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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12 15:00:12
Name Davi4ever
출처 유튜브
Subject [LOL] G식백과에서 다룬 문철빵 (+한문철 변호사 코멘트) (수정됨)


G식백과에서 최근 뜨거워진 문철빵에 대해서 다뤘네요.

3분40초부터 한문철 변호사의 멘트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쓰이는 것과는 별개로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을 했네요.
(이 이슈에서 이름에 초점이 맞춰지는 건 본질이 흐려지는 부분도 있죠. 행위 자체가 문제니까요)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스트리머와 의뢰자가 미리 접촉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문철빵 콘텐츠 전체가 다 도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금액의 과다한 책정이나 적극적인 유도, 영리를 목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하네요. 도박개장죄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이것이 죄에 해당된다는 인식이 없었던 상태에서 올린 컨텐츠에 대해 죄를 묻는 건 무리가 있지만
이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는 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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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2 15:03
수정 아이콘
이름만 바꾸면 별 문제 없을거라는 의견도 많던데 그럴리가 없을거라고 생각해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다루기 전에 미리 잘 정리해야한다고 봐요
시린비
24/05/12 15:10
수정 아이콘
작정하고 짠 사기 아니면 당장은 걸기 쉽지 않을거라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
Davi4ever
24/05/12 15:11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에도 사기죄는 드문 케이스가 될 것 같고,
다만 도박죄 성립 여지는 액수가 클 경우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밤에달리다
24/05/12 15:11
수정 아이콘
게임 유저층이 늙은건가 아니면 노잼화 된건가 별 요상한 파생도박이 생기네요
24/05/12 15:15
수정 아이콘
나이 들면서 겜 더할 체력은 없고 시원하게 욕 박지도 못하는데 돈은 있으니 저런게 나오나 봅니다.
10년 전이었으면 엄마 한 번 찾고 바로 랭겜 다시 돌렸을 듯.
아따따뚜르겐
24/05/12 15:36
수정 아이콘
그냥 불법토토사이트들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도박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죠.
대청마루
24/05/12 15:13
수정 아이콘
그 와중에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님 소개문구가 깨알같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게 유머포인트인듯
무딜링호흡머신
24/05/12 15: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원론적 이야기죠
문철빵이 아니라 고스톱으로 바꿔도 똑같은 소리

짜고하면 사기
재미로 소액은 레져
금액 크거나 영리목적 있음 도박
캡틴백호랑이
24/05/12 15:28
수정 아이콘
전 재밌게 보는 컨텐츠이긴 하지만 사실 정도가 넘은지는 조금 됐죠.
내용과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저 800만원빵 문철을 보았었는데

판결이 난 이후 채팅에서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긴 상대가 유명 스트리머 였었는데 채팅에서의 의견 때문인지 인게임 안에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치를 했던 점을 사과한다면 수수료를 땐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했었는데 판결에 진 사람이 인정을 안해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걸 보고 느낀 점은 확실히 남자는 게임을 할 때 제일 자존심이 쎄지는 것 같습니다 크크
24/05/12 15:33
수정 아이콘
재미는 있는데 냉정하게 혐오조장이고 도박인것도 맞죠
부스트 글라이드
24/05/12 15:34
수정 아이콘
롤 이미지에도 좋을일이 없는 현상은 맞다고는 봅니다.
24/05/12 15:35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저 문철빵 심판은 저런판단을 할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인가요?
꼭 프로여야만 한다 그런건 아니라도 솔랭점수 높다고 꼭 형세판단을 잘하는건 아닐텐데 그냥 의뢰한 사람보다는 계급높으니까 수긍하는건지, 프로는 아니라도 누구나 인정할만한 사람이라서 저렇게 하는건지..
닉네임을바꾸다
24/05/12 15:53
수정 아이콘
뭐 일단 양쪽이 어느정도 받겠다라고 하는거니까요...그럼 된거죠...
24/05/12 16:00
수정 아이콘
제가 문철 하는 사람 다 아는건 아니지만 대부분 챌린접니다 실력은 충분하죠
근데 또 보면 실력이 다는 아닌게 논점 외로 괘씸죄 적용해서 패배시켜버리는경우도 심심치않게 나와서 문제가 좀 있긴합니다
네~ 다음
24/05/12 17:00
수정 아이콘
두 사람이 동의를 한다면야..
로메인시저
24/05/12 15:53
수정 아이콘
심판의 전문성은 차치하고, 이게 도박이 맞나요?
이게 도박이면 재판도 도박이라는 소리가 아닐런지
닉네임을바꾸다
24/05/12 16: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누가 어느 재판 결과를 두고 돈걸면 도박이 되겠죠...
이게 죄가 되냐는 다르지만요...
로메인시저
24/05/12 17:57
수정 아이콘
재판으로 비유하면 변호사 선임비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기면 재판비용을 청구하니까 결과적으로 몰아주기가 아닐까 싶어서.
닉네임을바꾸다
24/05/12 18: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선임비를...돈 거는거와 동급 취급이면...음...
변호사는 재판에서 자신을 대리하는 챔피언인데...
솔직히 스스로 방어할 수 있으면 안써도 되죠...반드시 걸어야 성립되는 도박류와 동급으로 봐야할지...
로메인시저
24/05/12 18:34
수정 아이콘
이기면 상대방에게 청구한다는 개념을 몰아주기와 같다고 본 것일 뿐이죠
동굴범
24/05/12 16:26
수정 아이콘
각종 스포츠, 고스톱, 빠찡코, 카드게임도 돈을 걸지 않으면 순수한 놀이일 뿐이죠.
그러나 돈을 걸게 되면 거기서부터 도박이 되는 거죠.
닉네임여덟자기억
24/05/12 16:02
수정 아이콘
법은 잘 모르지만 소위 문철빵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발적 사건이고 큰 금액의 경우에는 하는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을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과는 별개로 도박죄로 보기 힘들지 않나 싶었는데, 상습적으로 문철공갈을 하는 경우 혹은 큰 금액을 계속 받는 스트리머는 도박개장에 해당될 수 있겠다 싶네요.
아드리아나
24/05/12 16:08
수정 아이콘
도박죄가 칼같은 기준은 없고 정도에 따라 걸릴 수 있군요 골프빵조차 적용된 사례가 있으니..
매번같은
24/05/12 16:10
수정 아이콘
지금처럼 유튜브에서만 문제제기 될 때 잘 매조지 해야지...
"취재가 시작"되거나 "지상파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일이 커지는거죠. 지금 현재도 수사당국에서 모르는건 아닐테지만 털자고 맘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걸릴게 많은 일들이다보니;;;
24/05/12 16:11
수정 아이콘
단적인 예로 이번 msi 한스사마 라위 이슈만 해도 라위 가야했다vs갈필요없다로 전프로들조차도 의견이 반반 갈리거든요.
롤이 정답이 딱 정해진 게임이 아닌데 몇백만원 걸고 방송인 한명한테 판결 내달라는 컨텐츠는 도박으로 간주해도 할말 없다고 봅니다.
미카엘
24/05/12 16:15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전문성도 없는 일개 스트리머한테 수수료 주고 자존심 싸움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커뮤니티에 vs 여론조사글 올리면 또 모를까.
바보영구
24/05/12 16:16
수정 아이콘
환상회랑
24/05/12 16:16
수정 아이콘
마지막 카프리콘배 유관 비틱 크크크
요즘 이리에 미쳐있어서 말딸 거의 신경을 못쓰니 챔미도 하는둥마는둥 했는데 부럽다...
다람쥐룰루
24/05/12 16:17
수정 아이콘
창렬로 고통받는 김창열씨도 이거로 많이 힘들어했죠
잘라낼 수 있을때 확실히 싹을 뽑아야합니다. 약간 늦은감이 있긴 한데요
반니스텔루이
24/05/12 17:01
수정 아이콘
전 문철빵 재밌는 컨텐츠라고 생각했는데 저번에 댓글보니 걸리는 거금이 상상이상이더군요. 노이해..
피어리스
24/05/12 17:52
수정 아이콘
문철마삼
캡틴백호랑이
24/05/12 22:09
수정 아이콘
마을회관! 아...
마프리프
24/05/12 17:57
수정 아이콘
와 근대 돈많은 사람 많내요 게임에 몇백을 태워?
욱상이
24/05/12 21:53
수정 아이콘
제가 저런종류의 모든 영상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몇백 태우는 사람도 있고 런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선화
24/05/12 20:10
수정 아이콘
이 영상이 나오기 전 여론상에서 [도박죄 아니냐]하는 이야기가 많이 없었을때는 괜찮았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도박죄 적용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유념유상
24/05/12 21:41
수정 아이콘
소액의 식사 커피내기 정도의 스캐일이면 재미로 볼만한데.. 100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인식자체가 도박으로 빠지기 시작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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