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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04 10:10:32
Name 사브리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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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채수근 상병 순직 특검법 21대 회기 중 본회의 통과 (수정됨)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5인)이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 동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의원들은 다수가 참석하여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재선한 국민의힘 의원 중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 조경태 의원 등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하태경 의원 등은 불참하거나 특검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 처리 도중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퇴장하여 불출마한 김웅 의원만 남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곧 의원이 아니니까 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싶네요. 김영주, 이상민, 조정훈 등 탈당하여 국민의힘에 입당한 의원들도 입당 전 입장을 뒤집고 불참하였습니다.
개혁신당의 경우 4명 의원 중 양향자 1명이 찬성하고 3명은 불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참관하고 본회의 통과에 환호하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2352?sid=100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안타까운 죽음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94119?sid=100

또 당초 특검 찬성을 공언한 여당 의원들 중 안철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는 입법 폭주와 의회 폭거에 대응해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은 처음과 같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기관으로서 찬성할 예정]고 밝혔습니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40503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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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4 10:18
수정 아이콘
찰스형 : 재표결하면 찬성할 것
사브리자나
24/05/04 10:25
수정 아이콘
처음 의결 때는 아니고 재표결 때만 찬성한다는 이유를 저는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려나요?
DownTeamisDown
24/05/04 11:45
수정 아이콘
박한울
24/05/04 12:04
수정 아이콘
그거지요!
재의결 요건이 재적의원 2/3가 아니라 출석인원 2/3 일거에요.
그래서 국힘의원들이 이번같이 전원 불참하면 재의결도 통과 되는거죠.
근데 재의결땐 무기명 이라는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ridewitme
24/05/04 10:23
수정 아이콘
특검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라고 누가 그랬는데
사브리자나
24/05/04 10:26
수정 아이콘
정치적 문구야 어느 당이든 다 내로남불이고 그러죠 뭐
류 하야부사
24/05/04 10:28
수정 아이콘
??? : 대통령께선 범인이 아닐테니 특검을 거부하지 않을거라고 믿습니다
사브리자나
24/05/04 10:37
수정 아이콘
김건희 여사 건이면 심정은 이해할텐데 대체 장병 순직 사건이 어떻길래 저러는 걸까요
틀림과 다름
24/05/04 11:59
수정 아이콘
자기 사람은 잘 챙기는 성격 봐서는

그걸 보고 짐작가능합니다.
박한울
24/05/04 12:07
수정 아이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점점 커지다 보니..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발생한 경우?
한국화약주식회사
24/05/04 12:28
수정 아이콘
파다보면 용산의 VIP가 나오게 되버리니...?
24/05/04 12:34
수정 아이콘
매우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수사업무가 본인의 가장 근간이고 자부심의 중핵인데
수사지침을 내린것을 따르지 않는 것과 그 항명을 검사가 아닌 수사관이 한 것을 못견디는게 아닌가 합니다

지침이 없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대로라면 근거없는 망상이지만요
24/05/04 10:30
수정 아이콘
기존 국힘 입장이야 크게 변한게 없긴 한데...
안철수 의원은 늘 하는 대로였고;; 개혁신당도 목소리만 높였지 결국 기존 보수하고 큰 차이는 없다는 걸 보여주네요.
류 하야부사
24/05/04 10:33
수정 아이콘
개혁신당 현역들은 다 민주당 출신인데 이러면 사쿠라라고 욕 막어도 할 말이 없죠
24/05/04 10:38
수정 아이콘
안철수 의원하고 비슷한 이유겠죠. 어차피 민주당하곤 거리가 있고, 현 대통령과 선을 그었거나 야권이라 해도 기존 보수하곤 너무 척지기 싫으니 적당적당 묻어가려는...
그리고 민주당 출신이라도 어차피 지금 당이 다르니 별 의미는 없을듯 합니다(조응천 같은 사람 이력 보면 특히..). 특히나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표는 채상병 건으로 늘 목소리를 높인 걸로 기억해 왔는데 이러면 뭐..
사브리자나
24/05/04 10:45
수정 아이콘
안철수 의원은 재의결 때는 찬성한다고 표명했는데 무기명 투표를 노리는 것일까요? 기명했다가 200, 201표 식으로 통과되면 노려질거같기도 하고요.
24/05/04 10:51
수정 아이콘
기껏 국힘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다가 손해볼 수 있으니 다음 회기를 노려보자.. 라는 전략인가 싶기도 한데, 문제는 그러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말았어야 하지 않나... 싶죠;;
특히 최근에 정계의 화젯거리에 서본 적이 적은데, 하필 주목받는 게 이런 행보라..
24/05/04 19:06
수정 아이콘
안철수는 자당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준석은 이미 윤석열하고 척을 질 대로 저벼려서 굳이 보수하고 척 지기 싫어서 당론을 정했다기에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24/05/04 20:03
수정 아이콘
윤석열과 척진다는 게 '보수'와 척을 진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봐야죠. 결국 이준석은 '진보'보다는 '보수'의 정치인으로 여겨지는 인물이고, 따라서 추후 유권자들이나 보수세력한테 지지받으려면 너무 민주당하고 가까이 해도 곤란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 점에서 이준석의 진짜 문제는 3년 뒤에 사라질 윤석열과 척을 진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끝난 뒤에도 보수 지지자들이 이준석을 받아들여 줄지의 여부고..
24/05/04 21: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쎄요 그럴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당을 나가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 이런식으로 한다고 보수 유권자들이 특별히 더 이준석 편들어줄리도 없어 보이고요 게다가 이준석 당선된 지역구가 본래 민주당 텃밭이었던 만큼 단순히 보수와 척지는게 싫어서 당론 정했다기에는 이 사안이 너무 대통령하고 밀접하게 연관있는 사항인지라, 게다가 지금 윤통 지지율로 볼 때 다음 대선 때 대통령 호위세력이 보수에서 얼마나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24/05/04 23: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떻게 해석하건 안좋은 신호라는 건 분명하죠..
이준석 본인의 의도가 이 건에서 확실하게 특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개혁신당 장악부터 시작해서 다른 야당과의 공조가 전혀 안 된다는 거고(새로운미래조차 찬성한 마당에...),
만약 그런게 아니라면 결국 보수당 쪽으로 돌아가겠다고 간보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다 해도 결국 유권자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주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다. 현재의 이재명이 문재인 후보 시절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24/05/04 23: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설사 이준석이 보수당쪽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다고 한들 적어도 현 친윤계 의원들 다 정리되거나 주류에서 밀려난 뒤에나 있을만한 일이고 그 때쯤이면 채상병 특검에 대한 유무가 그들한테 크게 중요하지도 않을텐데 그걸 당론으로 정할 이유가 없죠 게다가 양향자 위원은 찬성표 던진데다가 어차피 특검은 거부권이 예정되어 있는만큼 재의결이 중요할텐데 밑에분 말씀대로 몇몇 위원들이 밍기적대다가 허공에 날렸다는게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4/05/05 00:08
수정 아이콘
이번 건의 진위 여부와는 다르게, 이준석이 보수당으로 복귀하는 게 그리 먼 미래의 일일지는 글쎄요입니다.
당장 몇달 전만 해도 개혁신당이 겪었던 내홍도 그렇고, 이준석 본인도 요 10여 년 동안 당적과 우군을 계속 바꿔왔으니까요.
국힘 당적만 생각해도, 지금 당을 장악했다는 윤석열조차도 이준석보다 훨씬 경력 떨어지는 신참자이고...
게다가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계열에서는 이준석이 기반도 너무 약하고 경쟁자들도 만만찮은 데다 관계도 전통적으로 안 좋았던 때가 더 많았지만, 현재의 국힘을 비롯한 보수 계열에서는 윤석열 정권만 사라진 후에는 충분히 돌아갈 길이 열려 있죠. 본인도 계속해서 '개혁보수' 포지션을 차지해 왔는데요.
물론 윤석열이 강제로 쫓아낸 것과 별개로 이준석 본인도 너무 좌충우돌하면서 보수 유권자들까지 크게 적으로 돌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난이도'로 따지자면 보수로 돌아가는 게 훨씬 가능성 높아 보이니까요.
24/05/05 00:27
수정 아이콘
SEO2015 님// 이준석이 민주당쪽등 타 진보정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없다 보이지만 근시일이 적어도 국힘내에서 윤석열의 입지가 강할때 들어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힘 주류 지지층들과 이준석이 내건 가치들이 다른게 좀 많아서 함당된다 해도 순탄히 있을지도 모르겠구요
24/05/05 00:40
수정 아이콘
mvww134 님// 그 윤석열 입지란 게 사실상 더 빨리 없어지면 없어졌지 강해질 일은 없으니까요. 총선 지면 대통령 레임덕 온다 하는게 당내에서 반기 들기 때문이고,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슬쩍 간(...)을 보듯이 행동한 바탕도 대선 패배로부터 오는 당 장악력 저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힘 주류층이나 유권자들의 성향과 안 맞고 삐걱거리는 문제가 있고 저도 그 점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진보 계열과 합당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우니까요.
24/05/05 00: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SEO2015 님// 그 윤석열 입지가 아직은 있기때문에 레임덕 있네 마네 해도 결국 김웅위원 제외하고 다 진압된거라고 봐서 지금 추세로 봤을때 적어도 지선에서 완전 망해버리고 나서야 가능성이 있을것인데 그때쯤이면 이미 윤석열 임기는 거의 안남았을 때고 솔직히 총선에서 이렇게 망하고 난 뒤에도 이 짓거리를 하는거 보면 그것도 불확실하다 봅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간만에 자기 간판걸고 지역구 당선도 됬겠다 당 세운만큼 뭔가 하고는 싶어하는 것 같은데 합당 생각이 강하게 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네요
24/05/04 10:40
수정 아이콘
조응천, 이원욱은 이 건이 2일에 기습 상정될 줄 몰랐고 정회시간이 길어진 가운데 퇴장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전부터 알던 동료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물어보니 오늘은 채상병건이 예정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네요.
사브리자나
24/05/04 10:44
수정 아이콘
물론 특검안 반대까지는 아니겠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거의다 남아있었는데 유독 특정 당에서만 특검표결 사실을 알기도 전에 퇴정했다는 게 괜찮다는 신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선거철이나 다른 긴급한 일정이 있지도 않을테니까요.
24/05/04 10:49
수정 아이콘
정의당이나 새로운미래조차도 표결에 참석한 마당에 썩 괜찮은 변명 같지는 않습니다;; 그 발언을 인정하더라도 현 상황에 대한 공조조차 안된다는 셈이라;;
24/05/04 10:52
수정 아이콘
뭐 적어도 수박이라 삐져서 안 참여한거다라는 의견들 보다는 더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24/05/04 11:05
수정 아이콘
민주당하고 뜻이 안 맞아서 탈당했고 개혁신당에 보금자리를 튼 만큼 민주당과는 판단이 다르거나, 혹은 신당의 당의를 따라간다고 봐야겠죠.
DownTeamisDown
24/05/04 11:47
수정 아이콘
그래도 양향자 의원은 찬성하긴 했으니 당의까지는 아니고 개인적 의사라고 보기는 합니다.
호랑이기운
24/05/04 11:38
수정 아이콘
라기엔 아침 라디오에 홍익표나와서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다녔었죠
24/05/04 14:04
수정 아이콘
개혁신당 내에서 채상병 특검 찬성한다고 한 인물들이 제 기억에 천하람, 이준석일텐데 다 22대 위원들이라 어차피 표결 못하지 않나요?
24/05/04 18:46
수정 아이콘
천하람은 몰라도 이준석은 당대표인데요.. 발뺌하기 어렵죠. 아니면 당권 장악도 못했다는 거라..
코러스
24/05/04 10:57
수정 아이콘
채상병 건을 논란 만들어 김건희 건 묻으려고 하는거 같은데요.
오히려 발화점이 되어 김건희 건이 크게 터질거 같습니다.
상황판단이 안되는거 같아보이네요.
24/05/04 11:02
수정 아이콘
안철수 하 진짜....... 저런 사람을 지역구에서 선출되게 하여 민망하고도 죄송하네요. 낙선운동이든 뭐든 했어야 했는데 아
24/05/04 18:14
수정 아이콘
+1....
유료도로당
24/05/04 11:19
수정 아이콘
안철수는 진짜 정치를 잘 못하는것같아요. 이건 바로 찬성 밀고들어가서 김웅 대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야지...
DownTeamisDown
24/05/04 11:49
수정 아이콘
안철수의 대단함을 두가지로 느끼는게...
저렇게 정치를 못하나 하는 생각 하나와... 정치 들어오기전의 이미지가 얼마나 좋았으면 아직도 저자리를 지키는가 하는 하나요
24/05/04 11:50
수정 아이콘
솔직히 데뷔전 철수형 고점은 역대급이긴했죠.
24/05/05 00:25
수정 아이콘
검찰 캐비넷에 약점 하나 크게 잡힌게 아닌가 싶을 정도...
24/05/04 11:53
수정 아이콘
평범한 안철수 군요
틀림과 다름
24/05/04 12:01
수정 아이콘
철수가 철수한건데 무슨?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이쥴레이
24/05/04 12:14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MJHZ-I0rQWY?si=41_O6Qfsaq3hdgp6

웃기기는 하더군요.
국민여론 반하는 민주당이라고 국힘에서 항의하며
시위하다가 국민 찬성이 67%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질문에 반응이.. 크크
틀림과 다름
24/05/04 13:12
수정 아이콘
찬성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어떤 말이 있었나요?
24/05/04 12:21
수정 아이콘
개혁신당은... 진짜 웃음밖에 안나오는
24/05/04 12:28
수정 아이콘
애국 보수 X
매국 보수 O

안보는 보수 X
안보는 안보는 보수 O
24/05/04 13:32
수정 아이콘
참담하네요 국민의 힘은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24/05/04 13:41
수정 아이콘
윤석열 :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안전마진
24/05/04 13:44
수정 아이콘
이거 파다보면 김건희 특검이랑 연결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던데 윤통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JOINTOBAN
24/05/04 15:58
수정 아이콘
개혁신당 의원들 불참 크크
피우피우
24/05/04 17:46
수정 아이콘
이럴 줄 알았죠. 국힘 반란표 대거 나올 거라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럴리가 크크
그나마 안철수는 자기 지분 찾아서 좀 야망있는 행보를 보일 줄 알았는데 그럴 배짱조차 없네요.
강동원
24/05/04 18:06
수정 아이콘
개혁신당 원내구성이 현역인 21대와 막 당선된 22대가 딴판이라고는 해도...
이준석 대표는 체면 좀 구기겠네요.
No.99 AaronJudge
24/05/04 19:31
수정 아이콘
재의결땐 되려나….
24/05/04 19:50
수정 아이콘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4/05/04 22:52
수정 아이콘
안철수는 진짜...답이 없다...
아밀다
24/05/05 08:50
수정 아이콘
개혁신당은 왜...? 안철수 저러는 거야 하루이틀 아니고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당론이니 그렇다 치고... 개혁신당은 왜죠?
24/05/05 10:56
수정 아이콘
역시 안철수씨 기존의 명성(?)이 어디 안가는군요..
24/05/06 02:55
수정 아이콘
개혁신당은 살짝 기대를 해봤는데 기대를 하자마자 시궁창에 쳐박게 만드는 무빙을 보여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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