟁력 만든다 -> 자회사 설립의 가장 강한 주장이었고 자회사설립해서 민간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수순대로 민영화 흐름으로 갈 수밖에없다 해서 반대투쟁한거죠. 요금을 올릴거였으면 처음부터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14/04/17 20:51
그와 별개로 KTX 요금이 동결된지 꽤 되었으므로 인상이 되는거죠. 지적하신 부분은 자회사 설립 이후의 구도고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철도요금은 계속 동결이라는 것도 현실성이 없죠. 애초에 요금인상 없이 경쟁력 만든다는 얘기도 현실성이 없고.
14/04/17 20:54
그러니까 그 현실성 없는거 반대로 계속 지적했는데 귓밥파다가 요금 올리는게 웃기다는겁니다. 애초에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강하게 밀고나가면서 철도공사 직원들 중에 투쟁참여한 사람들 자기 직분야 아닌데로 다 던지고 기관사들 교육안된 신입알바로 채워넣고 사고내고 그러지 말고 요금 올리라니까 끝까지 자회사 강행 하더니 결국 요금도 올리는거 아닌가요? 현실성 없었던거 모르는 사람 없었고 그거 해내겠다고 끝까지 우기길래 리베이트 논란도 있고 연줄논란도 생겼던거죠. 그랬더니 막상 지나고나서 요금 업. 이럴거면 애초부터 자회사에 정당성 같은건 없었던거고, 못할거였으면 멀쩡히 일하던 사람들 거리로 내몰지도 말았어야죠.
14/04/17 20:56
애초에 전 요금인상 없다는 얘기가 말도 안되는 소리로 봐서요. 생각보다 인상폭 낮네라고 받아들인지라... 요금 인상 될거라는걸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던지라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이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14/04/17 20:59
저도 요금인상 안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고, 자회사 경쟁체제 효율성 이런걸로 그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서 자회사 체제 반대하고 현실적인 요금인상이 차라리 '쓰릴지언정 맞는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이러니 엄청 짜증나네요. 전국 투쟁으로 사회적 비용은 오지게 증가시키고, 사람들 불편은 불편대로 느끼게 하고, 투쟁참여하신 분들의 삶은 기회다 싶어서 핍박하고. 애시당초 요금인상 하면 KTX 임원진, 사장 등등이 '성과도 없고 일도 못함' 낙인 찍힐까봐 자회사부터 들고 나온건데 해야할 일을 자기들 공 챙기려 외면하고 수많은 사람 고통으로 내몬거 생각하면 이가갈립니다.
14/04/17 20:51
자회사 설립해서 경쟁을 통한 효율성 재고로 코레일 적자 없앤다고 했었으니까요. 자회사 설립으로 요금 인상 억제된다는 헛소리를 한게 불과 몇 달 전이야깁니다. 아마 요금이 오히려 인하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더랬죠.
그 때 반대하던 쪽에서 주장하던게 적자 원인이 낮은 요금 때문이니 자회사 같은 뻘짓 하지 말고 차라리 요금을 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무시하고 자회사 설립 강행하더니 슬그머니 요금 올리는 행태가 짜증난다는 거죠.
14/04/17 20:56
애초에 전 요금인상 없다는 얘기가 말도 안되는 소리로 봐서요. 생각보다 인상폭 낮네라고 받아들인지라... 요금 인상 될거라는걸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던지라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이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14/04/17 20:58
저도 차라리 요금 인상 시키라고 말했던 쪽입니다.
근데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자회사 설립하면 경쟁체제로 요금이 떨어진다는 개소리 하면서 국토부와 정부가 밀어 붙였죠. 국토부 홈페이지 보면 자회사 생기면 요금 인상이 억제된다고 당당하게 써놨습니다. 요금 올리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여준 저열한 행태가 짜증난다는겁니다.
14/04/17 20:51
또 적자가 심하게 난다 -> 비정규직, 귀족노조 문제로 돌린다 -> 해결이 되었는가? NO -> 요금을 올린다 -> 적자 상승폭이 약간 줄어듦 -> 처음으로
14/04/17 21: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867600
철도소위는 수서발 ktx의 민간매각 우려와 관련해 민간매각을 방지하는 장치를 확고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명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민간매각 방지 조항의 법제화는 권고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14/04/17 21:42
지금 상황에서 인상할거면 KTX를 해야 하는게 어쩔수 없는거긴 한데, 그와 별개로 이번 철도소위의 활동은 2008년 광우병 이후로 가장 큰 범국민적 이슈가 된 일의 결과로 구성된 소위가 4개월간 활동한거 치고는 내놓은게 너무 허접하네요
14/04/17 22:12
금일 예정된 안건도 아닌데,
요금상승에 대한 반대여론형성을 회피하려했다는 이미지는 지울 수가 없네요. 위의 몇 분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자회사 설립의 큰 이유를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가격인하라고 들었고 또 '제도적 장치로인해 가격인상이 없을것이다'라고 했었으니까요.
14/04/17 22:18
심지어 민간매각 금지의 법제화도 모 정당 소속 위원들에 의해 막혔구요. 노사정 협의 상설화나 구조개선에 대한 것 하나없이 요금부문만 변경하였는데 좋게 보일리가 없지요
14/04/18 05:29
정부는 대대적으로 요금 인상과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회사 설립으로 요금 인상을 억제할 것이라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4개월만에 거짓임이 드러났군요. 정부측 옹호하던 분들께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정부 측 입장을 담은 언론 자료들입니다. 허접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미디어X늘, 오마X뉴스가 아니라 '공영방송' KBS 등의 기사 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점과 철도공사 자회사 설립의 당위성, KTX 요금 인상 주장의 허구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0008832 "KTX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요금이 비싸거든요. 경쟁을 통해서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시키는 거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00030205 ". 설사 코레일의 영업실적이 예상보다 낮더라도 요금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커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8&aid=0002453956 "박 대통령은 유언비어의 예로, KTX 자회사 설립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철도경영 혁신을 '철도 민영화'라고 왜곡한 것을 비롯해 KTX 요금 28만원 인상 가능성 등을 언급한 것을 들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059468 4개월 만에 요금 인상 확정! 대놓고 정부가 거짓을 선동하고 4개월만에 말바꾸기를 하는데 국민들보고 '믿어라'한다고 어찌 믿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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