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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15:08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서 여러번 얘기를 주고받았던거 같은데 이 글의 결론에 동감하는 편입니다. 부산이고 울산이고 아직 안급합니다. 메가시티 안하면 당장 내일 굶어죽을 정도로 정말 급했으면 어느 한쪽이 굽히고 받았겠죠.
그리고 지방에 인프라까는걸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시점,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시점에서 이미 지방은 망했습니다.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인식하는 대중교통 스탠다드와 지방 사람들이 인식하는 대중교통 스탠다드는 이미 너무 다릅니다. 최근 들어 그걸 절실히 느끼고 있구요. 거기에 더해 개악에 개악을 거듭하는 지역 대중교통 정책을 보면 지방에서조차 상급지-하급지를 대놓고 가르는구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죽는 지역은 킹쩔수 없고 살릴 지역만 살려보자가 메타인가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4/04/24 15:16
우리나라 세금 체계 상 지역에서 나는 세금 대부분은 국세로 뜯어가고 그걸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구조여서 사람들의 인식이란 게 참 무섭죠. 특히 아직까지는 지방에서 상경한 세대들이 꽉 잡고 있어서 지방 소멸이라는 키워드에 공감이라도 하지, 아예 수도권 태생 2세대가 주류를 잡는 순간 답이 없죠. 돈 아깝다고 절대 안내줄 거임. 물론 솔직히 그거 달라고 떼쓰는 입장에서도 딱 자기네만 이득보려고 헛돈 쓰는 거라는 걸 부정못하는 것도 문제고...
사실 지금도 뭐... GTX는 뇌절의 뇌절을 거듭해서 늘어나던데 부산 마산 복선전철은 이 악물고 KTX 이음인가로 바꿨죠. 도시철도가 아니라. 그 결정 자체는 이해 못하는 건 아니긴 한데 한없이 늘어나는 GTX 보면 개꼬운 건 어쩔 수 없긴 합니다.
24/04/24 17:12
추가적으로 느낀건 사상역 그쪽에서 무리하게 지하로 갔다가 사고나서 결국 아직도 개통 못한거죠.
연약지반 중에서도 많이 연약한곳이라 사고위험성이 매우 높았는데 끝까지 버티니 가능은 하니 지하로 갔다 터져서... 결과론이지만 지하로 파기위해 더들어간 비용+수습비용이면 전철 다니게 하기위해 들어갈 추가시설 짓고도 남았을겁니다.
24/04/24 18:01
그 참사는 한국인들의 고가 혐오 + 연약지반에 대한 몰이해가 겹친 결과죠... 솔직히 강서 그쪽 인구밀도도 희박해서 고가로 해도 충분할텐데 일단 한국인들은 고가도로 하면 무조건 혐오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연약지반이라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그닥 높진 않은 거 같아요. '연약지반 그거 그냥 공사비 좀 더 드는 거지 짓는데는 별 문제 없는 거 아님?' 정도랄까. 예전에는 서부산 개발로 창원-부산 연담화 되는 게 동남권의 미래라고 본 적이 있는데 인구감소로 인해 신도심 개발 힘듬, 김해국제공항 문제를 다 제쳐두고라도 연약지반 때문에 안됐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동남권이 큰 것도 안보 때문이지 개발하기 좋아서가 아니니까...
24/04/24 18:25
그냥 연약지반만 이었으면 어찌어찌 되었을텐데 연약지반+지하+하저가 겹치니까 난이도가 하나 늘때 마다 제곱으로 올라가니 일반적인 연약지반보다 훨씬 힘든공사였을겁니다.
셋중에 하나만 없었어도 사고나도 수습이 이렇게 까진 어렵진 않았을겁니다. 그리고 결국 서부산 개발이 되야하는 이유는 결국 부산도심은 터가 좁아서 결국 일정기능을 빼야하는 상황에 올거라서 그러면 좀 옮겨갈 곳이 장기적으로 필요하긴 하다고 봐서요.
24/04/24 18:57
저도 당위성은 백번 인정하는데 개발 가능성을 낮게 보는 거라서요. 그놈의 군공항 문제도 그렇고 연약지반도 그렇고... 사실 추세 보면 강서보단 오히려 반대쪽인 기장이 개발되더라고요. 성장 동력이 소진된 시점에서 이미 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4/04/24 19:02
기장은 넓은 해안쪽을 다 개발 못하는게 강서에는 군공항이 있지만 기장은 고리가 있어서...
그런데 기후위기 생각해보면 그래도 기장이 나은것 같기도 합니다. 해수면이 올라갈테니...
24/04/24 17:24
수도권 인구가 절반 넘어간 순간부터 지방 어쩌고는 다 의미 없는 거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 말은 지방을 살리려면 미래의 성장의 과실을 지방에 몰아주는 식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멀쩡히 잘 영업하고 있는 살, 뼈를 잘라내서 지방에 붙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정수도이전으로 공기관들 지방으로 옮기듯이 말이에요. 근데 이미 행정수도이전은 관습헌법이라면서 막혔어요. 대한민국은 이런식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나라란 겁니다. 지금보다 수도권의 힘이 더 약할 때도 실패했는데 이제는 답도 없습니다. 차라리 지방에 인구 제로의 지역을 만들어서 아예 비우고 방사성 폐기물 매립할 곳이나 정책적으로 만들어 보는 게 나을겁니다. 그거 외에 생산적인 무언가 할 능력이 있을까요? 다행히 최근에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출산율 0.7이면 한세대가 지나면 200명이 70명으로, 70명이 24명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확확 줄어들면 수도권만으로도 충분히 넓지 않을까 싶어요.
24/04/24 18:09
꼭 인구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아직까지는 수도권도 이주민이 다수라 고향이나 지방에 대한 향수, 감정이입이 있으니 여유가 있고, 또 아니더라도 수도권 1극 체제로 가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지라. 뜻만 맞으면 충분히 지방도 나름대로 지원할만 하다고 봅니다. 물론 수도권 태생 2세대가 주도하게 되면 그것도 점점 사라지겠습니다만...
저도 아예 완전 도시권 제외하곤 차라리 애매하게 있느니 무인지대 되는 게 더 나은 미래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높은 땅값으로 인한 농,축산업 경쟁력 문제가 심하다고 봐서. 그리고 사실 지금도 수도권 전체만 보면 별로 안크다고 봐요. 그게 수도권 최북부 서울에 몰려있어서 그렇지. 확장 수도권 + 중부권 하면 사실 지금으로 봐도 작다고 하긴 힘들죠.
24/04/24 17:31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악화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지방 도시의 경쟁 상대는 수도권이 아니라 바로 옆 도시지요. 이미 대중교통으로 광역화된 수도권에서는 크게 먼 것도 아닌데, 지방 도시들은 오히려 서로를 더 멀게 생각하고 다툼이 나곤 합니다. 진짜로 절박해지는 시기가 오는 때엔 어떻게 될 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24/04/24 18:10
저도 그게 진짜 아쉽습니다. 수도권은 서울이라는 압도적인 도시가 있고, 또 행정적으로도 경기도로 묶인데다가 이주민도 많아서 사실상 지역 그 자체의 자존심이나 배타성 같은 게 적고 걍 서로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이동하고 이사다니고 하는데 전혀 거리감이 없고.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고만고만한 크기의 지자체끼리 주도권 경쟁 하는데다가 교통망 문제로 왕래도 적고 해서 서로 배타적이다보니 서로 협력이 안 돼요... 심지어 부울경 같은 경우는 핵심 축인 창원 부산 울산 전부 행정구역마저 다름.
24/04/24 23:49
이쯤되서는 지방자치를 광역지자체 정도로 하고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 관할에 들어가는 관선으로 해서 크게 묶는게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지자체 내에서 몰빵할꺼 몰빵하고 소멸지역은 기피시설이나 기업농이나 등등 부지를 넓게쓰는 용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말이죠. 그대신 도로와같은 인프라는 국토가 좁은걸 활용해서 꾸준히 투자하고 정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도로에는 돈좀 써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완전 행정도시화를 지금이라도 해야된다고 보고 분산된 공기업을 그냥 한두곳에 몰빵해서 제대로된 효과를 주는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또 부울경은 지금도 어떻게보면 과밀이라고 보고 투자대비 가성비는 별로라고 봐서 그냥 수도권의 범위를 대전 + 강원영서 정도까지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게 낫다고 봅니다. 그런측면에서 세종에 국회와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도시화의 완성을 하고 원주 정도에 공기업을 몰빵으로해서 세종과 서울 원주 삼각권역을 서울 2시간 이내 도시권으로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다고 보고요. 물론 현실적으론 어렵겠지만 말이죠. 나머지 지역은 광역지자체로 통합을해서 그 광역지자체 선에서 몰빵할꺼 몰빵하고 비울꺼 비우는 방향으로 가고요.
24/04/28 12:28
그 '몰빵이라도 해서 살아남자!'라는 게 과연 십수년 내로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베이비부머 세대들 다 떠나시고 무인지대가 일상이 되어 다들 그걸 당연하게 여길때 쯤 돼야 얘기가 나올텐데 앞으로 몇십년이 필요할런지.
저도 한국의 미래는 결국 수도권과 충청권이 합체한 거대 도시권이라고 봐요. 이정도만 해도 땅은 넓고. 부울경은 서로 간의 교통편이나 좀 제대로 확충해줬으면 합니다...
24/04/25 09:34
이런 이슈는 개인이 뒤집어서 막을 수 없으니 조용히 지켜보는게 최선인데
애정이 있으니 괴롭긴하더라고요 저도 지방 촌동네 출신이라 크크크크
24/04/26 23:12
김시덕 박사 책 모두 다 읽어본거 같은데 재미있습니다
처음에 쓴 답사기들은 그냥 도시답사기 같은 느낌인데 이게 '부동산' 교양서로 인식되기 시작하니 대중적 인기도 올라간것 같아요
24/04/27 08:16
본문의 건을 포함하여 민주주의체제에서 다수가 변화를 원하는 순간은 보통 늦게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피해를 보거나 그 직전까지 가야 느끼는데 그 위기를 다수가 느끼는 시점은 보통 많이 늦거든요.
건강할 때 병원 잘 안 가고 아픈 뒤에야 가는 걸 이야기하셨는데 원래 사람이 그래요.
24/04/28 12:25
제가 하고싶은 말이 딱 그거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늦게 변화하는 민의를 배제하고 정치를 생각하면 이상한 결론으로 튀기 쉽다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해서 다른나라보다 그게 더 심한 것 같고. 대신 발등에 불 떨어지면 권위주의 국가처럼 뭉개고 가는 건 안된다는 게 또 장점이기도 하죠.
요즘 고민인 지점은 이러다가 너무 놔버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에요. 어차피 시간이 다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고 내 할일을 유기한다는 찜찜함이라 해야하나. 민심이란 게 아무리 쉽게 안바뀌는 걸 안다고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는 심정으로 계속 소리지르고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24/04/29 11:44
글 재밌게 읽었는데 몇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게 있네요
1. 교통망에 따른 도시계획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조적으로는 뉴어바니즘, 정책적으로는 대중교통 지향 개발(TOD) 등과 같이 오랜 역사가 있고, 이들은 현대 도시계획에 필수적으로 참조하도록 교육되고 실천되고 있습니다. 최근으로 보자면 부산, 상하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생활권에 따른 15분 도시 개념으로 발전하였고, 이는 말씀하신 '선'들을 도보, 자동차, 대중교통 등으로 세분하여 계획하는 등 더 발전된 형태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네요. 정책이 면(구/동) 단위로 수립되는 이유는... 당연히 예산이 일순위이고, 또한 이 단위로 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이 흔하기 때문입니다만, 이는 과거의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현재는 빅데이터(주로 핸드폰)로 유동인구 트렌드를 활용하여 생활권 범위 정립을 다들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 국가행정력이 얼마나 강해야하냐는 어떤 정답도 있을 수 없겠지요.. 도시계획가와 국가의 역할은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자의 최대 이익, 즉 공리주의적 결과를 찾는 것일 수 밖에 없고, 이는 그들이 이해관계자들의 대변인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는 계획가들은 도시계획사적으로 종합적 계획의 위험성을 항상 경계하도록 교육받기 때문인데요, 누군들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같은 성과가 보장된다면야 강항 행정력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냐만은.. 이미 그런 세월은 다 지났지요.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휘둘린다라기보다는 이미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그리고 옳게) 변화한 것 뿐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당장 이해관계자들이 바라는 것이 결국 집값/지대 방어인 것인지라.. 계획가들 그리고 지자체들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픈 것이겠지요.. 3. 저성장 시대에 개발 패러다임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말씀대로 지자체들은 자연적 인구 증가는 기대할 수 없고, 타 도시에서 파이만 가져오는 사회적 인구증가를 기대하며 신개발을 계획하지만, 사실 그들도 이것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거의 항상) 예산입니다. 대부분의, 혹은 모든 대규모 개발은 장기 마스터플랜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수십년 전에 미리 계획하고 되고, 이에 따른 예산 배정으로 사업이 시행되는데요, 그 예산과 기대효과는 모두 인구를 기반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시작된 개발을 이제사 덮어버리려니 그 매몰비용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니 그걸 이제 붙들겠답시고 사회적 인구 증가를 기대하는 것이겠지요.. 참 못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자체로서도 또 골머리가 많이 아프겠지요.. 4. 저도 지방소멸은 정말로 근본적인 인구감소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감소의 원인이 도시의 행정/경영보다는 물질만능주의와 같은 문화적 부분에서 온 것이 더 크다는 생각이네요.. 시대상이 그런데 어쩔 수 있나 싶으면서도 고향땅이 망해가는 모습이 슬퍼보이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결국 제가 하고픈 말씀은.. 저자가 주장하는 것만큼 지방도시들이 실태를 모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네요. 다만 현실이 참.. 저자가 언급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성장이니 우리 지자체는 기존 계획들 폐기하고 또 다 내려놓고 타 도시에 흡수되어 예산도 덜 쓸겁니다라고 할 수 있을 계획가 혹은 정치인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기에 지자체들의 무능 때문이라며 이 책이 근거로 쓰여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시대상일 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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