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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11 22:42
대북정책 실패와 부동산 정책이 워낙 큰건이긴 하죠... 그리고 '고용없는 성장' 이것도 사실 실패한 정책중에 하나죠. ... IMF때는 불경기라 그랬다치지만 사상최대의 수출호조 및 경제발전 했다는 정권이 청년실업률은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요..
다만, 잘한점은 축소/무시되고 못한점은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쩝.
07/01/11 22:44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한만큼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울 뿐 결정적인 실정은 없었다고 봅니다. 부동산 정책은 좀 미스였지만.. -_-;; 경제라는 건 노무현 정권만의 공도 아니고 과도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를 주무를 수 있는 대통령은 박통 이후로는 불가능하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 다른 평가들이 나오겠지만, 이렇게까지 "나쁘다"라고만 일관할 치정은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 목록에 있는 공을 다 가져갈 만한 치정도 아니라고 봅니다.
07/01/11 22:45
고용없는 성장은 예상된 일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단점으로 지적된 게 바로 고용이 줄어든다입니다. 이건 이미 예견되었던 일임에도 그것에 대한 대처가 없었던게 조금 아쉬울 뿐이죠. 하지만 그건 정보화 사회로 건너감에 따라 생기는 과도기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전 새계적으로 경제는 호황이지만 각 국별로 실업률이 낮은 나라는 없습니다. 즉 지식정보화 사회로 건너가게 됨으로 인해 생기게 된 문제점이지 그걸 전부 정부의 책임으로 넘기면 안된다고 봅니다.
07/01/11 22:48
그리고 정권이란 말은 함부로 쓰면 안됩니다.
근현대사 시간에 배운 것인데 정권은 군대로 정권을 잡은 것을 말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정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았으니 정부라 칭해야 합니다. 이승만 정부 - 장면 정부 - 박정희 정권 - 전두환 정권 - 노태우 정부 - 문민 정부 - 국민의 정부 - 참여 정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07/01/11 22:52
노무현 정부가 잘못한건 부동산을 제외하면 딱히 엄청나게 커다란 실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그게 너무 커서 국민들에겐 다른 일이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소위 4대입법안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통과가 됐더라면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욕을 먹지는 않았을겁니다. '거하게 일을 벌이려고 준비는 해놓고 정작 해놓은 것은 별로 없다.' 이게 문제인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 대통령과 맞장뜨기로 작정한 언론에서 연일 터뜨려댔죠.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에게 조금만 죽어줬으면 그래도 그러니 저러니 넘어갔겠지만 이 양반이 지기 싫어하는 성격인지 계속 꼬장꼬장하게 언론에 대들었고 극한까지 치달은 것이라고 봅니다.
07/01/11 22:52
저도 항즐이님의 의견에 대체로 공감합니다.
결정적인 실정은 없었지만 부동산 정책은 아쉬운면이 많죠. 최근 노대통령께서 주장하는 국회의원-대통령 임기가 돌아오는 년도를 맞춰서 개헌해야한다는말로 일리가 있게 들리기도 했구요. 위에있는 경제성장에 관한면에서 노무현정부가 한게 없다고는 말하지않겠습니다만 모든게 노무현정부가 잘해서 그렇게 된것도 아니죠. 저또한 이렇게까지 '나쁘다'라고 할만한 정치는 아니였고 모든것이 최고라고할만큼 좋은 정치도 아니였다고 생각합니다.
07/01/11 23:08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상당히 시간이 지나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승부를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건드려서 현재 시점에서는 평가하기가 곤란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히 양호하게 국정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기도 정말 힘든 건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7/01/11 23:10
대북정책은 빅딜설의 댓글에서도 조금 언급했었죠.
우리의 역량이 미치기 힘든 부분에서 발단이 되고 진전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제네바합의가 깨진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10여년전부터 핵무기를 보유할 역량을 거의 갖추었기에 자체적인 재정능력으로도 충분했지만, 설령 그게 아니라 그들의 능력밖의 큰 돈이 필요했다손 치더라도 한국이나 국제기구와는 달리 모니터링이 거의 되지 않는 막대한 지원을 해온 중국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우리보다 한반도에 핵들어서는것을 훨씬 싫어함에도 북한의 실정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중국의 핵,북한전문가들은 지원자체를 문제라 보고 있지를 않지요. 부동산정책역시 호언장담하다 실효가 미비하기에 욕먹을뿐,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부동산은 폭등만 거듭해왔었지 그나마 이정도라도 안정화 된적은 없는것 같군요.
07/01/11 23:23
글쎄요. 노무현 정부의 경우, 반기업정서가 매우 강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수도권 공장 증설이 불허된 것만 봐도 그렇고. 세무조사와 취업을 연계시키는 발상부터가 그렇고(중소기업이 청년실업자를 1명이라도 취업시키면 세무조사를 연기시켜준다고 했죠.),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 말 들어봐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의식해서 일부러 많이 뽑아서, 적당히 굴리다가 내보낸다고 합니다(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없는 삼성다운 발상이군요.). 이런 정부의 반기업정서속에서 수출 3000억불 달성한것이 오히려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경제적인 지표의 경우, 미국경기에 매우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노무현대통령 재임기간동안 경제지표들이 좋은 면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이라크전으로 미국경기가 호황이었던 것이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투자전략가인 마크 파버같은 사람들은 2001년에 월드컴 사태등 기술주의 몰락때문에 미국경기에 불황이 올 가능성이 많았는데, 대테러전덕분에 신경제의 호황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경제지표들을 가지고 전부 노무현 정부의 치적이라고 한다면, 조중동에 못지않은 왜곡이라고 밖에 볼 수 없죠.
07/01/11 23:30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지도자라고 생각하지, 경제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경제가 특별히 나빠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경기는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고 침체도 있는 겁니다. 마냥 호황일리 없죠.
이 기회에 이명박씨가 대통령되면 지금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환상도 좀 깨졌으면 좋겠군요.
07/01/11 23:31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이 잘못한것은 꽤 있습니다.
첫째 집권초기에 매우 굴욕적인 자세로 대미외교에 임했고, 결정적으로 미국의 압박에 못이겨 대북송금특검을 수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미외교노선은 거듭되다가 한반도 정세가 급박해짐을 체감하면서 순간 바뀌죠. 처음부터 우리의 주권을 지키지 못하여 북미관계가 극악으로 치닫고 있었음에도 임기의 절반정도인 그기간동안 손놓고 아무것도 하질 못했습니다. 둘째, 원칙보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당권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바람에 약속했던 개혁들이 표류하였습니다. 한나라당마저 끌어안을수 있다는 그들의 생각은 자만심에 불과했습니다. 세째, 대통령 스스로 가장 마음아프게 생각한다는 비정규직문제와 그로 인한 빈곤층양산입니다. 단 한명도 줄이질 못했죠. 5%이상의 성장률, 소득2만달러달성이라는 숫자놀음에 매달리다 보니 기대했던바와는 달리 노동자들 편이 전혀 되어주질 못했습니다. 4% 혹은 그 이하의 성장률이라도 일한만큼 대접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주력하는것이 대통령의 초심 아니었던가요. 마지막으로 탄핵직후부터 야심차게 준비해온 한미FTA, 현재 판단할 순 없으나 이것이 득보다 실을 많이 가져오게 된다면, 다른 잘못들과는 달리 괜히 긁어 부스럼만든 격이 되므로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가 될 것이며, 그리 될 공산이 적지 않은 듯 합니다.
07/01/12 00:12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언론을 살살 달래면서 다뤘어야 되는데 너무 정면충돌한 것과 다수당되자마자 4대 입법을 날치기든 뭐든 통과시켜서 한나라당에게 본때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해서(혹은 않아서) 만만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만... 제 反한나라당 정서로는 의지할 데가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네요. --;
07/01/12 00:19
-열다섯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언론자유가 아시아 최고이고
(RSF발표), 한국의 정치적 자유가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것이다 (Freedom House 발표) 제가 봤을때 노대통령의 지지율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07/01/12 00:27
오호, 이 게시물에서는 (원인은 어찌되었든)
현재의 경제상황이 무척 좋다는 데에는 동감하는 분위기군요. 아마 현 경제상황이 좋다...라는 것을 다수의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다면, 개헌논의든 뭐든 지지율은 껑충 뛸 겁니다.
07/01/12 00:49
그게 참 이상합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에는 진짜 전례없는 호황이다시피 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별로 나빠진건 없어 보이는데(실업률은 둘째 치고) 이상하게 노무현 대통령은 싫다는 사람이 많으니... 거참. 다들 뭔가에 홀려 있거나, 아니면 진짜 뭔가 있거나 하는거겠죠.
제 판단으로는 집권 초기부터 계속 강조해온 '양극화'의 문제가 아닐까도 싶습니다.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분배를 강조하니 부자들이 미워하고, 계속 양극화를 강조하니 서민들은 진짜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느껴서 '이놈의 양극화는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단정짓는건 아닌지... 흠... 삼국지로 치면 '매력'이 부족한 대통령 같아요. 다른건 그럭저럭 괜찮은데 말이죠.
07/01/12 01:15
수치상으로 좋을 뿐만아니라...
사실상 주식시장이나 그 수치가 반영되어있는 수출산업 특히 반도체, 모바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다들 동감할겁니다. 물론...어느때나 넘어가는 회사도 있고...작년에 워낙 달러 엔화약세에...고유가에...모바일 시장의 위기에... 그래도 선방했다고생각합니다... 문제는... 거기서 생긴돈이 안돈다는건데... 웃긴건 그렇게 양극화가 문제다 양극화 해소 못한 노무현 정부가 무능하다 하면서 그래서 해법이 모냐구 하면 조중동 한나라당 공히 성장이라 이야기한다는겁니다. 외형은 이미 커졌는데 양극화의 해법이 어떻게 더 성장하자는것인지... 얼마나 더커져야 양극화가 해소된다는건지... 문제는 비논리가 논리를 압도하고... 그것이 일반에 세뇌되어 간다는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고졸에 나이도 어린놈이 무슨 대통령이냐고 우리 외할아버지처럼 말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탄핵에 분노한건 탄핵자체도 있지만... 탄핵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성공했다고 축하하고 희희낙락하는 그 표정들과 행동들이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위기가 자신들에게 기쁨이라는 그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위기에 분노하고 걱정하고 대안을 내놓고 비판을 해야 그게 야당이지 그렇게 즐거워한다면... 너무 속보이는거 아닙니까...
07/01/12 01:19
사족으로,
적립식펀드의 경우, 경제학부의 모교수님은 다단계 피라미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식시장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의 이익을 나중에 들어온 적립식 펀드에서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게되면, 자기가 자신에게 돈을 벌어주게 되죠. 왠지 다단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_- (다단계는 먼저 들어온 사람들한테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돈을 바치는 구죠이고, 자기가 물건을 사면, 자신에게 이득을 준다고 가르켜주죠...) 지금 사람들이 다단계처럼 적립식 펀드에 환상을 갖고 투자하고 있는데, 만약 주가가 그만큼 못 올라가서 회의론이 확산되면, 순식간에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우리나라 적립식펀드는 계약기간이 짧습니다. 미국처럼 연금대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적립식 펀드 늘어난다고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07/01/12 01:20
일단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 노무현이 아니라 이회창이나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위의 일이 안일어났을까요? 하나의 예를들어서 한류, 영화산업, 축구등의 문화 관련 부분에서 참여정부가 한것이 무엇입니까? 한류에 투자를 하길 했습니까, 축협에 투자를 했습니까 오히려 스크린쿼터 들여온다면서 우리영화산업에 좋지 않은 일을했죠? (들여온다고 한것이 좋은일일지는 ^^)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었어도 자연스레 성장할수 있는 상황아닌가요. 마치 전두환이 경제성장시켰다고 하는 발언이랑 비슷하네요.-_-; 노무현정부 잘못한거 많이 없습니다. 양극화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게 강남돈 걷어서 강북주겠다는건데, 강남돈 걷어서 강북을 주면 좋은데 안주니까 강남이고 강북이고 다 싫어할수 밖에요. 노무현정부는 그냥 무난한 정부였지만, 언론의 힘과 인터넷의 발달이 그를 위축시켰습니다. 요즘에 큰소리 치는거보면 오히려 그릇이 큰것같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저같으면 위축될만도 할텐데 말이죠.-_-; 그리고 전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성장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씨는 정치를 하는사람이 아니라 기업가죠. 그리고 이명박을 응원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환승제도!'
07/01/12 01:28
우선, 정부가 경제성장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말 아닌가요. 시장의 논리에 맡기되, 큰 틀에서 선박의 키잡기 수준 정도의 역할만을 맡을 뿐 그 이상 개입되어선 안되겠죠. 카드대란의 선례가 있고.
놈현, 뇌무현, 이런 x소리 지껄여도 과거처럼 겁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평가받을만 합니다. 늘 독재와 억압에 찌들려 할말도 못하던 국민들에게 진정한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었으니까요. 여러가지 더 할 말이 많지만, 위의 저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07/01/12 02:00
언론에서 까는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통령의 탈권위화(이건 정말 잘했다고 보는쪽입니다), 한나라당(정확히는 친일파부터 이어지는 이른바 '부도덕한 상류층의)의 재복권 저지, 시장 확대... 이 정도만 봐도 이 정부의 성과는 역대 정부 중 수위권이라고 봅니다(논란의 여지없이 성과가 더 큰 정부는 박정희정부랄까요... 뭐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라 왕정이었으니 대한민국 정통 정부로 보기 어렵긴 합니다만).
하지만, 부동산 문제는 두고두고 문제될 노무현 정부의 실책입니다. 특히 '강남권' 부동산의 수요 억제보다 타 지역의 공급 확대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 종부세 문제를 비롯하여 강남에 집가진 사람들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고가서 여론몰이를 하려고 했다는 점은 노무현 대통령도 '그래도 잘했지...' 소리가 나오긴 어려운 대통령이 되게할 거라고 생각되네요.
07/01/12 02:01
뭐 정부가 직접적으로 민심을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정부가 하는 말, 내놓는 정책 등등이 죄다 언론이라는 체를 거쳐서 국민에게 전달되는데, 그 언론과의 관계가 정말이지 최악이다보니... 독재정권 시절같이 무슨 용비어천가를 짖어달라는 요구야 생각도 안하지만 왜곡만은 좀 자제해줬다면 나라 분위기가 이모양은 아니었을 것 같네요. 물론 이 정부가 다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요.
열린우리당이 오히려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던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대통령선거를 위해 당장 급조할 수 밖에 없었던 탓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인 당이 아닌, 그냥 한자리 주워먹으려고 얼쩡거리는 시정잡배들까지 다 데리고 시작한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은. 하다못해 한나라당은 확실한 색깔이 있잖아요? 똥색이든 뭐든...
07/01/12 02:15
이명박이 위험한건..
물론... 밀어부치는 힘도 있겠지만... 서울시장에서 숱한 이벤트성 정책을 많이 내세웠다는 겁니다, 그 무었보다 환승제도가 그렇습니다. 딱 6개월만 더 정비해서 했으면... 초기에 혼란은 상당히 줄었을겁니다. 그런데 자기 취임2주년 맞추기위해 무리하게 밀어 붙였습니다. 청계천도 원래 수년이 걸리는 공사인데... 자기 취임기념일을 맞추기 위해서... 단 일년만에 인공하천으로 일단 개장하고 후에 자연하천의로 개보수하겠답니다.... 그리고 그가 예산 절감한다고 하면서 가장 많이 삭감한게 복지 분야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건 그가 인터뷰할때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호감을 들어낸다는 겁니다. 물론, 노무현 아니었어도 경제기조가 달라지지 않았을거라는데 일견 동의합니다만... 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노무현이 아니었다면 머가 그렇게 크게 좋아질거란 기대가 문제라는겁니다. 사실 대중들이 원하는 기대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그러나... 노무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가능성... 그리고 몇몇가지의 일들은... 우리가 그를 다시 평가해야하는 이유입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당장의 성과는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또다시 장미빛과 약간의 성과후에 끝없는 추락이 이어질뿐입니다. 그 구조를 트는 일을 하고 있다는데 점수를 주고 싶은겁니다. 또다시 대통령딸과 재벌 아들이 결혼해서 국가적인 큰 기업이 개인 손에 들어가는 꼴을 봐서야 돼겠습니까? 대통령아들이 소통령짓하면서... 경제고 정치고 말아먹고 뒷돈챙기는거 봐야겠습니까.. 다들 짜고 뒷돈챙기고 정치자금 확보해서 금권선거하는거 봐야겠습니까? 그거 하나 끊어 낸것으로도 우리는 한걸음 나가아간거 아닙니까? 자기 권력이 흔들려도 그런일 한다는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거 아닐까요? 이회창 후보가 되었다면... 과연...가능했을까요?
07/01/12 02:25
서울시,언론들의 말놀음에 그저 모든게 공적으로 칭송되는군요^^.
경기도민이 봉인가요? 교통편제로 인한 적자심화를 왜 경기도민이 메워야 하는지요. 저는 하루아침에 교통비 정확히 2배로 뛰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울상인 경기도민들 많죠. 서울시민 몇프로 인상된걸 가지고 보완책이네 뭐네 오버하는동안 경기도민들은 아무런 보완책 소식 접해보지도 못하고 적자심화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뿐인가요 경기도 신도시 버스들의 서울진입을 막아서 노선들이 많이 없어졌고, 출근시각에 갈아타야하는 괴로움을 겪게 만들었죠. 신도시건설의 취지가 그런것이 아녔는데 말이죠. 공문발송이 들통났는데도 막은적 없다 발뺌하는 서울시. 그리 몰래 추진한 정책으로 누구와 무엇을 주고받았던 것일까요. 교통편제 하나만도 이런데 캐보면 구린구석이 한둘일까요. 깨끗하지 못한 무리들이 경제를 살릴수 있다 보십니까. 건설업했다 해서 경제전문가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시대에 그규모의 건설업을 운영했으니 커미션,리베이트등의 비자금전문가정도는 충분히 될겁니다.
07/01/12 02:56
아직 우리 국민들이 탈권위화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탈권위를 직무유기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대통령은 근엄하고 힘을 보여주고 카리스마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 처럼 보여야지 우리 대통령이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믿습니다.
07/01/12 03:29
경제부분은 유가, 환율, 북핵문제의 3중고에다가 카드빚청산, 비정규직증가, 내수경기악화의 상황에서 이정도라면 참여정부에서 상당히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동산 문제는 수도이전과 관련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초기에 수도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아마도 지금 수도권지역의 부동산문제는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았겠지요. 후속조치에 순발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문제가 커지기는 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연착륙시도를 하고있기도 하구요. 마지막으로 수도권지역의 공장 증설 불허는 반기업정서와 연결해서 보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보는 것이 맞죠. 실제로 작년에 기업유치가 가장 늘어난 곳이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지어졌을 공장들이 지방에 세워진 겁니다. 기업들에게 부담이 가는 일인지는 몰라도 지방발전에는 굉장히 큰 득이 된 셈이죠.
07/01/12 03:42
박정희때 산업발전과 전두환때의 경제호황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피와 땀과 희생으로 이루어진것라며 열변을 토하던 노무현 지지자들이 여기서는 월드컵4강에 한류붐까지 노무현 공으로 돌리네요.
07/01/12 04:38
박정희때 산업발전과 전두환때의 경제호황이 박정희와 전두환 때문이라고 열변을 토하던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왜 본문과 같은 일들은 다 시류 때문이고 기업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하고 노무현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그럴까요?
07/01/12 05:15
간단히 말해서,
예나 지금이나, 경제 상황을 정치권의 공과로 돌리는 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뚜렷한 공과가 있다면 모를까, 명확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한, 경제란 스스로 복잡한 생물입니다.
07/01/12 10:33
글 제목이 약간 자극적이네요. 그냥 노무현 정부의 잘한 일, 노무현 정부에 대한 오해 정도라는 뉘앙스의 제목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현 정부는 부동산과 북핵 제외하고 전혀 잘못하고 있는 일 없다는 의도의 글로 보이네요.
저 정도 경기 지표가지고 현 경제가 호황이라는 건지요. GDP가 올해 9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만, 년 경제 성장율이 4%대로 역대 정부 최저치 입니다. 2005년까지 GDP수치도 러시아에 따라 잡히는 등 그리 좋다고 볼 수 없었죠. 그리고 유량으로 평가해야 할 데이터를 한순간 반짝하는 저량의 자료를 가져오셔서 좋다고 하시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현 경제 상황이 안 좋게 인식되는 건 경상 수지가 좋지만 그것이 내수와 연결이 안되는 극도의 내수 경기 침체고, 반기업 정서 확대 등으로 인한 경영 환경 불안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안해서 돈이 안돌고 있죠. 이런건 정부가 잡아 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무엇보다 IMF로 인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노력으로 당연히 잘 돌아가야할 경기 지표들만을 가져와서 노무현 정부가 잘못한거 없다고 주장하시는게 약간 억지 스러우시네요. 잘 못되고 있는 지표는 왜 안가지고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장 글에서 잘 못 드신 예가 한류, 반기문 총장과 월드컵 업적이 왜 들어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제대로 업적을 내고 있는게 왜 참여 정부의 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삼성 다니는 친구들이 이 글 보면 울겠네요. 끝으로 언론이 지나친 면도 있고 노무현 정부 잘하고 있는 일 물론 있습니다. 예로 현재 대통령이 임기말 레임덕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뭔가 해보려는 노력하는 자세가 개인적으로 참 좋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잘못한게 전혀 없다고 모든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악덕 언론 때문에 우매한 국민이 몰라 준다는 투로 글을 쓰시면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 외에는 누구나 반발감이 생기기 마련일 겁니다.
07/01/12 11:58
주식형 펀드에 돈이 몰린 것이 정부의 업적이다? 주식형 펀드가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늘어났을 뿐 정부의 치적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또한 펀드가 늘어났다고 해서 나라가 발전했다는 이론은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군요. 무역흑자, 한류, 월드컵이 왜 정부의 업적인지도 전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현정부가 무슨 노력을 했는지 알려주세요. 기업이 한일을 정부의 치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셔야 공감이 갑니다.
잘못한 점을 지적해 볼까요? 1.부동산 잡는다면서 전국을 투기장화 시키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등등을 만들면서 수십조의 토지보상금을 풀어 수도권 부동산 폭등에 군불을 잘 때워 주셨죠. 2.국민 편가르기 아무리 정당한 세금부과라도 세금을 두배 이상 갑자기 올리면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전국민의 1%밖에 안되니 올리면 어떠냐는 식의 무책임한 발상과 많이 벌어놓고 그것도 안내려는 파렴치한 강남사람들 같은 편가르기를 일삼는 행위로 위화감을 조성시켰죠. 강남과 강북을 가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르고 개혁세력, 수구세력을 가르고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다른 한쪽을 때려 자기의 지지층을 집결시켜 국론을 분열시켰죠.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설득하고 이해시켜 같이 가도록 노력하는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 아닌가요? 뭐가 개혁이라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개혁이라며 하는 행동들은 자기 동네 사람들, 선후배를 정부요직에 앉혀놓고 개혁이라고 우기는데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 현 정부 들어 무슨 개혁을 해서 국민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3.공무원 수 늘리기 현정부들어 공무원 수를 많이 늘려 놓았죠. 세계 각국은 다들 공무원을 줄여 예산 낭비를 막고 국가를 효율적으로 경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꺼꾸로 가고 있죠. 학교 다닐 때 다들 배우셨을 텐데 현대에는 작은 정부, 야경국가가 경제에는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을 돈을 벌지않고 쓰는 존재들입니다. 공무원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경제 규제가 늘고 재정 지출이 늘어나게 되죠. 공무원을 늘려 국가의 재정적자를 늘린 것은 현정부 뿐만이 아니라 차기정권에서도 부담으로 남을 겁니다. 공무원은 스스로 나가기 전에 짜르지도 못하니까요. 4.경제가 뭐가 좋다는 겁니까? 자영업자, 택시기사, 건설인력등에게 물어보세요. 경기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무역수지가 좋은데 왜 경기가 나쁘다 그러냐고요? 소득은 늘지 않는데 집값은 뛰고 남들처럼 애들 교육도 시켜야겠는데 학원비는 팍팍 뛰고 일은 줄어들어 힘든데 경기가 좋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다들 대기업 직원이나 공무원, 의사, 변호사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중소기업만 다녀 봐도 아실텐데 대졸초임 3천만원은 아직 일부 대기업이지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졸초임은 아직 2천만원도 안되는데 그나마 취업하기도 힘든 현실인데 이런 현실을 알고나 경제가 좋다고 주장하는지? 물론 경제가 지표가 좋은 것이 모두 정부의 책임이 아니 듯 경기가 안좋은 것도 정부의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현재 경기가 좋다는 말에는 전혀 공감이 가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면 조중동 매니아나 한나라당 지지자로 몰아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조중동 매니아도 아닙니다.
07/01/12 11:59
그러니 노무현대통령을 너무 싫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 대통령을 10%의 지지도로 몰아넣었습니다. 인터넷에선 맨날 그에 대한 욕만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수경제 부진은 IMF로 인해 생긴 부작용입니다. IMF로 전혀 돈 쓸 생각을 하지 않으니 당연히 내수경제가 부진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경제가 나쁘다라는 인식이 국민정서에 잡혀 있어서 내수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수경기는 국민들의 호주머니 돈 씀씀이에서 나오는 경제입니다. 저는 집안 사람들보고 돈 있을 때 팍팍 쓰라고 합니다. 모아 놓아봤자 내수경기 회복엔 도움이 안되거든요. 그러나 돈이 많아봤자 국민들은 경제가 아직도 나쁘다 생각하고 쓰지를 않습니다. IMF가 불려온 폐혜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값 이것도 정부가 건드리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정도로 건드리는 것 만 해도 자본주의의 한도 내에서 하는 정도입니다. 만약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버블이 터져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저건 예에 불과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우매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 있고, 사학법 등의 개혁입법 통과에 대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5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가져온 효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구독률 70% 이상을 차지하는 신문들은 현 정부와 척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신문들은 국민의 정부 때 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기조가 현 정부에 더욱 더 심해졌을 뿐입니다. 어쨌든 노무현 정부는 별로 잘못한 일이 없다고 봅니다. 잘못된 지표를 한번 가져와 보시죠. 4%의 연경제성장률은 일본에서는 2% 이하거든요. 경제가 어느정도 성장했으면 더이상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잘 산다는 일본이 2%입니다. 언제까지 경제성장률이 7%~10% 되리라는 것을 믿는게 우스운 것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라도 분배의 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봅니다. 양극화 심하다고 하면서 그걸 성장으로 억제하면 더 심할 것 아닙니까?
07/01/12 12:04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어려워 보이는 것은 현혹효과 뿐입니다.
세계에서 10위권으로 잘 사는 국가입니다. 만약 외국에 나가 우리 못 산다 라고 하면 몰매 맞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못 산다라고 하면 몰매 맞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게 된 게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고용인력이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D업종에는 현재 일꾼들이 부족해 외국인들을 쓰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일자리는 남아도는데, 사람들은 죄다 고급인력으로 옮겨가니 일자리가 없다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의 일자리 부족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실업률은 죄다 높습니다. 그 노조가 발전된 프랑스도 실업률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만 나쁘다는 식의 생각은 버리기 바랍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그 정도 경제호황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과 같다고 봐야죠. 그런데 문제는 경제가 나쁘다면서 그걸 노무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왜 경제가 잘되가는 것은 정치권의 간섭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왜 경제가 잘못 되가는 것은 죄다 정부의 탓입니까? 진짜 이 심보가 자기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잘 하면 국민 탓, 못 하면 정부 탓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07/01/12 12:12
3D업종 인건비가 얼마인줄은 알고 그러시는 겁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와서 얼마를 받고 일하는지 아시기는 합니까? 건설현장 하루일당이 얼마이고 그나마 매일 일을 할 수 있는 줄 아시는 겁니까?
외국인력들 한달에 숙식제공에 야근까지 하면 백만원-백 삼십만원 가량입니다 그나마 야근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못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어려운게 정부탓은 아닌게 사실이지만 경기가 좋다고 주장하시니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3D업종이 힘들고 어려워서 안가는 이유도 있지만 박봉에 대기업처럼 주 5일제도 아니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거지 3D에 가면 되는데 배가 부르니 안간다는 말은 공감이 가지 않네요.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것은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이 모든게 정부 책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자리도 많고 경기도 좋은데 정부탓만 한다는 비난은 현실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07/01/12 12:12
경제성장률은 그 나라 경제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지표입니다.
어느 가난한 나라가 1000불을 벌다가 2000불을 벌었다 하면 그 나라 경제성장률은 100%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40000불을 받앗다가 41000불을 받았다 하면 증가율은 0.025%정도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그냥 대략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미 우리나라는 IMF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후 10% 정도의 경제성장도 해버리는 바람에 이미 만회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낮다고 난리 피우는 언론이 더 웃긴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최악이었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았던 것이지 이미 올라올 때로 올라온 상태에서 낮다고 난리 피우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성장률은 그 나라의 경제규모에 따라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심지어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때는 1998년 한 해 뿐입니다. 그 이후로 경제성장률은 해마다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IMF이전으로 회복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성장률 이야기는 별로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석유 전량 수입 국가에서 경제 성장률이 그정도 나오는 것도 기적입니다. 석유값은 그동안 100%나 뛰었거든요.
07/01/12 12:20
저희 아버지가 그동안 자영업 하시다가 지금 선택한 직업이 건설업입니다.
그동안 자영업 하시던 것 보다 안정적인 벌이가 됩니다. 다만 저희 가족과는 2주에 한번 씩 밖에 못 만나고 계십니다. 거기다 어머니까지 조금이나마 벌고 계십니다. 저희집은 다 3D라고 불리는 업종에서 일해서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솔직히 저희 아버지 회사 나오고 나서 원래 공장장 자리 맡아 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마다하고 자영업 하시다가 실패만 맛 봤습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IMF 이후 자영업으로 성공하겠다는 의욕만 앞서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직장을 잃은 이후에 생긴 압박감도 있겠죠. 하지만 너나 나나 자영업에 끼어들어 생긴 건 신용불량자의 증가입니다. 저희 집도 압류 조치까지 들어간 적이 있고, 간신히 친척들의 도움으로 새로 연명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사람들의 욕심이 모든 걸 망쳐놓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아버지가 자영업 하지 않고 공장장 했으면 그나마 돈 모으며 근근히 살아갔을 것입니다. 지금 대기업으로 몰리는 것도 욕심 아닌가요? 3D 그렇게 박봉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안가는 이유는 3D라는 이유 하나때문입니다. 대학교도 보십시오. 죄다 편한 쪽 하려고 경영이나 이런데 몰리고 있습니다. 인문대들은 죄다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전 IMF가 국민들의 생각을 비관적으로 바꿔 놓았고 결국 거기서 생긴 그 생각들을 전혀 떨치지 못하고 청년 실업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경제는 솔직히 좋은 편입니다. 핸드폰시장 증가세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 나쁘다면서 자녀들에게는 핸드폰 매년 바꿀 돈은 있다는게 정말 이상한 것이죠. 사람들이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 잡힌 데다 언론이 나쁘다 나쁘다 부추기니 나쁜 것 처럼 느끼는 것 뿐입니다. 세계에서 10위권으로 잘 사는 국가에 사는 국민들입니다. 그런데도 나쁘다 나쁘다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07/01/12 12:21
성장률만 놓고보면 역대 최저일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의 정권들의 상황을 보면 개도국 상황에서 출발해서 경제 규모가 커지려면 당연히 고성장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경제규모나 GDP 상황에서 4%면 고성장입니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의예 같은것도 현정부의 외교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있는 외교의 수장이 반기문이엇고...그사람이 유엔 총장이 되었는데... 문제있는 외교를 한 정부에서 어떻게 그런일이 가능하냐는거겠죠,,,
07/01/12 12:39
아유님// 단순한 GDP수치만을 가지고 현 경제 상황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GDP가 높다고 해서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느끼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2005년까지 GDP가 많이 밀려왔는데 이번 2006년에 GDP가 높아져서 9위를 기록한 것이 미국의 달러 약세로 인한 원화 가치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7위 정도로 높다고도 할 수 없죠. 거시 경제를 공부하시면 단순히 위의 수치만 가지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노무현 정부가 일 잘했다고 하시기에 무리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아유님이 말씀하신 성장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면 몰라도 2만불 시대도 아닌데 4% 성장률이 잘했다고 보기 힘든겁니다. 재계의 평가가 전부 낮은 성장율이라고 전부 말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혼자 만족스러운 성장율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금 GDP가 10위 안에 드는게 노무현 정부덕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97년에도 13위 정도였고 IMF시 좀 떨어졌다가 김대중 정부 이후로 그냥 꾸준히 성장해 온거죠. 즉, 지금 작은 우리 국가가 이정도로 성장한 것이 노무현 정부가 내린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아유님께서 현재 경제 활동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내수 경기가 어려운건 사실이고, 주위에 일 하시는 분들도 절대 호황이라고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은 많죠. 아유님께서 경제 활동을 현재 하시고 계시면서 경기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라면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고 몇몇 데이터와 지표만 가지고 지금 경제 좋고,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피터지게 돈버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현혹되어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라면 대단히 탁상공론적 발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야유님께선 댓글에서 경제 문제는 정부 잘못이 아니고 정부탓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제 지표가 좋은게 노무현 정부 덕이라고도 주장하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07/01/12 12:49
생업에 바쁘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처럼 정치에 대해 깊이 생각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줏어들은 이야기 하나, 혹은, 어쩌다 본 신문의 기사 하나가 생각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저역시도 그랬고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선거할때 누구 찍었습니까? 거의 대부분 부모님이 찍는 사람 찍죠. 부모님이 누구 욕하면 그런 줄 알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수를 차지합니다.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모두가 자신의 주관을 가질 만큼의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모두가 왜곡되지 않은 양질의 정보를 얻는다면, 제 생각에 지금과 같은 처참한 정도의 지지율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07/01/12 12:53
그리고 10%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야유님 같은 노무현 지지자가 국민에게 지지율이 낮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고 하소연하는게 아니라,
참여 정부가 몸소 행동으로 보여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논의와 의욕에 찬 자세로 국정 지지율이 3주째, 완만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 정부가 참 싫어 죽겠는데, 너희는 다 언론에 휘둘여 사리 분별 못하는 무지한 부류고 노무현 지지자 우리 10%만 제대로 사고를 갖춘 사람들이다란 식의 고자세로 내려보기식 설득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반감만 더 생길 뿐이겠죠.
07/01/12 13:02
남들과다른나님의 의견에 정말 공감합니다.
10%가 남은 90%를 보고 너희는 우매한 자들이니 내말을 들으라고 말하면 그것은 역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10%가 나머지 대다수가 보는 것을 보지못하는 자신을 되돌아보아야할 시기이죠.
07/01/12 13:04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느낌에는 역대의 그 누구보다도,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려 노력했고, 국가를 위한 정책을 하려 노력했고,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걱정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권력 좋아하고 조금만 위로 가면 아랫사람 깔보고 자만에 빠지고 자기욕심만 차리고, 같은 아파트 살면서 큰평수 산다고 작은평수 깔보는 나라에서, 최고 자리에 있으면서도 전혀 권위를 내세우려 하지도 않고, 투명하게 만들려는 노력들... 그 결과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과 노력 자체는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에게 수고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기대통령이 누가 되서 경제가 10%성장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 대국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급성장은 거품을 수반하겠지만... 여하튼 경제 대국이 되고 어쩌고 해도, 당분간 제가 말한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부분을 가진 사람은 안나올 것입니다. 경제는 성장하겠지만, 민주주의 의식과 국민의식은 말한마디 못하던 박정희 시절을 그리워 하는 사람이 다수이니까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짓은 국민이 하는짓과 동일하다고 보죠. 곳곳에서 시민들이 하는 짓들은 국회의원 하는짓을과 매우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욕심만 차리는 노동자 대표인 노조나, 국회의원과 다를것 없죠.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좋은 국회의원이 나오는 날은, 우리나라 사람의 의식이 그정도 성장했을때 비로서 나올 것이라 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까지는 더욱 더 많은 진통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오히려 박정희 같은 대통령이 한번 더 나와서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탄압 하는 것도 그 이후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식 수준 및 정치 수준, 언론 수준의 냉철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너무 앞섯기 때문에 실패 소리를 듣는 것이라 봅니다.
07/01/12 14:43
지금의 지지율 하락에는 언론과 야당의 공세 뿐 아니라...
야당하고 대화 한답시고...개혁정책을 뒤로 물리거나... 제대로 개진 못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07/01/12 15:25
노무현대통령의 최대 약점은 실드가 다 닳았고,빼터리도 없다는 점이죠.지역,계층..이런 전통적인 지지기반이 없으니...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국민기본권을 다 무시했어도 지금 칭찬받는 세상에 좋은 대통령이 되어선 뭐하겠소. 그래도 노무현대통령이 열린우리당보다는 지지기반이나 열성팬이나 지지도가 높다는거...노무현>>>>>>열린우리당국회의원전부 한가지만... 딴나라당이라고 쓴 시험지를 찾는답니다.충청북도 교육청에서인가...그 기사를 보고 섬찟합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더이상 우리의 유머는....
07/01/12 17:34
남들과 다른 나님..//저는 위의 글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노대통령의 지지율이란 걸 매번 여론에서 발표를 하는데, 과연 그 지지율이 대통령의 여러 정책결과와 비교했을 때 합당한 수치인가..
만약 이런식으로 접근했다면 많은 오해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모든 분야를 평가할때 잘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모두 정부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거죠. 정부가 아니더라도 시기적으로 좋아 질 수도 있는 거고, 나빠 질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나쁜 걸 좋게 만들수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여론이 말하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확한 현 정부의 평가라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현 정부의 평가는 후에 역사에 맡기는게 맡긴 합니다만, 제 입장에서 여론이 말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대통령 지지율과 현재 각 분야의 상황을 비교해보세요. 물론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평가해봐야 겠지만, 제 주관적인 견해로는 여론이 말하는 지지율은 상당히 왜곡 되어 있다고 봅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그 왜곡된 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혹 된다는 점이죠.
07/01/13 00:38
경제가 불황이 아니라구요? 양극화의 심화로 서민의 심리적 박탈감은 예전보다 훨씬 심합니다. 부동산 정책!! 그게 너무 컸어요. 서민이 돈을 모아도 살 수 있는 집이 안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토론하시는 분들의 집안살림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전보다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시나요? 객관적 지표가 좋아졌어도 실질적, 심리적 지표를 잡지 못하면 민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07/01/13 03:19
전 아직 경제와 정치의 오묘한 관계까지 생각할 정도는 못되고요..
아직 크게 지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전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친인척 비리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고질병이라고도 볼 수 있었던 집권층의 부패를 상당히 근절시킨 것만으로도 노무현 정부는 후세에 평가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07/01/13 05:07
지들이 무능하고 노력하지 않고, 힘든 일 안하려 하기 때문에 백수에 할일 없이 빈둥대는 것일 뿐이지 그게 왜 정부 탓입니까. 지 능력에 걸맞는 보수를 생각지 못하고, 지 놀때 열심히 노력한 댓가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샘하는 자기 자신이 또라이인거죠. 무능력자들..
07/01/13 05:09
부동산 정책때문에 양극화? 언제는 양극화 없었나요? 없어질 순 있긴 한건가요? 완화? 완화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느끼려면 뭐 어떻게 하라는거죠? 거 참 답이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모습이란..후..
07/01/13 10:22
부동산정책은 기득권층이 다 망쳐놓은 거나 다름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밀고 나가려던 정책이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지금처럼 행정도시가 아니라 모든 기능이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죄다 반대했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 부동산 정책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지방으로 분산시킬 정책을 만들기 조차 불가능해 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래 지방분산정책으로 제일 좋은 것이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하지만 기득권에선 반대, 법원에서는 관습헌법이라는 정말 말도 안되는 법률 적용으로 반대 정말 어이가 없다시피 못해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관습헌법으로 서울만이 우리의 도성이다 이런 식의 발상인데 조선시대 이전의 개성은 뭐고, 평양은 뭐고, 공주, 부여는 뭐고, 경주는 뭐고, 저 만주벌판의 상경이나 위나암은 뭡니까? 결국 그런 걸로 부동산 정책은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실패로 돌아설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행정 수도 이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 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행정수도 약 50만에서 100만사이의 도시만 지방으로 갔어도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구 충분히 돌릴 수 있었습니다.
07/01/13 11:19
제 주변에서 경기 좋다 그러면 몰매 맞을걸요?
무슨 근거로 경기가 좋다, 경제가 좋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의 관한한 현 정부가 잘 한건 없거든요. 행정 수도 이전이요? 그 지역 땅값 폭등하고, 결국 투기 조장한거 되지 않았습니까. *놀랐습니다. 몇몇분들은 정말 경기가 좋아졌다, 경제가 좋아졌다 체감하고 사시는군요. *사실 전적으로 노무현씨나 노무현 정부가 잘못한 건 아니겠으나,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써 실패한건 맞죠. *하나 더 덧붙이자면, 국민소득의 증가는 환율 때문입니다 -_-;; 실질적으로 증가한건 없는데 환율 하락으로 2만달러 수준이죠.
07/01/13 12:48
뭐라고 강변을 해봐도 변하는거 없을겁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신용을 거의 완벽하게 잃어버렸다는거죠 환율의 장난으로 소득이 늘어난것 처럼 보일뿐이지 결코 생산이 늘어난게 아닌것을 상기하시면 좋을것 같고요 그럼에도 한국이 호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라고 하는것 같은데 차라리 안하니만 못합니다 매번 인상만 나빠지니 말이죠 차라리 무대응이 더 나을것 같네요 처음에는 한나라당탓, 그 다음에는 조중동의 탓, 다음에는 미국탓 이제는 국민들이 우매한탓 그럼 자신들의 실책은 하나도 없던건가요 책임지겠다 그런 말 한마디만 제때 제대로 했어도 이모양이 되지는 않았을겁니다 친인척 비리라... 노건평씨가 초창기에 사고를 몇번 치셨죠 -_- 그래도 비교적 적은거 맞죠 김영삼 전대통령때도 현철씨가 사고를 치셨고 김대중 전대통령시절에도 홍삼트리오 사고가 있었고... 아 박지원씨 감옥간게 기억나네요 그리고 현정부때도 안희정씨나 등등 출감하는것을 뉴스에서 봤군요 네네 그정도면 양호한것일테니 넘어가죠
07/01/13 14:02
행정수도 이전이 되었다면 부동산이야 지금과 양상이 바뀌었겠죠. 시도했던게 실패했기 때문에 그 지역과 서울의 땅값이 동반 상승했지만 성공했음 서울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었겠죠. (모를 일이지만요)
그리고 환율은 3년동안 원화가 20 % 정도 절상되어서 GDP 증가에 일조했겠지만 그것만으로 2만불을 만들 수 없죠. 원화 절상은 수출에 걸림돌임에도 불구하고 3년간 175% 수출이 증가했다면 결코 생산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할 순 없죠. 한국이 호황이다 아니다 이야기 하긴 힘들지만 정말로 3년동안 나빠졌냐라고 이야기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07/01/13 14:31
호황은 아니지만 고유가와 달러약세의 악재에도 선방한것입니다.
헌데 그 선방의 주체가 대기업들이란것이고 오로지 그걸 밀어주기 위해 노동유연성에 집착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만일 당장의 어쩔수 없는 필요악이라 친다 해도 그들의 권리보호에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비정규직 평균임금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사용자들의 편의에 따라 이유없이 짤리기 일쑤인데 민생민생 떠들던 국회와 정부는 대체 그간 뭘 했던 것일까요. 또한 말로만 서민들,빈곤층을 위한다면서 서울시는 노점상의 30%를 대책없이 몰아내는데 앞장섰고, 행정,경찰법등의 개악으로 정부와 국회는 보조를 맞춰줬죠. 서민경제 분명히 나빠졌습니다. 비단 양극화가 현재 우리나라만의 추세는 아니고, 외환위기당시 들어온 큼지막한 불씨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은 거의 없이 오히려 기름을 부어왔었습니다. 정부,국회,지자체,기업간의 합작품이죠. 이젠 표면상의 성적표로 서민경제의 고충을 메울 시대가 아닙니다. 저는 참여정부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민생이 뭔지도 모르면서 민생을 떠들고 뭐를 반성해야 하는지도 모르니 어떤방향으로 해결해야하는지도 알 턱이 없는 제1야당및 지자체들 보다는 비정규직,양극화문제등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대통령이 그나마 낫다 생각합니다. 서민편이기를 기대했으나 그러질 못했던 대통령을 지지하고픈 마음은 전혀 없지만, 정작 서민편이 되어주어야할 국회,지자체들은 무엇을 했는가부터 묻고 싶군요. 대권을 위한 제1야당의 무려 4년간의 네거티브전략은 결실이 맺어질듯 합니다. 대통령이 확실한 서민편이 되어주질 못해 여지를 준건 사실이니 받아들여야죠. 민주주의는 쓴경험을 먹고 자랍니다. 이번의 그리고 앞으로의 쓴경험들은 부디 쉽게 잊혀지지 않는 약이 되었으면 합니다.
07/01/13 15:22
일본이 세계2위(3위?)의 경제대국이지만 그 국민들의 생활 수준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 순위에 걸맞지 않은 생활이라고 비아냥 받아왔습니다..
부자 국가, 가난한 국민 이라는 식의 비유죠...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지표가 좋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지표입니다. 수출의 증가 등에서도 이미 그 한계가 다다르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서 그 씀씀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완전한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가장 문제인 상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오히려 황우석 전 교수와 노무현 대통령이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될 정도인게, 서민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그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의미했습니다... 물론 이때 야당에서의 네거티브 정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나 최고 권위자의 위치(혹은 노출성이 많은 위치)에서의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모두 감안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당이라는 것도 언제나 반대만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마당에 좋은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를 한 이유는 그만한 '껀덕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언제나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어설픈 정책은 안하니만 못합니다..
07/01/13 18:18
내수경기가 안좋은 건 언론의 힘입니다. IMF직전 내수경기가 좋았던 건 그것도 언론의 힘이었습니다. 내수경기는 결국 민심에 달린 것이니까요.
사람이란게 어제 돈 벌거 오늘 벌면 어제보다 오늘의 경기가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경기 호황'이라고 자꾸 꾸준히 때려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호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호황이 됩니다. 우리의 최고호황시장은 휴대폰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정부가 들어서면 내수경기는 회복할 겁니다. 이미 내수경기는 회복조짐에 있고, 이상하게 '경기적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명절때같은)에서 북한 문제등의 정치적 이슈가 터지면서 전체적인 경제지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와닿는 경기는 오를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차기정부에선 분명 언론의 편을 들어줄 것이고, 언론도 정부의 편을 들어줄 겁니다. 그럼 경기도 회복세에 들어갈 겁니다. 청년실업율도 조금이나마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장담합니다.' 분명 내수가 회복될 겁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대통령이 당선되었기에, 다음 대선에서 누가되든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은 당선사실 자체가 중요한 만큼 상징적인 대통령이며, 그가 했던 정책들은 다른 대통령들이 실효를 거두기 힘들어서 자꾸 미뤄왔던 것들을 한꺼번에 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4년연임제를 부르짖으며 누가되든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많이 알고, 깨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저처럼 생각하면서 '관점'이 어디냐의 차이일뿐 다들 느끼는 것은 대동소이할 거라 생각합니다. 전 한나라당을 극도로 싫어하지만, 이명박 전시장이 다음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건, 노무현정부가 시작한 일들을 '마무리'부분에선 제일 잘 할 사람이란 기대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다음 대선이 현재의 여권에서 대통령이 나올 경우 파벌싸움이 극에 이르러 또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최소한, 선거의 승패여부가 국민들의 정치적 평가라는 아전인수격의 평가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싫지만, 한나라당이 제일 싫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것이면 음모론이고, 그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깜짝 정치적 술수라고 나옵니다. 재밌게도 4년연임제에 대해선 둘다를 들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힘을 갖고 있다고 '대화'도 안한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 대선 한나라당이 유력하고, 일단 잡으면 8년을 가는 건데... 누가되든 뭐가되는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07/01/14 17:02
벌써 두번이나 변수에 당해 막판에 역전당한 한나라당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지나가야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혹시나 이명박이 8년이나 할까봐 견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음모론이 떠오르는군요 .. 쩝.
07/01/16 00:14
코드정치, 코드인사로 교육 캐안습 만들어 놓은것.
말만 해놓고 부동산 안정 실패. 추진력,결단력 부족으로 행정수도 이전 실패. (찌..질...2들이 헌법 이용해서 막는다고 해도 그정도는 밀어붙였어야 함.)
07/01/16 09:31
과연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률이 높을까요
괜찮은 비전과 소득을 가지고도 주5일제 넥타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외면받는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하면 실업률만큼은 개개인도 책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인가 읽었던 두산그룹 신입사원 몇명의 사표기사가 떠오르네요 근무조건과 급여보다 근무지가 서울이 아닌 지방이기에 관둔다던데 웃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07/01/16 13:51
네이버 댓글중에서...
노무현 대통령 선거때 난 그를 뽑지 않았다..그러나 지금은 누구 보다도 우리 대통령을 사랑한다..국민의 90%가 싫어해도 난 그를 사랑한다.. 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 1.imf로 파탄난 경제를 안정시켜 주었기때문 - 기름 값이 올라도 끄떡없이 놀러 다니는 주말의 차들을 볼때 - 흔들림 없는 주식시장을 볼때 2. 북한의 위협에도 안심할수 잇는 정세 - 라면을 사제기하지 않는 미사일 시험 발사 - 북한의 위협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국민들 3.강한 외교 - 반기문 장관 UN 사무총장 - 일본의 선제 공격은 우리에게도 위협이 된다는 걸 아는 국민 - 미국이 더이상 우리의 절대적 우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국민들의 생각 4.fta 협상 - 좌파정권의 협상이니 미국도 편할리 없고 - 반대의 여론이 자유롭게 형성할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 만약 한날당이 집권했다면 국민의 70%이상이 찬성했을 것이다. (pd 수첩이 반대 방송을 할수 있었을까??) 5.자유로운 권력 분권 - 첫째로 언론의 자유..대통령 개구리라고 욕해도 되는 세상이 왔다.다음 대통령은 어떤 욕을 먹을까 벌써부터 궁금해진다.대통령을 마음 놓고 까대는 조중동 만평..매일 보는 재미가 솔솔함 - 검,경,판의 분리...정권의 종으로 불리던 사법부의 분권은 검,경,판 지들끼리 이제 싸우고 있다...자정이 되고 있는 느낌..서로 감시하고 고발할것임...요즘 나오는 사법비리를 보고 정권 욕보다는 사법비리 자체를 욕하는 국민들, 정권의 종으로 보는 시각이 변화 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 대기업 총수들의 기부문화 - 어느 정권때도 없었던 일,기회만 있으면 사과 상자나 차떼기로 정치비자금 조성했는데.. - 이제는 사회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6.늘어난 복지 예산 - 혁신이 필요한 공무원 집단을 깨우처주고 있다.대통령 혼자 국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공무원들에게 인식시켜줌 - 사회 복지사들이 최고로 복지 예산이 늘어난 정부라고 말하고 있다. 7.지역 균형 개발 행정 수도 및 기업 도시 지역 개발 공약을 지켜 균형있는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 줄수 있게 되었다. 8.작통권 환수 - 자주 국방의 시대가 오는 건가.. - 국방력을 키워서 일본 놈들과 중국놈들에게 한민족 역사의 힘을 보여 줄 밑거름이 될 것이다. 9.분양 원가 공개.. - 1.11일 민간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당정 합의 10.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 발의 - 비록 개헌은 성공 못해도 개헌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 미래 한국을 위해서는 반듯이 개헌을 해야만 한다.그러나 정치는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는 개헌에 대해 아무도 반대 할 수 없는 정서는 이미 만들어 진것이라고 보면 될것이다. 임기1년 잘 마무리 하세요.
07/01/16 18:56
eldritch/ 솔직히 노무현안찍었다는 말에 대해서 의구심이 살짝 생기네요 ^^
1. imf 이후 안정은 김대중정권의 몫일테고 그에 대한 고통은 현재까지 서민들의 몫입니다. imf 이후 양극화 현상이 누그러졌다면 노무현 정부의 공이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양극화현상은 더욱 크게 벌어졌으니 공보다는 과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고유가에도 안정적일수 있는건 환율의 영향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2. 어느정도 동감 3. 어디에 강한 외교인지 잘 모르겟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라크 파병을 들수 있겠죠. 얼마나 우리 목소리를 내었는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미선이 효순이사건, 용산기지 이전, 소파개정 문제등등.. 강한외교라고는 눈꼽만치도 볼수 없었습니다. 물론 김영삼때와는 비교할수 좋아지긴 한것 같습니다만.. 4.좌파정권이란 한나라당측에서 정치공세로 몰아부치는것뿐이고 어떤 모습이 좌파적인지 궁금할따름입니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는 한나라당과 별다름 없는 우파죠. fta는 당연히 우파적 시각에서 밀어부치는 정책이고 그 과정또한 날치기와 다름없었습니다. pd수첩은 예전에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5. 언론 자유는 좋지만 그 정도가 심해서 나라가 쓸데없는 소모전에 시달리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언론법에 대해서 제대로 정비를 하던가 아니면 빌미제공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던가 어떤식으로던 소모논쟁은 피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할따름입니다. 물론 그 이전의 정권들이 언론과 타협 혹은 유착했던것보다는 훨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문화는 나름 개선된 측면이 많죠. 하지만 정당구조는 그대로라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6. 7. 8. 국방력을 키워서 일본놈과 중국놈에게 한민족역사의 힘을 보여줄려고 작통권 회수를 한것인지는 의문이 들지만 작통권 회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9. 분양원가공개는 임기초나 총선직후에 했어야했죠. 근데 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다가 대선 앞두고 다시 공개하니 마니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갈피를 못잡고 있더군요. 물론 분양원가공개가 다 좋은건 아니겠습니다만 공약이었으면 실천을 했어야했는데 아직도 논란이라는 점은 공이 아니라 과겠죠. 10. 총대를 멘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07/01/18 19:26
문희준씨와 노무현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안스럽습니다. 잘못한것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너무 맹목적으로 욕하는 안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말이죠.
07/01/19 15:45
다른건 두째 치고 노무현 정부가 좌파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임 기간중 가장 칭송받았던 전직대통령이 누군줄 아는지요 그 재임중 가장 칭송 받고 있던 전직대통령은 현재 가장 욕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07/01/21 01:17
도대체 경제지표가 왜 좋아졌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2만불 넘었다고 며칠 전에 나왔는데 그거야 당연히 환율때문 아닌가요;;;우리가 잘 살아서 그러는게 아니죠. 실질적인 2만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대표적인 실책이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규제를 적당히 섞어서 했어야 하는데 규제만 왕창 해버리니 ... 답이 없죠. 비싼 아파트는 더 비싸지고, 싼 아파트는 더 싸지고...뭡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집은 단순한 집의 개념이 아닙니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재산목록 1호이기도하고, 중산층의 조건이기도 하고...기타 등등 말로 형언하기 힘든 여러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걸 좀 노무현대통령이 간과한듯... 그리고..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연히 언론 때문에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스타일이랄까요. 정치인으로써는 적합하지만 대통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가 되었던 연설을 전체를 다 들어보았는데...가슴을 울리더군요. 그렇지만 그리고 끝입니다. 대통령이 말 잘하는건 중요하지만...책임을 질 말을 해야죠. 정치인과 다릅니다. 이 점에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닌 '정치인'에 불과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저는 운동권을 굉장히 불신합니다. 특히 386세대를요...요즘 대학가에서 운동권이 밀려나는 이유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이유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잘한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한것은 딱 하나. 권위주의 탈피. 그거 하나죠. 그리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07/01/21 12:29
정치에 대해 주관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뚜렷한 의견이 있어 서로 대립할수 있으나,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마저 노무현대통령을 옹호하거나, 개관적인 중립을 지키기조차 쉽지 않음은 어쨌든 정치를 잘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7/01/24 12:44
세상은 우익으로 변해갑니다. 세계적으로 공화당이 집권하고 민주당은 사라지는게 추세라는건 불변이고.. 그렇게 이끄는건 국민들의 우익성향화이겟지요. 그에 발맞추어 지지율이 결정되겟지요..
07/01/25 11:32
'2만불이 넘었다고 며칠전에 나왔다.. 그거야 당연히 환율때문이다.. 우리가 잘살아서 그러는게 아니다.' .... 이거 완전 조중동식 논법이에요..
우리나라가 수출많이 하고 고급품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환율이 상승해서 당연히 2만불이 넘게 되는거죠.. 환율이 상승되니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가서 맘껏 신나게 쇼핑하고 돈 잘쓰고 대접받고 오는거 아닙니까? ... 실질적인 2만불이 아니라고 비판하기 보다는, 2만불로 올랐으되,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민들은 딱히 잘살게 되었다는 느낌이 없다는게 문제인거죠. 중소수출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이 없어서 죽네 사네 하지만, 대기업들은 고급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원자재를 싸게 확보하고, 또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당연히 국민소득이 오르면 최소한 나쁘진 않은건데, 조중동은 (다만 환율이 올라 그런것이지 우리나라가 잘살게 된것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호도하죠. 쩝. 왜냐면 그들은 정직하게 말할수 없는 입장이니까 말이죠.. ^^ 노무현/열우당을 끌어내리고,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자신들의 사명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죠. 쩝.
07/02/02 14:14
노무현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라면 리더쉽입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는 '정치'를 통해서 풀어나갔어야 했죠.
권력의 대 시민사회에 대한 이양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칭찬을 드리고, 그의 대변인이 되어야할 '여당'과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공격당하고, 탈선하게 만든 점은 가장큰 '잘못'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은 분명 잘못한 거죠... 아쉽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07/02/15 13:37
호황에 태평성대.. 까진 아닐지라도.
지금 경제가 어렵나요?? 하위 10~20% 빼놓고는 모두 살기 좋은 세상 아닙니까. 경제지표 숫자들 말고도 거리의 자동차들, 패밀리 레스토랑, 스키장 등등 도무지 경제가 어렵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는걸요. 혹시나 '서민' 팔아서 경제난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는 그 '서민'들이 잘 살았던 적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좀 웃기는 사람들이라면, 서울에 집 하나 없으면서 (작은거 딸랑 한채도 포함됨)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했던 사람들. 빈부격차가 문제라면서 '분배보다는 성장'이라거나, 비정규직이 문제라면서 '노동유연성 강화'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들 (뭔 생각으로 사는건지 -_-) 며칠전에도 나왔던 설문처럼, 무주택자 60%가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다' ... 같은 설문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상류층만 혜택을 입었다' (역시 뭔 생각으로 사는건지 -_-;) 하긴.. 뭐 종부세에도 30%는 반대를 하더라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7/02/15 22:38
노무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덕이 없다는 것이죠.. 원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이상한 바람에 의해 대통령이 되버렸는데 실질은 여나무명 모이는 친목단체 회장감도 못되는 사람이었죠..이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전에는 아무도 몰랐던 황당한 사실이었습니다.. 정책이 나쁜게 아니라 그 정책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이 불평이라도 할라치면 보통은(하다못해 돌아가면서하는 동창회장일지라도) '대를 위해 참아주세요.. 여러분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 등등 다둑거리는게 기본인데 노무현은 어김없이 그 사람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한마디를 반드시 하고야 마는 소인배 중에 소인배라서 문제가 커진 것이죠.. 그가 4년동안 박은 대못이 국민의 80% 가슴에 박혀있습니다..남놀때 부지런히 일만해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파렴치범으로 낙인찍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칭찬은 빨리 잊혀지지만 꾸중은 평생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가는 다음카페도 그가 운영진을 맡는 순간 개판될 것이 분명하고 아무리 비전있는 사업체를 운영해도 그가 운영하면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무현으로 인해 가장 덕을 본게 한나라당이고 가장 피해를 본게 진보세력입니다.. 향후 몇십년 아니 몇백년간 진보세력의 정권재창출은 이제 꿈도 못꾸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의 정책 때문에 진보세력이 퇴출된게 아니라 노무현의 세치 혀때문에 퇴출되버렸으니 진보세력들이 얼마나 노무현을 싫어하겠습니까..지금도 마이크만 잡으면 누군가를 꾸짖고 대못을 박는 말만 합니다.. 정책의 자잘못을 따져줄 계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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