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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1 06:01
그럼 근거를 가져와서 주장을 하십쇼 원희룡이 그랫다고.
팩트가 없이 이러시는거 추하는거 알죠? 선동과 날조가 있어야만 하는건 아니실테고
22/03/11 09:41
정확히 어떤 식으로 가짜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도 예전에 논란됐던게 기억나서 찾아보니 기사도 있던데 어느지점에서 가짜라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이러니 당황스럽네요 제가 뭔가 잘못 알고있나 싶네요
22/03/11 11:11
저도 영리병원 관련해서 분명 원지사가 욕먹은걸 기억하고 있는데 링크주신 펨코글에서는 영리병원을 막기위해 노력했다 식으로 써져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526 보니 2018년도에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 건립 허가여부를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선언하고, 이후 이루어진 공론조사 위원회에서 20% 이상의 차이로 불허할 것을 결의했는데, 원희룡 지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외국인 한정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해 버렸네요. 결과적으로는 녹지병원측이 계속 국내환자도 봐야한다고 주장하다가 허가가 취소되어 버려서 신의 한수(?)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 결과 후 외국인 한정 허가를 결정하기까지 어떠한 양해나 설명도 없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22/03/11 12:54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는 2017년에 영리병원을 내국인이 이용해도 건강보험제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부적절한 의견을 냈고, 2018년에는 '조건부 허용'을 해도 의료법상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힘을 실어줬다"고 지적했다.]
2017년에 이미 복지부가 저런 의견을 냈었군요.
22/03/11 10:30
하필 딱 그 시기에 운영진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죄다 이상한거네요.
한 명은 음모론 글쓰다 쫓겨나고, 한 명은 그 글에 동조해서 낄낄거리고, 한 명은 또 다른 음모론 꺼내고 있고. 없는 호랑이를 만드는데 필요한 세 명이 다 찼는데 이쯤되면 이게 진짜 우연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22/03/11 10:18
어디서 커뮤에서 돌아다니는 한줄짜리 글은 찰떡같이 선동당해서 믿고 반대편 주장은 검증할 생각도 없죠?
카톡방에서 이상한 찌라시보는 태극기 할배랑 같은 수준 한심하네요
22/03/11 10:33
이런 가짜뉴스 퍼트릴거면 운영진 내려놓고 하세요. 운영진이 음모론 퍼뜨리려다 런한 지 얼마나 됐다고 운영진이 또 이러고 있습니까?
22/03/11 11:19
관리자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당장 녹지병원 원희룡만 검색해도 원 지사가 2018년에 허가 내준걸 비판하는 기사가 많은데 (심지어 얼마 전 대법원에서 제주도의 허가 취소 판단이 취소됨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847) 오히려 다른분들이 펨코 글쓴이의 일방적 주장만 믿고 린치 댓글달고 계신거 아닌가요?
22/03/11 11:26
[특히 사실상 녹지병원 개설허가를 내준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욕할거면 문재인도 같이 욕해주세요.
22/03/11 12:06
기사 보시면 문재인 정부 탓 하는 이유로 '공공병원 확충에 힘을 쏟지 않아서'를 들고있는데 솔직히 이건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병원 확충 안함 -> 영리병원 지지? -> 원희룡이 정부 눈치봐서 결정 이라는 논리). 참고로 문재인 정부 원 공약은 영리병원 철폐였습니다.
다만 다른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 또한 찾을 수 있었는데(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11817043976587) 조건부허용에 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가능하다로 내려준 점, 건강보험제도에 관해 영리병원을 국내환자까지 허용해도 영향이 없을것이라는 의견을 낸 것 등이 있습니다. 즉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여기 저기 다 문제가 되니 절대 하면 안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노무현 정부에서 정해졌기 때문에(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도법) 문정부도 일말의 책임은 있겠으나 영리병원 금지라는 목적을 위해 상기한 저 답변들을 실무자들 의견을 무시하고 모두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서 주장해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큰일난게 이번 정부 원전감사) 결론적으로 저는 원 지사가 여러 절차 및 의견수렴 과정, 당선 때 제주도민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 영리병원을 조건부 허용한 시점에서 앞으로도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리병원을 원희룡이 시도했다'는 말에 대해 '사실 원희룡도 처음엔 반대입장이었다' 라거나 '원 지사가 나름 고육책으로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라고 댓글을 달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님이 말하는 것도 가짜뉴스', '탈퇴런하지 마시길', '이딴게...운영진?' 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욕하시던 민주당 댓글부대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22/03/11 12:51
원희룡이 조건부 허가한 건 [외국인] 진료죠. 어차피 외국인은 의료보험 적용도 못 받는데 조건부 허가가 의료 민영화에 무슨 큰 의미를 줄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님이 말한 것처럼 복지부에서도 허가를 한 사항이고 원희룡이 욕을 먹으려면 복지부도 같이 욕을 먹는 게 마땅하고, 원희룡의 판단을 욕하려면 관련 법령을 제정한 이해찬도 같이 욕하는 게 맞는거지 왜 분리를 하려는 건가요.
22/03/11 13:06
원희룡이 외국인 조건부로 허가한건 맞지만 디테일에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영리병원 규제를 완화했고 이에 따라 녹지병원 사업계획이 승인되었는데 제주도민의 반대가 있으니까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가 공론조사를 통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공론조사에서는 반대가 58.9퍼가 나왔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걸 외국인 한정으로 승인한거니까 이걸 맥락을 다 빼고 외국인만으로 한정한거니까 문정부도 같이 욕해달라는건 물타기로 보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정부 기간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한걸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다만 원희룡지사는 영리병원 승인건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만한 충분한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지적 드리는 겁니다.
22/03/11 13:22
저도 정부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노무현-이해찬 으로 이어지는 원죄도 분명 있구요. 다만 펨코글도 선택적으로 정보를 취사선택했다는것은 아셔야합니다. 예를들어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녹지그룹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는데 이건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35). 이런 종류의 정책 추진이 보통 한 임기 안에 안끝나고, 전임자가 추진한 정책을 전부 무효화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특정 정부만 콕 찝어서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또 사실 아이님처럼 이 문제가 '원희룡탓만 할 건 아니고 처음 제도 만들 때 민주당쪽 원죄도 있었습니다' 라거나 '원지사도 나름 돌파구를 마련한 겁니다' 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굳이 댓글 안달았을 겁니다. 다만 제가 화나는 점은 이러한 상황에서 원 지사가 본인이 충분히 소신에 따라 부결할 수 있는 영리병원을 조건부 허가하면서 '영리병원을 원희룡이 시도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 상황에서, 그에 대해 펨코 한 글쓴이의 '원래 민주당 때문임', '원지사는 막고 싶었음', '막다 막다 안되서 조건부 허용한것임', '결론적으로 잘 막았음(<-이건 이미 법원에서 다시 문제가 불거지는 중) 이란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글쓴이를 가짜 뉴스 선동자라고 몰아붙이는게 민주당 댓글부대들이랑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아래는 같은 종류의 댓글들이 주르륵 달렸구요. 저쪽이 한다고 우리까지 같이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낙인찍기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22/03/11 13:34
이걸 원희룡이 막고싶었다고 쉴드를 치는게 레전드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음 - 조사 결과 반대 과반 - (조사 결과 개무시) 외국인만 허용하는거니까 조건부 허용이고 잘막은거임 사실관계를 확인 할 때 한쪽 소스만 보면 절대 안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22/03/11 17:02
어,, 지적을 해주셔야 제가 낸 엉뚱한 결론을 수정 할 수 있을텐데요.
영리법원 법률제정은 2002년 김대중 정부 때고 영리병원 관련 규제완화는 14년 박근혜 정부 때죠. 18년 10월 녹지 국제 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를 설립한게 원희룡 지사고 공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도입을 결정하겠다고 한것도 원희룡 전지사니까요. 그런데 실제 반대가 과반인 결과를 두고 불허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12월5일날 돌연 조건부로 허가한게 원희룡지사입니다. 이 과정을두고 영리병원 승인에 대한 비난 받을 행적이 있다고 지적한게 엉뚱한 결론인가요?
22/03/11 17:08
트루할러데이 님// 애시당초 지자체에서도 거부할 권한이 없으니까 연기를 선택한 건데 그런 맥락 무시하고 불허[권고] 선택 안했으니 무조건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 게 정상적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으면 보건복지부가 허가를 내줬겠습니까? 정식적 허가 받은 사업계획대로 병원을 다 지었어요. 그럼 지자체가 허가를 해줘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22/03/11 17:35
아이n 님// 그 사업계획이 영리병원 규제완화에 따른거니까요.
당시 상황이 보건복지부에서 허가 내줬으니까 무조건 허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면 그럴수 있는데 도내에서 여론이 워낙 안좋았고 원희룡 지사에게는 명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허가가 난상황에서 지자체에서 거부할 수가 없다 가 아니라 숙의형 공론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르겠다고 한거구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공론조사 를 받겠다 또 거기에 따르겠다 라고 말하고 해당 결과를 무시하고 결국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도에서 비난하고 있는 부분도 그거구요.
22/03/11 17:40
아이n 님// 거부할 권한은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공론숙의 절차도 제주도 조례를 통해 정해진 절차구요. 허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면 공론숙의를 할 필요도 없었고, 그 위원회 결정을 최대한 받아들이겠다고 정책위에서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다만 원 지사는 불허했을 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병원이 지어진 상황에서 제기될 손해배상소송 등을 고려하여 숙의결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허가로 방향을 잡은 것이구요. 저도 이렇게 관련 기사를 계속 찾다보니 원희룡 지사가 마냥 거부하는게 쉽지 않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매우 웃긴점은 최근 이루어진 녹지 측의 변호인이 이런 발언을 했네요. [녹지 측 법률대리인은 "‘불허’ 의견이 나온 녹지국제병원 관련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불허했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을 존중해 사업에서 철수하려 했는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뒤 허가해줘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졌다"고도 주장했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0238
22/03/11 17:45
트루할러데이 님//
명분이 있으면 정당한 허가를 안해줘도 되나요? 허가를 안내주면? 녹지재단이 토지반환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었고 예상 금액만 수 천억원대 입니다. 숙의형 공론조사 그거 반대로 나왔다고 원희룡 도지사가 끝까지 뻗대서 그대로 소송까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주도가 거부할 법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패소하는 소송을요. 이건 마치 삼성이 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관련부처에게 사업계획 허가 받고 계획대로 다 지어서 공장 돌리려고 하는데 공장 부지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아무 이유도 없이 허가를 안내주는 거랑 똑같은데 그럼 이것도 삼성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원희룡에게 원죄가 있느니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보면 원희룡이 영리병원 추진한줄 알겠네.
22/03/11 17:54
진검승부 님// 하아... 거부 권한이 아니고 [허가] 권한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시설이 다 갖춰진 경우 지자체는 [허가]를 해줍니다. 법의 기준을 다 맞추었으면 당연히 허가가 나와야 합니다. 내가 식당을 차리려고 법적인 기준 다 맞춰서 신청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영업허가 안주면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그리고 녹지재단 측 의견을 진짜 믿어서 올린 거 아니시죠? 제주도가 개설 허가 취소 했는데 그걸 또 취소 해달라고 소송한 건 아십니까?
22/03/11 20:47
아이n 님// 죄송하지만 아이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원희룡지사가 애초에 이렇게 공론화로 결정하기로 하고 공청회 열었던 것은 다 의미없는 짓(또는 쇼)이고 무조건 허가를 했어야 한다고 말씀 하시는건가요?
"국내 1호 영리병원 공론화로 결정" https://www.nocutnews.co.kr/news/4935716 [원희룡 제주지사는 8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문제를 도민 공론 조사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가 관계법령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허가'와 '신고'가 다른것은 알고 있는데 허가를 불허할 권한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니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원희룡 지사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아무 책임도 없고 다 전임정부, 보건복지부 탓인가요? 심지어 지금은 말씀대로 조건부 허가했다가 취소했던 결정이 대법원에서 다시 취소까지 되었는데? 녹지재단 의견은 솔직히 저도 이제사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원지사가 조건부 허가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빌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22/03/11 21:24
진검승부 님// 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의 잘못입니다. 법을 그렇게 만든 놈들이 잘못인거죠.
그리고 법률상 기준을 맞추었으면 무조건 허가가 맞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하죠? 제가 반대로 몇 번이나 묻는데 대답이 없으시네요.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무조건 불허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숙의형 공론화조사는 아무런 법률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더 잘 듣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 이고, 조례에서도 숙의형 공론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도지사가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하거나 위반하였을 때의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물론 어기면 여론은 나빠지지만요. 덧붙여서 공론화는 일종의 여론 조사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법률을 위반한들 어느 정도 참작이 될지는 몰라도 무조건 행정소송 감입니다.
22/03/11 22:29
아이n 님// 미안합니다. 저도 말씀처럼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해서 불허를 남발하면 안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말씀하신것처럼 원희룡 지사에게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없었던 사항인지, 말씀하신 정치적 판단 또한 허가 사유가 될 수는 없는지, 원 지시는 그럴바엔 왜 완전 허용이 아니었는지, 숙의는 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최종 결정까지 분명 불허와 허가를 저울질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212916 다음달쯤 허가 여부에 관한 최종 판결이 나온다니 그때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밤이 늦어 이만 줄이겠습니다. 꾸준히 댓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22/03/11 14:23
진검승부님 말처럼 근본적인 시작은 노무현 정부 때 입니다.
병원의 설립은 의료법상의 기준을 준수했을 때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 기준만 맞추면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하면 당연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병원개설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만족하는 모든 기준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어, 그건 병원 운영하면서 맞춰갈테니 허가 먼저 내주세요 ->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녹지병원 규모를 보면 아시겠지만 돈이 10-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서 통과를 한거죠. 오히려 사업계획서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서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병원을 만들기만 한다면 병원 허가는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희룡 도지사는 허가도 불허도 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기일을 미루었고 숙의형 공론조사를 따른다고 했지만 공론조사에서 반대가 나온다고 해서 병원 설립 불허가 법리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도지사가 불허하면 영리병원이 아예 없던 일로 되는 것처럼 알려져 있던데 전혀 아닌거죠. 지금도 녹지병원이 소송을 걸었다가 대법원에서 승소를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원희룡이 영리병원 허가를 최종적으로 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봐야 승산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차라리 사업계획을 허가해준 복지부가 잘못이면 잘못이지 지자체는 법적인 기준을 갖춘 시설에 대해서 불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가능하다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22/03/11 15:35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 행정권 책임자로써 원희룡 지사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쩔수 없다고 하시면 도지사가 질질 끌 필요도 없었을 텐데요. 사실 유명한 말이 있죠 - 관계부처나 공무원들이 일을 되게 만들기는 어려워도 안 되게 만들기는 쉽다고.
아마 말씀대로 독단적으로 허가 취소했을때 뒤따를 행정소송 등이 걱정되어서, 공론조사를 통해 본인의 책임을 덜려고 시도했을 것이고 (마치 정부기관에서 결정하기 애매하면 '위원회' 따위를 만들어서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처럼요), 공론조사가 거부쪽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도 저도 아닌 기습적 '조건부 허가'로 회피해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조건부 허가'를 마치 원 지사의 구국의 결단처럼 올려치기 하는 펨코글도 다 믿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지나고 하는 말이지만 어차피 도지사직 던지고 대선가도로 나설 생각이었다면 그냥 법적인 책임은 차치하고 시원하게 영리병원 허가 거부를 했다면 이런 비난은 없었을 것이고 개인 인기는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금의 꼼수(?)로는 나중에 진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도 결과적으로 원희룡의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또는 법정판단에 따라 완전 허가)만 남게 될 테니까요. 참고로 같은 논리로 이재명 지사도 대장동에서 완전히 책임 회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상 절차를 따랐고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어쨌든 결정권자로 문제 있는 기획을 최종 승인한 책임은 있는 거니까요. 원희룡 지사 영리병원이 이 글 본 주제는 아니었는데 찾아보다가 흥분한 것 같아요. 저는 원 지사 개인에 대한 호/오 보단 일부 댓글이 너무 반대방향으로 몰아가기를 한다고 느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원희룡이 영리병원 시도'했다는 댓글이 덮어놓고 가짜뉴스라고 매도당할 만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글타래가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댓글 이만 줄이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22/03/11 16:23
(수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 행정권 책임자로써 원희룡 지사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건 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지자체가 허가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억지로 허가를 안해주고 있으면 그게 더 문제라니까요? [관계부처나 공무원들이 일을 되게 만들기는 어려워도 안 되게 만들기는 쉽다고.] -> 그래서 이런 행태가 옳다는 말인가요?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데 마치 원희룡 지사가 잘못을 한 것 마냥 몰아가는 게 문제인거죠. 애시당초 원댓글처럼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을 시도한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죠.
22/03/11 18:31
아니 이런 식이면 원희룡이 영리병원을 '시도'했다는 말은 그냥 틀린말이잖아요....
안막았으니 그게 시도한거다? 이건 진짜 너무한 왜곡인데요 저도 관련 지식이 없어서 걍 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이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는걸로 보입니다만...
22/03/11 13:22
원희룡의 영리병원이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모르지만 지금 이건 엄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건 구분도 못하면서 물타려고 애쓰는 그쪽 분들 정말 추하네요.
22/03/11 04:55
120시간의 경우에도 이 글의 주제인 의료민영화와 더불어 하도 인터넷에 왜곡이 오고가길래 댓글로 덧붙여봅니다.
120시간도 윤석열이 근로자들 너네 다 120시간 일해라고 말한게 아니라고 몇번을 말해도 곡해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네요. <1> "저는 검사로 일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며 근로자를 보호하려 힘썼다. 당연하게도 제가 부당노동 행위를 허용하자는 게 전혀 아니다" 이어 "현행 탄력근로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해 근로조건 예외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애로사항을 듣고 이런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 의식에 공감해 그대로 전달한 것" "주120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이야기로서 제게 그 말을 전달한 분들도 '주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지 실제로 120시간씩 과로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 "규모·업종·지역을 따지지 않고 국가가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 간 합의 하에 근로자가 실질적 선택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을 논의해야 할 시점" <2>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마치 제가 '120시간씩 일하라고 했다'는 식으로 왜곡하는 모양"이라면서 "근로자에게 주 120시간 동안 일을 시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근로자 스스로 유리한 근로조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해주자는 것"이라며 "주52시간을 월이나 분기, 6개월 단위로 (조정)해서 일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거나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변형할 수 있는 예외를 두면 좋겠다는 얘기"라고 설명. <3> 심상정 정의당 후보로부터 “주 120시간 노동을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실언이겠거니 했지만 평소 신념이신 것 같다”는 질문을 받자 윤 후보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시는 것 같다”면서 “주 120시간 노동을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차원이었다). 스타트업에서의 요구를 전달하면서 대기업은 주 52시간 일을 해도 교환 인력이 있지만, 작은 기업들은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했던 말” 이에 윤 후보는 “최저임금 폐지나 52시간 폐지를 제가 이야기한 적도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하되,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한 규정은 (영세사업장 상황이) 열악하니 상황을 봐서 하자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변 그냥 생각의 차이인거고 탄력적용을 도입하냐 마냐는 충분히 논의할 만한 이슈인거죠. 물론 반대할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윤석열이 노동자들 다 120시간 일하라했다더라? 그건아니라고 몇번을 말해도 심지어 대선토론에서 심상정이 입닫을 정도로 이야기해도 들고나오는건 어떻게보면 선동이죠.
22/03/11 05:09
벌써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의사와 [간호사분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할거라고 하더라고요
뭘 해도 그 발언만큼 갈등을 만들긴 쉽지않을것 같은데…..크크
22/03/11 07:26
(수정됨) 노조와 일반노동자 사이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기는 합니다 문재인은 하다못해 임기 중반에 이런소릴 했지 윤은..
허니문이라고 해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긴해야죠. 이런소리하면 문재인때는 입닫다가 윤석열되니 큰소리라 하려나..
22/03/11 13:50
그 발언은 정작 간호사들도 "이게 뭔 소리래?" 해서 별 갈등이 생기진 않았죠 크크크.
역시 갈등을 진짜로 일으키려면 양자 사이의 미묘한 그 선을 건드려야 하는데, 저건 그냥 선을 안드로메다로 넘은 발언이라 크크크. 하지만, 진짜 저런 식으로 선동하고 있으면 진짜 어이가 없는 거긴 합니다.
22/03/11 06:55
자기들이 그렇게 욕하던 독재정권 & 그쪽 지지자랑 행동이 똑같네요. 크크
선민의식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고 윤석열이 못하면 알아서 다음엔 민주당이 정권 잡습니다. 초등학교 때 축구경기 진 것도 아니고 솔직히 조금 유치한 생각도 드네요.
22/03/11 07:05
윤석열 당선 전부터 예상들 했잖아요.
5년동안 선동과 날조로 발목 오지게 붙잡을거예요. 개선을 목적으로 한 비판도 아니라 설득도 안되고 윤석열 정부의 실패가 그들이 바라는 바. 국힘은 악, 민주는 선 이런 프레임을 순진한 국민들한테 주입해서 국론 분열시키고 국가발전 저해하는 세력들.
22/03/11 07:56
클리앙이나 보배드림 정도는 이미 태극기 부대 수준의 콘크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선동을 하든 말든 이미 굳건하겠으나, 더쿠나 맘카페 같은 여초 사이트들이 선동에 진짜 취약하죠.
어제 유게에 올라온 직장 짤린 40대 얘기만 해도 (지금 다시 찾아보니 삭게 갔는지 안 보이네요) 너무나도 뻔한 주작글인데도 인증이나 검증 없이도 금방 선동되고 서로 부둥부둥해주기 바쁩니다. 더쿠는 가뜩이나 친민주당 사이트인 데다가 아이디, 아이피도 드러나지 않는 익명이니 얼마나 작업치기 좋겠어요. 1~2년은커녕 당장 몇 달 뒤부터 선동과 날조가 넘쳐나고 친민주 사이트와 여초 사이트 중심으로 또 촛불을 드네 시위를 하네 난리도 아닐 게 그려집니다.
22/03/11 08:09
의료민영화는 가짜 뉴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식으로 차기정부에게 메세지를 주는것이죠. 의료민영화 절대 하지말라고..
그도 그럴것이 궤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민영화에 대해서 윤당선인 후보시기때 많이 나왔죠. 공영방송 민영화부터해서... 윤후보가 말한건 아니지만 이준석씨도 고속도로 통행료 민영화 해야한다고 했었는데... 민영화라는게 무조건 나쁜건 아니지만 우리같은 서민들 생활물가에는 직접적으로 다가는게 맞으니 민감할수 밖에 없죠. 더군다나 전례가 있는 정당이잖아요? 인천공항도 자산가치를 20배를 줄여서 매각시도하려 했던게 밝혀진 마당에 말이죠.
22/03/11 08:19
혹시 mbc 얘기면 mbc는 민영화 해도 상관없을거 같은데요. 그런데 그걸 의료민영화와 엮기에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민영화 이름 달고 있으면 다 같은 건가요?
22/03/11 15:00
이제야 컴퓨터 앉아서 답 드립니다(모바일에서 댓글 안되는건 처음 알았네요)
사람들의 잠재의식속에 민영화라는 단어 자체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반발심이 있을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MBC는 민영화되고 상관없다는 마인드이긴합니다.
22/03/11 08:20
뭐 그렇다고 해도 가짜뉴스는 나쁜거죠. 역풍 맞기도 좋고.
딱 [윤석열 당선인이 절대 그럴리 없겠지만]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해 걱정된다는 정도 선의 이야기가 딱 좋은거 같습니다. 최근 김어준에 대한 지적을 보면 줄타기의 감을 잃어버린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많죠
22/03/11 15:01
이제야 컴퓨터 앉아서 답 드립니다(모바일에서 댓글 안되는건 처음 알았네요)
저도 그정도가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허니문 기간인데 시작부터 초치는건 옳지도 않죠
22/03/11 08:26
의료민영화를 절대 하지말라고 의지를 전달하려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가짜뉴스를 만들 게 아니라 말이죠.
22/03/11 15:02
이제야 컴퓨터 앉아서 답 드립니다(모바일에서 댓글 안되는건 처음 알았네요)
이번 정권내에서도 계속 가짜뉴스 만들어서 공격했던것또한 국힘입니다. 한쪽이 성역인 부분은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해서 가짜뉴스는 가짜뉴스로 대응한다는건 옳지 못한 행동이겠네요..
22/03/11 08:28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건설, 관리, 운영 등을 담당하기 위해 1999년 2월 설립됐으며, 설립 당시부터 장래 민영화를 전제로 출범됐다.
특히,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8년 8월에 ‘2002년까지 전체 지분의 51%를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기로 추진방침이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민영화추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단계별 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다. 민영화 추진을 위한 주간사 선정작업까지 진행했으나, 당시 인천공항의 열악한 재무구조 등으로 인해 인천공항 2단계 확장 이후로 연기된 바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말기에도 인천공항 민영화를 재추진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다 중단된 바 있다. 사실 98년 당시 민영화 대상기업으로는 지정된 6개 기관 중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를 제외하면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 등은 이미 민영화가 달성 되었다." 대부분의 민영화는 김대중 정부에서 일어났고, 항상 여론 몰이의 주인공이 되는 의료보험 민영화는 노무현 정부에서만 추진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민영화 추진을 아예 안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전례가 있다고 하는건 프레임 같은데요...
22/03/11 15:03
이제야 컴퓨터 앉아서 답 드립니다(모바일에서 댓글 안되는건 처음 알았네요)
몰랐던 부분인데 이 정보에 대해선 저도 숙지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03/11 09:01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선동 날조를 했으면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당과 연관된거라면 사과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당화 하는건 진짜 대단하네요.
문재인 치매설도 문재인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국가운영 잘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셨나보죠? 김대중 빨갱이설도 대북정책 강경하게 하라는 조언으로 받아들이셨나요?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십니다.
22/03/11 15:15
이제야 컴퓨터 앉아서 답 드립니다(모바일에서 댓글 안되는건 처음 알았네요)
문재인치매설, 김대중 빨갱이설도 가 가볍게 받아 들였습니다. 문재인 치매설은 제 기억엔 그 당시 국민의당 이언주 위언이 그걸 받아버려서 문제가 더 커졌던걸로 기억합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나... 정치인으로서 쓸데없는 인터뷰를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했죠. 그냥 원희룡 의원처럼 가짜뉴스 처단하겠다고 엄포하고 끝낼일을 오히려 키운셈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민주당쪽에서 이걸로 대응하면 바보짓이라고 생각되는거죠.
22/03/11 09:09
김어준 k값 염병질 시절부터 바뀐게 없군요
부정선거 난리치는것도 선거 제대로 하기 위해 메세지를 준거니 태극기부대 부정선거 난리치는것도 단 한번도 안까셨겠죠??
22/03/11 15:13
이제야 컴퓨터 앉아서 답 드립니다(모바일에서 댓글 안되는건 처음 알았네요)
김어준 k 값은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저도 생각했었습니다. 태극기 부대 부정선거 역시 헛소리하네 하고 넘어갔었고요.
22/03/11 09:22
차기 정부에게 메세지를 주는 거면 가짜 뉴스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였다니... 날조가 기본 패시브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건데요.
22/03/11 18:15
제가 어디 관계자도 아니고 인정하고 안하고가 뭐가 있나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거죠. 제가 이런 가짜뉴스를 날랐나요.
저는 오히려 원희룡의원이 아니라고 팩트체크해주니까 더 감사하고 좋은데요?
22/03/11 18:36
이제는 익히 알고계시겠으나 피지알에서는 이런 댓글들이 주로 오해를 삽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지는 알겠지만... 오해의 소지는 있네요.. 특히나 마지막줄 같은 사족을 붙이시면 뭐.. 오해 안 사시는게 이상한 겁니다
22/03/11 19:00
뭐 오해는 아닐수도 있습니다. 저는 pgr 말고 다른 커뮤니티를 잘 안하는 편이라서 이글 자체도 여기서 처음봣는데...
제 의식의 흐름은... 이런글이 있었어?? 근데 아니라고 팩트반박했네. 잘됐네.. 딱 여기서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글이 돌아다녔을까 생각해봤을때 그냥 저랬을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런 전례도 있는 정당 아니었는가 였던거죠. 물론 댓글 달아주시기 전에는 민주당이 예전에 그랬는지는 몰랐습니다. 이거는 무지죠... 뭐 어찌됐든 제가 생각이 약간 짧았던것도 있었던것 같아 억울하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가짜뉴스는 잘못한거죠.
22/03/11 08:11
더쿠 가보니
민간주도 경제를 펼치겠다 -> 민간? 민영화? -> 공공민영화다 나라 팔아먹는다아 이 논리로 전개하는데 무식함을 뽐내는 것인지 일부러 그러는건지 모르겠더라구요.
22/03/11 08:18
이미 트위터에서 촛불이 트랜드더라구요. 이제 진보진영은 전문 시위꾼이라 봐야하나요? 몇표 차이로 안졌으니 자정작용이나 자가반성 따윈 없고 이재명 카페로 모여서 어떤 집단으로 탄생할지 상상도 안갑니다. 그나마 상식이 있던 이낙연은 미국으로 연구를 위해 떠난다던데 이재명2수를 위한 여론작업이 각 커뮤니티마다 뿌려지더라구요.
22/03/11 08:19
확실히 민주당이 선동과 날조로는 한 수 위긴 합니다 크크크. 국짐당도 이거 잘 봐두고 배운 뒤 잘 대처해야할 겁니다 크크크.
이야, 선거 끝나자마자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선동과 날조를 저지르면서 공세 펼칠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역겨운 집단이었을 줄이야.
22/03/11 08:29
좌우 관계없이 어떤 조직이든 권력에 집착하면 타락할거라 보긴했는데, 큰걸 준 만큼 속도가 너무나 빨랐던게 민주당 정권교체 이유중 하나죠
22/03/11 08:32
(수정됨) 뭐, 원래 정치는 네거티브와 선동 아니겠습니까. 아빠 부시, 김대중 때 이회창 아들 병역논란 등. 그러고보니 굵직한 정치적 선동과 날조는 확실히 민주당이다 싶긴 하군요.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한 이회창 아들 병역 논란이라던가, 광우뻥 때 온갖 선동과 날조라던가. 광우병조차도 '정부가 신뢰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만, 당장 어제오늘의 정체적 공세를 보고나니 아, 소위 말하는 '진보'가 이런 집단이구나, 란 생각부터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배울 건 배워야죠.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능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적절한 선동과 날조도 능력은 능력이죠, 뭐. 애매하게 종북이다, 친중이다 이럴게 아니라, 할거면 이런 식으로 작정하고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크크크. 안 하는게 제일 좋겠지만 이래도 실드쳐주는 의견이 있는 걸 보니 일단 하는게 이득으로 보이고요. 드루킹 때조차도 '뭐 다 그러겠지' 싶었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노골적으로 하는 걸 보니 이젠 숨길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것 같네요.
22/03/11 08:39
미국 정치야 미국의 책임이고, 전두환 잔재가 최종적으로 소멸(뭐 이건 엠비라는 대체재가 제대로 작동한 사례입니다만) 한 건도 있고 상호간에 선동과 날조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게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걸 배울건 배워야한다고 하는건 박사모,극문,손가혁 등 수많은 정치 극단주의를 따라가는 지름길이라는 우려를 보냅니다
22/03/11 08:45
아, 미국의 아빠부시 건은 대표적인 네거티브 선거의 성공사례라 언급했던 것이었습니다-_-;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광우뻥과 이회창 아들 병역 논란 등이 있겠죠. 아무튼 간에, 상호간에 선동과 날조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게 가장 이상적인 구도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상론은 이상론으로 끝날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미 한쪽이 그럴 생각 자체가 없는데 다른쪽이 굳이 줄일 이유도, 해당 무기를 안 쓸 이유도 없죠. 앞으로 애매하게 선동과 날조를 저지르면 거침없이 역풍이 불어야한다는 걸 알아야 상호간에 줄여나갈 겁니다. 이제 너무 낡아서 선동이 안 되는 용어인 종북빨갱이처럼요. 물론 이런 노골적인 선동과 날조도 실드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줄일 지는 모르겠네요.
22/03/11 09:23
빨갱이 몰이 당했었으니 이제 근거 없는 선동 좀 해도 된다는 것 아니면 의미 없는 말이죠.
선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빨갱이 몰이 하던 것들하고 똑같다고 스스로 말하는 꼴이고요.
22/03/11 09:06
원희룡씨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지 말라고 글을 적으면서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군요?
윤석열 당선인의 의료민영화가 사실이 아닌건 알겠는데 이재명이 한전 민영화를 추진했다구요? 그건 대선 경선때 이낙연씨가 잠깐 밀었던 건데 그걸 또 끼워넣네요.
22/03/11 09:56
송전/배전망은 국가에서 관리하되 민간 자본유치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내용 아니었어요?
만약 이재명이 한전 민영화 추구한게 사실이었으면 대선 과정에서 그얘기만 하루종일 나왔을것 같은데요? 적어도 원희룡전지사가 코멘트한 것처럼 '한전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했고' 라는 워딩 자체는 가짜뉴스로 보는게 옳죠.
22/03/11 10:55
저는 정치에 관해 잘 몰라서 처음 듣는 이야기이긴 한데, 민간이 설비투자를 하고 국가가 관리한다면 btl 방식의 민영화 맞는것 같은데요??
22/03/11 10:59
저도 경선과정에서 이슈가 되었을 때 찾아봤던 내용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해당 내용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한정한 내용이었던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육성을 위해서 민간의 설비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중에 에너지 고속도로가 있었고 이부분이 한전 민영화 얘기 까지 번졌었거든요. 당시에는 한전 민영화 계획없다는 입장발표 정도로마무리 되었던것 같습니다.
22/03/11 09:29
말뜻을 잘 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의료민영화한다'는 가짜뉴스가 '이재명 후보가 한전 민영화하려 했다'라든지 '이상이 교수를 민주당에서 징계받게 해서 쫒아낸 거' 같은 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죠. 즉, 양쪽 다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22/03/11 09:49
이상이 교수는 이재명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했다가 민주당에서 비판받은 일로 인해서 탈당 하신걸로 아는데요,
해당 워딩은 양쪽 다 가짜뉴스라는 뜻은 아닌것 같습니다. 한전민영화를 하려고 했고, 건강보험을 만든 복지전문가 이상이 교수를 쫓아낸것과 다름없다 라는 내용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는것 같습니다.
22/03/11 09:19
이번 정부 지지 거두고 한 발 물러나 보니 인터넷에서 선동처럼 보이는 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과거 그 선동에 휘말렸던 제 자신을 한 번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비난 글들은 일단 비판적으로 보게 됐어요. 고마워요 문정부.
22/03/11 09:36
뭐 대선에 패배한 후보가 벌써부터 다음 선거 각을 보고 당직을 맡았을 정도로 염치가 없는데 뭔들 가릴까요. 아직 우린 진거 아니다 하면서 지선각 보고 열심히 가짜뉴스 퍼트리는거죠
22/03/11 09:53
민주당 및 선동 날조하는 조직들은 아직도 잘몰라요.
이런 선동 날조 땜에 5년만에 물갈이 했는데.... 이제는 지지자들도 스스로 정보를 알아보려면 충분히 똥싸면서도 알아볼수 있는 시대인데 지선, 총선도 계속 이런식으로 정신승리에 선동, 날조를 커뮤니티를 통해 조작선동 하면 그거 무조건 역효과입니다;
22/03/11 10:42
음모론자들은 MB시절 인터넷 종량제나 광우뻥 때처럼 음모론 퍼뜨려서 촛불들고 또 재미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조국수호에 맞서는 조국사퇴 집회에 수십만이 모였고 현 대통령은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그 이후로 현 정권에 반대하는 대규모 가두 시위가 없었던 건 정권 후반기에 때마침 터진 코로나 덕을 본 것 뿐이에요. 대선토론에서 이재명의 거짓말이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깨지는 걸 보면서도 깨달은 게 없다면 20년 집권은 오히려 국힘이 하게 될겁니다.
22/03/11 10:55
여초에서 "박근혜 정권때는 무서워서 정권 욕도 못했다. 동료들끼리 숨어서 하고 했다. 문재인정권때는 대놓고 욕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블랙리스트 봐라. 선거 끝나고 벌써문화계에 블랙리스트 만들어지고 있다니 무섭다!" 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저랑 너무 다른 세상을 살고 있네요. 무엇보다 저걸 진심으로 믿는게 너무 무서워요. 박근혜 때 신문 만평에서 대놓고 욕해도 아무 일도 없었지 않나요? 문재인씨 북조선 개라고 했다가 고소했던 건은요? 여론 나빠지니 취하했던데요. 참... 지지자들 무섭고 무섭습니다. 병이에요.
22/03/11 10:56
광우병은 사실 pgr도 휩쓸렸었죠…
그 때 전 세계 사람들 다 먹는 고긴데 뭐가 문제냐라고 했다, 웹에서 제대로 다구리 당하는게 어떤건지 확실히 깨달았었죠… 크크크 쪽지도 가장 많이 받아봄. 지금 생각해보면 축산쪽이랑 민주, 운동권계열이 조직적으로 연계된게 아닌가 싶기도… 그냥 알아서 잘 걸러야 합니다.
22/03/11 11:25
그 때 전세계 사람들이 다 먹는 고기가 아니었죠. 제 기억으로는 일본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는 몇개월 이상은 수입 안 하고 얼마든지 다른 대안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가 수입금지하고 있는 것을 덜컥 별다른 이득도 없이 수입하느냐가 이슈였습니다.
22/03/11 12:04
제 기억이 맞다면 수입금지 된것도 부풀려진 것도 있고, 수입 금지 이유가 광우병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도 옛날일이라 가물가물하네요. 제가 그 때 뭘 아는건 아니었고, 아는 분이 영국쪽 고기수입회사에 계셔서 말해주신걸로 아는척하다가 내상을 크게 입었었습니다.
22/03/11 11:09
이제 저런 선동 잘 안먹히죠 팩트 체크 바로 되니까요
그나저나 빨리 조선제일검이 등장해 대장동부터 탈탈 털어서 주범과 실체가 확실히 드러나면 좋겠네요. 이재명과 그 지지자들은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했으니 맞는지 한번 봐야겠죠?
22/03/11 11:38
의료보험 민영화는 이미 되어있습니다. 부분민영화의 형태로, 많은 분들이 가입해있는 '실손보험'의 형태로요.
이게 언제 시행되었는지를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해체를 향한 움직임은 매 정부마다 있어왔다고 보는게 맞고, 현재의 수가구조는 의료의 총량을 제한하는 형태인 인두제 형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용익-김윤으로 이어지는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과 민주당정부 내내 지속되는 기조구요. 실손보험이 지속되면서 현재 상태로 나아간다면 건보는 부실화되고 실손보험 비중이 올라갈테고, 의료소비자의 수요에 공적보험이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당연지정제가 붕괴하겠죠. 근데 이게 윤석열정부에서 갑자기 민영화의 이름을 달고 추진된다? 표 때문에라도 글쎄요..
22/03/11 11:56
다른건 몰라도 의료민영화에 관해서 원희룡은 말은 믿지못하죠 본인부터가 의료민영화로 문제 일으킨 사림인데 크크
원희룡이 한마디 했다고 그게 무조건 진실이 되는것도 웃깁니다
22/03/11 11:59
지선까지 질 생각이 있다면 이딴짓 계속하겠죠
최소한 기다려보자 잘못하면 비판하자 이게 맞다고 보는데 없던 말까지 꺼내서 하는건 웃기지도 않네요 이런데 면역이 되어가는 제 자신도 좀 슬프긴 하네요
22/03/11 12:08
하루이틀만에 120시간 최저임금으로
선동들어가는거보니까 얘네들은 절대 안바뀌네요 거기다 단 하루만에 한가지 주제에 각종 커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하는거보니 조직적으로 지령내리는것도 빼박이고
22/03/12 01:04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3가지에요.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
퇴사자님 언급은 첫번째 비급여의 급여화에 해당되구요. 취약계층에 아동, 노인 등 희귀병이나 중증 치매 비율이 높습니다.
22/03/12 11:06
중증/희귀 환자 지원은 원래부터 되던 거고 어느 정권에나 조금씩 확장되던거 이번 정권도 딱히 특별하게 많이 한 것 도 아니에요. 제가 매일매일 중증/희귀질환 보는 의사인데 보도자료 홍보자료 같은 거 가져오셔봐야 선동 안됩니다.
22/03/11 17:29
문케어는 중증환자에 대한 케어가 아니라 그 외의 환자들 대상으로 한 초음파, MRI와 같은 기존의 비급여 의료 행위를 급여화하여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그 보장성이 과도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를 줄 정도였기 때문에 어차피 손을 봐야 할 정책이었습니다.
중증환자는 어차피 문케어 전부터 중증 혜택을 받고 있었고, MRI와 같은 검사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었습니다. 문케어 이전부터 충분히 혜택을 받던 환자들인데, 문케어 덕분에 혜택을 본 것처럼 사실을 오도한 것이고, 문케어가 없어진다 해도 여전히 그 혜택은 받게 됩니다.
22/03/11 23:34
희귀질환자입장에서 왜 그들이 문케어 걱정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문케어 덕분에 mri 좀 더 싸게한거 말곤 퇴사자님 말처럼 재정적자 문제가 있어서 전 재정적자를 더 걱정했는데 문케어가 희귀질환에서 돈 가장 많이 들던걸 해주는것도 아니였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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