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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27 13:37:43
Name 오리아나
Subject [일반] 사실 제가 걱정하는 진보계의 진짜 폭탄은…
제가 걱정하는, 그리고 당장은 그리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 진보계(?)를 자칭하는 사람들을 가장 위기로 불어넣을 수 있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여성 문제?
최근의 메갈리아 사태 등으로 인해서 많이 화제가 되곤 있으나 원론으로서 '양성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에까지 부정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현상 인식이나 문제 제기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고, 갈등이 첨예화 될 수는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는 이상에 근접한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문제?
이것 역시 '남 일에 상관하지 말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므로, 이것에 대해 호오를 드러내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최악으로까지 치닫는 경우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니저러니해도 내 Kibun을 제외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이 아니니까요.(물론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유는 이미 충분히 반론되어 왔죠)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후퇴는 있을지언정 최종적으로는 역시 이상에 가까운 형태로 수렴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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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기준 외국인 주민수 171만1,013명]은 지난해 7월에 발표된 2015년 1월 기준 174만1,919명 보다 3만906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29만8,174명)와 외국인 통계에 중복 합산되는 이중국적자(6만9,673명)를 빼고 불법체류자(14만1,728명)를 더한 결과 통계조사 방식의 차이로 22만6,119명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총계가 19만5,213명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형별로는 [국적 미취득자가 전체의 79.7%(136만3,712명), 국적취득자가 8.8%(14만9,751명), 자녀가 11.5%(19만7,550명)]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 3명 중 2명은 근로 목적으로 거주하고, 4명 중 1명은 가족형성 목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 목적으로 거주하는 유형은 전체의 66.4%로 외국인근로자 33.5%(57만3,378명), 외국국적동포 12.6%(21만6,213명), 기업투자자, 특파원, 불법체류자 등 기타 외국인 20.3%(34만7,028명)]이다.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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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라는 문제와도 연결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인종 문제]로 가게 되는데 하루이틀 전에 생긴 문제도 아니고, 선진국 대부분이 겪고 있고,  앞으로도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범죄나 일자리 다툼이라는 사안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도 진보적인(?) 경향과 태도를 갖기가 극히 어렵다는 겁니다. 안전과 생계가 달린 일이니까요. 여러가지 답(실제 외국인의 범죄율은 그리 높지 않다거나, 실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분야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분야가 많다거나)이 있긴 하지만,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건 상당히 어렵죠.

그렇다고 이게 그냥 언제까지 시치미를 떼고 있을 수만도 없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거의 언제나 힘을 얻는 건 우파쪽입니다. 규제하고 막아야 한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진보를 칭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찬성하면 내적 반발(그러고도 진보라고 할 수 있느냐?)에 시달리고 반대하면 외적 반발(지금 우리가 죽을 판인데)에 시달리게 되죠.
당연한 얘기지만 진보를 칭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별로 진보적이지 않고(..), 경향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적이지 않으므로(..) 의견 충돌 가운데에 트러블은 커질 것이고… 위에서 제가 말한 문제들이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이상에 근접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 부분에서는 정말로 해답이 나올지 의문스럽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있어서 이 인종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으리라 보는 입장이기도 하고, 당장 저도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당장 내일이라도(마침 내일이 경제 부문 토론회군요?) '외국인 노동자 다 추방하고 일자리 나누겠다' 뭐 이런 주장하는 후보가 나올 경우, 그 주장의 현실성은 둘째치더라도 엄청난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답이 있는) 동성애 문제로도 이렇게 시끌시끌하니 말이죠. 물론 모든 후보들이 '아 참 좋은 공약이네요 우리도 반영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건 그대로 트러블을 부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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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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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지금도 논의가 안되어 그렇지 상당한 문제인데

앞으로 5년 후면, 그땐 정말 커져버릴대로 커졌는데 더이상 손쓰기도 어렵고, 서로 골만 생긴채 한 국가 속의 회색지대로 자리잡으면서 그 누구도 말 못하는 지경에 이르겠지요.
대청마루
17/04/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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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홍준표가 던지기 좋은 주제군요. 마침 다음 토론이 경제인데 관련해서 떡밥 하나 던지지 않을런지.
오리아나
17/04/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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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럼프를 자칭하고 있으니 던져볼 법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하고 있던 곳에서 한국인 근로자로 바꾸면 정부가 지원금 주겠다쯤 덧붙이면 칭송도 나오지 않을지….
17/04/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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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던집니다. 홍준표정도 되는 똑똑한 사람이면 외노자의 외자도 안꺼내는게 득이란걸 이미 알겁니다.
Been & hive
17/04/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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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외노자 함부로 건든다는건...
언어물리
17/04/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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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사실 이건 전세계적으로 문제이죠. ㅠㅠ
17/04/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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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자국국민들의 일자리를 외노자가 차지한다기 보다 자국민은 안하려고 하는 단순노무쪽 일손이 부족해서 외노자가 몰리는 구조라 지금 터질건 아닌거 같습니다.

장차 큰 폭탄이 될만한 건이긴 하죠.
오리아나
17/04/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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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장은 범죄자와 땅값(..), 다문화가정 쪽 문제가 중심이긴 하죠. 그러나 이후를 생각하면 매우 아득해서……. 물론 아주 못 사는 나라가 되어서 어떤 외국인도 여기로 일하러 오지 않는다는 가능성도 있긴 하겠으니 너무 앞서가는 것일지도 모르지만요! (..)
마징가Z
17/04/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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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도 비슷한 이유로 단순노무자들을 마구 들여오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거죠.

일단 우리도 폭탄에 불 붙여 놓은 건 확실합니다. 심지가 다 타 들어 가기 전에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만 지금은 그럴 것 같지도 않네요.
물푸레나무
17/04/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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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천민자본주의의 끝을 향해가기때문에
구새누리계와 거기에 동조하는 재벌친화적 사회층,유권자 더해서 재벌자체까지
적은 품삮에 마구잡이로 쓸수있는 외노자를 무한대로 끝도없이 더 들여와
자국민과 임금경쟁시키고 이윤이나 극대화하자에 영원히 올인할겁니다
즉 보수라고 떠드는 집단이 외노자 를 더들여오자고 할거고
정작 진보라고 떠드는 집단이 외노자들을 극혐하고 인종차별
심지어 사회적갈등 폭력을 이끌고 선동할거라 확신합니다
오리아나
17/04/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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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에게는 표가 없으니까……!
내장형시스템
17/04/27 14:44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예전에 김무성이 외노자 들여와야 한다고.....
SkyClouD
17/04/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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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자체는 아직은 양호합니다. 비율적으로 불체자를 다 걸러내면 생각보다는 많이 줄어들어서...
하지만 빠른 시점에서 손을 써야 하는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불균형적인 임금형성의 한 축이기도 하거든요.
㈜스틸야드
17/04/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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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언젠가 한번 터질 주제인데 저는 생각보다 빨리 터질것 같습니다. 보통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터지는거면 일자리가 없을때 터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지금이 딱 그때거든요. 사실 터지려면 한참전에 터지긴 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억눌린 감도 있구요.
요르문간드
17/04/27 13:59
수정 아이콘
어차피 걱정없는게 그 새누리 보수 쪽이 외노자 적극 들여오자고 하는 쪽이죠.
이념 논쟁이 생길일이 없습니다.
오리아나
17/04/27 14:01
수정 아이콘
내심과는 별도로 일단 외노자에게 투표권은 없고, 던지면 무조건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주제라서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흑.
클램본
17/04/27 14:13
수정 아이콘
사실 보수당은 다문화에 관해서 놀라울 정도로 확고한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벌써 2012년에 이자스민을 삼고초려 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었고, 법안 발의, 위원회 구성 등 다문화 정책에 관련해서 그 어떤 정당보다 빠르게 움직이는게 새누리당입니다.
아마 다문화 가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서 인구론적 전략이겠지요. 재외국민, 탈북자는 이미 압도적인 상황에서, 다문화까지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똑똑한 행보였습니다. 외노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온 그간의 이력도 사회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일석이조였습니다.
과연 미래에 프레임이 어떤 식으로 짜일 지는 모르겠지만, 서구의 진보당의 국제주의vs보수당의 민족주의 도식은 정부수립부터 지금까지 조선 땅에는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듯합니다 크크크
17/04/27 14:03
수정 아이콘
이게 진짜 폭탄이죠. 보수도 이거 함부로 못꺼냅니다. 일용이나 육체노동, 3D업종에서 사람없다고 난리치면서도 그분을 임금안오르는건 외노자 때문인건 사실이고, 더 무서운건 그쪽 종사하는 분들도 이걸 인지하고 있다는겁니다.
보수가 여기에 입도 뻥긋못하는건 저런분들의 다수가 보수표거든요?
지네 돈줄인 기업입장에선 외노자가 필수불결화 되어가는데 자기네 표는 외노자를 반대하는 입장이니 자칭 보수라는 집단들은 외노자 언급을 되도록 안하죠.
외노자 문제가 진보만 핵폭탄인게 아닙니다. 보수측에서도 외노자 문제는 터지면 바론앞 1:5 슈퍼플레이로 에이스 띄워도 겨우 본진만 방어하는 꼴입니다.
오리아나
17/04/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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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보수쪽 입장은 그리 생각 안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군요. 어쨌든 언젠가 누군가는 던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17/04/27 14:27
수정 아이콘
원글자님은 제목학원을 다니실 필요가 있습니다. 흔한 무당식 미래 예측 글인 줄 알고 스킵할 뻔 했잖아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미국의 히스패닉 문제같은 거군요. 이거 힘들죠.
-안군-
17/04/27 14:27
수정 아이콘
지금 보수입장에서도 못 건드립니다. 대한민국 3D 업종을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이 외노자인데요...
게다가, 도시를 벗어나면, 다문화가정이 순수 한국인 가정의 가구수를 넘어서는 곳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쪽이 다 보수 지지세력들이거든요. 지금 와서 외국인들을 배척하겠다? 자살행위죠.
bemanner
17/04/27 14:52
수정 아이콘
자유한국당은 보수당이 아니라 자본당이기 때문에 이를 논하지 않을 거고, 당의 이념 정체성이 불분명한 국민의당-민주당-바른정당 중 한 곳이 보수당이 된다면 논할 수 있겠지요.
17/04/27 15:04
수정 아이콘
외국인 노동자보다 다문화 가정이나 정착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녀가 성인이 되서 투표권이 생기고 본격적으로 사회진출하는 나이가 되면 상당한 갈등이 생길 듯..
사막여우
17/04/27 15:07
수정 아이콘
아마 외노자 문제가 한번 더 술렁인다면 불체자 추방은 물론 외노자 입국에도 제동 걸겠다고 미친척 나서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pc때문에 평소엔 티도 못내지만 이미 오원춘이나 팔달산 살인사건 났을 때 반응 생각하면 생각외로 반응 좀 얻을 수 있을지도요.
제가 수원에 꽤 오래 살았는데 저나 친구들 상당수가 외노자들 포함된 폭력사건이나 유혈사태를 한두번은 직간접적으로 겪거나 구경해봤거든요.
물론 수원역이나 안산, 장안문 등 외국인이 많은 곳에서 술을 자주 먹어서 그런거긴 하지만....

아마 생각보다 외노자, 불체자에 대한 시선이 따뜻한 사람들만 있는건 아닐거에요.
물꼬 틔이면 분노나 혐오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유의미한 숫자가 될거라고 예상합니다. 그게 바람직한건 절대 아니지만....
동네형
17/04/27 15:32
수정 아이콘
민주당 입장에선 깔끔합니다.
현재 민주당 포지션이 합리주의적 진보, 평등적 보수 이기 때문에 고급인력의 채용을 장려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비정규직과 외노자도 같은 임금 줘버리도록 하면됩니다. 같은 돈주고 외노자 쓰는 사람 없거든요. + 불체자가 문제인데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불체자가 없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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