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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5/11 14:09:06
Name Darkmental
Subject [일반] 차기 민정수석과 검찰 개혁 사유


영상 강연에 나왔던 조국 민정수석의 검찰의 역사 및 변화 양상

그리고 왜 검찰이 개혁대상이 되어야하는지 잘 설명해주십니다.

예전 팟캐스트에서 검찰 개혁은 1년 이내 가장 강하게 추진해야 겨우 할 수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이미 검찰의 고객이 되어 조사받는거같다고 팟캐에서 나옵니다)

문대통령의 이번 민정수석 임명으로 검찰 개혁은 시작되었다고보고

앞으로 길고 긴 검찰과의 싸움이 시작되겠죠..

앞으로 엄청난 고난의 길을 시작할 이번 정부에게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부디 퇴임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및 정부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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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비
17/05/11 14:09
수정 아이콘
일단 검찰총장 방금 사표냈답니다.
스웨이드
17/05/11 14:13
수정 아이콘
자 일단 김수남 아웃이고 과연 검찰 내부에 개혁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람이 있는지가 관건이네요 말 그대로 자기 밥그릇 줄이는데 앞장서야할 사람이 있을것인지
Darkmental
17/05/11 14:21
수정 아이콘
예전 저공비행이라는 유시민, 조국, 노회찬의원이 나왔던 팟캐에서나왔던 말인데.
검찰내부에서도 청렴하고 강직한 분들은 승진이 잘안된다고합니다.
소방서의 예를들면서 실제 불을끄는 실무자들보다는 내부업무를 하는사람이 진급이 빠른편것처럼요.
그래서 내부의 불만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의 검찰 대부분은 우병우 라인아라 싹 갈아야겠지만요
됍늅이
17/05/11 14:32
수정 아이콘
청렴하고 강직하더라도 또 그 조직에 오래 몸담아 있다보면 그 조직의 논리에 감화되기 마련이라 힘든 것도 있죠. 검사가 청렴하고 공정해야 하는 거랑, 검찰 권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거는 다른 것이니까요.
17/05/11 14:16
수정 아이콘
떡찰이 자체정화가 안되니 외부에서 메스를 들어야죠.

http://v.media.daum.net/v/20170511110304651
17/05/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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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로 인천지검장이면 진경준 사건 특임검사로 수사했었던

안에서는 그나마 청렴하다는 사람인데 저런 일이...
트와이스 나연
17/05/11 14:19
수정 아이콘
이철성 “정권 바뀌면 물러나는 게 도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29/20160829003278.html?OutUrl=daum

김수남, 이철성 둘다 물러나네요
17/05/11 14:22
수정 아이콘
2016년 기사내용인데 지금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AngelGabriel
17/05/11 14:23
수정 아이콘
이건 옛날 기사 아닌가요?
YanJiShuKa
17/05/11 14:30
수정 아이콘
진심으로 이 개혁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 진짜 힘들겠지만 여야 의원들 진심으로 이 개혁에 동참해주길 바랍니다.
AngelGabriel
17/05/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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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 빼~애~애~애~액~!
17/05/11 15:01
수정 아이콘
1. 고비처(혹은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2. 검사장 직선제
3. 수사권 조정

세 가지 정도를 말하시네요.
17/05/11 15:46
수정 아이콘
핵심은 누구위 눈치를 살펴야 임명, 선출될 수 있냐는거군요.
현재는 정권이고, 개편되면 의회와 국민이라는거고요. 하긴 제가 검찰이래도 진급/출세할려면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정권에 협조적이면 협조적이지 개기진 못할 거 같습니다
래쉬가드
17/05/11 21:25
수정 아이콘
부끄러운데 이거 보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진짜 절대적인 권력의 정점에 있었구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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