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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4/14 10:23:31
Name 혼돈
Subject [일반]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각당의 태도 변화 예상
먼저 자폭좀 하고 가겠습니다.

저의 흑역사를 보시죠.

제가 여론조사 토대로 나름 예측했던 의석수 결과 입니다.
https://pgr21.com/?b=24&n=1473

네 제가 다틀렸습니다.

새누리당은 폭망했으며 국민의당은 호남을 석권했죠. 거기에 더민주는 호남이 폭망하고도 120석을 넘게 가져갔습니다.

뭐하나 예상이 맞는게 없군요.

이래서 주식과 선거결과는 함부로 예측하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변명을 하자면 저기 리플달아주신 분들을 보아하니 저만 그렇게 예상한게 아니고 무엇보다 여론조사가...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못믿을 판국입니다.

어쨌든 뚜껑은 열렸고 아이구머니나 두 거대당을 합치지 않고서는 어떤 조합도 180석 을 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180 (2/3) 이상이 있어야만 법안 상정을 할 수 있고

과반 150이 찬성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나라가 위기상황일때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먼저 직권상정한 것이고

직권 상정된 상태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하면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 되니까 그거 막아보려고 or 연기하려고 필리버스터를 한거죠.

새누리당은 그동안 지네가 과반이 넘었었고 20대에도 넘길거 같으니까 이 발목잡는 국회선진화법을 없애자고 주장했죠.

더민주는 그나마 선진화법이 없으면 악법이라고 생각하는 법안을 막을 수 없으니까 국회선진화법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했죠.

국민의 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적은 의석수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여당이나 야당에 붙었을때 180을 넘겨야 이게 가능한데 20대에선 그게 아니란 거죠.

생각보다 많은 의석수를 가져왔는데 더민주가 선진화법상 단독으로 상정 거부할 수 있는 의석수인 120석을 넘겨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국민의당에서는 이겨놓고도 찝찝한거죠. 우리 쩌리될거 같은데? 이느낌

그렇다면 국회선진화법만없다면? 국민의당에서는 땡큐입니다. 과반을 넘기기 위해선 여당, 제1당 모두 국민의 당 협조가 필수가 되고 결국 의동했던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 수 있단말입니다.

아마 조만간 국믜당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누리 입장에서는 재밌게 된게 단독으로 법안 상정할 수 있는 180은 고사하고 과반도 안된단 말이죠.

국회선진화법이 폐지되면 야당끼리 샤바샤바 해서 마음에 안드는 법안 만들어 버리면 막을 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한얘기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 유지하자고 못하겠지만 그동안 선진화법 폐지에 열올렸던것과 다르게 이부분에 대해선 조용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더민주 입장에서는 선진화법 유지에 대한 입장을 고수할것 같긴 합니다.

국민의당이 아군에 가깝자면 폐지도 괜찮을것 같은데 아무래도 찝찝하겠죠.

저번 테러방지법 때도 같이 반대한것도 같은데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필리버스터 까면서 은근 여당편든거 같기도 하고

괜히 국민의당 기살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어쨌든 국회선진화법을 폐지 시키자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판국에 지금 헌재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판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헌이 되서 폐지될지 아닐지 전혀 감이 안잡힙니다.

만약 국회 선진화법이 유진된다는 전제하에 20대 국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한쪽도 아무것도 못하게 서로 반대만 하며 지나갈수도 있고 이제 드디허 대화라는 걸 하면서 서로 협상하고 타협할 수도 있겠죠.

일부 법안은 미끼로 일부 법안은 여론전으로 갈수도 있겠네요.

또 이제 당내에서 의원들이 소신껏 발언하고 거수할 수도 있겠죠.

여러가지로 경우의 수가 늘어난게 어쩌면 진짜 국회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도 되면서 결국 19대와 별다를게 없는 서로 반대만 하는 국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됩니다.

모처럼 국민들이 야당에 힘을 실어주었는데 모쪽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가 되서 도돌이표가 되지 않도록 다음 대선에서도 정권교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시작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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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4 10:31
수정 아이콘
국회선진화법이 있으니 뭐 달라질게 있을까요
새누리야 적극 반대, 국민의당이야 적극 찬성, 더민주 고민인데
4년간 함 크게 뒤집어 볼 생각이면 찬성할 수도 있고
괜히 국민의당 키워주기 싫으면 반대할 수도 있고
근데 19대와 마찬가지로 새누리가 반대하면 개헌을 못합니다.
16/04/14 10:34
수정 아이콘
문제는 각당의 의지와 상관없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나서 폐지될 수도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04/14 10:32
수정 아이콘
"견제"만을 위한 "견제"도 좋지 않으나, "견제"가 없는 것이 최악이죠.
뭐로보나 20대가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와대 임기가 남은 1년 반 동안은 둘 다 성과없이 지리부진할 듯 하네요.
16/04/14 10:35
수정 아이콘
여러므로 더민주 입장에서는 훨씬 나아졌죠. 이제 드디어 협상이란걸 해볼수 있게 생겼으니..
선거 폭망한 새누리가 이제 국민 눈치라는걸 보기 시작할테고요.
최강한화
16/04/14 10:44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찬성으로 태새 변환할겁니다. 이걸 헌재에서 위헌판결되면 새누리당은 난리날겁니다. 국민의당에게 굽히고 들어갈 수 밖에 없고 국민의당 비위맞추느냐 똥줄타겠지요.
그나마 말 통할(?) 더민주당과 합의하에 법안 통과시키는게 100배는 괜찮다고 생각할겁니다. 두당이 합치면 250석정도 될텐데 땡깡없이 정책입안을 할 때 엄청난 고민과 토른을 통해 법안통과하는게 자기들에게는 훨씬 이상적일테니깐요...

근데 헌재가 어떻게 해줄지 기대됩니다..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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