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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6/16 17:58:20
Name 동지
Subject [일반] '메르스 보상' 내수 차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 1인당 3000달러(약 335만원)의 보상금을 오는 22일부터 받게 된다.
▲그런데 내국인이 메르스로 격리되면 긴급 생계비로 40만9000원(1인 가구 기준)을 받을 뿐이다.

▲또 외국인이 메르스로 사망하면 최대 1억원까지 보상 받는다.
▲반면 메르스로 사망한 내국인에 대한 국가 보상금은 정해진 바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은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안심보험을 22일 출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152200225&code=940601


흥미로운 것은, 정부가 보험을 출시하고, 보험료도 납입합니다.-_- 기간은 1년입니다. (2015년 6월 22일 ~ 2016년 6월 21일)
보상 규모도 위에 적은 335만원 뿐이 아니라, 여행경비, 치료비 (실비)를 포함한 것이네요.

http://news.tf.co.kr/read/economy/1539582.htm



내국인은 위에도 언급했듯이 1인가구 40만 9천원을 보상하며, 2인가구 69만 6500원, 3인가구 90만 1100원, 4인가구 110만 5600원, 5인가구 131만 200원입니다. 내국인 사망시엔 기준이 아예 없어서 보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스로 홍역을 치른 중국 / 홍콩 사람들에게 메르스는 공포 그 자체인데, 병에 걸리면 300만원 줄테니까 여행오라고 하면 올까요?

참 가소롭습니다. 병 걸려도 돈 주면 될거 아냐...라는 발상은 아닌지. 참 어떤 발상에서 나온 대책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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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롱카롱
15/06/16 18:02
수정 아이콘
뭐 관광객 줄어드니 모든 방법 동원해야겠고...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진작에 일을 잘했으면 애휴
그러지말자
15/06/16 18:02
수정 아이콘
동대문 방문과 결이 비슷하죠.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주길 바라는..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Sydney_Coleman
15/06/16 18:02
수정 아이콘
????
;;;;
이게 그 메르스 대책 중 경제살리기의 일환인가요?
대체 저런 건 누가 생각하고 입안하는 거야....
결재는 누가 해준 거고...
블랙엔젤
15/06/16 18:03
수정 아이콘
아 진짜..... 어지간해서는 속으로 욕하고 마는데
지금 매장 매출이 반토막이 나서 당장 다음 달 직원 월급은 어떻게 줘야 되나 하고 머리털 빠지도록 고민하고 있는데.....
하아..... 격한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라미티
15/06/16 18:08
수정 아이콘
벌점 드시겠지만...ㅠㅠ 심정이 느껴지네요
BakkyFan
15/06/16 18:34
수정 아이콘
기운내세요.
15/06/16 19:10
수정 아이콘
ㅠㅠㅠ
솔로10년차
15/06/16 21:21
수정 아이콘
진짜 죄송한데, 격한 단어 써서 죄송하시다면 수정해주세요.
신고안내
15/06/16 21:37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6/16 18:03
수정 아이콘
근본은 해결하려 하지 않고 땜질만 하려는... 나라가 너덜너덜 해지는 것 같네요.
15/06/16 18:04
수정 아이콘
중동식 감기 보험치곤 보상금이 크네요
15/06/16 18:05
수정 아이콘
진짜 명치한대만 엄청 쎄게 때리고 싶네요.
주어는 없습니다...
루스터스
15/06/16 18:08
수정 아이콘
그냥 미친짓임.
잘 하고 있다고 평가 할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정책이네요.
국가 예산의 한정됨과 국가 또한 비상시 집중 할수 있는 여력이 어디까지나 제한되어 있는 만큼 미친짓이라는 말 말곤 못하겠네요.
공포를 돈으로 잡으려는 행동,
예산의 투입 대비 예상 효과 조차 전혀 측정이 안되는 효율 분석 조차 안되는 행동,
아무리 생각해도 좋게 생각해줄 단 한개의 이유조차 못찾는 정책 결정이고 미친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을 받는게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데, 내수 경제가 박살 나는 상황에서 저런걸 대책이라고 내놓는다는걸 보니 한심하다는 말 조차 아깝고 욕이 나옵니다.
아리마스
15/06/16 18:08
수정 아이콘
차별에 앞서서

관광객이 안오는걸 저런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발성 자체가 신기하네요 -_-;

체르노빌 여행에 생명보험 공짜로 가입시켜주면 룰루랄라 콜옵놀이해야지 하고 놀러가나 ?

진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저런 정책이 나오지
매참김밥
15/06/16 18:09
수정 아이콘
그러면 어떤 정책을 내야하나요?
아리마스
15/06/16 18:12
수정 아이콘
질병으로 인해서 국가이미지와 신뢰도가 하락했으면,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서 질병을 최우선적으로 잡는다는 모습을 보여야지요 -_-;
배두나
15/06/16 18:12
수정 아이콘
메르스 빨리 잡을 생각해야죠. 메르스 이제 없습니다 하면 취소한 관광객이 알아서 오지 않을까요?
키스도사
15/06/17 01:15
수정 아이콘
간단핮니다. 메르스 사태를 종결시키면 됩니다.
피로링
15/06/16 18:09
수정 아이콘
이것도 내수차별하네...

으이그 국민님아! 대한민국은 원래 그렇게 사는겁니다.
자르반29세,무직
15/06/16 18:11
수정 아이콘
후쿠시마 캠페인을 욕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15/06/16 18:13
수정 아이콘
그럼 사우디갔다온 1번환자는 보상을 받았나요?
ArcanumToss
15/06/16 18:13
수정 아이콘
초등학생들이 하는 일처리 수준...
15/06/16 18:47
수정 아이콘
초등학생 무시 노노요
쑤이에
15/06/16 18:14
수정 아이콘
삭제, 욕설사용(벌점 2점)
유리한
15/06/16 18:18
수정 아이콘
▲외국인 관광객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 1인당 3000달러(약 335만원)의 보상금을 오는 22일부터 받게 된다.
▲그런데 내국인이 메르스로 격리되면 긴급 생계비로 40만9000원(1인 가구 기준)을 받을 뿐이다.

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외국인은 [확진] 인건 확실한데, 내국인은 [격리] 인건가요? 아니면 확진이 되어서 격리 되었을때인가요?
전자가 맞다면 금액 비교가 좀 요상한 것 같기도 하고..
카푸치노
15/06/16 18:23
수정 아이콘
긴급 생계지원으로 메르스로 특별히 변한게 없다면. 소득 및 재산 기준 얼마 이하인 사람들에게 1인가구 40만 9000원, 4인가족 최대 110만 5600원.이 지급됩니다. 확진이든 아니든 격리로 인해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을 위한 생활비 보조라서..
보상금 차원이랑 좀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15/06/16 18:30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이건 조금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외국인 특성상 자가격리가 어려우니 확진 후 시설격리시 - 인 듯 하고, 내국인은 의심환자로 격리시 (확진이 아니더라도) 로 봐야 하지 싶습니다.
카푸치노
15/06/16 18:18
수정 아이콘
일단 국적이 외국인이신분들은 좋겠네요.
Leeroy_Jenkins
15/06/16 18:19
수정 아이콘
뼛속까지 천민자본주의의 극을 보여주네요.
it's the kick
15/06/16 18:21
수정 아이콘
뭐 나가면 나가는대로 고생이라지만 역시 나가는게 답...
불판배달러
15/06/16 18:39
수정 아이콘
외국인들이 이런거보면 올려다가도 안올듯...
공포확산은 안좋은거라더니
15/06/16 18:56
수정 아이콘
별것도 아닌 중독식 감기를 갖고 외국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네요.
신예terran
15/06/16 19:00
수정 아이콘
사실상 '돈주면 오겠지?' 라는 마인드죠. 뭘해도 다 돈돈돈
스타트
15/06/16 19:19
수정 아이콘
일본 정치인들이 후쿠시마 방문해서 농산물 먹고 구매 추천하는거랑 별반 다를게 없네요.
15/06/16 19:20
수정 아이콘
차별은 둘째 문제고

병 걸려도 돈 주면 될거 아냐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죽을지도 모르는 병인데 300만원 준다고 올 외국인이 있겠냐 이것들아 -_-
BetterSuweet
15/06/16 19:24
수정 아이콘
오면 돈 줄게, 가 아니라 걸리면 돈 줄게, 라면 정작 외국인들한테 어필도 안되죠..

뭐 물론 오면 돈줄게...도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적당히해라
15/06/16 19:37
수정 아이콘
정부 고위관계자 자녀중에 미국인, 캐나다인이 아닌 사람들이 없던데

그사람들 메르스 걸릴까봐 정부에서 보험들어주는 느낌인데요 크크크
15/06/16 20:34
수정 아이콘
꼼꼼한 그들의 새로운 보험수익모델 크크크
소와소나무
15/06/16 19:49
수정 아이콘
누구 생각일지 매우 궁금하네요.
Otherwise
15/06/16 20:26
수정 아이콘
엥 겨우 중동 독감가지고 호들갑 떠네요
15/06/16 20:32
수정 아이콘
그 세금 외국인이 낸거겠죠?
네버스탑
15/06/16 20:44
수정 아이콘
생각은 알겠는데 그 방법에 동의하기 힘듭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들은 퍼질 대로 퍼지고 통제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 저기서 언급한 금액 이상을 약속할 수 없을 겁니다
담배 소비 줄인다고 담뱃값 올렸는데 그거 고대로 세수확보 목적이란걸 대부분 인정하듯이
기업에겐 어떻게든 면세혜택 유지해주려 하지만 일반인에게 돈을 쓸 생각은 없을 겁니다 아껴야죠 기업에 돈줘서 살리려면 크크
청순가련유순연약
15/06/16 20:48
수정 아이콘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들이 없네요.
망할놈의 쓰레기들...이 쓰레기들이 언제쯤 치워지려나요...
닭장군
15/06/16 21:19
수정 아이콘
키야~ 보상금한류
1일3똥
15/06/16 21:48
수정 아이콘
관광오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으로 오세요~
추첨을 통해 메르스 체험의 기회까지!
김테란
15/06/17 02:49
수정 아이콘
뭐 그럼에도 신경 안쓰고 오는 일부 관광객들을 위해선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현재 대한민국 안전하니 어쩌고를 떠벌리며 관광객을 유치하는 날에는 돈에 환장한 나라 취급 당할겁니다.
불타는밀밭
15/06/17 03:34
수정 아이콘
이 나라는 어째서 내국인이 뭐든 불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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