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진짜 지방 도시(특히 제조 도시)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보고싶으신 분들께는 양승훈 저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진짜 진국임.


[1.]

꼭 이 책 뿐만 아니라 김시덕이 출연한 방송 등을 보면서 저자가 내세우는 인사이트 중 저에게 흥미로운 것들을 꼽아보겠습니다. 제 맘대로 대충 분류해보면 [1)인식에 대한 부분], [2)행정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인식

[(1) 도시 형성에서 국제정세, 안보 등의 관점을 강조]

경제학도로서 도시의 입지를 온전히 경제적 편익의 렌즈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 국제정세, 안보를 축으로 삼아 설명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작가는 우리나라 향후 도시권을 크게 대서울권, 중부권, 동남권으로 삼는데, 중부권과 동남권 모두 국제정세에 의해 형성된 도시권이라는 거죠.

중부권이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정부를 떨어뜨려놓기 위해 기획된 것이니 이해하는데, 동남권 또한 그렇다는 관점이 재밌었습니다. 동남권 자체가 국공내전 이후 중국과의 교류가 끊기면서 서해안권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냉전이라는 시대상에 따라 미국, 일본과 교류하기 편해서 뜬 것이고, 이후 방위산업, 중공업 등 기간산업을 북한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가장 멀리 떨어진 동남권에 안착시켰다는 것이지요. 방위산업 도시인 창원을 주로 예로 들고, 또 그 뒤 전두환 시기에도 포항에 이은 제2제철소 부지로 아산만이 아닌 광양을 선택한 게 '안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KAI라든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은 창원, 사천 등에 위치하는 등 동남권은 방산업의 메카 같은 곳이죠.

반면 현재는 북한의 전략이 핵과 같은 비대칭전력으로 선회했기에, 역설적으로 재래적 침공 위협이 감소하여 동남권의 안보적 이점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전쟁 나면 남한 전역이 타겟인데 특별히 더 안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이점을 잃은 동남권이 대서울권과 직접 경쟁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고요.

비슷하게 새만금도 별로 좋게 안보더라고요. 신냉전 시기에 중국과의 교류가 위축 될 건데 중국과 적극적 교류와 중국 자본 주도 개발이 필요한 새만금이 되겠냐? 미국이 잘도 놔두겠다 정도.

[(2) 도시는 면이 아닌 선]

우리는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을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교통망을 따라 선으로 된 움직임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면 단위로 생각하다보니 오류가 생깁니다. 제가 볼 때 작가의 가장 핵심 논제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저자가 말하는 '동남권'은 단순히 동부 경남, 부산, 울산이 아닙니다. 포항부터 시작해서 해안가를 따라 여순광까지 이어지는 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순광을 전라도라고 광주, 목포 같은 전라 서부와 같이 묶는 것은 오류로, 차라리 이쪽은 서부경남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시권이라고 하지요. 행정구역 내부에만 매몰된 시각으로는 제대로된 시야도, 정책도 나오기 힘듭니다.

[(3) 우리나라 국토는 좁지 않다]

어찌보면 가장 큰 발상의 전환이었던 논제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국토가 좁고 어쩌고 하는 교육을 받아왔고 이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국토가 너무 넓어 남는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마치 공간이 부족하니 공간이나 시설만 늘려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이 문제를 낳습니다. 지방의 수많은 텅텅 빈 산업단지, 신도심 등. 우리가 시골 가면 넓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걸 몰라서 안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벽지에 인프라 까는데 집착해서 재정 까먹지 말고, 있는 도시 내부를 효과적이고 쾌적하게 배치하고, 연결할지가 더 중요하단 거죠. 아직까지 인구 성장으로 인프라가 부족하던 시절의 사고방식이 이어져서 그런듯 합니다.

2) 행정

[(1) 우리나라는 국가 행정력이 느슨하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나는데 대체적으로 행정이 국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있지 않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나라 국가 권력이 굉장히 세밀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의 인식인 거죠.

여기에 대해 김시덕이 자세히 설명한 건 못찾긴 했는데, 대충 일본과 비교해서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은 일본 정부가 압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촘촘한 매뉴얼로 판을 짜서 시민사회, 기업을 그 질서에 강제적으로 포섭하는 게 가능한 것과 달리, 원래부터 제도나 행정이 느슨하고, 문제가 터지면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대응하는 행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부가 압도적인 힘으로 부숴서 정부 주도로 재배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형성돼 버린 체제를 끌어안는 식으로 해결하는 느낌. 그러니까 민간에서 벌어진 일에 정부가 끌려다니고 뒷치닥거리 하는 거지 그걸 거스르진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가만 있어도 장기집권 가능한 일본과 걸핏하면 갈리는 한국 정치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원폭탄 못견디죠...

아무튼 이것의 의의는 결국 '의외로 정부가 주도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건 어렵다' 정도일까요. 오히려 정부는 민간에 휘둘린다는 관점. 아직까지 관 주도적 인식을 가지고 있던 저로서는 꽤 색달랐습니다.

[(2) 면 중심 행정의 문제]

인식의 문제가 행정 문제로 이어집니다. 당연하지만 관료들은 자기 지자체 위주로 생각합니다. 예시로 세종의 경우 도시권 측면에서는 남쪽 정부 단지는 인접한 대전과 연담화 하고 조치원 쪽은 청주와 연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단 정부지구와 조치원의 연결에 더 방점을 둘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종시 지자체니까. 선인 도시를 면 단위로 행정처리를 하다보니 자꾸 시너지, 도시권을 형성해내지 못하고 각개격파 당합니다.

까놓고 병원 인프라가 부족한 A지자체가 가까운 B지자체 병원과의 도로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까, 우리 지자체에 병원 만들어달라가 땡깡 부리겠습니까. 효율적이고 나발이고 지자체의 특성이란 게 어쩔 수 없습니다. 먹어도 내가 먹어야지 괜히 남 좋은 일은 못하죠. 꼭 행정만의 문제도 아닌 게, 애초에 주민들부터 그렇게 생각하니 행정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생각해야겠지요.

[(3) 성장시대의 패러다임]

인구가 성장하던 성장시대의 패래다임이 행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신도심 개발 같은 거죠. 각 지자체 도시 계획을 보면 항상 '어디를 개발해서 인구 OO만을 달성하겠다!'입니다. 마치 개발을 하면 어디선가 새로운 인구가 생겨난다는 듯이요. 그게 인구가 성장하던 시절에는 맞습니다. 어차피 인구는 자연스럽게 늘고, 개발하면 거기에 사람이 몰리니까요. 그렇게 점점 신도심이 커지면 구도심과 합쳐져 결과적으로 도시가 성장하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인구가 수도권에 유출되고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곳을 개발해봐야 그저 기존 구도심의 인구가 옮겨갈 뿐입니다. 그러면? 잔뜩 돈 들여서 지은 신도심은 대중교통 등 인프라가 부족해서 문제, 구도심은 인구가 신도심으로 빠져나가서 쇠퇴합니다. 차라리 성장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기존 구도심을 더 쾌적하게 정비하는 게 지역의 경쟁력 유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이외에도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자본주의에서 집값 하락 리스크는 개인이 감내해야지 그걸 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쪼냐?', '수도권 제국주의에 분개하면서 지역 중심지가 타 지역 착취하는데는 눈감으면 협력과 미래는 없다' 등등 주옥 같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2.]

여기까지가 김시덕의 책과 강연을 보고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그걸 바탕으로 제가 하고싶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변화는 없을 것이고, 과거의 세대가 세상을 뜨고 지방이 정말 숨통이 끊기기 직전에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현실적인 살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선게에서 썼던 글의 연장입니다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많이들 간과하는데, 민주주의는 능력있고 올바른 선현을 뽑는 체제가 아닙니다. 각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대리자를 뽑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은 기본적으로 '민의'에 달려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느슨한 행정력과 결합해보면, 결국 우리나라는 정치가 국민을 이끄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의지가 국정을 이끌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방 소멸'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뉴스에서만 고래고래 떠들어대고, 그걸 보고 '심각하군'하고 혀를 찬 뒤, 그대로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가벼운 걱정과 어떻게든 해결됐으면 하는 두루뭉술한 바람 정도는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로또 당첨 돼서 옛날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하고 바라는 것을 진지한 고민과 걱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절박하다면 집과 차를 팔고 부업을 뛰고, 친척들에게 고개 숙이고 매달려가며 어떻게든 악착같이 움직입니다. 나는 아무런 변화도, 양보도, 노력도 하기 싫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애초에 그다지 진지하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이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의문에 답을 압니다.

왜 지방 소멸이 심각한데도 지자체끼리 서로 연합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지 않을까요?
왜 혁신도시를 한 곳에 몰빵 안하고 여러 곳에 뿌려서 이도저도 아니게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의 인식 속에서 지방소멸은 모두가 공유하는 중요한 문제는커녕 합의된 사안조차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습니다. ['지방이 소멸해? 아닌데? 아직 살만한데? 여기서 지원만 좀 더 받으면 충분히 잘 살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너희는 어차피 뭘 해도 죽을테니 차라리 한 곳에 몰자? 장난칩니까? 난 안죽는다니까? 너희가 지원만 좀 해주면 된다니까?

혁신도시 몰빵같은 주장이 공허한 이유입니다. 아니 애초에 국민들이 그걸 안원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조차 안한다니까요? 뭐 현실은 다릅니다만 아직까지 우리의 인식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그토록 원하는 ['감정이 배제된 기계적, 합리적 최적화']란 유토피아만큼이나 부질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술 담배 끊고 식단 제한하며 꾸준히 운동하라는 말을 듣고 그걸 따른답니까? 귓등으로 흘려 듣고 몸이 망가지다 못해 진짜로 암 진단 받으면 그제서야 인식할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 과거 성장하던 시절의 영광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해버렸기에 우리 인식이 이를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찬란했던 우리 지역의 위상, 자존심 등이 눈에 어른거리고, 지금이라도 지원을 받으면 옛날의 성세를 어느정도 되찾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지방은 이미 망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아가야합니다. 지금 지역 간 알력다툼, 이권다툼 하며 내가 지역 내의 왕이 되겠다느니, 옆에 놈들이 좋은 거 다 빨아간다느니 하는 헛된 자존심과 희망을 내려놔야 합니다. 어떻게든 도시권 전체가 하나로 모여야 겨우 살아날 구석이 있을까 말까 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몇몇 지역은 이미 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산골 지방에서 예전 같았으면 혐오시설이라고 쫓아내기 바빴던 군부대, 교도소, 양수발전소 등 어떻게든 유치하려고 절박하게 매달리는 지자체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이들은 절박합니다. 진짜 노년층 주민들이 돌아가시는 순간 무인지대가 될 게 턱밑까지 차올라 왔거든요.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한다? 타 지역과 비교하며 자존심 세운다? 이미 수십년간 희망회로 돌리다가 이제는 포기했고 인정했습니다. 내려놓은 거죠.


그런데 아직 상황이 괜찮은 대도시는 무사태평입니다. 미래가 뻔한데도요. 그들에게는 아직 (헛된) 희망과 자존심이 있습니다.

제 주력 관심사였던 동남권 메가시티를 예로 들겠습니다. 일단 주민 단에서 볼까요. 저는 매우 관심이 많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부산, 울산, 경남 주민 모두가 애초에 그딴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선거철 되니까 맨날 하는 헛소리 정도로 봤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힘드니 모여서 어떻게 해야겠다' 같은 공감대? 애초부터 전혀 없습니다. 아니, 사실 힘들다는 것도 말만 그러지 위기를 체감 못한 사람이 대다수일걸요?

밑바닥 분위기부터 이러니 정치권에서도 강하게 드라이브 걸지 않습니다. 부산은 한다면 지가 좋은 거 다 해먹고 왕이 될 욕심만 부리고 있고, 울산은 부산과 연결되어 빨리는 게 불만이었으며, 제일 적극적이던 경남마저도 서부경남이 반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초에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할만큼 절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수도권만 바라보고 불만을 내뱉을 뿐.


각 지방의 주민들부터 옛 성세와 헛된 희망에 매몰돼 있는 한, 지방 간의 연합, 대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특정 세대나 지역, 한국인 전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단지 우리 사회가 너무 심하게 압축 성장을 한 부작용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이 끝이 완벽한 파멸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결국 사람은 죽고, 세대는 교체되기 때문입니다. 부산은 인천에게 인구 2위 도시를 내줄 것이고 인구 300만의 벽이 깨질 겁니다. 울산은 국가 단위 산업 전환에 얻어맞고 골골대겠죠. 그렇게 희망회로를 돌리다 도시가 망하고, 망하고, 망하다 못해 이제 자존심 세우고 저항할 기력조차 남지 않을 때쯤, 그제서야 제대로 된 해결책이 시도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지요. 건강해서 희망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때는 저항하고, 오히려 쇠약해지다못해 저항할 기력마저 잃고 나서야 치료에 들어갈 수 있다니.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물론 최상의 결과는 낼 수 없겠죠. 지방은 쇠락할 겁니다. 이전의 성세는 되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살아남을 수는 있겠죠. 근근히.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냉정하게 도시의 생로병사는 당연한 일이고, 그에 따른 이주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제 고향을 매우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고향과 함께 순장당해야할 당위는 없습니다. 어차피 저조차 이주민의 자손입니다. 제가 사랑해 마지않는 고향은 당장 부모님 젊을 때만 해도 그냥 옆 시골 촌동네였을 뿐입니다. 저도, 그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후손도 필요에 따라 옮겨 다니며 자기 인생을 살아가겠지요.

개인의 입장에서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은 결국 망해가는 쪽은 손절하고 우량한 쪽에 올라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단지 때때로 타지에서 고향의 쇠락에 슬퍼하고, 다시 제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 소멸에 너무 과몰입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진짜 역대급으로 길어졌지만 정작 내용은 별 거 없는 글이 됐군요... 여기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