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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22 22:06
창원사는 사람인데요..
본문의 창원터널을 마창대교로 고쳐주세요. 창원터널은 약 15년전쯤에 뚫려서 완전 장사 잘되고 있죠. 논란이 없는 건 아니지만.. .. 마창대교는 제가 실제로 본 중에 최악의 공사입니다. 절대로 필요없는 다리. 수천억을 들여서 하늘높이 지어 밑에 배까지 다니게 만들어놓고 1분에 차량 1대 꼴이라니요. 정말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거리상으로의 이득이 500m 밖에 안되는데 누가 교통비를 들여서 그 다리를 건너다니겠습니까 지어졌을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나중에 되고보니 별 미친다리가 다 있더군요. 갑갑한 노릇입니다.
09/06/22 22:06
인청국제공항 민영화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기업이 아니기에 그만큼 민영화에 대한 이슈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별무리 없이 민영화가 되겠지요. 민영화 되면 이지형씨는 엄청난 성공 보너스를 받겠지요 그리고 외치겠죠 아버지 작은아버지 쌩큐하고요 답답하군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09/06/22 22:14
무척 구체적인 글이군요. 좋습니다.
정치를 이용해 날로 먹는 방식이 무엇인가 쉽게 알 수 있네요. 언제는 그렇게 안 해왔을까요. 그 이름만 다를 뿐, 정계와 재계가 유착된 고리로 쉽게쉽게 돈을 벌어 왔을 겁니다. 허리띠 졸라매는 사람들은 노동자 계층일 뿐, 저런 이들은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없이, 오히려 사회의 자원을 낭비하게 함으로써 돈을 법니다. 저런 식으로 사회자원을 고갈시키다가 국가경제전체가 파탄이 날 지경에 이르면 또 위기의 비용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 몫으로 돌리지요. 기업이 망하면 모두가 망한다, 예의 뻔한 운명공동체론은 빼먹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지요. 잠복기든 활동기든 숙주가 약해진 틈을 잘 노려야 살 수 있는 것들이 하는 짓이란 뻔한 겁니다. 예, 그들은 바이러스입니다. 이 사회의 바이러스. 그 외의 적당한 이름은 생각이 안나요. 나라가 어찌될 것이냐 묻는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런 걸 잘 감시하려면 그에 걸맞는 도덕적 성실함을 갖춘 사람을 정치적 권한을 가진 자리에 뽑아 올려야겠죠. 도덕성과 청렴함이 관직에 있어서 최고의 경쟁력과 최선의 효율이라는 걸 망각하는 국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멍청이같은 국민들이 계속 멍청한 투표를 하고, 그것이 다수를 대변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 나라는 계속 이 모양 이 꼴이겠죠.
09/06/22 22:32
전 가끔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지금 현직 대통령만큼 자산 불리는데 도가 튼 사람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말이죠. 임기는 단 5년 뿐인데, 그리고 이제 막 1년이 좀 지났을 뿐인데 벌여놓은 일을 보면 장난 아니죠. 5년 후에는 나랏돈 이용해서 재산을 얼마나 불려서 나갈지 정말 기대(?) 됩니다. 정말 사람은 벌면 벌수록 더욱 욕심이 많아지는 것 같네요. 하긴 지금껏 번 재산이 300억인데, 대통령 되고나니 몇천억, 몇조 단위가 손 위에 왔다갔다 하니까 눈이 뒤집어 질 만도 하겠군요... 임기내에 엄청나게 벌어들인 다음에 퇴임 전에 선심 쓰듯이 재산기부 공약 한답시고 300억 휙 던져주고, 그간 벌어진 과오들을 다 묻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09/06/22 22:34
아........................ 정말 알면 알수록 답답하네요.
대한민국이 자기네들 사리사욕 채우라고 있는 곳입니까? 헐렁이님 말씀대로 도덕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도덕성이 뭐가 중요해, 경제만 살리면 돼지...라고들 했죠. 그 경제가 당신들을 위한 경제인지를.. 한번 더 생각했어야했습니다-; 휴우.. 답답~하네요
09/06/22 23:05
역시나.. 인터넷 답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군요.
뭘 까도 알고나 까던지....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는 루머만 퍼뜨리면 그대로 퍼 옮기니. 작년에는 이지형씨가 골드만 삭스 대표라는 것을 소재로 여러가지 소설을 쓰더니... 이제는 맥쿼리 인프라와의 인연을 소재로 소설을 사실로 만드는군요. 위에 언급된 민자 사업의 발주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지형씨가 맥쿼리 인프라와 관계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인지? 맥쿼리 그룹이 어떤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 그룹인지? 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지분이 언제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정도는 알아는 보고 비판을 하던 비난을 하던 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맥쿼리 인프라를 비롯한 민자 사업자들의 법인세 관련 문제를 현 정권의 문제인 것으로 바꾸는 편집. (법인세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대출이자도 위에 적힌 것은 그 중 높은 것들만 뽑아 높은 것들이죠.) 하긴 요즘은 뭐든 현정부에 비판적인 것은 모두 사실이고 진실이 되는 세상이니...
09/06/22 23:11
yoosh6님// 저 님 기다렸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 살포시 의문이 들었거든요. 저런 공사가 1-2년 안에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연결되는 것이 좀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조금 위에서 내려다보는 태도를 버리시고) 님께서 이 글을 비판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사실은 님께서 긴 장문의 리플을 정확하게 쓰시는 것이 보고 싶습니다.
09/06/22 23:19
karlla님//
제가 쓴 장문의 리플은 찾아보시면 무척이나 많을텐데요. 요즘은.. 제 살길에 바빠 가능하면 댓글은 자제중입니다.(아시겠지만 요상스럽게도 제 댓글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리..) 위 댓글도 괜히 쓸데없이 간섭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의문문을 단 것들은 별로 찾기 어려운 정보들이 아니니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위 글의 사실 관계가 어떤지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청하신 장문의 댓글을 달아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군요.
09/06/22 23:25
yoosh6님// 요새 모습이 인상에 많이 남아서 그런가 봅니다. 요즘에는 많이 회피하시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서요. 저에게는 님의 의견과 리플이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요새는 좀 뜸하셔서 아쉽습니다. 님께서 글을 많이 쓰신다면 이 사이트가 진보쪽이니 어쩌니 하는 말도 많이 사라질텐데요. 이상하게도 친보수쪽(이건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냥 편협하게 나눈 것이니 너무 개의치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이렇게 느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에서는 친절하게 글을 쓰시는 분들이 적어서 말입니다. 그런 면이 아쉬워서 리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님께서 제시하신 의문은 꼭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제가 확인이라도 하게 리플이라도 하나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09/06/22 23:26
한가지 확실한거는 이른바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사업들이 하나같이 문제점 투성이라는 거고,
그시작이 대통령 김영삼이었든, 김대중이었든, 노무현이었든, 이명박이든 상관없이 문제라는 것이겠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민간에서 공짜로 다리놔주고, 고속도로 놔주겠습니까? 민자사업은 이른바 손해보는 업체가 한군데도 없는 아주 노나는 사업입니다. 저도 만에 하나 능력있으면 해보고 싶을 정도네요! 그리고, 메쿼리가 호주계펀드?로 알고 있는데, 그 메쿼리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는 알지 못해서 통과입니다. 문제는 이른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인데, 무슨 배짱인지, 이른바 민자사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문제점은 민자사업에서 배불리는 펀드, 시공사, 시행사등의 문제점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를 100% 국민의 세금, 즉 우리의 돈으로 메꾸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추가로,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도대체 메쿼리가 이런 사업에 족족 관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기는 한데 말이죠. 올리신 글의 구체적인 내용의 메쿼리 주주 부분만 제외하고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네요!
09/06/22 23:37
karlla님//
좋게 생각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보셨다니 아시겠지만 절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보니... 항상 댓글이 연속되고, 최근에는 벌점도 먹고 해서 생존을 위해 몸 사리는 중입니다. 데보라님// 저런 민자사업이 대부분 IMF 이후 외자 유치 겸 재정 절약을 위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맥쿼리 그룹은 원래부터 이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 그룹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민자 사업의 초창기에 뛰어들어 사업성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여타 다른 기업들도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맥쿼리의 지분은 이름대로 처음에는 맥쿼리 그룹이 최대 주주였지만, 최근의 금융 위기로 인해 자산 확보를 위해서 대부분의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9/06/22 23:48
yoosh6/대체 이렇게나 기사가 많이 났는데 이게 전부 왜곡이라는 겁니까?
링크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조선일보조차 다른 신문의 보도를 그대로 따서 보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기된 의혹이 '소설', 즉 '날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대한 근거를 좀 명확히 해 주시죠? http://news.kbs.co.kr/article/economic/200904/20090414/1758460.html KBS 시사기획 쌈 - 황금알 민자사업 1부 : 맥쿼리의 ‘세금 방패’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3173.html 한겨레21 - 인천공항공사, 조카를 위해 준비했다? [2008.08.22 제724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8200134465&code=940100 경향 - 인천공항공사 지분인수 유력 매쿼리그룹 관계·계열사李대통령 조카·측근 근무 http://www.kndaily.com/read.php3?no=110599&read_temp=20080903§ion=1 경남매일 - 맥쿼리그룹(마창대교 운영권 인수) 에 李대통령 인맥 국토해양부의 반론입니다. http://www.mltm.go.kr/USR/N0201/m_72/dtl.jsp?id=155317099 국토해양부 - [해명] "인천공항 지분 절반 2조매각"은 사실과 달라 인천공항공사 지분인수에 관련한 '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흘러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추측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반론 역시 원론적 수준에 머물 뿐이죠. 일단 추측이 사실에 근거한 이상, 언론의 임무인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역할에 적합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추측이 전혀 적합하지 않은 낭설로 취급되야 한다고 주장하시려면 그에 걸맞는 사실관계를 가져오는 성실함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09/06/22 23:49
yoosh6님이 댓글 달아주셨듯이
저런 민자사업이 전부 다 현 이명박대통령의 서울시장과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인거는 아니죠. 민자사업 자체의 문제점을 시정하려고 해야지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하는건데 말이죠...
09/06/23 00:01
저와 요시6님은 키배로 맺어진 불꽃관계지만 이건 가카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민영화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민자사업들은 죄다 쓰레기였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요. 인천공항은 세계적으로도 품질과 가격과 효율성을 달성한 S급 공항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평가 기준이라는게 결국 기관장의 힘과 비례하는 듯 합니다. 가카의 인수위시절 인연으로 한자리씩 받은 곳은 평가가 나빴고, CEO출신등 전문가 그룹은 중간점수, 그리고 국회의원 출신들이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았으니까요.
09/06/23 00:10
알 카에다가 우리나라에 없는 걸 다행으로 여겼었는데 이거 참......
사람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바뀐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는군요.
09/06/23 00:13
헐렁이님//
제가 언급한 것은 아직 알지도 못하는 인천공항 공사의 민영화와 관련된 것들이 아닙니다. 본문의 글은 이전의 민자 사업들 역시도 현 정부와의 커넥션을 통한 부정행위인 것처럼 읽기 쉽게 되어 있고, 그를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지 모를 인천공항 공사의 민영화와 맥쿼리의 관계를 연결짓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이런 SOC 관련 인프라 투자 그룹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입지를 갖고 있는 곳이 맥쿼리인프라 펀드입니다.(이 말은 SOC 관련 투자에 맥쿼리가 연관되는 것이 결코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 펀드가 이전에 본문에 언급된 민자 사업에 참여할 당시에 이지형씨는 맥쿼리와 관계가 없었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민자 사업자의 법인세 문제는 편법을 이용했다는 측면에서 비판받을 일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이 현 정권과 관련된 문제는 아님에도 본문의 글은 교묘히 연결짓고 있습니다. 법인세 문제는 맥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자 사업자들의 행위 전반에 관한 문제이고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의 부실 책임을 굳이 물어야 한다면... 현 정부뿐이 아니라 이전 정권, 그 이전정권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이렇게 반박을 하실 것이면 최소한 제가 맨 첫 댓글에서 언급한 '의문'들에 대한 것 정도는 확인해 보신다음에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만...
09/06/23 00:23
yoosh6/ 아니죠.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글입니다. 언론이 그럴 자유도 없습니까? 확인되지 않는 손목시계를 가지고 전대통령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건 온당해도 이런 건 부당한가보지요? 그리고 이지형씨에 관한 팩트는 그 추측의 개연성을 높여주는 부가적 사실로 해석되야 할 문제이며 이 추측에 관한 결정적인 팩트가 아닙니다.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곱게보지 않는 시각은 2가지 의문으로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운영실적을 보이고 있는 인천공항을 왜 민영화 해야 하는가? 민영화 한다면 과연 누가 인수할 여력이 있는가? 또는 유력한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궁색하기 짝이 없고, 두번째 질문에 대한 사실들은 그리 유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또한 민자 사업의 부실함을 정권과 연결지어선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거야 말로 엉뚱한 얘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디와 '연결'짓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그럼 '민간'입니까? 부실한 민자사업이 시작된 시기를 따져야 한다면 그것은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당위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처방'은 될 수가 없죠. 비판은 화용론적 맥락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현재 부실하기 짝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 사업을 개혁할 임무를 지닌 곳은 다름아닌 이명박 정부란 말입니다.(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명박정부의 태도는 민영화 사업을 곧 효율성 또는 개혁으로 간주하는 것이지요.) 만약 이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명박 정부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거죠. 이것도 그럼 노무현 정부 탓이란 말입니까?
09/06/23 00:25
yoosh6님//
정말 정중하게 말씀드리는건데 왜 yoosh6님이 저에게 이런 시비를 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흠... 그리고 벌점을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다소 고압적인 뉘앙스의 단어들을 선택해서 리플을 올리시려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올려진 글들에대해 반론을 하시고 싶으시면 스스로의 견해에 대한 자료를 알려주시거나 검색어를 알려준거나 하는 좀 더 건설적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무조건적으로 이래서 곤란해~ 라는 단어를 남발하시면 그에대한 반응역시 별볼일 없는 반응만 돌아오는거겠죠. 그리고 스스로 본문에 언급된 해당 회사의 대주주관계의 변화가 어떻다 저렇다고 하셨으니 그에대한 자료라도 좀 알려주시는게 어떠실려는지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P.S. 그리고 제 리플에는 누군가를 정확히 지칭하는 내용조차 없습니만...
09/06/23 00:27
어차피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모두 사영화의 덫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이건 정파를 떠나서 심각한 일입니다. 사실 시작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캐치프레이즈라고 봐야 겠지만.. 여튼 맥쿼리고 이명박 개인의 문제로 치환할 필요 없이 공공재가 사영화되어 일어나는 폐해 자체만 바라봐도 그저 눈물이 날 뿐이죠 ㅠㅠ
09/06/23 00:32
짧은 지식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민자사업 대부분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 시작시기는 다양하다. 이명박대통령과 관련한 특혜? 그런 것은 아니다.) 2. 인천공항 민영화는 문제점이 다분하다. (그 인수주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심이 간다.) 3. 민자사업의 많은 부분의 인수주체가 메쿼리로 넘어가고 있다.(이 부분은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셔서 확인해봐야겠군요) 4. 이미 민자사업에 대한 폐해가 드러난 상황에서, 민자사업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 또는 보이지 않는다. 2에 있어서는 의혹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고, 3번이 4번과 연관성을 가진 것이 아닌가하는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다.
09/06/23 00:41
헐렁이님//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전 언론의 기사가 잘못되었단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본문의 옮긴 글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본문의 글이 언론의 문제 제기인가요? 제대로된 언론이라면 본문의 글처럼 의혹을 제기하진 않습니다. 민자 사업의 부실함을 정권과 연결지어선 안된다고 한 적 없습니다. 본문에 논의된 사실 중의 일부는 현 정권과 무관함에도 유관한 것처럼 씌여져 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한 것뿐입니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전 인천 공항공사를 민영화해야한다고 주장한 적도 없고, 그것을 잘하고 있다고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제가 언급한 부문과는 관계 없는 이야기입니다. 반론 어쩌고 저쩌고는 국토해양부 관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 그와 관련된 언급을 전혀 한 바도 없는데, 그것을 저한테 따지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드리면 좋겠습니까? (전, 그 링크 글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윗분들처럼 현 정권 욕이나 하고 지나가면 될 일을...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댓글은 가급적 자제하겠습니다.
09/06/23 00:41
맥쿼리그룹이나 맥쿼리인프라가 가카와 전혀 인연이 없진 않지요.. 인맥도 상당하고~
위에 열거한 맥쿼리인프라의 운영자산과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하고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몇 번이나 정부에서 공언했듯이 정치적입김도 작용하구요.
09/06/23 01:05
yoosh6/ 본문의 옮긴 글이 기사와 대체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제가 처음 답글에 써놓은 기사링크의 내용과 대부분 중복됩니다. 단지 추가된 것이라면 맥퀄리 인프라의 지분 소유 현황 정도죠. 물론 그 지분소유가 맥퀄리 인프라 자체의 지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조성된 '펀드'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맥퀄리 인프라의 모회사라 할 수 있는 맥퀄리신한자산운용에 관한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그동안 맥퀄리라는 이름만 듣고 간단히 '국외'기업으로 간주하던 사람들에게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 쓰인 글은 '기사'가 아닙니다. 기사가 아닌 주장에 가깝고 그런 글에 '기사'에서나 요구되는 깨끗한 문체를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죠. 언론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의혹에 대해 수긍하는 사람은 그에 근거한 주장을 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주장을 '문학 창착'이라고 비판할 자유는 물론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 말씀하시려면 그 주장이 근거한 전제에 관해 결정적인 반박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제는 윗 글에선 '민영화를 결정할 경우, 그를 인수할 대상은 사실상 맥퀄리 밖에 없다.'는 가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은 없이 '정권과 결부시키려는 태도'부터 비판하는 것은 논지가 미리 앞으로 나간 것 뿐이죠. 아닙니까?
09/06/23 01:28
팩트를 모아보면 어쨌든 본문이 상당한 수의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소설'이 되어버렸군요. 어디가 사실이고 어디가 소설인지 집어주는 게 올바른 비판이 아닐까 합니다.
09/06/23 02:22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의 내용만으로 보면... 정말 민영화는 장고한 후에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 너무 지나치잖아요...
09/06/23 02:27
리플 전부가 수정되야하거나 부분적이라도 딱히 수정되어야 할 만큼 내용이 심하다 싶은 경우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벌점까지라...흠... 뭐...조금 놀랍기도 하고 아쉬움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니 그건 운영진분들의 재량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이하는 통째 삭제 되었던 리플내용을 성의가 느껴지게끔 많이 첨언하여(정말 많이 첨언하여~) 써본 것입니다. ================================================================================== 여튼...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데보라님의 리플이나 이적단체초전박살님의 리플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민영화 자체가 갖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여라도 느낌이 잘 안오신다는 분들은 노태우 정권때 있었던 석유공사의 민영화를 생각하시면 될거라 봅니다. 민영화 회사들의 가격 경쟁으로 인해 싸고 질좋은 기름을 국내에 보급할 수 있다는 논리와는 달리 결과는 가격 담합으로인한 수천억 과징금 크리만 몇번째이며 유가가 오를 때는 급히 많이~ 내릴때는 천천히 조금씩~ 하는 그 행태는 차마 이루 말할 수 없죠. 결국 석유는 공공재에서 단순 시장 재화로 변신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딱히 국민들에게 크게 이익이 되지도 않을 듯 하고 또 국가 전체로도 득이라고 보기가 힘든 민영화라는 것을 이번 정권 들어서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고 혹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에서 충분히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싶습니다. 게다가 현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의 주체와 정권 핵심과의 관계는 의심을 불러올릴만한 몇몇 팩트가 있는 점도 있고 하니 의심은 더더욱 깊어지는게 당연하지 않을까하네요...
09/06/23 04:35
민영화가 어느 정권의 잘못이냐를 따지기에 앞서... 민영화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의 잇속을 채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걸 느끼게 됐네요..
인천공항 민영화가 어찌 될지는 몰라도.. 이루어진다면 사상 최고수준의 민영화인데.. 민영화에 앞서 그동안의 문제점이나 생기게 될 문제에 대해 미리 숙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픽션도 아니구요..
09/06/23 05:11
그런데 애초에 민영화는 NPM적인 정부개혁의 일환인데, 최근 선진국들의 추세는 NPM적 개혁의 후휴증을 앓고 있지요.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해서 행정에 경영논리를 마구 도입해 놓고 보니, 경영 마인드로는 해결못하는 행정적인 문제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 해서 CEO출신 대통령을 뽑아놨으니... 문제가 안생길래야 안생길 수가 없지요.
09/06/23 10:04
쩝, 이 글과는 상관없지만 저는 민영화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공'의 반대는 '사'니까 민영화라기 보다는 사기업화가 더 정확한 말일텐데 말이죠.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분야에서 사기업화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영국을 봐도 그렇고 공공분야가 사기업화 되었다가 사업실패로 쓰러질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몫, 즉 세금내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점에서 차라리 공기업으로 그대로 가는게 낫지 남의 주머니나 채워주다 또 내돈내야 되는 꼴은 별로 당하고 싶지 않네요
09/06/23 11:10
본문의 글은 민영화의 문제점을 통해 현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그렇게 몰아가시는 분들이 있네요.
내용의 대부분은 '민영화'로 이름지어진 사업의 비리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며,(많은 분들이 인정하셨듯이.) 현정부에 대해서는 저렇게 비리가 많은 사업을 우선적인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설사 찬성이 더 많다하더라도 반대도 많은 경우엔 쉽게 해서는 안될터인데) 강행하려한다는 점. 그리고 많은 민영화 사업에 뛰어들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특정기업에 현대통령의 인맥이 있다는 점. 2가지 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아주 충분할 정도로 비판받을 부분이라 봅니다. 저 사업들 전부 20%에 가까운 고이율의 돈을 빌린시점에서 충분히 배임행위이지 않나요? 매우 디테일한 사실관계와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증거까지 확보해야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면, 이 땅의 경찰과 검찰은 많이 축소되야합니다. 그냥 민영화해서 민간단체에 맡기는게 효율이 좋을지도요.
09/06/23 11:23
信主SUNNY님// 민영화 자체도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비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이글을 읽다보면 조카의 이득과 국내 대기업을을 위해서만 민영화 한다는 조금 지나친 결론에 가까운 듯해서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자꾸 읽다보니 마음이 흔들리긴 합니다; 일단 전 NPM적 개혁의 신봉자인 CEO출신 이명박의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해보렵니다.
09/06/23 12:41
일단 제목이 '민영화'의 진실에서 '민자유치사업'의 진실로 바꿔야 될듯 하네요.
흔히 이야기하는 공기업 민영화와는 다른 개념인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SOC민자유치 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수익성이 보장안되면 민자유치가 어렵기때문에 공공자금으로 수익보전을 해주는 약정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들에게 손실을 보면서 SOC투자를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즉 SOC 사업에 민자유치를 할때 손실보전 약정이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니구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이 공공복리를 위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냐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대운하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없다' '대운하에 민자참여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여럿 있다. 경제성이 없다면 그 기업들이 왜 참여하고자 하겠는가?' 따위의 소리들이 얼마나 허구적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경제적 타당성이 뻔히 보이는 사업인데 손실보전 약정이 없을리 없으니 재정부담이 없을 수 없고요. 손실보전이 확실하게 약정된다면야 실제 사업수익성과 무관하게 기업들이 안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09/06/23 12:54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반론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듵고 싶네요.
그정도는 알아서 검색해 보세요- 류의 반론 말고 말이지요
09/06/23 13:00
민영화라는 말은 누가 만들어 냈는지 몰라도 참 잘지어낸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힘들것 같고 대단한 고심 끝에 나온 결과물일 것 같은데 정말 보수우파의 입장에서는 훈장이라도 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도 privatize 이고 그 의미도 분명히 사기업에게 넘기는 건데 민영화라니, people's management 인가요? 사회주의적 정책 같은 느낌이네요. 하여튼 단어를 선점해서 이득을 챙기는 능력은 개혁세력들이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현정권이 공기업 팔아먹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세수도 채우고 주머니도 채우고 기득권 카르텔끼리 쿵짝쿵짝도 잘되고 MB 입장에선 이것만큼 매력적인걸 찾기 어려울 정도죠. 게다가 형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야죠. MB는 우리나라엔 대통령이지만 이씨 집안에선 형님 말 잘 듣는 착하고 심약한 어린 동생이기도 하죠.
09/06/23 19:27
상위 10%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는 쉽죠 국민의 10%라 수가 적을 뿐더러 그 분들은 추구하는 것이 비슷 하니까요
하지만 나머지 90%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는 너무 힘듭니다. 자영업자,봉급생활자,농업,계약직근로자 등등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조율이 힘들어 집니다. 이익이 걸려있지 않은 시민단체,환경단체의 목소리까지 고려한다면 더 어려워 지겠죠 어차피 90% 중에서 최대 다수의 이익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10%의 이익을 찾는게 쉽고 돈벌이도 훨씬 많이 되겠죠 다음 정권은 모든 국민(10%+90%)의 최대 공약수를 찾으려 노력하는 당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찾으려 노력하는 국민이 되겠습니다.
09/06/24 01:23
위에 쓰신 글을 찬찬히 읽어 보고 또 중간에 있는 동영상도 보았습니다. 전반적인 논조는 맥쿼리 그룹의 과다한 이자율을 통한 탈세와 부의 이전, 제대로된 수요예측이 없이 MRG(최소수익보장)을 높게 잡아 원래 실제 매출에 비해 많이 부분을 지자체나 국가로 부터 보전받고 있다는 부분을 비판한 듯이 보입니다.
일단 MRG 문제에서는 사업자나 맥쿼리의 쪽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자체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저도 관련업계에서 종사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SOC 민자 사업들의 수익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도로나 항만 등의 민자사업들이 시행되는 큰 이유는 적어도 최악의 경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최소수익보장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최소수익보장의 의미는 사업주체의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개념이 아닌, 사업주가 도로,항만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revenue)를 보장해 주는 것이므로, 일단 인프라 펀드의 과도한 이자비용이 지자체가 사업주에게 주어야하는 수익보장 금액을 증액시키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MRG로 나가는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 문제는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고서라도 해당 지역에 도로나 항만을 유치하여 전반적인 지역 발전을 꾀할 목적이 있는 지자체의 의도로 보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일단 해당 지자체들이 재정이 열악해 대규모의 재원을 조달해 대형 공사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또한 대부분의 민자사업의 사업성이 그리 좋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수익금액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도 없이 민자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MRG를 요구하는 사업주들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상당부분 어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뻔히 망할 사업에 회사 인생 걸고 투자할 바보는 없을테니까요. 만약 높은 이자 지급에 따른 회사 자금사정 악화를 들어 기존 MRG의 수준을 높이는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민자사업이 준공되어 운영이 시작된 이후 MRG에 대한 계약 갱신이 없다면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고율의 이자를 통한 법인세 탈세를 문제 삼고 있는데, 민자 사업자가 만약 맥쿼리 자회사라면, 모회사의 측면에서 수익을 회사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자회사가 아닌데 20%가 넘는 고율로 차입을 한다는 것은 사업초기에 맥쿼리 측과의 펀딩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SOC PF사업 구조가 사업주체가 사업권을 따고 시중 금융권으로 자금을 펀딩(지분 투자 혹은 대출)받아 운영기간동안의 수익으로 이를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광주 2순환 도로의 예 였나요? 1420억정도의 (7.25%)국민은행 차입금을 맥쿼리로 부터의 차입금으로 상환하고 그 차입금에 대해 10%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만약 광주2순환도로의 사업주가 맥쿼리의 자회사가 아니라면, 7.25%의 국민은행 차입금을 이자가 더 높은 10%의 맥쿼리 차입금으로 갈아탈 유인은 국민은행의 조기상환 압박에 의해 보다 좋지 않은 조건으로 갈아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기에 이는 사업을 유지하려는 사업주의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도 저리 보다 고리를 택하지 않을것이기 떄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맥쿼리의 자회사라면, 모회사의 의사에 의해 그냥 7.25%의 차입금을 10%의 차입금으로 그냥 갈아탄 것이겠지요. 자회사의 의결권을 모회사가 가지고 있으니 이 부분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맥쿼리의 입장에 살펴 보면, 모회사가 아닌 경우는 10%의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판단하에 1400억 규모의 대출을 한 것이 될테고, 이는 사업이 망가졌을 때 리스크를 다 떠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특히 후순위로 들어갔면 더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 되겠지요. 모회사라면 자회사의 채무를 내부 대여금을 통해 변제하여 결국 사업의 리스크를 모회사로 옮겨온 것입니다. 만약 진짜 사업이 디폴트 상태에 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400억원의 내부 대여금을 통해 기존 국민은행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실제 1400억원 디폴트의 리스크는 전적으로 국민은행이 지게 되고, 이때 맥쿼리가 특별히 자회사에 채무에 대한 담보설정, 혹은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다면, 투자한 지분 정도 날리는 수준의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1400억원의 내부 대여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상황에서 만약 사업이 망가지면 맥쿼리는 자회사에 대여했던 1400억원 회수가 불가능해 지겠지요. 결국 자회사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이 되어 있다면, 맥쿼리가 가지는 리스크는 변제를 하던 하지 않던 그대로일 것이고,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다면, 1400억원 회수의 리스크가 생겨버린 것이라 생각하면 이 대여금을 통한 변제에 큰 이슈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고율의 이자를 매김으로써 법인세를 회피하는 건지 생각해 보면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인세는 국세이기에 누가 내도 하여튼 총액이 비슷하면 별 차이 없겠죠. 동영상의 논지는 "우선 사업주체는 고율의 이자로 당기순이익이 적자니 법인세를 안내고, 그 모기업인 맥쿼리 인프라는 유동화전문회사(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기업)이니 법인세를 안낸다. 따라서 맥쿼리 인프라는 그 법인세 만큼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취지가 어차피 이 기업은 다 90%이상을 배당할 터이니 굳이 유동화전문회사에서 법인세를 매길것 없이, 배당소득을 받은 기업은 배당소득이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내면되고, 배당소득을 받은 개인은 배당소득세를 내면 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내 펀드들 역시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특별히 맥쿼리 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맥쿼리 인프라의 주주구성을 보니 절반 정도가 국내 기업이라 배당을 받은 국내기업들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낼 것입니다. 다른 절반은 원 맥쿼리 쪽인것 같은데 해외 영리법인의 국내 소득에도 국내에서 법인세를 물리니,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등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다면 역시 법인세를 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그 소득에 대해 맥쿼리 인프라가 법인세를 안낸다는 것도 좀 어불성설 인것 같네요. 원래 유동화전문회사란게 법인세를 안내게 되어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머라고 하는건 좀.. 하여튼 제가 보기에 맥쿼리가 정상수준 이상의 이익을 soc 사업으로 올리고 있는 것은, 위에서 언급된 맥쿼리의 방식보다는, 확실한 수요나 사업성 검토도 없이 민자 사업을 발주하고, 그에 따라 사업자에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최소수익을 보장해 주는 지자체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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