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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13:39
결국 본질은 국민연금과 같이 세대 갈등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많은 병이 생기듯 나라가 늙어가면서 고칠수 없는 병이 생기는거죠.
현재의 상황에선 기존 의료계에서 현재의 전공의와 의대생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24/04/23 13:41
국민들은 의료 수요를 줄이고, 의사들은 수입을 줄여야죠.
의대 증원, 자기부담율 증가, 의료행위 외부허용 모두 필요합니다.
24/04/23 13:46
경증질환 자기부담율 증가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필수의료 수가 핑계로 전체 의료비 올려서 개원의들이 그 파이 대부분 가져가겠다 하지 말구요.
24/04/23 13:52
마이너한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다 조절될껍니다. 사실 그런건 의협이 반대해서 못하는거아니에요. 국민이 안좋아해서 못하는거지.
지금 실손보험관련된것도 의협이 반대해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원의들에게 바이탈 필수의료 수가 상승분은 그다지 갈곳은 없어보이네요. 일부 소아과나 산부인과정도일까.
24/04/23 13:55
병원들 수술하라고 외과 수가 올렸더니 외과 개원의 수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는 기사도 있죠.
대학병원 교수가 세부 수가 조정하는데 개원의 입김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불평한 기사도 있구요. 모든 의사들은 개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원의 이익에 반대하는 정책에 모든 의사가 반대하죠. 이번 의대증원도 결국은 개원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 난리가 난거구요.
24/04/23 17:08
실손이야 일단 표면적인 갑은 보험사다보니 보험사에서 안주겠다고 하면 의사들은 할말 없긴하거든요.
약관 고쳐서 새로가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조금주겠다, 안주겠다 하면 의사들은 저항을 못합니다. 물론 그 뒤에는 정부가 딱 있지만요. 하지만 의보에는 개원의들 입깁이 아직도 센것 같거든요.
24/04/23 13:44
글 잘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1. 걱정이 드는게 이 사태로 인해 빅5급 대형병원이 문을 닫을까요? 2. 건보 재정이 고갈된다면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민영화나 총액계약제 같은 방식으로 갈까요? 이렇게 될 경우 비용은 그렇다쳐도 의료질을 유지할수 있을까요? 3. 이번에 제자들 보시면 usmle 같은걸로 탈한국 열풍 많으신가요?
24/04/23 13:48
1. 얼마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몇개월 이상 더 가면 감원이나 구조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2. 건보재정 고갈이후는 저도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건보를 포기하면 민영화고, 건보를 끌고 가면 더 재정절감이 쉬운 방안으로 가게될겁니다. 3. 아...제자들을 못봐서 잘모르겠습니다...
24/04/23 14:24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예전에 수가 얘기할 때 대학병원들은 장례식장이랑 건강검진으로 먹고 사는 거지 의료행위는 하면 할수록 적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수가가 변동비에도 못 미친다는 건데 최근 의사가 모자라 의료행위가 줄어드는데 왜 적자가 커지는 건가요? 매출이 줄어 적자가 커진다는 건 의료행위할 때마다 변동비보다는 더 많이 번다는 거잖아요.
24/04/23 14:44
장례식장, 식당 등 비의료행위로 버는 돈은, 의료행위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는 수만명의 환자와 보호자를 통해 창출됩니다.
내원객 수가 급감했으니 당연히 비의료수익도 감소하겠죠.
24/04/23 16:13
대학병원에서 돈이되는분야가있고 돈이안되는분야가있습니다. 대학병원 안에서도 돈못버는과는 인력과지원을 못받고 이런과들이 보통 기피과 필수과라 불립니다
빅병원들은 이걸 극대화해서 돈잘벌어왔습니다. 돈되는분야엔 인력을 투자하고 쥐어짜서 양적팽창을 해서 로컬,2차,지방대학병원들이 먹어야할 파이까지 다 흡수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의료행위 N수가 줄어들면 돈안되는=필수의료=의료수요흡수와상관없이비슷하게존재하는 분야는 그대로인상태에서 돈되는 분야의 수익감소 돈되는분야에 투자해서 나가는 인건비 등의 고정지출은 그대로 이러니 돈잘벌어서 분원세우겠다는 빅병원들이 지금 앓는소리 하고있습니다
24/04/23 14:34
현재 미국 테네시주와 플로리다주에서 USMLE 시험을 안봐도 미국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임시면허증을 주기로 했고,
버지니아주, 위스콘신주, 아이다호주, 애리조나주에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시면허증으로 2~3년 근무하면 완전한 면허증을 주는 방식입니다.
24/04/24 08:58
https://rehab-doc.tistory.com/entry/korean-doctor-usa-easy
SB 7016 이라고 하네요
24/04/23 13:47
심복님 진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아무리 비관적인 상황이더라도 설득할 목소리를 낼 의지가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해요.
비슷하게 저도 지방 소멸 관련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논조가 이미 달관 쪽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수술하면 그나마 나을 수 있지만, 애초에 사람들의 빠른 인식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기에 '포기하고 이미 한참 악화된 다음에야 무언가 이루어질 것이다' 정도로 결론 냈는데... 어찌보면 지레 패배한 비겁자의 논조라고 생각합니다...
24/04/23 20:30
예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랬나요, 사회의 이해 관계가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히고 섥혀 있다…고 데드락(Deadlock-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상태)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전혀 자유롭지 않은 문제고…. 갑자기 우리 집값이 반토막이 난다? 꿈에서라도 상상하기 싫네요…
24/04/23 13:48
늘 좋은글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것처럼 정치계도, 의료계도, 일반 시민들도 등 돌릴 수 밖에 없는 주제라는게 안타깝네요. 우리는 이 의료시스템의 지속보다는 변화를 더 먼저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4/04/23 13:48
공급자도 줄이고 논바이탈적인 부분에 대한 급여도 줄이고 바이탈도 cureable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선 줄여야죠. DNR이나 조력 안락사는 필수가 될겁니다.
24/04/23 13:59
그 박근혜가 연말정산 좀 건드렸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보시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여긴 표로 응징이라, 정치인에게는 더 건드리기 어려운 존재죠.
24/04/23 15:30
직장인들 건보료율은 매년 2~3%씩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누굴 뽑겠다 안뽑겠다 하는 사람은 못봤네요.
반면에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세율 구간 조정해줘서 직장인들에게는 이득이었는데, 이거 때문에 현 정권이나 국힘 지지하지는 않죠.
24/04/23 15:57
3%씩 3년만 올려도 10% 인상이죠.
국민들은 어쩔수없이 떼가는 거라 반발도 못하고 수용하는 반면, 의사들은 과연 본인 수입에 그 정도 영향이 있으면 지금처럼 파업 안하겠냐는 취지인데 아예 다른 얘길 하시네요. 그리고 박근혜때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세액공제 이해도 차이에서 비롯된거라 다른 문제입니다.
24/04/23 16:11
그게 단순히 이해도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쳐도, 내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줄어드는게 눈으로 보이니까 바로 거대한 반발이 일어나잖아요.
대체 뭐가 다른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24/04/23 17:29
제도에 대한 설명과 이해부족에 기인한 수십만원짜리 연말정산 청구서와, 매년 소폭씩 장기간 인상이 불가피한 건보료를 같은 선상에 놓고 마치 의사들마냥 정권을 날려버릴거처럼 국민들이 응징하고 반발할거다 라고 예상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24/04/23 16:16
의사분들 중에 건강보험료를 절대 못올린다고 가정하고 글쓰시는 분들이 많은거같아요. 이미 매년 오르고있는데. 그정도로 세상물정을 모르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24/04/23 17:40
정확히는 건보료가 법정 상한선이 있어서 그렇죠. 지금까지야 행정부가 야금야금 올려왔지만, 이게 국회로 넘어가야하는 순간부터는 문제가 되죠.
여기에 더 문제는 계산기 아무리 두드려봐도 법정 상한선 안에서 건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는 결과까지 나온 게 지금 시점이니까요.
24/04/23 13:58
국민 설득도 어렵겠지만... 그걸 어케 해낸다쳐도
말씀하시는걸 하려면 지금 증원 관련 반대와는 비교도 안될 강한 반대에 부딪힐꺼라 예상합니다. 증원은 미래 소득을 줄이는 일인데 이건 바로 현재 소득부터 줄이라는 안건이라
24/04/24 01:04
여야와 언론이 합의해서 - 모든 제도권의사결정권자들이 힘을 모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중들이 반대해도 모든 제도권이 찬성한다면 응징대상도 뚜렷치 않아지니 일단 관철은 될테죠. 다만, 그런 놀라운 곡예가 가능할리가 없는 정치현실이란게 팩팩한 부분입니다만.
24/04/23 14:00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3x3HaUovM8nzfdvb7YASqaR9gmkFQ3miv9NdM4vMHrzDzBX6ytNvRFSyugJ5xVuYl&id=100002014156359
링크주신 이 글이 정말 잘 쓴 글이라 생각하고, 여기저기 공유도 많이 했는데, 원작자(?)께서 직접 글을 올려주시니 정말 좋네요. 이후의 모든 의대증원 관련 논의는 이 3단구조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삼분할 구조를 놓고 보면, 각 부문에 맞는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 다음은 정재훈 교수가 제안하는 해법을 요약한 것이다. 안쪽은 가격신호가 없어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필요 없는 심장 수술을 싸다고 받을 환자는 없다. 여기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100%에 가깝게 높여도 부작용이 크지 않다. 필수의료를 병원이 유지하게 만들려면 수가도 올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에 더 집중해 쓰는 결과가 된다. 중간 영역에서는 회전수 전략을 억제해야 한다. 상식적인 해법은 가격신호를 되살리는 것이다. 환자의 자기부담금을 높여서 의료 쇼핑을 줄이고, 실손보험도 손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진료 숫자를 줄여야 건강보험을 필수의료에 집중하면서도 붕괴를 늦출 수 있다. 바깥 영역에서는 지대를 회수한다. 의료적 위험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는 영역은 면허 없이도 영업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어느 정도 잠재적 위험이 있는 분야라면, 초과수익을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용세’를 만들어 미용 분야 초과수익을 거둬들이고, 그 돈을 가장 안쪽의 필수의료로 보낼 수 있다.]
24/04/23 18:23
인용 첫문단이 좀 이해가 안가는군요.
필요없는 심장수술 받을 환자는 없지만 수술까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수술 시키는 의사는 있지 않나요? 환자는 정보가 없으니 결국 수술량 증가로 이어질 수는 있을듯요
24/04/23 14:01
미래를 본다고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20-30년뒤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 현실을 보는게 나아보입니다.
요즘 보면 기술발전의 경사도는 exponential하게 증가하는듯 하고 30년뒤 미래와 경제정책의 예측은 함부러 하지 못할 수준이라 봅니다 그냥 증원이 의료계가 똘똘뭉쳐 반대한가면 미용부분에서의 전면적인 시장 개방이 가장 쉬운 해결책이겠지요 당장 수염제모에만 한 500-600박았는데 전부 기계빨이지 의사가 뭘 할 필요는 없거든요. 소위 일반인들이 하는 미용진료가 대다수 의사가 불필요한 수준의 진료고 해당 부분 전면 개방이 수익만을 의료계의 높은 수익에 기장 큰 철퇴가 되리라 봅니다 지방의료는 어짜피 의료만 망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예수가 부활해도 못살리는 거고요(지방에는 의료뿐 아니라 모든게 없습니다)
24/04/23 14:40
일반인 대다수가 하는 피부 레이저 시술이 의사가 그럼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제모하다 화상입으면 피부과 전문의 찾아가라는 의원들이 99%인데요 심지어 원하는 J값도 못맞춰서 환자가 기억하고 쏴달라고 해야하는 입장인데 이과정에서 의사가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막말로 똑같이 젠맥프플 쓰고 간호사가 쏘면 의사 반값에 쏴줌 하면 제모에 돈박는 80%이상은 의사한테 안가리라 자신합니다. 지금도 마취크림 의자에서 바르고 제모1분 쏘는데 1회에 12-15사이에 쏘는데요
24/04/23 18:58
굳이 일할 필요 있나요? 걍 싸게 받는게 목적인데요
사용자가 이런 불만도 못하는지요 독점적인 시장이라 사실상 경쟁도 불가능한데요 거진 30회 병원만 3번 옮기면서 효과 못보고 마지막에나 가서 효과봤는데요 쓴돈만 500은 되는거 같은데 요
24/04/23 14:46
미용진료 가면 상담과 진료 처방은 실장한테 받고, 셋팅은 간호사가 하고 와서 환자와 대화 한마디 없이 와서 레이저만 쏘고 가는게 미용의원 실태인데 도대체 여기서 의사가 어디가 필요한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아 부작용 이슈 생기면 자기네 의원에서는 처리 못합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도무지 의사가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6년넘게 공부하면서 레이저 쏘는거 배우는게 의사 업무신가요?
24/04/23 14:51
아 부작용 이슈 생기면 자기네 의원에서는 처리 못합니다.
--> 이런곳을 왜 가시나요? ... 극소수의 케이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작용을 해결 못하는 곳이라면 가면 안되는 곳입니다...
24/04/23 16:10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의원 말고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소위 의원급이요 왜 가냐면 어차피 제모는 순수 기계빨이고 해당 기계를 가진 피부과 전문의 의원이 서울에도 손에 꼽거든요
24/04/23 16:16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의원 말고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기 힘들지만, 생각이 다르다 넘어가죠 뭐.. 어떤 기계길래 서울에서 손에 꼽는지 궁금하네요, 제모 기계라고 하는게 종류가 몇개 없는데
24/04/23 17:22
이론상은 그게 맞는데 실체감은 전혀 아닙니다
제모에 500넘게 쓰게된것도 결국 가격싼 아포지에서 대부분 헛되이 쓰다가 마지막에 해결본 케이스니까요 4-5군데 아포지 쓰는 의원 전부가 적정 수치 못맞추는게 아니고서는요
24/04/23 15:27
뭐만 있으면 sns, 인터넷에 소문이 쫙 나는 요즘 상황에서 '부작용 이슈 생기면 자기네 의원에서는 처리 못합니다' 라고 하면 그 병원 멀쩡할 수 있나요?
난리 날텐데요.
24/04/23 16:12
보통 제모하는 사람은 다 알고 가죠
솔직히 부작용이래 봤자 화상정도 말고는 없고요 그리고 의사 능력 없이 순수 기계빨인 레이저 진료에서 기계를 가진게 해당 의원뿐이면 선택지가 없죠 뭐
24/04/23 14:02
정치가 얽혀있어서 해결방안이 나오기가 쉽지 않죠. 어떤 분야건 국민 대다수가 좋아하지 않을 정책은 그 방향성이 아무리 옳다 해도 추진하기 힘듭니다. 그럴수록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공개토론 등으로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추진 과정에서 긴 호흡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죠. 그게 안돼면 진짜 폭망한 이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렸을 때 가서야 뭔가 할 수 있게 돼요.
예를들어 IMF 이전부터 과도한 부채나 무리한 기업확장, 문어발식 경영 등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나오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한 이후에나 전 사회적인 경제 구조개혁이 가능했듯이, 의료문제도 결국은 그렇게 돼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24/04/23 14:14
어떻게 생각해보면 의약분업 스노우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감기 걸렸을때 약만 먹고 쉬고 싶어도 처방전 받으러
병원 가야하니 경증질환도 병원행이 강제되는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값싼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며 의료수요를 줄일수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네요
24/04/23 14:15
의료비 원가에 대한 불편한 질문이 있습니다.
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뉘는데 의료비에 있어서 고정비는 병원 건설비나 장비 구입비가 들어갈거고, 변동비는 의료진 인건비와 약등 소모품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고정비 중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하는 비싼 장비 구입이 꼭 필요한가 변동비 중 의사들 인건비가 그렇게 비쌀 이유가 있는가 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미국처럼 민영화가 아닌데 언제나 가장 비싼 최고수준의 장비와 기술자가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죠. 실제 수요자와 돈을 내는 사람이 달라지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최신 의료에서 10년 정도만 늦게 도입해도 충분히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의료수준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2020년대에 2010년대의 의료를 시행한다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이전에도 우리는 살아왔으니까요.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은 너무나 눈부셔서 조금만 늦게 기술을 도입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4/04/23 14:20
맞습니다. 그 내용이 제 본문에 있습니다.
결국 수요를 공급으로 매꾸는 것 또는 공급으로 유인된 수요를 재정으로 매꾸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꼴이 됩니다.
24/04/23 17:21
급여제도가 말씀하신 내용을 어느정도 달성하도록 하고있습니다.
특정 약이 개발되고 FDA에서 승인되면 1-2년 정도 뒤에 한국에서도 도입되게됩니다. 도입된 직후에는 약값에 따라 급여기준이 달라지게됩니다. 좋은데 비싼약이다. 그러면 국내에서 쓰게는 해줄게. 대신 건강보험에서는 안되고 비급여로 써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다음 FDA가 적응증을 늘려가고, 한국에서도 급여기준이 점차 확대됩니다. 제약회사가 한국에 그 약을 얼마에 팔거나, 한국제약회사에서 비슷한걸 팔수있느냐 약자체가 얼마나 비싸냐 약이 얼마나 많이 처방될거냐 등이 그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간동안 정부입장에선 최대한 시간끌면서 제약회사야 너네가 약가격 안깎으면 우리 허가안해줄거야. 좀 싸게해서라도 파는게 돈벌지않겠니. 시간지나면 경쟁업체 생길거고 가격을 떨어질거야. 이런 입장을 유지하며 제약회사와 단가협상을 하게됩니다. 미국에서 이미 좋다는 약이 FDA승인받았다는데 한국에선 언제쓸수있냐? 혹은 언제 급여약품이 되냐? 이건 이 협상기간에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국민청원으로 사용할수있게된 엔허투를 예를들면 2019년말 FDA에서 첫승인하고 2021년9월에 국내허가심의가 들어갔으나 허가안나다가 2022년 8~9월에 국민청원이후 허가되었고 얼마전 급여품목으로 변경됬습니다. 8천만원짜리가 급여로 바뀐뒤 400만원 낸다하니 그만큼이 건보료에서 지출되게 됩니다. 좋은약을 미국사람들은 쓸수있는데 왜 우리는 못쓰냐 내돈내서라도 쓰겠다-> 국내허가 좋은약을 돈있는 사람들은 쓸수있는데 돈없는 사람들은 못써서 죽는다 -> 급여확대 이 기간을 10년 텀을 두는게 가능할지는.. 부정적입니다.
24/04/23 14:16
저는 연금 또는 의료보험 고갈 관련 논의의 통계치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출산율 반등을 가정하고 산정하는 수치에 과연 신뢰성이 있는건지.. 2. 현재의 출산율 감소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통계치는 왜 따로 산정하지 않는지.. 3.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출산율이라면 파생되는 문제인 연금과 의료보험문제를 해결책을 만드는 건 결과적으로 비현실적인 미봉책이 아닌지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가장 급하고 중요한 정책은 극단적으로 애 낳으면 1억씩 주는게 아닌가 싶을때가 있습니다
24/04/23 14:19
1. 2. 출산율 반등을 최근에는 고려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단 출산율 집계의 상단 인구가 대규모로 빠지는 시점을 고려하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3. 근본적 문제는 출산율인데, 이미 미래 향후 20년은 거의 고정이라고 보면됩니다. 과거 20년 태어났던 애들이 반영되는 것이라서요. 출산율 정책은 정말 30~40년뒤를 보는 정책이고, 그 전에 각종 보장제도는 멸망.....
24/04/23 14:36
상단 인구가 대규모로 빠지면 출생율이야 올라가겠지만 출산율은 관계 없는거 아닌가요?
대규모로 빠지는 시점의 나이대 여성은 이미 가임기간은 일찌감찌 지났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24/04/23 15:35
40대 전후 인구가 가임인구중 비중이 높습니다.
이분들이 가임연령대에서 나가면 통계상 잡히는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실겁니다.
24/04/23 14:18
일단 의사 면허 범위부터 정의를 다시 내리고 조정을 해야죠. 근데 고령화, 저출산 이전에 지금 당장 필수과 교수, 전공의, gp 의견 다 달라서 환자 건강을 담보로 파업하는데도 (솔직히 의사선생님들도 이런 상황이 얼마나 답답할지 이해는 합니다만) 자기들끼리 합의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의료계를 국민이 어떻게 믿고 양보를 합니까. 거기에 가까운 미래의 요양 병원 현실을 생각해보면 크크
24/04/23 14:22
의학성 전문성이나 객관적 근거가 없이 존재하는 영역은 의료 행위에서 제외하고
-> 실질적으로 미용일부와 ‘한의학 대부분‘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맞나요?
24/04/23 14:28
솔직히 말해서, 출산율이나 서울/경기권 과밀집, 의료문제 등등 대부분의 문제들의 올바른 해결 방향은 이미 다들 알지요.
문제는, 그 방향이 표심을 못잡는 방향이라는 거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말만 너벌너벌 해대면서 실제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다는거죠. 막말로 여의도 인사들이 진짜 멍청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서 출산율 해결 안하는건 아닐거란 말이죠. 근데 출산율 해결 하려면 강제로라도 서울/경기권 기업들 박살내서 일자리를 지방으로 대폭 흩어버려야 하는데, 이미 대한민국의 반 이상이 몰린 서울/경기권 집값, 표심이 뚝뚝 떨어질테니까 해결 못하는거거든요. 의료 문제도 뭐, 똑같죠. 진짜 2000명 증원이 정답이라고 믿는 머저리들이면 애초에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도 못한다고 봅니다. 그저, 대한민국의 미래보다는 정치적인 무언가가 이 나라의 키를 잡고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훨씬 중요하다, 그 뿐인거지요. 그냥 이렇게 한반도 리즈시절이 끝났다고 봅니다. 출산율 문제 때문에 리즈시절은 이미 끝났고, 당분간 올 하향세는 이미 확정된 미래죠. 30년 뒤면 세계 20위권 국가도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24/04/23 14:31
당장 본문에서 언급한 국민연금 조사만 해도 '인기없는' 대안은 아예 투표 선택지 자체에 올라가지 못하는게 현실인데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흐흐 게다가 투표 결과를 봤을때 눈가리고 아웅하는 선택지를 제시한 전문가 집단 보다도 국민 자체의 의사가 더 문제라서 더더욱 그렇고요
24/04/23 16:14
바깥영역의 지대이익을 추가로 환수하는 게 필요한데,
말씀하신 내용은 지대이익 추가 환수는 없으니, 해답으로 보인 어려울 것 같습니다.
24/04/23 16:15
특소세나 목적세를 붙이고, 미용장비사를 쪼개고 하는 것이 의대증원보다 의사들의 이익을 더 즉각적으로 건드릴 수 있어서…
의대 증원보다 딱히 쉬워보이진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24/04/23 14:43
20년도에 한번, 24년도에 한번 로그인 하고 pgr 댓글 다는 걸 포기했었죠.
글이 좋아서 설마 했는데 댓글을 보니 역시나네요. 어차피 대한민국은 미래를 팔아서 현재에 탕진하기로 다들 consensus가 형성된 나라라고 생각하기에 크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각자도생해야겠죠.
24/04/23 15:09
대통령도 일 벌려놓고 출구전략이나 수습방안을 전혀 찾지 못하고 손 놔버린 상태인데(이 지경까지 사태를 꼬아버리는 것도 아무나 못 따라할 재능 같습니다)
두달 내지 그 이후로 대학병원 도산하고 구조조정된 직원들이 용산으로 시위나가서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지경이 된 후에야, 어떤 형식으로든 일시적인 매듭이 지어질거 같습니다 사태가 좋지 않은 형태로 종결되어서 전공의가 향후에도 별로 안 들어오는게 뉴 노멀이 된다면 전국민에게 어마어마한 비용 상승이 기다리고 있죠 의료대란도 그렇고 어제 뻔뻔한 결론이 나왔던 연금개정방안, 그 외의 부동산이나 금리 문제도 큰 틀에서 세대 갈등의 일환이라 봅니다.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 설거지시키려다 터지는 문제죠
24/04/23 15:12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어떻게 변할지 감도 못잡겠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다 포기하고 원점부터 검토를 하겠다라고 해도, 이전과 같은 상황이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들 희생으로 돌아가던 체계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테고, 그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할텐데. 현 정부는 2천명 강행에서 손놓고 자율 증원 등 제대로 준비도 안 한상태로 끝까지 가려는 모양새인데, 이 정부가 능력 발휘해서 대응을 할 가능성 0에 가깝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의사 증원에 근거로 쓰이는 좋다는 OECD 시스템처럼 갈꺼 같네요. 현재보다 접근성도 떨어지고, 비용은 증가하겠죠.
24/04/23 15:46
근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약한고리일수밖에 없는게 전공의들 근무시간은 주40시간이니 주4니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기절초풍할 수준이고, 그렇게 전공의들 갈갈해야 돌아가는게 대학병원이었으니까요.
24/04/23 15:15
이번 사태로 인하여, 상당수의 전공의들은 복귀를 안하게 될 겁니다.
정부가 물러난다면 몰라도, 아닌 이상 내년부터 바이탈과 지원율도 급감할 거고요. 3분할에서 가운데 두 카테고리에서 일할 의사 수가 줄어들면 그 분야의 의료이용량도 어쩔 수 없이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유인수요가 음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공급자가 줄면, 수요량도 줍니다. 이러면 사실 심복님이 걱정하시는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긴 합니다. 제대로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해 고령환자들이 빨리 죽으면, 연금부담도 줄어듭니다. 악마가 낼만한 계책인데, 어쩌면 이대로 될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그 누구도 원치 않을 방향입니다만.
24/04/23 15:34
코로나 초기에 떠돌았던 블랙유머 내용이랑 비슷하네요.
일선의 의료인들 : 이번 바이러스는 노령 기저질환자들의 사망율이 무척 높습니다! 그 대신 미성년자가 감염되었을 때 치명율은 훨씬 낮은 편이고요. 선진국의 국영보험 당담자들 : 오오! 완전 개꿀!! 인구 구조를 바꿀 수 있어!
24/04/23 15:42
코로나는 다행이도, 몇년만 영향을 끼쳤습니다만, 지금 의료대란의 여파는 그보다 길고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 솔직히 진지하게 걱정이 큽니다;
24/04/23 15:48
우울한 이야기 인데 동시에 진정으로 다가오는 미래 중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안락사와 조력자살은 일단 허용 시장하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건 한국 이야기가 아니고 세계 최고의 선진국들 이야기 입니다... 본인도 빨리 죽고 싶어하고 사회도 빨리 죽었으면 하고의 결합이죠...
24/04/23 16:17
실제로 심평원 관계자한테
" 놔두면 죽을 사람 왜 살려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나" 라고 이야기 듣고 살려서 청구 삭감이 당연하다는 듯이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윗 분들은 가붕개 오래 사는거 별로 안 좋아해요.
24/04/23 17:04
실손보험 축소, 경증 자기부담률 증가.
이 두가지만 해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지하철 무임승차 축소나 국민연금 개혁처럼 인기없는 정책이라 아무도 안 나서겠죠.
24/04/23 17:21
실손보험은 계속 축소되는 모양입니다.
문젠 이전에 판 실손보험은 그대로라는게 문제인데... 이건 보험료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지만 그건 보험을 얼마나 타먹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거라 지금 1세대 같은경우는 같은 조건(나이, 성별, 직업) 이면 같은시기에 갱신된 4세대하고 보험료 차이가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4/04/23 17:32
대부분이 직장근로자인 국민들은 이미 지난 몇해에 걸쳐 급격하게 오른 건보료 꼬박꼬박 내주면서 건보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의사들은 건보 재정 측면에서 어떤 기여 또는 희생이 있었는지....
24/04/23 18:08
한국 의료에서 전공의나 전임의가 건보에 매우 큰 기여를 하는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 사태 후로 전공의가 줄어들거나 예전처럼 일하는걸 거부한다면 지금까지 오른게 가벼워 보일 정도로 급격하게 건보비가 오를거고 의료 가성비 폭락할 겁니다.
24/04/23 18:13
전공의 존재가 얼마나 건보재정에 큰 기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그렇다고 쳐도 평생 전공의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시장에 공급되는 흔한 의사 1인이 되는게 대부분 아닌가요?
24/04/23 18:15
그냥 전공의들이 지금까지 희생하는 결과는 별개로 당연히 의사들도 건보를 냅니다. 급격하게 오른 건보료도 꼬박꼬박내구요. 더많이 내면 냈지 덜내지는 않았을껍니다. 의사가 내던 의료법인이 내던간에요.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은 본인만 건보를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하시는 것같은데 그냥 민영화가죠.
24/04/23 21:25
건보 내는것과 건보재정 파먹는거 모두 감안해서 기여도를 판단해야죠. 내는거야 많이 내는거 누가 모릅니까. 상당수 모럴해저드에 빠진 의사들이 건보재정 아작내는거 모르는 국민은 없죠
24/04/23 20:33
글쎄요. 정부 라이센스 통제가 의사들 지대소득을 키워왔던거라 건보의 지대이익이 큰데, 의사소득 높다는 이유로 개인 기여도가 높다고 보진 않네요.
당장 학원 라이센스제, 자영업 라이센스하면 의사보다 못벌이유 없죠.
24/04/23 17:58
예전에는 현재의 무너져가는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잘 개선해서, 미래에 내 자식이 의료혜택을 잘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말이죠.
요즘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미래를 예측가능한 소수의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인들에게 직접 닥쳐서 실감하기 전까지는 관심없거나 무시하거나 비웃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책은 그 대다수의 사람들의 민의가 있어야 만들어지죠. 그렇다면 제대로된 의료정책이 나오기 위해선,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황을 실감해야합니다. 이대로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다가 천천히 망해가서, 제 자식에게 부담감을 짊어지게 하느니. 차라리 이번을 계기로 빨리빨리 폭삭 망하고, 그로 인해 그제야 현세대 국민들이 한국의료의 실상을 깨닫고, 잿더미에서 어떤 형태가 되건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빨리빨리 진행되어서 이런 과정이 제 새대에서 이루어지고 마무리가 된다면, 비록 저 자신은 고생하겠지만 최소한 제 자식은 새로운 의료시스템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그것이 어떤 시스템이 되건간에요. 그런 이유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의 의대증원은 감당도 안되고, 필수의료패키지랍시고 내놓은 것들은 허울뿐인 시늉에 불과한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들이 그대로 시행되기를 기대하게 되네요.
24/04/23 18:45
[아마 위와 같은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제가 처음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정말 인기가 없습니다.
(...) 정부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정책이라 선택이 불가능할 겁니다.] 왜 꼭 인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자신감을 더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된 문제라 다종다양한 반발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치 의제는 또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심복님류 정책이 정말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지는 이런 의제(정책)가 제대로 공론화가 된 이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유력 정치인이나 대통령같이 그 자체로 언론권력이 있는 사람이 대국민 브리핑 형식으로 본문과 같은 정책을 프리젠테이션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정말 그렇게 인기가 없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의제를 탁월하게 선취해서 건설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더욱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럴 능력이 없어서겠지요. 심도있는 공부와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그걸 충분히 체화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한 설득이 되게끔 풀어낼 수 있는 '말빨'이 필요할 테니까요. 정치인들이 비겁하다 무능하다 꼴통이다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고들 하지만, 분명 이 현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다층적인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인물이 분명 어딘가에는 있을 겁니다.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좌절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연구 및 공론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섣부른 냉소들은 그냥 그런가보다 하시고 뚝심 있게 자기 활동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24/04/23 20:22
이번 복지부차관 발표에서 주목할 키워드가 있다면 "전세기"였습니다.
단, 전세기를 정부가 띄우는 게 아니라 환자가 띄워야 할 겁니다. 제가 일본에서 초기연수의할 때 한국에서 받을 수 없는 nk세포 요법 같은 최신암치료를 위해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비용들이며 오시는 한국인분들을 접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전 앞으로는 일상적인 외과수술을 위해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후로도 한국에서 거주하실 거면 돈들 많이 벌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가 천달러 비트코인이 1억 찍는 시대인데 딱히 여한은 없지 않겠습니까?
24/04/23 20:23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우리 사회 자체에서 얽히고 섥힌 이해 관계가 너무나도 복잡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모래사장에 얼굴 푹 파묻는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이해가는 문제들인데 문제는 이게 200-300년 뒤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20-30년 뒤에 일어날 각이 선명히 보이니까…그땐 멀쩡히 살아있는데…. 저야 좋은 시절 태어나서 국뽕 수십년 누린다지만 내 애는? 생각하면 마음아프네요..
24/04/23 21:43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의료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이신 분이고, 이렇게 정제된 글에도 날선 댓글이라니, 참 안타깝습니다.
24/04/23 22:07
날선 반응은 본문의 방법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 어떻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건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비용을 누가 희생해서 감당할 것인가인데,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분야는 의료 뿐만이 아니고 그나마 가장 여유가 있는 집단이 의사라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거지 다른 분야는 그냥 죽어가고 있죠. 한 예로 R&D 예산 삭감만 하더라도 뭐 그렇죠. 그게 비단 의사의 잘못은 아니지만요.
24/04/23 23:08
의사 비난이 가득한 댓글들... 보면 가슴이 턱 막히네요 크크
전 어떻게 되든 모르겠습니다 뭐 돈 잘벌고 있으니 어떻게든 저는 살아남겠죠
24/04/23 23:23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점점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네요. 형제 4-5명이 힘을 합쳐 부모 모시던 시대의 시스템을 한자녀 (또는 무자녀) 시대에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지요.
늘 그랬듯 심각한 위기가 찾아와야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24/04/24 00:54
저는 본문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제가 모 정당 소속인데, 제가 속한 당이 저걸 당론으로 채택해줬으면 할 정도로 말이죠. 지난한 의대증원논란을 겪으면서, 의대증원에 대해서도 이제는 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하도 논의들을 많이 보다보니, 저 나름대로 일종의 숙의를 거치게 된 셈이지요. 사실 전문가주의의 장점은 바로 선생님 같은 양심과 능력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전문성을 합당하게 펼치길 기대하고 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선생님 같은 분은 거의 없고, 임현택같은 인간이 훨씬 많다는 것이 비극이겠지요. 전문가주의의 단점은 독재의 단점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야 전부터 해온 생각입니다만, 작금의 의대증원 논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은 더욱 강해졌네요. 천관율 기자하곤 저도 인터뷰도 해본적 있고 그런데, 이런 논의들을 어떻게든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리려 하는 모습보면 참 고맙고 그러네요. 그 분이 맨든 얼룩소는 제가 싫어하는 성향의 인간들 판이 된거 같단 점은 좀 아쉽습니다만. 여전히 실타래를 풀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만, 현실을 풀어낼 실마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단 것도 사실인거 같습니다. 낙담하지 말고 냉소하지 말고 논의를 끈덕지게 이어갔으면 합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 영향력도 힘도 없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도 않지만, 이 글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라도, 그런 논의에 도움이 되어보고자 합니다.
24/04/24 01:58
대학병원들 여럿 망하고,
전문의 따는 비율이 줄어들게 되고, 일반의들이 포화되며 새로운 시장구조를 개척하는 그런 뉴노말이 오지 않을까요 정말 숫자가 적지만 꼭 필요한 - 예를 들면 소아외과 같은 - 그런 분야들은 명맥이 끊기게 되어 정말로 외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하는 그런 상황이 올수도 있구요 결국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옳은길로 가려하지 않을겁니다. 국민연금 문제를 외면하는것처럼 말이죠. 건보재정이 줄어들어 병원들에게 말도 안되게 삭감 날리다가 정말 더 망하는 그런 모습 예상합니다.
24/04/24 08:23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지대의 이전과 삭감은 동반해야죠.
수십년 전부터 다른 문과전문직 N배 증원할 때도, 큰 이슈야 안되었지만 해당 분야 엉망되어 망할 것이라는 둥 온갖 말이 다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지나고보니, 그들의 지대가 N토막 난 거 말고는 아무런 문제 없군요.
24/04/24 10:54
바깥영역을 개방하고 목적세를 붙이는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 맞아보입니다.
그런데, 바깥영역을 외부로 옮기면 의대증원보다 즉각적인 의사 증원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전공의뿐만 아니라 개원의들도 들고 일어날거 같습니다. 뭐 이것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불필요한 의대 교육으로 인한 비용도 줄고, 목적세 통해서 재원 충당도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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